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고영자입니다.강화군의지역발전과군민의안위를위해쓰시는고복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문화관광과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은세입예산편성은없으며세출예산에대하여주요사업을중심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142억8977만9000원에서4억3168만9000원이증액된147억214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7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강화문화원공영주차장의근무자에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의의무사항인휴게공간조성에따른물품구입비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전적지운영의료화에따른매표소기간제근로자3명의인건비및보험료를포함한7237만8000원을편성하였고문화재보호기금제4조에따른문화재관람료징수금액의100분의10을문화재기금으로납부하여야함에따라2024년전적지입장료수입예산액1억9070만8000원의10%인1907만1000원을문화재보호기금부담금으로신규편성하고매표를위한전산장비설치비120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7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길상원도심관광활성화사업지원을위한온수리스탬프투어홍보를위한마을지도제작비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본사업은인천관광공사와협업을하는사항으로인천관광공사에서는온수리방문관광객이상가이용시할인혜택을위한지원금3000만원을별도지원계획입니다. 이어서예산서17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관광시설활성화를위한2024년강화화개정원축제개최에따른예산2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현재인천시에서진행공모중인시공모지역특화관광축제지원사업에1억원을공모신청중에있으며향후채택시재원을변경토록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예산서17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문화관광과사무실에노후된전자복합기대체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67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그리고우리직원분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쪽예산서171페이지함상공원운영관리사업이있어요.유료영업을언제부터시작을하시는건가요?

매표소건물을설치완료하였습니다.전기통신을설치중에있고3월말4월초에는공식개장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안내사랄까,지리나내부구조가일반인들이관람하기에는동선이쉽지않은데준비하셨나요?

오르막계단이있고양쪽난간안전바가설치가다되어있습니다.

통로가좁고교체하는부분이쉽지않아서헬맷이나노약자들의안전관리를위해서주의해주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아랫쪽에전적지관리사업에단체는징수금액의10/100을기부금으로납부하는사항이있어요.조례를살펴보면2024년1월1일에유료화를시행한다고하는데지금시행을하고계신건가요?

전적지가조례개정이1월1일시행예정이었습니다.인건비가추경에3명에대한예산이반영되어있고요.무료화를3년하던사항을유료화홍보가필요한사항입니다.홍보는들어갔고요.인건비반영이추경에끝나고나면유료화를바로시행할예정입니다.

시기는어느정도예상하시는거예요?

4월1일부터시행예정으로있습니다.

그러면처음에국가지방자치단체는징수금액의10/100을기부금으로납부한다고설명자료에되어있어요.그러면여기금액이1억9000여만원을잡으셨잖아요.그것의10%인데기간으로따지면편성이10%에대한것이잘못된것아닌가요?

이것은추정치가본예산에1억9070만8000원이편성되어있어서그부분에대한10%를산정한것입니다.

저희가시작은4월1일에하시잖아요?

수입액이어느선인지정확히반영할수없어서본예산에있는편성금액에준해서했습니다.어차피수입액대비10%라1억9000만원에대해서정액을납부하는게아니라금년도수입액에대한10%이기때문에잔액이발생되면.

그런설명도여기에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예산이나인력도4월1일시행일에맞춰서준비되어지고있나요?

네.준비되고있습니다.이번1회추경에는인건비하고매표를위한전산장비만구비가되면4월1일부터바로시행계획에있습니다.

기간에맞춰서다준비하고계시다는얘기죠?

네.공단에서같이하는사항이라서준비가거의다됐습니다.

알겠습니다.그아래에강화화개정원축제가있는데2023년도에시비가1억이있었어요.이번연도에도확보하도록노력하고계신거죠?

네,작년에도추경에신청을했던부분인데올해시추경이6월이후로편성되다보니까우선저희가2억9000만원을편성하고시추경에1억을반영을해달라고공모사업이기때문에신청이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온수리마을안내지도제작이있잖아요.3000만원을편성하셨는데본예산에관광안내홍보사업으로2억원의예산이있어요.이런부분들을우선활용이나중복성에대한부분은없는건가요?

