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부된 의안 7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4.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7.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의원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려 하는 것으로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홍열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이홍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명과 조문 등을 정비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표준안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현행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이 반영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표준안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17조제2항에 “다만 공직자가 자기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이홍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43쪽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김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한정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한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학생 정신건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사업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질환 및 장기치료 등으로 3개월 이상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한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수립, 장애학생 및 보호자 대상 수요조사 편의지원 사업 추진, 의사소통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집행부의 이의가 없으며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협의회에 동참하게 돼서 전북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진형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진형석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 위원회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 및 회의 개최에 대한 내용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본 조례는 연가와 그리고 경조사휴가, 장기재직휴가, 학습휴가의 내용을 일부개정하고 포상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향상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서 본 안건에 동의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김슬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수요가 많은데 퇴직교직원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돼서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 제정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장연국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수 있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활동과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장연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명과 조문을 변경하고 신고 보상금 관련 조문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단서 조항의 일부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성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집행부의 이의가 없으며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홍열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정희 김슬지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