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월27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년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및지원심의의건이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중랑구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지난3월7일행정재경위원회및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위하여부위원장이신고강섭위원님과사회교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고강섭부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장,고강섭부위원장과사회교대)
강섭
고강섭부위원장
지금부터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조현우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조현우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하여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집행부의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를거친후,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기준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6조에서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를90만원에서120만원으로,보조활동비는20만원에서30만원으로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부위원장
조현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지금까지회의를진행해주신고강섭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회의는본위원장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나은하위원외6명으로부터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나은하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나은하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조례에표창제외대상및부적격자에대한표창취소규정을신설하여조례의체계성을제고하고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에부응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5조에서표창제외대상에관한사항을,안제16조에서는표창의취소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제13조‘이중표창의금지’조항과신설되는안제15조제1호‘같은공적에대하여이중으로표창할수없다.’조항간내용이중복되어이를정비하여조례의내용을명확히하고자제13조를삭제하는수정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국민권익위원회의표창제한이라든가취소규정에대한권고사항을잘담아서개정해주신나은하의원님,고생하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저는간단하게궁금한게있어서국장님께그냥한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좀궁금한거는1년에몇장의표창이나가는지대략적인그런수치가있나요,정해져있는표창의수가?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표창내역을보면직원에대해서는’22년도인사권독립에의해서’22년도부터11명표창이돼있고요. 주민같은경우는’21년도에206명,’22년도에198명,’23년도에304명정도해서저희가표창을드리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본위원이좀알아본결과는중랑구집행부에서발행하는구민에대한표창은한300명정도작년에했거든요. 그러면의회에서작년에한200명정도하셨다고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304명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304명이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그내용에는학생까지포함돼있습니다,졸업생들.
이은경위원
그러면거의비슷하다고보면되겠네요. 저는구의회에서발행하는그런표창이좀더적을줄알고궁금해서질의드린건데,그러면좀비슷하게수치가맞는건가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집행부내역은저희가확인을안했기때문에,저희가드리고있는내용은이렇습니다. 현재이런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비슷한걸로,알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만드신나은하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은궁금한거한가지만여쭙고마치겠습니다. 제15조표창제외대상에서4호에보시면‘그밖에의장이지침으로정하는사람’이표창대상에서제외되는건데,‘그밖에의장이지침으로’라는게어떤내용이죠?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그밖에’라는내용은표창대상에서저희가일반적으로봤을때좀사회적물의라든가의장님생각에대상이안되는분이왔을때,이게좀객관적으로봤을때대상이안된다고했을때의그런내용을가지고판단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표창대상이오면일단다심의를거쳐서오는대상자아닌가요? 그런데이렇게의장님지침으로하면이게오히려의장님한테권한이너무많이쥐어지는거아닌가,좀생각이되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좀고려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그렇지는않습니다. 통상적으로표창이올라오면그공적이라든가,이런심의회에서결정을합니다. 하지만심의회에서몰랐던사항이나올수가있습니다. 그래서공정한내용에의해서하는거지,의장님에의해서주관적으로되지는않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저희운영위원회도열면의장님의권한이너무,앞으로도강해서,저희운영위원회가조금힘이없어지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의장이지침으로정하는사람’이렇게항목을보니과연이부분이정당한가라는생각이좀듭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표창추천자는의장님도할수있고의원님들도할수있기때문에그건공정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추천을해주시면거기에대해서저희가크게무리가없으면표창대상도되는거기때문에.
최은주위원
저는다른항목‘벌금형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은당연히제외돼야죠. 그리고음주운전,성폭력비위,성매매,성희롱,금품ㆍ향응수수,공금횡령ㆍ유용,이런사회적물의를일으킨사람이다해당이되는부분이,문제가있는사람은다제외되는게맞는데‘그밖에의장이지침으로정하는사람’이라는거는마치의장님에게권한을너무부여해서,그부분에대해서어떤우려가좀있을것같습니다. 과연그렇게했을때문제가되는지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을해보지는않았는지사무국장님께여쭤봅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저는그렇습니다. 의회에는양당이있고,보면저희중랑구같은경우도양당이협의를다해주셔서원만하게진행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크게저희가봤을때문제는없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지금저희가김영란법도있고하지만사실이런부분더고려를해서표창을드려야한다고생각이되거든요. 심도있게좀생각해주시고조례를만들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잘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나은하의원님.