온수마을에서연두방문때도건의를하셨던사업이고신규성사업이라다소진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은추가로필요하고관광공사에서협업하는사항이라서50%씩부담하는것이거든요.저희가신규로편성했습니다.행사는5월개최예정으로했는데최근에9월로미루겠다고연락이왔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함상공원하고온수리원도심안내홍보가있는데함상공원같은경우는각격리실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한안내리후렛이나와야될것같고요.온수리같은경우마을지도제작도있어야할것같은데그런준비는하고계신가요?

온수리는중점적인것이마을지도를제작해서주는게중점이고함상공원은제작을하겠습니다.

마을이면예를들어서성공회다,성공회가하면언제지어졌고하는그런리후렛이들어가야관광객이보고,함상공원은격실이무슨역할을하는것이라는이런부분에대한기준점이없기때문에잘모르니까그런것을해야되지않느냐?준비가되어있느냐는거죠.

세부적으로제작해서위원님들께사전에의견을드리겠습니다.

꼭필요할것같습니다.참고해주세요.이상입니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이하나도없어요?

단체보조금반환금을세우는게맞는데자료낼시점이6월초쯤이라정산이완료가안됐었습니다.2회추경에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예산때도과징금,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1회추경에반영한다고말씀하셨거든요.보조금주는곳에서정산이너무늦어지는것아닌가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덜된부분이있어서.

다른과도마찬가지지만어떤문제가발생되느냐하면자체보조금에이자가따라오잖아요.자체보조금반환수입도이자수입이분명히따라옵니다.그런데그이자수입도1,2년동안반환을안받는경우도생겨요.

저희가정산신고를받을때이자도같이정산신고를받거든요.

다른과도말씀드리는거예요.그쪽도사업이12월말로끝날겁니다.지금3월인데분명히1회추경이라도본예산에못했으면세입부분을잡아야맞는것같고요.본예산에도23년도,22년도를보면나올거예요.그정도예산은잡아놓고하시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최중찬위원님질의하셨는데전적지관리,10%기금으로납부하는것이요.본예산에세우셨다고하는데본예산에없는것같아요?

본예산에는입장료수입만세웠습니다.1억9070만8000원의입장료수입을세운것이고요.문화재기금의10%를의무적으로납부하게되어있는데그부분이누락된사항이있어서세우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질의를드릴게요.공영차량취득에전기다목적승용차1대가있는데기존에이차가없는건가요?

복지정책과에한대가있습니다.그것은긴급지원대상사례관리전담차량으로인해서그쪽으로많이사용하다보니까다른업무하시는분들이개인차량을가지고출장하게되어서1대더증대하는것으로예산에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고향사랑기부금이많이증가했어요?

네.

본예산에할수도있지않나요?

이것이12월에갑자기금액이늘어나는바람에요.12월에57%가다모금이됐습니다.그래서당초본예산에세우기는예산이안됐습니다.

공영차량취득도본예산에도똑같은것이있는데종류가다른차량인가요?5100만원,다목적전기승용차가있어요.종류가다른가요?

해당부서에서니로를검토한것같습니다.그수준에맞춰서예산을반영한것입니다.

작년에는다른차예요?

니로도신형이있고니로플러스차량은다른것이라금액이본예산과다릅니다.

100만원차이인데좋은것으로해주세요.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재무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후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송윤경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87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9억6196만8000원이증가한433억3080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금내시분반영에따라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에969만9000원증액한3176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발달장애인지원을위한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으로1132만6000원을증액한8904만원을편성하는등4개사업에2212만9000원을증액한293억3769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도비보조금등내시분반영에따라장애인의료비지원등10개사업에3216만5000원을증액하였으며그외성립전예산반영,인천시신규사업편성에따라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사업등총16개사업에9억3983만9000원을증액한125억280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89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8억4277만7000원이증가된595억881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은의료급여혜택을받는장애인의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가증가하여1212만5000원이증액된3970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90페이지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사업은현재운영중인장애인공동생활가정6개소에근무하는종사자의인건비인상분2.5%반영을위해2340만원을증액한4억52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관련사업을함께설명드리겠습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사업및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복지점수사업은자립을위해근로활동에참여중인장애인지원을위한직업재활시설3개소의운영비및종사자처우개선사업으로2024년도본예산내시액통보가늦어져성립전예산17억304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사업은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및노후음향장비교체를위해2014만2000원을증액한14억831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92페이지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사업보조는인천시신규사업으로사회복지법인및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의보수교육비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1058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보조사업은6.25참전유공자및월남전참전유공자의사망에따른지급대상자감소로3600만원을감액한83억49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93페이지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사업입니다.재해구호기금은통상적으로재해발생시신청에따라교부되나신속한지원을위해인천시에서사전교부하는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2023년도부터추경예산으로교부되어기정액이기재되지않았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9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은2024년도본예산편성시국시비반환금을국시비보조금반환세부사업으로편성했어야하나예비비로착오편성하여금번추경에정정편성하였습니다.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편성에더욱주의를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과장님이하직원분들제1회추경예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를드려볼게요. 설명자료2쪽예산서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비지원사업보조가있어요.그런데맨아래설명을보면급식비가있잖아요.그런데1박당8000원이내시비라고돼있네요.7일간.하루에이8000원이나온다는얘기입니까?

