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3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안건 중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승범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현 의원 발의) 4.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문화예술플랫폼」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문화예술플랫폼」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방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행정복지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 여성합창단의 품격과 애향심의 고취를 위해 소속이 구립임을 명시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원 등의 선발에 대한 전형위원회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주민설명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은 북구 신청사 건립계획 대상지인 북구 덕천동 산 45-1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규정 신설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을 변경하였고, 심야시간 비상근무 응소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과 특별휴가 중 건강증진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을 현행 두 배에서 다섯 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모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심사위원의 심사 제척사유 및 포상취소 규정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플랫폼」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문화예술플랫폼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위탁운영 사항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추진에 따른 부산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수의장
김정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문화예술플랫폼」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태식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주민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손분연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판매점에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산광역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과 관련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신속정비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수의장
손분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하승범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하승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범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최근 입학 준비기간을 맞이하여서 초등학생 입학준비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속해 있는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보더라도 북구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타 구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입학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불만사항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금 당장 불만을 해소할 수 없지만 조례안 비교를 통해서,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조례였고 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제 세 명의 찬성과 세 명의 기권으로 본회의 부의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의 이유를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이 조례안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환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부의가 부결됐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북구의회 역사상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물론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부모가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가, 아이를 두게 될 부모가, 아이를 두는 것을 망설이는 부모가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결정과 소식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고 그 소식을 전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국민과 그리고 의원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시기적절한 시기가 있습니까? 작년에 연구단체활동을 통해서 훌륭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활동의 결과가 주민들의 편리를 증진시키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결론이 아니었습니까?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조례안 그 조례안의 시기적절한 발의가 혹시 결론이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그러나 첨예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조례안은 전체 의견에 전체 의원의 의견에 수렴해서 공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저 앞에 문을 열고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지금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순간만큼은 특정정당의원이 아니고 공정한 판단을 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엄정한 의사결정권을 부여받은 의사결정집단 의회의 수장이셔야 됩니다. 의회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어떤 의원보다도 오랫동안 의원 활동을 하신 선배의원으로서 앞으로 지켜 온 소신과 앞으로 지킬 소신을 바탕으로 해서 후배 의원들에게 어떤 결정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실지 저는 이 제안설명 후 저 자리에 앉아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희의원
발언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기수의장
김태희 의원 오늘 회의 관련 내용입니까? (
김태희의원
발언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승범 의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주민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출산과 그다음에 취학하는 아동들의 지원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걱정하셨다면 지난 회기 때 이 조례안을 올리셔야 맞고 그리고 지금 한다고 해서 이번 3월에 당장 그 친구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6월 본회의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만들어서 발의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라도 혜택이 가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되어서 내년 입학식 때 혜택을 보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 조례를 내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열을 내어서 마치 우리들이 주민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의원처럼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의적절하지 않고 정치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히는 바이고 물론 당연히 저희도 우리 북구의 출생과 출산과 그다음에 육아와 그리고 더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반대하는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며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하승범의원
발언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기수의장
김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의원 오늘 회의와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
하승범의원
발언석에서-예.) 그러면 하승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걸고 정치적 목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계기가 입학 준비기간동안 맘카페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날 그리고 3월 6일날 임시회 일정들은 한 달 전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두 달 전에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만약 특정 조례가 발의가 되었을 때 4월 10일날 총선에 국민들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좋은 조례를 반대할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조례를 준비해서 주민들이 더 좋아하고 더 필요로 하고 더 원하는 환영받는 조례를 가지고 오시는 게 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까? 왜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거란 하나의 이유로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의사결정진행을 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십니까?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고민해 보십시오. 주민들을 위한 길이 그게 더 우선되는 사항으로 의사결정을 해야지, 이게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고 맞고 안 맞고 시기적절성을 가지고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리의 제안설명은 부의의 찬반이 아닙니다. 적어도 논란이 있을 만한 조례안은 전체의견에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수의장
