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백형배입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보고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김기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김성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왕윤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농사란” 하늘의 천시(天時), 땅의 지리(地利), 사람의 인화(人和), 이 세 가지 삼재(三才)가 어우러져야 하고, 또한 “농사는 짓기가 편해야 하며, 농민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야 하고, 농업은 돈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발생한 급격한 이상기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고온 다습한 이상기후로 인해 노지 원목 표고버섯은 동해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피해는 3월까지 이어져 급기야 동계작물과 시설농작물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 대비 79mm 많았으며, 2월 중순부터는 거의 매일 비가 내리는 이상기후로 인해 전남 지역 일조량이 평년보다 30% 이상 줄어들어 보리 등 동계작물은 생육이 극히 부진하고, 딸기, 멜론 등 시설농작물은 잿빛 곰팡이 등 병충해 피해가 심각해 수확물을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때아닌 겨울철 잦은 강우로 인해 쌀보리, 맥주보리, 밀, 귀리 등의 작물을 재배 중인 간척지와 저지대 농지에서의 침수 및 습해 피해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수입원으로 보리농사를 하고 있는 일선 농가 중에서 이상기온 피해를 겪은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망친 것은 물론 앞으로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일조량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피해조사 후에 정부에 건의할 방침을 수립하고 시군별 호우피해 정밀조사 후 엔디엠에스(NDM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지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상기후 피해 농가의 신속한 지원입니다. 금년 2월 발생한 호우 피해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습해, 병충해 피해에 따른 방제가 시급한 만큼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작물 피해가 심각한 농가에는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의 지원방안 등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방책 마련입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예상하듯이 이상기후는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군 농업기술센터와 버섯산업연구원 등 군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기후위기 관련 농업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기상청 정보를 활용한 예찰 강화입니다. 기상청 실시간 예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 예상 농가에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기상정보알림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입니다. 이제는 농부의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하던 전통적 방식의 농업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정밀하고 예측할 수 있는 농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농업의 마지막 근간인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상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4년까지로 검토 후 연장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금에 대한 기간 연장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동계작물, 시설농작물 및 원목 표고버섯도 지원할 수 있는 기초농산물 품목 추가에 대한 검토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농업인 단체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산 선생님의 말씀처럼 농사짓기 편한 장흥군, 농사가 돈이 되는 장흥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행위로 인한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 조례에 사용된 일본식 용어,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군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산읍과 대덕읍에 소재한 법정리 구역 중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와 부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제2회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 레슬링대회 유치 동의안은 전국 레슬링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동화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부지 매입 계획안과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대체부지 매입 계획안, 장흥 군립야구장 사업부지 변경 계획안 등 4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장흥읍 우산리 군부대 훈련장 인접 토지 취득 계획안은 우산리 예비군 훈련장 부지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장흥읍 칠거리 도시재생 기금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관산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취득 계획안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매입 계획안,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등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흥힐링테라피센터 등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890억 5,395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742억 6,48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7억 8,9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1건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건에 3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 중 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32억 2,5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