이급식비같은경우는저희가집행을해본적은없는데일단1박에8000원이내로실비를지급하라는지침이있기때문에이렇게기재를했습니다.1박당8000원이내가되겠습니다.

숙박은1박당8만원좀이해가가는데이1박에8000원이라는게이게좀맞게끔하시긴하셨겠지만너무적은거아닌가싶어요.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지금말씀하셔서좀적은것같긴한데다시한번좀확인해서위원님다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위에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보조사업이있잖아요.인원이이렇게112명이줄은원인이뭔가요?

저희가작년같은경우를좀확인을해봤는데돌아가신겁니다.23년도에보면99명이돌아가셨어요.작년1월달부터12월달까지저희가지원한금액을보니까한100여명,정확히는99명이돌아가셨습니다.

예산서191페이지장애인복지관인건비신규편성사업이있어요.여기보면직책보조비가있잖아요.직책보조비를다른어떤사업이라든지이런데를좀살펴보면없는곳도있고수십만원책정돼있는데도있어요.그런데이것은어떤기준으로편성이된건가요?

제가좀말씀을드리면장애인복지관에는지금현재36명의종사자가있고연95개의프로그램을또운영을하고있고월그걸따져봤더니2732명이이용을하고있는강화군의대표적인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시설장인복지관장님이인건비가사실지금현저히좀낮습니다.어느정도냐면정확하게는말씀드리긴그렇지만최저임금보다조금더많이받으세요.최저임금보다조금더받으시거든요.그러면시설장으로서의어떤책임성과전문성을높이고자긍심을갖고일을하실수있게저희가그부분에있어서직책보조비를보조하므로처우를개선하고자이번추경에반영을하게된사항입니다. 저희가관내시설장님들을봤더니시설장님들보다도급여가현저히낮습니다.제가정확히이것을일일이다말씀드리지는못하겠지만현재제일낮게받으시는강화관내에있는센터장님들보다도,그분이한300만원좀넘는데그것보다훨씬낫기때문에급여가낮습니다. 그래서저희가처우개선차원에서보조차원에서이번에직책보조비를세우게된겁니다.

그럼급여를올릴수있는방법은없어요?

장애인복지관장님의임금테이블은지침에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나머지부분에있어서저희가부분을충당해드리는겁니다.

사실형평성있게좀이렇게맞추셨다는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배충원위원입니다.

최중찬위원님말씀하신직책보조비가왜10월입니까?

예산이편성되는시점이3월이기때문에3월부터계산해서10개월이되겠습니다.

그래서매달100만원씩주는것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입니다.191페이지보면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에자산취득비보면장애인복지관운영장비교체비율이있고요.그런데군비추가분으로되어있네요?

네.

이것은군비추가분을빼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다음부터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말씀드리지만세입부분에다누락됐어요.자체보조금반환수입,그외수입도마찬가지고요.

그것은다음에.

좀전에도말씀드렸는데재향군인회제가있을때도그렇고보조금이자를3년갖고있은적도있습니다.달라고해야주지,어디에줍니까?보조금을받는사회단체는과에서해야반납을하거든요.단체들이거의12월에마감이에요.그전에납부증을주시면다반납을할텐데3년동안끌어온적도있습니다.관심기울여주세요. 자체보조금은항상생기는것이니까본예산에도얼마예상치를잡아놓으시고1회추경에는무조건마무리하셔야됩니다.

