김숙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수연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숙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시정 요구 1건, 건의 사항 7건입니다. 보고서 32쪽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전보 제한 대상자 중 개인 인사 고충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전보 제한 대상자 중 개인 인사 고충 내용으로는 근무 환경, 건강상의 문제, 육아, 조직 내 직원 관계 등 개인 애로 사항 및 최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근무 여건 개선과 휴식 보장을 위한 유연근무제, 육아 시간, 장기재직자 특별휴가제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건강 지원을 위해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하여 힐링 워크숍 및 심리 건강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직원들의 인사 고충 여건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보고서 33쪽 상단 구민의날 행사 별도 진행 건의에 대한 처리 상황으로 현재 구민의날 행사는 부평풍물대축제와 동시 진행을 통해 초청장 등 제작비, 행사 보상비, 대관료 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 여건 등 올해부터 풍물축제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7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검토에 대한 처리 상황으로 대회의실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2019년 4월 무대 바닥 및 의자를 수리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하단 구청 회의실 대관 이용 규제 완화에 대한 처리 상황으로 회의실 대관 요청 시 회의실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의거한 대관 불가 경우를 명확히 적용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상단 구청 7층 대회의실 빈대 방역 당부에 대한 처리 상황으로는 2024년 1월 13일 대회의실 소독을 위한 스팀기 2대를 보건소로부터 대여하여 회의실 의자 등을 소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의 양질의 식사 제공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금년 1월 구내식당 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식단 다양화를 위한 조리 환경 개선 및 식재료 신선도 유지 등의 의견 사항을 현재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4월부터는 직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타 우수 지자체 구내식당 3, 4개소를 선정 방문하여 우수 사례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더 나은 양질의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주차 단속 요원 모집 시 부평구 주민 우선 채용 처리 상황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은 지역 제한을 통한 구분 모집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도 기간제근로자의 단속 권한 미부여 및 책임 소재 등의 사유로 우리 구 단속 업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병행 채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평구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 및 기간제근로자와 병행하여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정차 단속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하단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처리 상황으로 2023년 9월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이 준공됨에 따라 기존 청내 주차되어 있던 관용 차량을 신트리공원 주차장 및 굴포4 공영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민원인의 주차 공간 18면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인 주차 전용 구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재무과, 주차지도과와의 협의를 통해 부설 주차장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미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시정 요구 3건, 건의 사항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6쪽 주민자치회 선진지 벤치마킹 관련입니다. 동 주민자치회 선진지 벤치마킹 시 일부 소수 위원만이 참여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으로 2024년부터는 동별 주민자치회 워크숍 및 벤치마킹 진행 시 위원의 60%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평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본 계획에 반영하였고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기준을 각 동 주민자치회에 시달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동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하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채용 관련 처리 사항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채용 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강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정 요구 사항으로 2024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점검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각 동 주민자치회와 공유하였고 2024년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계획에 반영하여 강사 채용 시 관내 거주자 가점 부여 등 지역 주민 강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강사 채용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동 행정복지센터 응급 처치 관련 직원 교육 실시 처리 상황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 요구 사항으로 부평구 보건소에서 2023년도 10월에 8개 동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4년도에도 각 동의 재난 관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응급 처치 교육을 부평구 보건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으로 보고서 37쪽 하단 단체 지원과 홍보 관련 연계 방안 마련 처리 상황입니다. 주민 자치 동아리 발표회 등 동 주민 자치 활동에 있어 부평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 및 홍보를 당부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주민 자치 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2024년도 인천시 및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희망 동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도 부평구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주민 자치 홍보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주민 자치 활성화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강인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1건, 건의 사항 5건 등 총 6건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요구입니다. 최근 3년간 총 집행 잔액은 8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 5억 4400만 원 대비 약 15%입니다. 이 중 인건비 집행 잔액이 6300만 원으로 전체 집행 잔액 대비 75%이며 이는 2021년, 2022년도에 각각 1명씩 퇴사자가 있어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 외 운영비나 사업비는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면밀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38쪽 하단 성과 평가가 좋지 않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 시 전년도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미 선정 또는 삭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구정 참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사업, 아이스팩 수거 사업 참여 등 구정 협력도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이전하며 청천초 학부모님들과의 민원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여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 하단입니다.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있어 구의 대응 투자 비율이 높은 편인 것 같아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대응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37% 감소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북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구비 지원 규모를 적정 수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4건, 건의 사항 5건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4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공용 차량 중 수리비 지출이 과다한 차량 관리입니다. 과다하게 수리비가 지출되는 차량에 대해서 경제적 비용을 검토해서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구의 공용 차량은 구 공용 차량 관리 규칙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용 차량은 매월, 또 분기 등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노후화 등에 따른 교체 시에는 구 규칙 등에 따라 최소한의 내용 연수를 기본으로 해서 사용 빈도 등에 따른 고장이나 수리비 등 경제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 운행 관련 전반에 대해서도 세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두 번째, 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현장 인근 민원 처리 방안입니다. 