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상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지명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진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서희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명위원회의 근거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6월 1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지명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지명위원회 근거 법령에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를 제88조의 2로, 안 제1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나. 지명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지명의 기능을 반영하여 ‘조정’을 ‘폐지’로 안 제2조 제1호를 정비하였습니다. 다.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반영하여 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민간 위원의 수를 ‘3인 이상으로’에서 ‘6명 이내’로, 부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 및 표현 등 안 제3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 의향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24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우리가 그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2022년 6월 10일 날 일부 개정이 됐는 사항을 지금, 지금 좀 늦게 우리가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중간에 시간적 여유가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늦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애요. 과장님.

예.

예, 그런 면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른 거는 우리가 뭐 2022년 6월 10일 개정된 조례를 뭐 부칙에서 무슨 그게 의견이 있었던 모양이죠? 지금 우리 법령으로 보면 2023년 6월 9일 날 일부 개정됐다 라고 올라왔는데요.

예, 2023년 6월 11일 날 개정됐습니다.

아, 6월 11일 날 개정됐는데 우리가 보면 2022년 6월 10일 날 일부개정됐, 법령으로 개정됐는 날짜이고 그게 1년 정도 갭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거는 부칙 사항으로 올라온 그런 사항이 있었던가 보죠?

그 사이에 뭐 저, 각 시도 구청에 의견 받고 하는게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과연 뭐 부위원장을 담당 과장으로, 거 하향해서 해도 되느냐 그런 게 있습, 그 전에는 부위원장님을 우리 국장님으로 했었거든요. 그래 위원을 우리는 맨 그 전에처럼 이렇게 하는 거도 뭐 괜찮, 뭐고. 전에처럼 하는 걸로 이렇게 올렸는데도 다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또 구청에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과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발표,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게 좀 늦은 감이 드는데 예, 요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께요.

예, 다음부터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