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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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조례 개정 추진 배경 및 요지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말 설립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시장 관리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공사 사업 대상의 키워드가 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조례만으로는 그 범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바 농수산물에 축산물, 한약재용 임산물을 포함하여 정의함으로써 축산물 및 한약재 취급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례에 대한 시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있지만 상장 예외 거래가 있습니다. 상장 예외 거래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데, 주로 상장 예외 거래라고 있는데 이거에 지정 품목은 몇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게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제 조례 안건 이어서 유통공사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 아마 거기서 좀 자세하게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권기훈위원

그거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4쪽 세 번째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의된 용어를 다시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고 임산물 범위를 쭉 해서 조례 개정에 법적인 실익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윤권근 위원님 질의 주신 부분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저희가 조례 개정안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임산물은 다음 각목의 품목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가. 목과류, 나. 버섯류, 다. 한약재용 임산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말씀 주신 내용은 뭐냐 하면 농안법 시행 규칙에 보면 목과류 해 놓고 뒤에 세세한 사항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밤, 잣, 대추, 호두, 은행, 도토리, 이제 열거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에 분류가 목과류, 버섯류, 한약재용 임산물, 이 규정이 시행 규칙과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철은 뜨거울 때 쳐라.”라고 하듯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변화와 혁신은 출범 초기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힘을 실어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 공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대구시는 공사가 하루속히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고 조속히 자리 잡아 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설립 후 첫 번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도매시장 유통에 모두의 지혜를 함께 모아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도매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미래의 도매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에게 보다 싼 가격에 품질 좋은 우수 농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이 새롭게 출범한 공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경영혁신을 통해 대구 경제 굴기의 한 부분을 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정책적인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팔 유통운영처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김상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공사 사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9쪽하고 20쪽에 걸쳐서 보시면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새롭게 추진한 온라인 시장 비교가 있는데 이 제도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했을 때 공사의 운영 측면에 어떤 점이 이점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지금 20쪽에 있는 그림은 농식품부가 작년 11월 30일에 개설한 온라인 도매시장입니다. 사실 지금 이 그림은 기존의 가락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B2B 거래를 그대로 온라인상에 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큰 운영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오프라인 거래가 아니라 온라인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온라인상 거래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 올 때 원래 공사에서 이마켓플레이스를 추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거기에 맞춰서 일단 저희는 정부의 플랫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었고. 여기에서 저희의 역할을 찾아본 다음에 정부의 플랫폼도 잘 활용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이마켓플레이스를 또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정부도 온라인 도매시장 검토 좀 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수료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수수료는 조금 낮습니다. 오프라인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0.3%로 해서 낮게 받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마켓플레이스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공청회 한 번 하셨죠?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공청회.

박종필위원

공청회, 지난 11월에 하신 적,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공청회 내용 개진 중에 중도매인 판매처를 좀 뺏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께서, 그래서 온라인 경매, 블라인드 경매의 경우에도 상인들을 비롯한 관계자들 협조가 필요하고 또 중요한데 이런 신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협의는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와 설득을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미미해서 지금 활성화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락시장의 거래 시스템을 그대로 베껴놨기 때문에 거래처를 뺏길 수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차별화된 온라인 환경을 구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전의 가락시장과 구리시장이 이런 식의 B2B 온라인 거래를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것도 지금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대구도매시장만의 고유한 차별성을 살려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를 우리 공사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잘 준비해서 대구도매시장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권기훈위원

경매 체험 프로그램.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권기훈위원

이거는 그냥 경매하는 걸 관람도 하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직접 경매에 참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권기훈위원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고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저희가 일정 물량을 확보해서 원하는 시민들이 와서, 사실 도매시장에서 제일 좀 볼만한 게 경매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와서 직접 물건을 경매로 살 수 있도록.

권기훈위원

일반인은 누구나 와서 삽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시장 유통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거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아, 그거와 별개로, 시장 유통 질서와 별개로 저희가 일정량을 구매를 해 가지고.

권기훈위원

그러면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따로 마련할, 시간대를 달리하면, 일반적인 경매시장과 다른 시간에 마련해가지고 저희가 구입해 놓은 물건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권기훈위원

일반 상인들하고 같이 혼합해서 있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시장 유통 질서를 위해서.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권기훈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상인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시민들만 모아놓고 경매사 한 명과 저희 직원들.

권기훈위원

별도로 시민들만 모아놓고 한다는 거죠?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맞습니다. 시민들만 모아놓고 합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농가들의 상장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6%.

권기훈위원

6%입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권기훈위원

물류비 포함해서 6%입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지금 일단 법인에서 물건을 낼 때 6%를, 농안법에는 7%인데 저희가 조례상으로 6%로 돼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9%입니까? 6%입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6%입니다.

권기훈위원

6%입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농안법은 7%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자가 운송일 때 6%다, 물류비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법인에 내는 수수료가 6%입니다.

권기훈위원

예. 그렇게 느껴지고요. 안 됐을 거로 보고 여기에 보면은 조금 전에 상장 예외 품목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외 품목은 채소류나 이런 거 같은데.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권기훈위원

품목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품목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권기훈위원

그거 어떤 거예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지금 저희 품목이 83개가 있습니다. 그게 농안법에 따라가지고 상장 예외 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1호, 2호, 3호에 따라가지고.