은하
나은하의원
최은주위원님말씀에부연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이건제생각이니까,어쨌든우리가의장님의권한으로수상을한다는건아니지만,우리의정대상도역대계속해왔지만의장님이추천해서,그부분을검토해서이렇게의정대상도돌아가면서주잖아요,저희의원님한사람이두번씩받지못하고?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이내용이들어가야하지않나,삽입돼야하지않나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국장님께좀간단히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표창조례에의하면의원과사무국장이추천할수있다,표창대상자를? 그런데우리가상식선으로생각을해보면선거법에준해서,우리도중랑구단위의단체혹은이런곳에대한기준안이좀있지않겠습니까? 이거외적으로도우리의원들이나사무국장이개별적으로추진이가능하다고지금말씀하시는건가요?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개별적으로추천을한적은없습니다. 의장님이라든가개별적으로올라왔을때저희가심의를거쳐서하는거지,의원님들과해서,제가개별적으로해서드리지못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까국장님말씀중에서‘의원님들이추천하시면’이라는말씀을아까하셔서,제가알기로도선거법에의하면중랑구단위의단체장이공적조서를상신해서그거에대해서심의위원회를통해서이렇게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나이런방법이따로있었는지를지금여쭤,그렇게말씀하셨기에,의원도추천할수있는건가라는. 그러니까「공직선거법」에의하면그렇게좀규정이되어있는부분들이있는데,우리의장표창같은경우좀다른방안으로도추천이가능한건지에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제12조에보면표창대상자의추천에는의원또는사무국장이추천한다고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추천을하시면저희가공정하게심의를거쳐서하는거기때문에,그내용에따르면될것같다고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의아해서좀질문을드린거고요. 「공직선거법」이나이런데를보면기초단체장,단체의장급단위의조직이거나,그리고아시는것처럼동창회라든지산악회라든지이런특정단체들은부여가안되게되어있는게선거법에나와있는내용인건데,이제그렇게되면지금여기에말씀하셨던제12조표창대장자의추천에서는의원과사무국장이추천하게돼있다라고하면우리도그러면가능하다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 의원들도추천이가능하다는것?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것도좀한번고민을해봐야하는문제가아닐까요,약간선거법이랑상충하는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 그러니까지금안건,올라온조례는통과하지만추후에이런부분은「공직선거법」에준한다라든지이런표현이좀들어가야하는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제가그거를말씀드리려다좀놓친게있어서. 그러면만약이조례로따지게되면결국표창대상자는의원이나사무국장밖에추천이안된다는거잖아요? 그러니까제12조표창대상자의추천제1항에보면‘표창대상자는의원또는사무국장이추천한다.’고밖에안돼있잖아요. 혹은이안에나중에또수정안을좀하셔서‘선거법에준하는단체’이렇게라도좀적어놔야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좀들어요. 그렇게된다고하면우리가기부행위에도만약저촉될수있는가능성이높다고보는거죠. 지금집행부에서주민들에게주는상같은경우는어떠한단체단위라는기준안이있고그게선거법기준에맞춰서지급되고있는상황인건데,우리표창조례에는이내용이없다라는걸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사무국장조선래입니다. 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 그표창대상자는의원님이나사무국장이추천하는걸로돼있지,오히려단체에서추천했을때가더선거법에문제가되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조례에있는내용으로하기때문에,거기에우리가심의를거쳐서하는내용이기때문에선거법에문제없을거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우리선거법에기준들이나와있어요. 그래서중랑구같은경우는기초단체단위단체장의추천을받아공적조서를상신해이렇게심의할수있게나와있어요. 그리고안되는것들,아까도설명드렸지만산악회라든지향우회라든지이런부분들은제공할수없다고선거법에명시가되어있는데,이내용도우리가좀들어가야하지않나라는걸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이내용이없으면,의원들이그냥누구든지개인별로다추천을해버리면오히려그게더기부행위에대한저촉가능성이높다라는걸지금말씀드리는거기때문에그거와,지금여기나와있는의원과사무국장이추천하게되어있다고하면여기에다가‘선거법에준하는조직’이렇게라도넣어서그게좀선거법이랑상충하지않는부분으로좀만들어야한다는말씀을저는드리는겁니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그내용은검토해서저희가의원님한테다시한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부분은한번체크해주시고요. 두번째로는,이거는조례에대한내용은아닌데,지금조례를검토하다보니까개정조례는당연히이렇게해야하는건데우리가놓치고있었다는걸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이지금운영위원장님으로돼있고그리고위원들이우리운영위원회위원으로돼있잖아요. 그런데이거는우리가시간의다급성이라든지다양한이유로인해서우리가보고사인을하는데,좀아쉬운부분을말씀하나드리면공적조서가상신이되지않습니까,보통? 그러면공적조서도같이첨부를좀해서이사람,어떤분한테우리가주는지,그리고어떤단체에있는사람에게주는건지를우리가좀명확히알면서서명을하게끔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거는제안사항이고요,이부분도좀고려를해주십시오.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네,고려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제15조제4호에의장이지침으로정하는사람으로한다그러면말그대로의장님마음에거슬리게한다고하면그걸제외할수있는건가요? 그말이약간애매모호한부분입니다. 그래서이지침으로정하는사람이어떤내용인지좀정확하게해야할부분이있는거같고요. 굳이이부분이들어가야할필요성이있을까,이부분이있음으로써오히려의장님에게어떤부분이더강하게적용이될거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선래
조선래사무국장
그내용은그렇습니다. 실은거기에제외된다는내용이외에도모든사항이되게많습니다. 실은법이라는게모든사항을다담을수는없습니다,조례도마찬가지고요. 그렇기때문에그밖의사항을의장님지침으로한다는거지실은의장님이사적인걸로이렇게사용하지는않으실거라생각합니다. 모든법률이그렇습니다. 실은법률이모든걸다담을수없기때문에그이외의사항을장이한다,이렇게돼있는규정들이고요,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차라리의장님이어떠한부분이인정되는사람을수혜한다이런거는괜찮은데,이게지금보면표창대상에서제외된다는항목에들어가있는거잖아요. 그런데그밖에의장이지침으로정하는사람이제외된다는거는그부분에있어서문제를제기하면제외된다,이런부분으로생각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굳이필요할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의장님은권한이있으신데이거에대해서굳이여기에다가넣어야할지그부분은다시한번고려해봐야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사무국장님! 우리위원님들의견을제시한것을다각도로검토하셔서추후에다시더좋은조례가나올수있도록그렇게검토해주시고요. 오늘이조례는사용하는데에큰문제가없어요. 위원여러분문제있습니까? 네,통과하는걸로하고.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24년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및지원심의의건을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제4조규정에따라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에대한등록및지원에대한신청이있었습니다. 사전에위원여러분께배부해드린의원연구단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의견이있는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구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43조규정에따라우리위원회소관인구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계획서대로작성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행정재경위원회및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감사일정,감사위원회편성,감사요령,감사장소등에대하여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작성하도록돼있는바,3월7일에행정재경위원회및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요청이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배부해드린각상임위원회의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