건축 중인 동 청사 건립 현장 인근에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 청사 건립은 2개소입니다. 동 청사 건립 현장은 건축, 안전, 토목, 기계, 전기 등 분야별로 건설 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분야 건설 기술인은 전 기간 상주해서 안전 관리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독 공무원도 관련 교육을 이수해서 공사 감독을 하고 감독 공무원과 건설 사업 관리자,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위험성이나 안전 보건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민원은 산곡3동에 소음과 부평4동에 주민 통행 불편 등이 있었는데요 민원 사항 발생 직후에 시공사에 주의하도록 알리고 이후 주민 불편 등의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유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적극적인 기부 채납 확보 노력입니다. 재개발 정비 구역 변경 시에 부지는 물론 건물도 포함해서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재개발 관련 기부 채납은 공공 시설 부지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로 결정된 곳이 대부분인데요. 앞으로 정비 사업 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때에는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부지는 물론 건물도 함께 기부 채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산곡5구역과 산곡구역 등 2곳의 정비 계획 변경에 따른 재협의를 통해서 건물을 포함하여 부지 면적을 늘리는 등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최근 준공한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관리입니다. 신축 청사의 누수 등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동 청사 준공 후 건물을 사용하면서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 등의 상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즉시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사 준공 후 하자 담보 기간 중에는 연 2회 정기 검사를 하고, 책임 기간 만료 전에 최종 현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기간 중 보수에 응하지 않을 때는 하자보수보증서에 따라서 보증금을 청구해서 직접 보수하는 등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 선정을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수의계약 시 가급적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공사 분야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 업체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영은 계속하겠습니다. 용역이나 물품 분야 계약은 관내에 업체가 부재한 경우 취급 내용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실제 사업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관내에 대체 품목으로 가능한 경우를 확인해서 관내 업체와 거래를 높이도록 염두에 둬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의 관리 사항입니다. 2022년 준공해 사용 중인 부평4동 청사를 복합 청사와 같은 유형으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부평4동 청사는 부평4동과 치매정신건강과가 각각 사용하면서 승강기와 소방, 전기 등 공용 부분은 동에서 관리하고 공간별 업무 전용 부분은 동과 부서가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전기, 소방 시설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전문 용역 업체에 맡겨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이나 설비 등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재무과에서 현장 확인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4동 청사는 현재 2년을 사용하였고 공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우선 현행대로 관리하면서 구의 재정 여건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공단이나 민간 위탁 관리 등의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부평구 행정복지센터 노후 청사 종합 검토 사항입니다. 시설이 열악한 동 청사의 정비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청사 정비는 2014년 수립한 동 청사 중장기 추진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곡3동과 부평5동 청사 등 2곳 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의 내용과 같이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재개발 등에 따른 기부 채납 방안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동의 직원은 물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관내 재개발 관련 동 청사 기부 채납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래 표와 같이 청천1동, 삼산1동, 산곡1동, 부평3동, 부개3동 등 5곳입니다. 다음은 47쪽 부개서초교 북측 기부 채납 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기부 채납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정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부개서초교 북측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기부 채납 받은 부지 900㎡를 활용하도록 수요 조사를 했으나 아직 미정인 사항입니다. 부지에 대해서 우선은 내년 3월까지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부지 인근에 부평5동이나 부개2동 주민은 물론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 체육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8쪽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당부 사항입니다. 공정하고 신뢰 높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추진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 기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진행 관련 유의 사항을 전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계약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우리 구 규칙 등에 따라서 엄정하게 진행하도록 미리 발주 부서와 협력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무1과 소관 건의 사항 2건에 대해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먼저 자체 수입 확보 노력 관련 우리 구의 살림살이 규모 중 의존 재원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건의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고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인 구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들에게 통합 안내문과 체납 고지서를 매월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겠으며 체납 발생 시 신속하고 다양한 압류 및 관허 사업 제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행정 제재를 통한 체납 징수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자체 수입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세 및 시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방안 마련과 관련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여 노력해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독촉 기간이 경과한 체납에 대해 부동산 및 차량을 신속히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고액 체납자는 급여, 예금, 보험금, 매출채권 압류 등 추가적인 체납 처분 조치와 공공 기록 정보 등록 및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실익 있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관리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 2건으로 보고서 50쪽에서 51쪽입니다. 먼저 악성 민원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 건의입니다. 우리 구는 민원인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병의원 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민원실뿐만 아니라 22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까지 비상 상황 시 즉각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모의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악성 고질 민원으로 장시간 통화 시 단축 버튼으로 안내 멘트 송출 후 통화를 종료하는 민원 통화 쿼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올 전자 민원 창구를 통한 칭찬 공무원 접수 검토입니다. 현재 민원인들의 칭찬 사례를 바탕으로 매월 칭찬 공무원을 선정하여 부평이음 전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동일 민원인이 특정 공무원을 연 2회 이상 칭찬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인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칭찬 공무원을 선정하는 데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웅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생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자료 38쪽 상단에 최근 3년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총 집행 잔액이 8300만 원이며 했을 때 전체 집행 잔액이 매년 불용이 되고 있는데요. 2023년도는 아직 안 됐나요? 2020년부터 2022년도만 나왔고 2023년도 건 없네요?