말씀하신대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393페이지특별하게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요.본예산의지적사항이었어요.예비비로편성목이잘못되어있었는데이것을재무활동으로편성을다시하셨더라고요.수정한부분에대해서수정하신것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조순이입니다.지역발전과국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고복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분들께감사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97쪽설명자료2-9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21억9047만9000원을증액한1031억2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항목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97쪽상단설명자료9-2쪽상단에지난연도수입은23년11월30일노인복지기금존속기한만료에따라노인복지기금을폐지해노인복지기금의예치금및이자수입에대해일반회계의세입조치로30억9852만5000원이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조금수입은국고및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은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등16개사업에7억5789만1000원을감액한792억9853만5000원을,시도비보조금은아이돌봄활동장려수당등26개사업에1억5015만5000원을감액한194억764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99쪽설명자료9-4쪽입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12억9132만9000원을증액한1306억128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안199쪽중단설명자료9-4쪽중단노인복지관별관신축사업은98억원으로협소한노인복지관을개선하기위해인근부지에별관한동을신축하는사업으로이번추경에공사비일부와감리비등으로20억을증액한24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같은페이지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보조사업은노인문화센터시설주차장조경숲,배수로등외부환경유지정비를위하여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200쪽하단설명자료9-5쪽오른쪽중단독거노인지킴이사업은각경로당해당지역에홀로사는어르신안전돌봄활동할때와경로당운영및관리에따른활동비수당을월5만원에서10만원으로인상반영하여1억1900만원을증액한4억1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01쪽중단설명자료9-5쪽중단강화군행복센터운영은강화군행복센터는장병휴게실이용활성화를위한시설개선사업비로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예산서안202쪽상단설명자료9-6쪽상단강화군가족센터운영보조사업시설비는가족센터시설노후에따른옥상계단실방수공사비등보수공사비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02쪽하단1인가구보조사업은성립전예산으로관내거주1인가구의자기성장및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등의사업비로시비내시에따라66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203쪽상단설명자료9-10쪽하단영아수당지원보조사업과예산서안203쪽하단설명자료10쪽상단만3세에서5세누리과정운영보조사업은사업용감소에따른국시비내시변경을반영하여46억6066만원과15억1723만8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와205쪽중단설명자료9-8쪽상단에임산부교통비지원은임산부에게교통비50만원을지원하는시비보조의신규사업으로시비내시를반영하여1억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07쪽중단설명자료9-8쪽중단청소년동아리축제지원은청소년의기대감과눈높이충족및전문심사위원을통한예선전진행등사업확대에따라행사운영비를4500만원을증액한1억4275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서안208쪽상단게임OST오케스트라공연행사운영비는청소년과부모가함께즐길수있는문화행사공연추진을위한사업비로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1회추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행복센터장병휴게실지금컴퓨터구입하시는것있으세요.일단궁금한게장병휴게실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그냥한번먼저여쭤볼게요.

사실지금장병휴게실은행복센터6층에있는데한평수는35평정도되는데요.저희가설문조사를좀했는데장병들한테작년7월에설문조사를시행을했습니다. 그런데사실연간이용자는조사한것을보니까그렇게많지않더라고요.이용자가한100명.그래서왜이용을안하는지에대한설문조사도거기포함을했는데몰라서안한것도있지만사실여기에있는PC가게임을할수있는PC가아니라그래픽카드라든가이런게없기때문에,가서뭐할만한게없기때문으로설문조사결과가군부대설문조사회수된게한360건정도되거든요.그런내용이나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장병휴게실은매번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대로저희가좀개선을하려고하는상황이고요. PC가웹서핑정도만할수있는정도라서저희가6대를업그레이드해서그래픽카드라든가,저희가인천시예산편성지침에보면업무용PC같은경우에는한125만원정도되는데저희가구입하려는것은PC게임을할수있는사양을하려면220만원정도로해서PC를한6대사려고하고요. 그다음에장병들에게설문조사했을때뭐가있었으면좋겠냐했더니게임기를원하더라고요.그래서게임기라든가책같은것,기존의노래방은있고해서그렇게리모델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병휴게실모니터컴퓨터구입하는게방금얘기해주신것처럼예산편성운영지침의범위를벗어나서구입을하는거예요.거기에대해서문제점은없는지?

