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의 개정사항인 위원회 구성 사항을 반영하고, 둘째, 운영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고자했습니다. 셋째, 탄소중립도시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행정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위원 요건을 정비하고, 안 제13조와 안 제19조 제1항, 2항에서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현재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 대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 2, 제35조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안 7장에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행정에서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안 제35조에서 안 제7장 제37조까지의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 안21조의2의 개정내용은 상의 법령에 있는 정의 규정의 정비, 잘못 표기된 조문의 정비, 위촉 또는 임명위원의 대상 확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공개에 대한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봉균 의원님과 미래에너지 과장님.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봉균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우리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는데, 우리 탄소중립이 대개 중요한 게 우리의 산업구조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 제정, 개정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우리의 인식전환이 대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주문합니다. 조례 제정뿐 아니라 시민들한테 이 탄소중립이 우리 당진의 미래 먹거리의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산업기반 전체가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당진시의 산업구조이니까 그걸 염려해 주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적극 주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은 필요 없으시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봉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임위원회는 조례나 동의안을 심의하는 자리로써 그와 상관없는 건의나 이런 발언은 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당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를 맨발 걷기 활성화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고자하며 이를 위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당진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안4조, 제5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걷기운동과 더불어 맨발 걷기를 통한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촉진, 심리적 안정, 고유감각 향상, 발 근육 강화, 접지효과 등 많은 효능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성남시가 2023년부터 약 71억 원을 들여 11개소 5.9㎞의 황톳길을 조성하는 등 맨발 걷기 열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맨발 걷기를 하는 주민들의 증가 및 황톳길 조성 건의로 금년도 계림공원에 사업비 1억 원으로 폭 2m, 길이 500m 규모의 황톳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황톳길 조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황톳길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날카로운 이물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당진시는 황톳길의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김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림공원 쪽에 구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말고 황톳길 조성 계획이 당진시에 현재 수립된 게 있나요?

금년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계림공원밖에 없습니다.

혹시 순례길 쪽에는 구상하고 있는 것 없어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림공원 이거 하나다.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예.

앞으로 버그네 순례길도 제가 보면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혹시.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해가지고, 거기 많은 의뢰가 들어오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적극 좀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선호 위원님!

우리 과장님! 황톳길은 앞으로 계림공원 말고는 계획이 없다는데 그럼 혹시 지압같은 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다니다보면 지압 이렇게 하는 걷기 있잖습니까?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남산공원에도 있고 순성에 건설과 인가에서 추진한 하천변에 있는 것도 있고요. 일부 있긴 있는데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민들이 지압 쪽에 건의를 하게 되면 그걸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에서만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 다할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새마을과에서 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사업이 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되고, 관광과에서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필요에 의하면 설치가 될 것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지금 공원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는 계림공원에 맨발 흙길 조성계획만 있고요. 추이를 봐가지고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삼선산수목원이 기업체 후원을 받아가지고 했잖습니까? 황톳길을, 그 식으로 혹시 이런 공원 같은 데에 그렇게 기업으로 후원을 받아서 할 계획 같은 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업에서 후원하면 적극적으로 받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계림공원에 지금 하신다고 하셨고,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신청하는 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즈음 그 맨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좀 걸쳐 있는데 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좀 신청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현재는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쪽으로 할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운영관리대책 이것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사유지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속하지 않는 산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숲에 있는 숲길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등산로 같은 경우, 그런데 저희들이 산림법상 등산로 관리는 별도로 지정고시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동의가 당초에 지정고시된 당시에 된 것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산로로서 활용은 가능한데요. 거기다 특정시설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사유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게 되면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할 거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 공유지나 시유지가지고만 한다는 것이 사용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유지에다가 만약에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관리 같은, 그것도 문제점이 되지 않겠어요?

일단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수정안도 제출했지만 사용권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설치 못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을총회 때 다녀보니까 시내권에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 맨발로 걷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최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상당히 잘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게 지금 합덕제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맨발 걷을 수 있게 조성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황토 갖다 깔았는데 경계석 설치를 잘못해서 거기 같은 경우 황토가 비가 오니까 다 쓸려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황토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현상까지 왔어요. 그래서 업체선정이야 뭐 별도겠지만 그런 것 할 때 경계석문제라든지 황토가 쓸려내려가지 않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더군다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요새는 폭우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더 쓸려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합덕제에도 지금 정비가 들어가잖아요. 정비사업 들어가잖아요 합덕제 정비사업, 그러면 거기도 맨발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부서별로 별도의 사업이 있을 테고 그 안에 걷기 길이 포함이 되어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관리도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요새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뭐냐면 토양이 오염돼가지고 발에 세균이 들어서 병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나 봐요. 그래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씻을 수 있는 그런 수도라든지 그런 정비를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물 가이드라인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 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 쪽에 예상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미첨부 사유가 되어져있어요. 과장님, 삼선산수목원에 그 황톳길을 포장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기업체에서 했다 하더라도 얼마 들었나요? 잘 모르신다면 합덕제의 황톳길은 얼마 들었나요?

그것은 문화재사업으로 해가지고요, 황톳길과 이것과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미첨부사유에다가 5,0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을 넣을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면 활성화사업 하기 위해서 걷기길 개발부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활성화사업 속에는 시설의 설치까지 다 들어있는데 지금 질의응답하는 내용 중에 어디를 할 것이라는 얘기도 안나와져있고 다만 열심히 할 것이다 이 정도 되어져있는데, 어떻게 미첨부사유에 5,000만 원 미만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까?