네. 그 당시에는 2022년도까지, 작년에 이게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결과이고요. 2023년도에도 일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700만 원 된 건가요, 불용액이?

그 당시에 저희가 이걸 쓸 때는 2700이었는데 최종 2400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홍보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동안에는 홍보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니까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청소년 축제나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아웃리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매년 집행 잔액이 계속 남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기획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부서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집행 잔액이 불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을 잘못 잡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마다 퇴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매년 2, 3개월치 정도가 집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인건비에서요?

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되도록 퇴사하고 다음 뽑는 분하고 공백이 없도록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퇴사를 급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남은 금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평구에 부서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다들 어려운 상황이니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또 적극적인 사업 홍보라고 했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홍보하고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돈이 남는다고 무의미하게 홍보 비용을 낭비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9쪽 하단에 보시면 청천초등학교 학부모님의 민원이 많음, 학부모님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3월인데 정기적인 간담회면 1년에 몇 번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밖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청천초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해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학교밖센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안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학교 밖이 과거에, 예전에는 주로 학교를 거의 불량 청소년들이 안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학교 밖은 어떤 형태냐 하면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또 홈스쿨링이나 대안 학교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부분 검정고시 위주라든지 그 외에 학교 쪽에서 해야 되는 활동들을 같이 모여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하면 집에서만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천초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시켜드렸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간담회가 2회 있었죠, 10월, 11월?

네.

여기 계신 정한솔 위원님하고 같이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안 계셨죠?

예.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겠다고 하셔갖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언제, 언제 하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학교 밖 문제가 계속적으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답변을 이렇게 썼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청천초 학부모님들도 이해가 돼서 추가적인 민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민원이 있을 때는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 평생교육과 과장님께는……, 안 계시네요. 정한솔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민원들이, 구 의원 엄청 민원 많이 받았어요, 이걸로. 그래서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현재?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 과장님께는 계속 부탁드린 부분이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거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으세요. 부서에 일일이 전화를 안 하시는 거지 아마 지금도 걱정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가끔 전화를 하세요. 정한솔 위원님이나 저한테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주시를 하고 저희도 시간 될 때마다 가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부서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이게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걸 풀어드리지 않을까, 해소를 좀 시키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시나요, 과장님?