저희도고민을했는데지금있는것은업무PC같은경우는그래픽카드가없기때문에게임을전혀할수없는사항이고이것은PC방에서게임을할수있는경우에는선호하는게임이있더라고요.PC방에서선호하는게임5개정도있는데이정도사양이되어야그런게임을할수있고선호하는게임의5순위안에들고요. 모니터같은경우도너무작거든요.그리고물가정보지에서조사한결과이정도사양이되면물가정보지에서216만원정도,저희가그것에대한것은장병들의편의를봐서쓸수있는것이라문제는없다고봅니다.

말씀해주신것을정리해보면사실상PC방처럼꾸며놓고싶다라고정리가되는데.

그런데이것은최고사양은아닙니다.

알죠.누구보다잘알고있고요.그런데이제궁금한게지금예상도당연히감사한부분인데그러면게임을설치하는프로그램이라든지소프트웨어구매비용이또추가적으로필요할부분이거든요.그리고게임종류도게임방종류도워낙다양하기때문에그부분은어떻게채워놓으실거예요?

그부분까지는고민한부분은아니라서요.

프로그램을다사셔야돼요.게임하나하나구입을다하시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을강구해주셔야될것같고요.

네.

실질적으로저는사실관내군청공무원들끼리도게임하러게임동호회가있어서게임방도종종가고또군인장병한테도물어봤어요.실질적으로물어봤는데굳이생겨도자기는내돈주는게임방으로가지,여기가서게임은안할것이라고얘기는하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의견이왜생기는지도한번봐주시면좋을것같고요.

네.

일단노력해주시는것은너무감사한데정말해놓고똑같은결과가나올것이라는불안감은있습니다.그부분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저희가그게임에대해서구입해야되는부분은놓친부분이있는데그것도고민해보고말씀하신대로장병휴게실이있는부분에대해서홍보가덜된부분에대해서몰랐다는설문조사결과가있어서저희가장병휴게실에대해서시설을개선하고나면여기에서터미널가는경우등저희가홍보영상으로해서군부대에배부할예정입니다.

이것은사담으로제안을하는것인데당연히안되는부분이지만리모델링을해서게임방처럼꾸며놓는것도좋을것같아요.차라리그러면올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나직원분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리겠습니다.예산서199페이지설명자료4쪽노인복지관별관신축사업있습니다.경로당시설에서도많이발생한사례이긴하지만특히나이런시설이면적이좀규모가있잖아요. 충분한사전에이설계전에노인회대표분들또는그런분들을모시고이런구조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설명회이런부분들을좀충분히하셔서준공후에그런불편함이나구조적개선이필요하지않게끔그런부분들에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게한번설치되면구조변경내용이런부분들이쉽지가않잖아요.

네.말씀하신대로어떤부분을염려하시는지알겠고,저희가노인회의지회장님하고노인복지관장하고벤치마킹을다른데잘지어놓은데를다녀온상태고요. 그다음에저희가지금설계공모중에있는데,저희가4월중에도양평을,안그래도노인회에서원하시기때문에그런구조적,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구조적인부분에우리가벤치마킹해서좀보자고하셔서4월중에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을잘챙겨주시고자주발생하는하자보수,그런부분도잘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6쪽예산서에202페이지관내1인가구지원보조사업이있어요.관내거주1인가구대상자31명인데이사업내용이구체적으로어떻게되나요?

설명자료에대상자수가잘못표기가된것같은데요.작년같은경우에6600만원으로인천시에서시범사업으로신청해서했던사업이고이것같은경우1인가구대상자가30명은아니고요.등록회원수라고보시면되고요. 1인가구에대해서가족센터에서하는프로그램인데올해같은경우는늦게내려온상황이라서성립전예산으로편성한사항이고요.이것같은경우1인가구를하면서작년에운영해봤는데반응이좋았던것이셀프집수리라든가식단에대해서,반찬만들기라든가이런프로그램반응이좋았고요. 31명은작년기준으로봤을때청년같은경우20,30대가3명이신청했고40대에서60대가16명,70대가12명이등록을했습니다. 이것은신청을하셔서프로그램에동참을하시는것이거든요.그래서가족센터에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을하고자합니다.

