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병도
이병도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상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항을 담은 고용노동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3.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간담회가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간담회가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이자수입 등 수입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 기금 사용범위 제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5.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6.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예,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이명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개인 땅을 다 확인이 돼 있나요? 파악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료돼
완료돼이명연위원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에
그에이명연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1만 필지가 되고 면적으로는 약 22만㎡가 되거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약 418억인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보다는 약 1.3배 정도는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면 500억 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500억 정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한 해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씩 세우고 있죠? 보통.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적게는 몇 억에서 7억 정도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려면
그러려면이명연위원
몇 년 걸려요? 그렇게 보상을 해 나가면 전체 보상하는 데까지, 매입을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7억으로 나누면 70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70년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국은
결국은이명연위원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대지의 그 토지의 소유주가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패소를 했을 때 그걸 매입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나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이쪽 공식매입을 해 나가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미불용지 매입은 신청주의입니다, 사실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차기연도에 감정평가 해서 보상하는 절차를 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매년 신청하는 건수가 많지 않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신청하는 건수가 해마다 약 10억 이상 조금 넘습니다, 사실은.
명연
이명연위원
10억이 넘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2억에서 7억 정도라는 말씀이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7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후의 방향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홍보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받아도 보상을 못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가 되면 홍보도 나갈 것이고 시·군에도 조례 제정에 따른 신청을 하라고, 이 조례가 제정됐으니 저희들이, 그리고 수요가 아마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늘어나겠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되고
확인되고이명연위원
이걸 요구하는, 그러니까 개인소유의 토지를 우리 도에서 빨리 정상매입을 해 줘라 하는 그런 안건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런 내용들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 예산을 어떻게 세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조례 제정 이후에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 내년도 예산 요구를 그만큼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 나가려는 방법이…….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예산 요구하면 다 주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의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대지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순도비로만…….
예를
예를이명연위원
들어서 이건 교통특별회계나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 오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는…….
명연
이명연위원
도로잖아요, 대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전부 지방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 도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교통특별회계에서 받을 수는 없나요? 이런 부분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에 별도 특별회계를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연
이명연위원
왜,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특별회계 사용 목적이 어디어디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교통특별회계는 교통안전시설도 있을 수 있고 위험도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간
하여간이명연위원
고민해 보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예.
민해
고민해이명연위원
보세요. 왜냐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미지급용지가 그렇게 많고 그걸 정상적으로 현재 여건 상태에서 보상을 완료하려면 이게 몇십 년이, 우리 살아생전에 다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이건 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도민들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하게 그 토지를 우리가 도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간혹
간혹이명연위원
보면 일반 시내에서도 개인소유의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철망을 치고 막네 어쩌네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 보게 되고 또 지역민들 간의 갈등도 생기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다 감당을 못 한다 하면 교통특별회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일정 부분 있는지도 고민해서 같이 보상해 나가는 게 조금 더 원만하게 이 일을 처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한 지방도 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지급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질의보다는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2항2호 나를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로 명시되어 있는데 인용 법령 조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2022년 1월 4일 삭제되었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법령 인용 및 용어 사용을 위해서 본 조항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하며 신기술 개발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제2호나의 내용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지금 빈집 실태조사가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3위로 돼 있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숫자로 지금 그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빈집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살다가 돌아가셔 갖고 거의 빈집들이 많은가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LX를 통해서 빈집 조사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이 농어촌 빈집들이 많습니다. 도심지역에도 빈집이 많이 있는데 살다가 떠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경우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문승우위원
되면 지금 14개 시·군에서 빈집을 정비를 않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팔아라, 그런데 팔라고 하는데도 안 팔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실태조사가 돼 있는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실태조사가 안 돼 있고요. 왜냐면 빈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습니다, 이웃집에서도 사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자손들이 타지에 있으면서도 빈집을 팔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안 돼 있고요.
렇게
그렇게문승우위원
되면 거의 흉가로 돼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거기에 범죄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환경 유해요인도 있고 범죄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14개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는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시·군에 전보하고, 실태조사뿐만 아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빈집 정비가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빈집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연결에 연결을 해서 찾아도, 사실은 저희들이 빈집 정비예산이 연 1000세대 정도를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량이 정비량보다는 약간씩 상회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 나가도 발생량을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행안부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행안부도 나섰기 때문에 빈집 정비율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보면 잡혀 있는 예산보다 행안부에서 더 준다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문승우위원
정도 더 내려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금액은 적게는 5억부터 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일차적으로 제출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일차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도에서 수요량 판단해서 예산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에서도.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