하승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의원 거수) 박순자 의원 오늘 회의와 관련 내용입니까? (
박순자의원
발언석에서-예.) 그러면 박순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제가 한마디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의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오고 싶었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제가 20년을 벼뤄왔기 때문에 와서 기분이 좋아서 저는 다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리고 국힘 의원님 여러분들과 그리고 구청 직원들과 다 잘 지내면서 더 큰 일을 긍정적인 일을 모두가 좋아할 일을 그런 일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천순 의원님하고도 여성단체에서 몇 년을 같이 지냈는데 말도 없고 열심히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모두 문천순 의원님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문천순 의원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할 말 하고 아닌 거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다 잘 지내고 싶다. 민주당 의원님들하고도. 다행히 주민도시위원회는 의원님들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르더라. 그래서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서로 부족한 점을 어드바이스 해주고 채워주고 내 의견을 한마디 더 도와서 그 일을 완성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님들 안에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게 그리고 또 눈에 보이게 막말을 대놓고 뒷담화를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의한 하승범 의원님께 제가 한마디 한다면요. 같은 국힘이지만 3일 전에 우리가 사람이 모두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저는 하승범 의원님 느낄 때 하승범 의원님은 상대가 지극히 싫어하는데도 무조건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동료의원 아닙니까? 4년을 함께 가야 되잖아요. 싫어하면 조금 한 발 빼기도 하고 조율도 하고. 지금 이 안건이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미뤄서 그때 하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3일 전에 분명히, 3일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러면 3일 후에 이렇게 어거지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눈치도 조금씩 보고 좀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아니면 싸워도 보고. 조금 한발짝 두발짝 그렇게 함께 가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제안을 연기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의장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북구의회 회의규칙」제17조에 의거 토론없이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승범 의원이 요구한 부산광역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금일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성함을 순서없이 호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하승범, 김성택, 김정방, 김태식, 김장수, 김기현 이상 6명, 반대의원 문천순, 김태희, 하남욱, 임성배, 김정원, 순분연, 정기수 이상 7명, 기권 박순자 의원 1명으로써,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지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표결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찬성의원 기립
반대의원 기립
성택
김성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산회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시회 제2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김성택 의원 오늘 회의 관련 내용입니까? (
의석에서-제269회 회의에 대한 모든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김성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269회 임시회를 하면서 30분 전에 티타임을 했습니다. 의장실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의원들 잘 지내고 우리 선거가 아니지만 정당을 등에 업고 입성했기 때문에 많은 힘든 일도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들 사이에는 잘 지내자. 사실 다른 이유로 이런 저런 이유로 의장님이 많은 말씀을 선배, 동료, 의장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조례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좋은 조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반대의견이라는 의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안 될 수 있는데 본회의 와서 나이가 많은 선배의원들, 재선이나 삼선에 대한 위에 어른들, 세상을 좀더 많이 살아본 선배의원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머릿수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안 있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사실 밑바닥 전체를 한다고 항상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동료의원의 시기라든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이유없이 따라간다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사실 페이스북을 저도 보지만 사실 모 의원이 어느 학교를 늦게 졸업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야할 것 없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러워하고, 저도 늦게 야간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부러워하고 사실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티타임을 하는 이유는 이 지나서에 대한 회의를 잘하자는 의미도 있고 우리를 결속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잘 봤으면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3일밖에 안 되는 회의를 마치면서 시작하자마자 첫날에도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마지막도 이런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좀 있으면 돌아가는 입장에서 좀더 한번 더 생각을, 제가 동생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제 동생들을 제가 챙기겠지만 좀 건방질 수 있지만 도와가는 입장에서 서로 뉘우치면서 남아있는 2년을 좀더 열심히 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좋은 조례가 나오면 사실 출산율이 작년에는 0.72고 올해는 0.6명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너무도 안 좋은 시기에 좋은 조례가 나왔으면 14명이 다 같이 그냥 통과를 했으면 발의자가 누군가에 상관없이 의장님이 부각될 거고 의원들이 상당히 16개 구·군이나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조례가 나왔으면 상당히 좋은 의회라고 평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조례가 많이 나올 건데 앞으로 여야 상관없이 좋은 조례가 나오면 서로 칭찬해 주고 토닥여 주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희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희 의원 오늘 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
의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선배 김성택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새 2년을 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정치 아닙니까? 정당을 위해서도 때로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하승범 의원님 말씀처럼 맘카페에서 그런 저런 이야기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시기는 금방 의원님께서 ‘아 제가 그런 좋은 발의를 준비했지만 지금은 선거기간이라서 조금 그렇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고 혹은 국회의원 공약으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말 민감한 시기에 지금 관변단체들이 행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좋은 조례인데 그 조례가 어느 한 특정의원이 제안했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느 특정한 의원이 했기 때문에 시기질투에 의해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그리고 사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선배의원께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더 반성해야 된다느니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주민만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티타임 때 말씀하셨듯이 좋은 의견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배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승범 의원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발언하는 거 보면 마치 우리를 호통치듯이, 왜 우리가 그런 호통을 들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기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루자는 거고 박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 뒤로 미뤄도 그 조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시고 있다가 다음 6월에 분명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다 찬성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두 번이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주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의장
이상... (
하승범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