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5분자유발언

뭐 조금, 잘못 전달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청구 주민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급식 조례 청구 취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발언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안설명을 말씀하신 거라서 그 두 개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은 좀 바로잡고 가겠고, 지금 청구인께서 지금 청구 취지 발표를 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시느냐 마느냐 부분을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 모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부분에 내용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예산이 투입되는 건 당연히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사실은 주민청구조례가 먼저 통과가 됐던 곳이 해운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운대구에서마저도 방안들을 열심히 찾아서, 조례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교육청과 이 부분을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조례에 명시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협약이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협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협약이 100% 진행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최초에 저도 알아본 바로는 교육청 직원이랑 거의 협의가 다 끝나서 이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했으나, 사항들을 또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중간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협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거의 확정 난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나,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아직까지도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의가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조례의 맹점은 무엇이냐 하면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여지가 조금 있다 그 부분이 맹점입니다. 저희가, 제가 이 조례 때문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위법이랑 충분히 이 부분은 법제처에도 문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들도 발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게 시기가 또 늦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질의를 하고 답변받는 시간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소지가 발생을 하냐 봤더니, 저희가 학교 급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에서 명시를 해 뒀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 지금 원안에 보면, 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의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에 대하여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위법과 충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한테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단순히 구청에서 판단으로 이 부분을 금지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무 부분에 있어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 명시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식품 위반에 대한 공동 기준 및 규격’에 보시면 방사능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세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용량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kg당 100Bq(베크렐) 이하일 때 통과될 수 있고, 영유아용 조제할 때는 50Bq 이하로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명시가 안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0Bq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방사능이 검출이 된 거기 때문에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도 명시가 돼야 되고 하다 보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아까 최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규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수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오늘 회의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을 또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안대로 이 부분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다른 구에 있는 조례들 좀 확인을 해 보면, 시에서 지금 영유아 시설 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 보면 저희 지금 원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 본다면 저희가 지원받아서, 시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저희 구비를 꼭 안 들여도 가능성이 있어요,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아까 말씀하신 예산의 문제 부분도 해결은 됩니다. 해결은 되나, 저희가 영유아 시설이라고 해서 학교 교육법, 그러니까 ‘학교 등’이라 했을 때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은 저희에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관련된 어린이집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뭐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 내에서는, 영도구 조례에는 영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만 집어넣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상위법에 이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정말 치열하게 좀 논의를 해야 될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부분들 검토드리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주민분들이 일반적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라고 하면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안에 내용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 언급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대표분들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마찰이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해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저희한테 시간을 좀 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당장 통과가 안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원안대로 통과가 안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뭐 전혀 인식이 없고 공감대가 없다라면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공감대도 있고, 인식이 있고, 어느 정도 내용도 다 파악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과 논의 과정들도 거쳤고, 그러다 보니 이런 저런 내용들, 수정해야 될 것들, 내지는 치열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시에다가 어떻게 요구할 것이며, 저희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 사실 이 조례에 나와 있지만 ―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조례에 표현해 내야 됩니다. 왜, 구에서 할 것 같으면,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희도 의원들과 논의를 하겠지만 주민 대표분들과도 소통을 하겠죠. 그때 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저희 며칠 전부터 의원님들과 논의를 했어요. 논의하면서 의원님들께 제안드렸던 거는 저희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로 통과시킬 수 없으니 보류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들께 어떤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이 맹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통과시킬 수가 없고 원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라는 제안을 한번 드렸었어요,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럼 주민분들께 저희 의원들이 왜 이걸 바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항상 쌓여요. 저희 뭐, 기자회견도 하시고 뭐, 여러 내용들을 지켜봤을 때 사실은 저희 의회는 지금 계속 공격만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왜! 주민분들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께서 청구하신 이 조례를 부결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 취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 취지에 따라서 시행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자라는 게 목적인 거지, 이걸 없애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해서 원안이 통과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좀 더 소통을 더 해야 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논의가 필요하다, 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모를 거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내용은 아시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은 모르실 거라 그 이야깁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대표님, 요거는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Bq이 예를 들어서 100Bq 이하 부분을 몇 Bq로 할 거다라는 부분은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는 규칙, 규정 내에서 무조건 판단을 해야지 이걸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규정을 뛰어넘는다는 건 결국에는 법을 뛰어넘는다라는 거거든요. 법을 뛰어넘는다라면 그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80Bq이 나왔고, 40Bq이 나와서 어린이, 영유아용은 50Bq까지 되니까 40Bq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40Bq도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금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행정 소송 바로 들어옵니다. 왜? 법 기준치에 해당이 되는데 왜 이걸 금지했냐라고 나오면 또 이거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또 행정이 또 낭비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건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정확하게 좀 하고 가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그냥 오늘 전체적으로 하던 거 마무리를 좀 하고 발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은주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의지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상위법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강제 조항이랑 상위법이랑은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강제 조항을 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충돌이 안 된다면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 조항을 줌으로 인해서 상위법에 마찰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3조 같은 경우에 그거에 해당을 합니다. 기준치, 기준치 부분에 금지한다라고 명시를 해서 강제 조항을 두는데, 거기에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마찰이 생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뭐 ‘설치를 하여야 한다’ 아니면 ‘설치할 수 있다’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맞거든요. 근데 단, 의지의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상위법과 마찰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야기의 중점적인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 부분과 아쉬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서로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도 저희 의원들한테 섭섭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 또한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좀 더 빨리 저희랑 소통했으면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어도 될 거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압박받을 이유도 없었을 거고, 저희 사실 주민 청구 조례 들어오면서 서명 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희 의원들도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왜, 주민들의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신문기사 접하고, 저희가 무슨 죄인처럼 약간 그렇게 됐었거든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서로 가다 보니까 서로 마찰만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대립 형태가 되고. 서로 기분 서로 안 좋아서 서로 기분 안 좋다라는 부분만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됐든 새로운 계기가 돼서 이 조례가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고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는 모든 질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제 주민 청구 조례하셨던 대표분들 오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의원님들 의견도 전달을 하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판단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 이 검사는 정밀 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이 검사를 말을 하는 겁니까?

저희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정밀 검사, 그러니까 분쇄해서 하는 그 형태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의뢰 자체도 불가하다라는 결론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주민 대표분께서 말씀하신 의뢰를 해서 하는 게 회당 뭐 6만 원에서 12만 원, 16만 원까지 가는 그것…….

그것조차도 만약에 의뢰를 맡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의뢰를 맡긴다 하더라도, 그 의뢰를 맡기는 그곳에서 지금 수요를 다 못 맞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 가공품, 아까 말했던 어묵이라든지 이런 가공품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정밀 검사를 할 때 그게 항목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 권한 자체가 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유아보육법에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급식 부분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또한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타 구의 조례들 중에서 해운대구만 유일하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원회가 구성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품목이라든지, 검사 체계, 방식, 시기, 지역 등 뭐 이런 것들을 검사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검역 체계를 갖추고 뭐 선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데, 이거 또한 이게 구에 주어진 권한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이걸 선정한다고 해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어린이집은 적용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근데 지금 시 조례에 보시면, 시 조례에도 이 부분이 지금 위원회가 없어요. 위원회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 관련해서 어린이집 부분이 사각지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커버를 하려고 한다 치면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대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필요한 거는 맞지 않는가요? 근데 시에서 그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시 조례에도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구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정했던 그 위원회의 방침을 그대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괜찮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좀 확인을 좀 해야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