이것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다 하더라도 황톳길을 만들고 관리하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다 있어요. 있으나, 우리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실행에 대한 것을 담보받기 위함도 큰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활성화계획 수립에, 수립의 기한 3년 계획이 됐든 5년 계획이 됐던 이런 게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실행계획을 해서 실행을 했을 때 성과 환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 결국은 이 조례는 그냥 선언서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그 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은 제4조에 명시가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4조에 기한이 몇 년마다 장기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환류에 성과관리라든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상위법에 있는, 상위에 있는 타법에 의해서 융통성 있게 그냥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그만인 조례로 전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보다는 최근에 유행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례는 유행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하는 것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거기도 동의하는데, 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실행을 담보하려면 최소한 뭐 3년마다 한번 씩 실행계획을 세운다는 명구가 있고 성과가 있을 때는 그 성과를 환류하여 실행계획을 1년마다 세운다는 명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생긴 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시의회가 점검하고 판단하고 조력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것이며 뭘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 뭘 가지고 실행에 대해서 검토해나가겠습니까?

제4조 활성화계획에 수립은 되어있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위법정계획마냥 5년 단위, 3년 단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제석입니다. 의안번호 1622호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직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맞춤형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17일 당진시와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간 “구직단념 청년 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월 22일 충남산학융합원이 운영하는 내용으로 당진시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공모하여 2월에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동의안의 내용과 같이 교육 기간별 5주의 도전프로그램, 15주 중기 프로그램, 25주 장기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며, 최초 사업을 계획한 충남산학융합원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당진청년타운 나래에서 운영하도록 민간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제가 하나만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유형에서 장기간 25주 이상이거든요. 하나는, 25주면 거의 6개월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현재 자세하게 이렇게 안 나와 있죠? 현재 프로그램 자체는.

그 프로그램이 기본프로그램 또 특별프로그램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프로그램도 계획서상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다 보니까, 6개월 25주면 상당히 그래도 긴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럼 거기에 맞는 어떤 기술습득이라고 해야 되나 단순한 어떤 강의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물론 이게 주3일 화, 수, 금 해가지고 주3일 해가며 하루에 3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을 편성을 해서 진행이 될 텐데 5주든, 15주든, 25주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참여자를 최대한 그 기간 내에 이수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며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거의 정말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적정한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35년 당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산림녹지과장 이기종입니다. 2035년 당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2035년 당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2035년 당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35년 당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환경친화도시, 녹색복지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녹색매력도시의 4개 목표와 12개 세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2035년 계획인구 24만 5,000명으로 도시공원 158개소에 311만 2,631.7㎡, 시설녹지 344개소에 302만 8,512.8㎡를 조성 완료하여 공원, 녹지조성률을 1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공원계획면적은 127개소에 542만 6,621㎡, 시설녹지는 265개소에 375만 3,455㎡로 공원녹지율은 1.32%, 1인당 공원면적은 1인당 12.06㎡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에 따라 도시공원은 152개소 268만 849.7㎡로 시설녹지는 343개소에 294만 9,875.8㎡로 감소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22년 공원녹지율은 0.6%로 감소하고 1인당 공원면적은 15.61㎡로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30년 계획이 아닌 2022년 현재의 공원 및 녹지계획을 기준으로 2035년 당진도시기본계획상 지표인 1인당 공원면적 12㎡를 초과하도록 도시공원은 16%, 시설녹지는 3% 증가하는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공원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로 면적이 절반이상 감소하여 2022년 기준의 도시공원계획면적을 기준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등에 도시공원이 집중되고 기존 도시계획지역인 신평, 송악 등에 도시공원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진시를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도시지역 1인당 공원면적 기준으로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추가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당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035년 당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당진시의 지역별도시공원 상황을 볼 때 당진시를 당진시 전체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시지역별 1인당 공원면적 기준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35년 당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별1인당 공원면적 기준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정미 기초거점조성사업)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이남길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정미 기초거점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정미 기초거점조성사업)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정미면 천의리 248-48번지 일원에 조성된 희망나눔센터와 천의리 257-22번지 일원에 조성된 천의장터 쉼터에 대하여 초기부터 사업을 추진한 정미면 운영위원회에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4의 6호 나목에서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 하도록 하고,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정미면 운영위원회에 수의계약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정미 기초거점조성사업)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거 공동체새마을과에서 이번에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료지구에 지금 권역별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여기에 지금 3,500만 원씩 지금 건 바이 건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소가 민간위탁 했죠?

총 6개소 되어있습니다.

현재?

예.

아직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순성 이런 데는 또 이 적용을 계속 하겠네요? 나중에 완료되면.

예.

전부 지금 이런 형태가 운영위원회에서 하나요?

대부분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그 추진위원회 구성하던 사람들이 또 다시 유사하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또 이것하고 있죠? 지금 문제는 없어요?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면천에 문제는 없어요? 거기, 활력바라지사업 하면서.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

행복목욕탕 때문에 운영에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6개소가, 이것 정미까지 하면 6개소입니까? 이것까지 하면 7개입니까?

이번에 일곱 개째입니다.

일곱 개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정미 기초거점조성사업)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일정 등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처리하지 못한 의안들은 제10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1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