권기훈위원

그러면 예외 품목이라 하면 그거는 거래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장을 예외 품목으로 한다면은 정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쉽게 말하면 경매를 안 하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 수기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권기훈위원

수기로 한다는데 그거 정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그거는 소위 수기거래라 그래서 출하자와 중매인이 계약에 의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자가 원하는 가격과.

권기훈위원

직거래 경로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일종의 직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자료가 잡히나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권기훈위원

아, 직거래는 하되 자료는 잡히는 걸로.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시장에 물량이 들어오면 저희 반입신고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신고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권기훈위원

수수료도 매나 6%로 적용을 합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권기훈위원

아, 직거래를 해도 6% 적용을 하는구나.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은 직거래하는 대로 하고 경매가 없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네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경매와 상장 예외, 또 시장 도매인의 논쟁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권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한약재 같은 경우는 경쟁이 굉장히 약화돼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한약재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에서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제가 한약재도매시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거기서 거래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품목들을 좀 알려지지 않은 품목들, 예를 들어 여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품목들을 저희가 잘 거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생각할 생각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온라인과 연계해서 한약재 시장을 저희 대구 도매시장이 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연계할 때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약재도 저희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공사를 운영하는 것이 좀 투명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달서구 출신 윤권근 위원입니다. 20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변경 사항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도매시장 이전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여기 아까 이게 준공 예정이 언제라고 했지요? 여기에.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2031년입니다.

윤권근위원

2024년 여기에 타당성 조사고 준공이 2028년.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2031년입니다.

윤권근위원

2031년?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윤권근위원

차질이 없도록 꼭 철저하게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바라고.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게 뭐냐, 사과 한 개가 요즘 보통 크기에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어제 신문에도 5,000원 한다고 나왔습니다.

윤권근위원

5,000원.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윤권근위원

어떤 큰 거는 1만 원, 귤도 78% 이렇게 인상이 되고, 이 농산물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도매를 하지 않고 생산지에서 직거래하도록 제도를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의 중간 단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론에는 계속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사실 도매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게 직거래가 있다면 도매시장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윤권근위원

그러니까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근데 실제 aT에서 조사하는 유통마진을 조사해 보면 도매 단계의 유통마진이 제일 낮습니다. 도매 단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매시장이 없으면 도매시장의 역할을 생산자나 지금 말씀하신 이마트, 유통기관들이나 소비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약한 생산자한테 그 역할이 많이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출하자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이라든지 이렇게 분산이라든지. 그래서.

윤권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매시장의 기능이 그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지요. 당연한데 거기에 대해서 유통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생산원가에 비해서 실제 판매는 너무 아니니까 농민도 불만, 소비자도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를 우리 유통공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거기에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소비자가 지금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좀 적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통관계가 복잡해서 중간 내 단계자들이 마진만 취하지 실제적으로 소비자나 생산자한테 큰 도움이 안 간다는 얘기가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8쪽에 보니까, 아까 불법거래 근절로 도매시장 경쟁력을 제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윤권근위원

현재 이 불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불법거래 근절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근절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상장 외의 거래나 시장 도매인 거래는 직거래 형태기 때문에 경매하고 다르게 좀 거래 투명성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들어오는 물량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량들을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근절할 계획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은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 근절에 대한 과거 사례, 약 3년 치, 3년 정도 자료를 해서, 대책을 해서 근절을 해서 이분들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한 3년 치 정도를 저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여기 7쪽에 보면, 예산 규모에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가 다 나와 있지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윤권근위원

다 받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경제적 타당성이 인제 좋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직영 대비 7억 7,000만 원의 수지 악화가 예상된다고 돼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윤권근위원

예상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그 결과는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 이마켓 플레이스라든지 급식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사실 아직 이마켓 플레이스도 저희가 좀 예산이 없고 급식도, 특히 급식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소모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중점 추진할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 문제를 좀 비용 절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잘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대구시 급식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거 직영 대비해서 7억 7,000만 원 정도 악화가 된다면 과연 이 유통공사를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시가 여기 직영할 때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대비해서 7억 원 정도 난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또 7쪽에 거기 예산 규모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기타 영업수익 8억 4,000만 원, 기타 영업 외 수익 9억 1,000만 원 정도가 냈는데 이런 것은 어느 쪽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여기 그냥 막연한데 이게 임대수입이라는 건 내가 이해가 가요. 가는데 기타 영업수익, 영업 외 수익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기타 영업수익은 주차료 같은 기타 영업수익이 들어가고요. 영업 외 수익의 기타 영업 외 수익은 저희가 이자수입이라든지 체납가산금, 잡수입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도 저희가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자세한 내역서 좀 주시고,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보면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출자 또는 사업비 형식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아, 적자 안 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 관련된 그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가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흑자를 내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적자는 예상되는데 적자가 나지 않는 걸로 예측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적자를 절대 내지 않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은 이 공사는 인제 앞으로는 독립채산제잖아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독립채산제인데 추가 수익 창출을 이제 스스로 독립채산제에 맞게 발굴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오래 근무하셨지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18년 동안 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 사장까지 이렇게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노하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경험에 의해서 대구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여기 예산에 보시듯이 사용료 수익이 높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수익이 높아져야 됩니다. 사용료 수익은 저희가 거래 물량을 늘려야 됩니다. 거래 물량을 늘려야 되고 임대수익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시장에 와 보시면, 저희 유통인들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임대시설들이 많이 빈약합니다. 제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 임대시설을 저희가 좀 쾌적하게 만들어서 임대수익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제 사장님께서는 대구시가 처음 공사 설립해서 첫 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리라 생각합니다. 공사가 잘되도록, 좀 사장님께서 경험에 의해서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년 전에 실시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특정감사 결과 보고가 있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장 질서 유지나 통제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지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앞으로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불식시킬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18쪽에 보시면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거래 근절로 도매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불법거래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밑에도 시장 미신고 물량 및 불법 위탁행위를 차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도매인과 법인에 대한 대구시 하의 관리·감독 범위는 어떻게 지금 정해놨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사는 민간신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도 저희가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많은 부분은 시와 저희가 적발을 하고.

