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대변인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2억 80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임청 예.

이 방송사들에 지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됐었잖아요? 이 조례 통과되기 전에도.

임청 저희가 대변인 소관만 말씀드리면요, 전체 실국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대변인실은 방송에 지원하는 비용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는 다 신문입니다. 신문하고 통신사…….

대변인실 말고 각 실국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 지원이나 그런 것도 이쪽으로 다 통합돼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방식인 건가요? 그거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기존에 방송사에 지원했던 각 실국별로 행사비로 나가기도 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다시 지원해주는 거죠?

임청 예.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임청 예, 그렇게 추가로, 별도로.

그 방송사에서 기존에까지 진행했던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근거 마련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홍보 관련해서.

아, 그건 홍보 관련으로 해서 방송사에다 내는 거고…….

임청 예, 그거는 홍보 관련이고요. 이거는 이분들이 지역방송이 열악하니까 우리 지역 자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더 역량 있고 좀더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심도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의원님하고 이수진 의원께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와 유사한, 타 시도에 이런 조례들이 있나요?

임청 예, 저희가 찾아보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한 세 군데 정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데하고 하는 데하고의 차이점도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임청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산시하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하고 강원자치도 이렇게 세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지역방송과 또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와 또 유대관계 이런 것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청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더 해서…….

이 3축이 함께 가야만이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임청 예, 맞습니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수정안이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게 하겠죠?

임청 예, 지금 수정안 나온 걸 저도 보니까 합리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잘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청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도내 지역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성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나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구체적인 단체명을 명시한 안 제1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지역언론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지원대상이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경우로 한정된 만큼 위원회 결격사유인 안 제12호, 제1호를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지역방송 사업자 및 지역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3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기회발전특구로 기업의 이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추가 감면율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선정된 국내 복귀 기업에 취득세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가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과 수도권에서 도내 특구로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50%를,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술식으로 기재된 일부 조문을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간결하게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도내 곳곳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찾아내서 청산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애국정신을 제고시키고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유턴기업들을 취득세 감면이랄지 이런 걸 돕는 차원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좀 있나요?

기존에 이미 왔던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17개 정도 있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가 아니고 기존에 여러 가지 산단이라든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일부 감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유턴기업들이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시는가?

아직 그건 저희 차원에서는 판단하긴 어렵고요. 다만 특례법이 제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홍보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법만 만들어 놓더라도 이게 홍보가 없으면,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설득력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어찌 됐든 간에 좋은 조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할 때 우리 지역에 유턴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분들도 각 시·군에 있죠? 이런 조례들이.

예, 도에서는 도세 감면 조례가 진행이 될 거고 시·군에서는 재산세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같이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군에도 홍보해서 많은 시·군들이 동참해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국세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사후관리 문제거든요. 조세를 감면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요건을 계속적으로 충족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켜지지 않았으면 추징을 하는 것도 엄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전북도도 세수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세수를 줄어드는 상황에서 감면을 해 줘 가지고 들어오는 게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 조세 감면이, 지방세 감면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는데 그 효과가 이어지려면 나중에 거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사후관리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의 감면에 보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를 경감하고 재산세도 5년간 면제한다는데 만약에 한번 기회발전특구에 들어와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고 또 그 안에 또 추가로 취득하는 것들도 계속 감면이 되는 건가요? 2026년까지는.

신설·증설하는 것도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들면 처음에 기회발전특구로 들어와서 감면을 받고 또 추가로 건물을 취득하거나 추가로 부지를 취득해서 증설하는 것들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 주는 건가요?

예, 다만 그건 조례로 50%가 아니고 25%로…….

25%, 추가는?

예,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5년간 취득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했으니까 사실상 2년밖에 안 돼서 만약에…….

아마도 이게 법하고 연동이 되면, 법에도 분명히 또 연장 논의가 있을 거거든요. 연장되면 저희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기한이 연장이 되면 연장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아마 대부분 연장이 됩니다, 현재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은 아직 안 돼 있고 예정이잖아요?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날짜를 정해 버렸어요, 아직 특구가 지정도 안 됐는데. 지금이 2024년이란 말입니다. 2024년인데 2년 후까지만 취득세의 날짜를 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거의 같은 맥락인데 지금 기회발전특구를 저희가 하려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대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예상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관련해서는 전주, 익산, 정읍이 있고 모빌리티는 군산, 김제, 남원 그다음에 방위산업 관련해서도 전주, 군산 이런 식으로 현재…….

어떤 공단하고 연관되고 산단하고 연관된 데는 거의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세수 감면에 대한 물론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유리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우리 김성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 기회발전특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언밸런스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연구도 한번 하시고 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감면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조례 감면율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잦은 조례개정 방지를 위해 열거규정을 포괄규정으로 개정하고 조문을 상위법에 연동시켜 입법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