결과적으로전체군민1인가구대상자가지원을하는내용이네요?

네.

소외될수있는부분들이있을것같아요.좋은취지로하는것이면많은홍보,그런어떤주변의추천을받을수있는방법도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상자가신청에참여할수있도록홍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노인기금폐지했던게예치금이자가종말추경에못하신거죠?11월30일이만기예요?

네.존속기한이11월30일이다보니까본예산을편성하는시기하고,11월17일에제출했고이것은존속기한이남아있는상태에서기한이조금맞지않아서지난해에도수입에들어간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199페이지노인회운영지원에서활동비노인회에서추천한지역봉사매월활동비지급,이것은갑자기결정된건가요?

저희가타시군구하고좀비교를해봤는데요.이것같은경우에는인천시전체적으로는10만원씩주고있고옹진같은경우도조금씩올리는것을좀고민을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사실저희가이게사실2022년도에시행하긴했는데하다보니까저희가진짜실질적으로여기있는노인회에있는면회장님13분에대해서지금올리는상황이거든요. 그런데저희가타도시와다르게옹진같은경우에한10만원정도를인상을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이분들에대한것은또노인학대도그렇고이런분들에대한활동을넓혀보자인상을.

인상에대해서반대하는것은아니고전수조사를하시려면작년에하셔서본예산에하시면1,2월다드릴수있는것이니까요.어차피군비잖아요.

다음부터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200페이지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독거노인지킴이사업,이런것도신중을기해서추경이아니라본예산에포함시켰으면좋았을것이라는아쉬움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오현식위원님말씀하셨듯이장병휴게소현역군인들만이용할수있는부분인가요?

현역군인이라고딱구분하지는않았는데저희가그부분에대한것을조례라든가이렇게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그런데지금일단장병휴게실에서현역군인에대해서도홍보가덜된부분이라서있는데,그것은원하시면누구나이용할수있지않을까싶은데사실이것같은경우는사업비를따올때저희가행안부에서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딸때이것은민하고군하고같이가는사업이있어야되지않느냐해서만들어놓은사항인데요.그것은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제대군인이나필요하면.

오셔도무방할것같습니다.

같이홍보를하셔도무방할것같습니다.활성화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207페이지보면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가있어요.4500만원증액했어요.중요하고좋은사업이긴한데여기설명자료보면초청가수가3팀,4팀,심사위원MC선정이런것에4500만원이더들어가는것같아요.내역을좀자세히써주셔야될것같아요.

이것을설명을드리자면저희가작년에11월에청소년페스티벌을했는데청소년들한테반응이너무좋았거든요.그런데청소년들에대해서문예회관에입장할수있는공간이한1100명정도되는데저희가강화군관내학생들을대상으로봤을때중고등학생합쳐서한3000명정도되거든요.여기또학부모들도원하는데못들어와요. 그래서저희가올해는조금계획하고있는게여기에서제가사실본선하고예선전에대해서두번을경연을해야되기때문에예선전에대해서전문MC가조금필요해서작년에그런부분이좀어려웠고그다음에심사위원도사실전년하고2020년에도좀다른게전문심사위원을쓰니까학생들한테반응이좋았어요. 이번에올해하고싶은게뭐냐면학부모님들이사실들어올수가없거든요.문예회관이꽉차서요.그래서저희가온라인으로실시간중계를하고싶고요.이영상물에대해서제작을해서홍보영상을유튜브로스트리밍할수있게끔홍보영상을좀제작을하고싶습니다.그래서그렇게늘렸고요. 그다음에작년같은경우가수가세팀이왔는데학생들이너무좋아하더라고만족도가청소년들의눈높이가점점높아지기때문에그런가수섭외문제라든가그런것도예산반영을했고그다음에학생들에대해서통제가잘안돼서상당히힘들었거든요.그래서안전관리용역을써야겠다는생각에서4500만원을진행하고요. 그다음에학교별로버스도부족한부분이많았습니다.그래서버스댓수를좀늘려서올해는조금더학생들만족도라든가좀넓혀서학부모만족도도그렇고좀높여보고자해서예산에올렸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라면4500만원으로안되겠네요.전문심사위원은어떤심사위원이에요?

