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조경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3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1986년 12월 처음 도입된 교통영향평가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관한 기준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를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시교통 여건, 건축물의 유형, 도시의 구조가 상당히 변화되었고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도시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마련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구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난 12월 대구시의회에서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정책연구 용역인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의 경우 타 지자체 사례를 준용하여 50%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건축물의 경우 교통의 흐름이 가장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의 한 시간당 100대의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 규모를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보다 50~86% 강화된 기준으로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완충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 부산을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시대의 변화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지정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때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민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미래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영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규제, 일단 시행령과 법에서는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개발업 시행하시는 분들이나 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완충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2025년 1월 1일로, 한 10개월 정도 유보하는 걸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