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그 국가유산 그러니까 크게 문화재가 크게, 크게 국가유산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 이 국가유산의 하위개념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예.

예, 전체적인.

예.

그러니까 자연유산이나 무형유산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유산만.

예.

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규모가 최대 100억 원인 상권활성화 사업의 공모사업 주관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전광역시 지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이 2023년 8월 31일에 개정되었고, 상권활성화 사업 평가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 사업 가이드라인도 2024년 2월에 배포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를 위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 예정에 있으며, 공모사업 신청의 사전요건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 제8호 및 같은 조 제8호의 2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이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조항과 지정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삼고 금리·물가·환율 위기에 경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월부터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민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시에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사유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반려견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사회복지시설 급식 지원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위생과 소관으로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안건으로 어린이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단체급식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 및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 제4조 지원대상에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고자 한다는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안 제5조 및 제7조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반려견놀이터운영및관리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반려견놀이터운영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여기에서, 예.

예, 여기에서 이제 관리는.

그 말 그대로 관리고요.

저희들은 운영.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예.

이제 이 조례로 하면.

예.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5개 구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신설을 하다 보니까.

또 씨엔씨티에서 이제 장소까지 제공을 해주고 동구 하고 중구가 저희들이 이제 시 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사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혹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서 새롭게 좀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다른 지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현지 견학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좀 최적안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사실 위원님들도 관심사고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인들도 좀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좀 그러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것은 좀 최적안을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것도 이제 저희 현재 이제 건축 심의가 이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것을 이제 또 맹견이나 뭐 중·소형견으로 뭐 구분을 한다든가 어쨌든 그 내에서 이렇게 반려견끼리의 무슨 좀 불필요한 접촉이라든가 뭐 이런 게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어쨌든 개장 전에는 정확한 좀 그런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동의합니다.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