어저께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이게 새로 짓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여기 발령 받고 가장 많이 간 곳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략하게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고요.

네. 총무과장입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청 방문하는 민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이용을 권고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우리 직원들은 현재 2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지하 주차장 이용을 권고한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권고한다는 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데.

저희 직원들이요?

네.

아니, 저희 직원들은 짝홀제라서 2부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155면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3급지라 저렴한 편에 속하긴 합니다, 주차장이. 그런데 직원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트리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신트리공원은 1일 주차비가 4000원입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부평에 일하러 오는데 직원 할인 혜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공영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지도과에 조례로 제정이 돼 있지만 직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감면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는 거고 직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여기 청사 내 직원들은 짝홀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직원들은 보통 여기 지하 부설 주차장에 하루 평균 110대가 직원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등록 대수는 910대이지만 짝홀제로 하다 보고 그리고 등록은 돼 있지만 운영을 안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멀리 거주하는 직원들은요? 차를 꼭 써야 되는 직원들은요? 멀리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관용 차량이 부서별로, 출장이 잦은 부서는 관용 차량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아니, 그러니까 관용 차량 말고요 멀리 사시는 분들이 꼭 차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부평에서 근무를 하는데 주차권이 조금이라도 할인 혜택이 더 들어가면 직원들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주차할 수 있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많은 부담은 솔직히, 지금까지도 많은 직원들이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짝홀제라고, 예전에는 5부제였다가 2부제로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하고자 신트리공원 주차장에다 댔으면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한 상황이지만 그것도 이제는, 1일 4000원이지만 그것도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네. 직원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1일 4000원이라도 그래도 멀리서.

한 달에 얼마인가요?

한 달에 4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영 주차장은, 저희 구청 내에 있는 건 청사 부설 주차장이고 신트리에 있는 건 공영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 감면은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별도로 감면할 상황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조금 혜택 주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5페이지 상단 있잖아요. 주차 단속 요원 모집 중에 여기 그대로 읽어보면 “부평구 주민 우선 채용 답변 중 임기제공무원 전문 지식 기술 요구되는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지역 제한을 통한 구분 모집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답변을 여기에 하셨잖아요. 아니, 주차 단속 요원이 되기 위한 전문 기술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주차 요원이라고 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지역 제한을 통한 구분 모집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보고를 드린 거고요. 예전에는 주차지도과에서 지방서포터즈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12명에다 서포터즈, 그러니까 기간제예요. 기간제를 28명 채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1명에 서포터즈 2명씩을 배치를 했는데 기간제 분들은 실질적으로 단속 권한도 없고 차량 운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인가 2020년도에 그걸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기간제를 없애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면서 단속 권한이라든지 그런 걸 다 권한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단속 요원이 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전문적인 기술은 단속 권한인 거죠.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왜냐하면 법령에 의거해서 단속 권한이 시간선택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적용하기 애매한 규정으로 답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 이왕이면 부평구민이 채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려서, 보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평 구민이 채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죠. 겉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고요. 「도로교통법」 35조에 보면 주차 이동을 명할 수 있는 그런 자는 경찰공무원하고 구에서 임명된 공무원에 한해서만 이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한 거고 기간제 분들은 그것에 따라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채용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제 분들이 단속 권한을 하면서 기간제 분들은 그냥 보조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 굳이 기간제 근로자 분들을 채용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구에 주소가 돼 있는 기간제 분들을 채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 사항을 따져봤을 때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그때 부서에 있었을 때 판단이 되어서 실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거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기술에 대한 것, 그다음에 부평구민이 채용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하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밖센터 이거는 기존에 직영으로 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꿈나래터가 들어갑니다. 그게 2월까지 집기가 들어갔고요. 꿈나래터 직원이 3월에 모집이 돼서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학교 돌봄교실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들 방과후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소득층 아이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학교 돌봄은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추후 파악해서 별도로 현황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앞으로 관내 학교에서 얼마나 그게 되고 있고 또 애로 사항이 뭐가 있는지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