조경구위원

적발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은.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요청을 합니다.

조경구위원

시에서 거기에 따르는 위법행위를 처벌을 하든 저걸 하든 하겠다, 이렇게 운영됩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작년에 감사 결과에 보면은 위탁수수료를 재검토해 달라, 경영 상황 중에 물론 조례가 20 몇 년간 미개정된 상태였는데 여기에 중앙청과 효성청과, 대양청과 이 3개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도매시장이 당기수익이 5년간 29억 원에서 48억 원까지, 2022년도 미처분 잉여금은 56억 원에서 68억 원이며 특히 중앙청과의 경우 임금 급여가 타 법인의 두 배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조경구위원

하셨는데 여기에 비교표를 이래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좀 돼요. 중앙청과의 경우 전무이사의 경우에는 4억 3,200만 원인데 대양청과의 경우에는 대표가 1억 7,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위탁수수료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위탁수수료 부분은 그 당시에도 지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 그게 조정을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위탁수수료 조정이 좀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표준 하역비 쪽으로 이제 결론을 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있는 동안에도 수수료 부분은 좀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공익적 활동을 좀 높이기 위해서 도매시장 법인에 많은 역할을 주문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위탁수수료도 보면 거래액의 1,000분의 60에서 1,000분의 70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을 하실 거지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그거는 여기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검토 들어가야 된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위탁수수료 문제는 별도로 계속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위탁수수료가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감사 지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또 거기에 대해서 주요한 검토와 실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두 번째로는 미등록 산지유통인에 대해가지고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어떤 법률적 그거를 가지고 2023년 1월에서 5월까지 출하자 표본 조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않은 23명의 출하자에게 한 300억 원 정도의 거래 규모가 드러났는데 이 부분은 미등록 산지인을 수사 의뢰했다고 돼 있어요, 감사 결과 보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진행 중이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안법 자체가 워낙 규제 중심의 법률입니다. 산지유통인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한 경우에 그런 처벌이 있는데,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인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있듯이 산지유통인, 출하자, 유통인 다 제가 직접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소통 채널을 계속 강화해서 도매시장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이거 현황에 보면은 2023년 1월분 현황을 보면 출하 시기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다양해요, 그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아무런 고지도 없었고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사항이 도래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산지 미등록되지 않고 등록을 해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산지인들에게 충분한 저걸 줘야 된다. 또 그래도 위법이 되면은 당연히 처분을 대구시로 요청을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20쪽 한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추진을 하시잖아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조경구위원

2031년까지 농수산물 이전을 준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어느 정, 뭐 알고 계십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하고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 저희가 국비를 위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서류 심사는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서류 심사는 통과를 했고요. 이번 달 말에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현장실사를 한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현장실사를 가서 통과를 되면 그다음에 기재부에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 규모는 4,099억 원으로 국비 904억 원, 그 나머지 시·군비로 되어 있고 부지 규모는 27만 8,000㎡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했고 지금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오타지요? 거기 예타 신청이 2022년 7월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2024년입니다.

조경구위원

2024년이지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를 잘하셔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지역민들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뭐 그걸 파악한 게 있습니까? 이전 부지에 대해서, 이전해야 할 부지에 대해서.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죄송하지만 저도 좀 달성군 부지를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서 동향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은 그냥 문제가 없는 걸로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유치를 하지마는 또 개별적으로는 자기 사유권을 보호하고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보상금 관련해서 다시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상은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보상을 소유자와 또 시행하는 부서에서 각각의 보상 감정 업체를 선정해서 그걸 산술 평균 해서 보상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인제 왜냐면은 기정 편입되는 부지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금을 더 받고 싶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금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러면 너무 속 보이니까. 그냥 우리는 안 받겠다고 이런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향도 사장님이 좀 긴밀히 달성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또 농수산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더 그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뭔지 이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서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동향 파악을 바로 해서, 잘 파악해서 따로 또 보고드릴 게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