저희가공연하는것이댄스,노래,밴드부분인데요.2020년도같은경우는문화활동분야에서썼고작년에는한분,한분했는데예선전심사를하다보니까세분으로심사를했는데좀이부분에대한것도불만은없었지만약간의미비한점이지않았나해서저희가분야별로심사위원을늘려서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좋은생각이신데학생들이여기에서우승을한다고해서전국대회에뽑혀서나가는것도아니고사실즐길거리를만들어주는것이잖아요.특별히그렇게까지신경을쓰면안전에유의하시고학생들버스나그런것은중요한것같습니다.심사위원도교장선생님이나학부모그런분들이참석하셔도좋을것같고요.

저희가2020년도와한것을비교해보니까학교측에서불만이나오더라고요.예선전을했을때이것이제대로뽑은것이냐?그리고심사를하고밖으로나갔거든요.이번에는공연을했어도다남아서심사평을듣게했더니학생들이전문심사위원을썼더니그과정을녹화를하더라고요.그영상녹화를하면서심사위원얘기를꼼꼼히듣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학교측에그런반응이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안전에신경을좀더써주시고요. 신규사업이있네요.이내용은뭐예요?

저희가이부분도고민한부분인데어린이날행사하고청소년페스티벌이있는데어린이날행사는저학년은어울릴수있는데고학년은갈때가마땅치않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게임OST생각한것이지금문화체육관광부에서문화예술콘서트,게임문화축제를해서공연을게임오케스트라를하고있는데저희강화군에서는청소년들이초등학교고학년부터청소년이하는프로그램이나이런공연이전무하고학생과학부모가같이어울릴수있는것은뭘까?요즘에는게임OST가상당히인기가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을게임OST하고또유명한애니메이션OST를연주해서학생과학부모가같이올리시는것을여름방학중에계획을해볼까해서추진하는상황입니다.

앞에부분과같이겹쳐서하실수있는방법아닌가요?이것도시비나국비가내려온것도아니고다군비잖아요.

그런데청소년동아리는청소년들이진행하는것이고이것은오케스트라를해서연주해서귀가길을열리게하고듣게하고.

어차피학부모들이오실것같고요.예산면에서도절감될수있을것같고요.그부분에서생각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요.

청소년동아리축제같은경우는초등학생보다는중고등학생이나게임앱같은경우에는애니메이션OST도그렇고,하게되면게임이라는것을왜생각을했냐면사실요즘에게임은문화예술진흥법이개정이돼서작년에개정이됐기때문에문화예술의범위에게임하고애니메이션이포함이됐거든요.그래서게임이라는게무조건나쁜게아니라.

법이어떻게됐고그것은잘모르겠고사업내용이비슷한것같으니또국시비를받아서하시는것도아니고다군비100%잖아요. 그러니까이것을접목시켜서하실수있는방법이있으면그런방법을올해는예산섰으니까해보시고내년에는접목시켜서해도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경연대회는초등학교참석을안한다고하지만범위는넓히면되는것이고요즘에초등학교학생들도춤추고노래하는것그런것많이좋아하잖아요.그런범위를넓혀서같이행사하셔도예산절감측면에서도괜찮을것같고요.한번생각을좀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올해는좀해보고요.여기장단점비교해서좀분석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노인복지관별관신축사업에1회추경20억을요구를했어요.그런데본예산에빼고20억을요구를한건지?

지금저희강화군자체예산이많지않기때문에저희가본예산에는설계비만반영한것이고저희가설계공모중이라서설계를하고공사를착공하게되면저희가한9월중에생각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이부분은사실98억짜리공사긴한데지금예산은저희가이제군비100%로진행을하고있지만저희가지금2월에시장님오셨을때연두방문건의사항을했고시비49억을요청을한사항이고요.시투자심사를가서저희가시비를좀받아올사항이어서인천연구원에서또현장을방문했고저희가3월15일까지시투자심사를거쳐서시비를좀받아오려고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는98억예산에대해서전체를다세운게아니라예산부족부분에대해서20억만세운사항이고이것을하게되면공사는차수계약으로장기계속계약이라해서예산별로계약을하려고하는상황입니다.

25억요구하는데법적인문제로하자는없나요?

네.없습니다.

그다음에202쪽,203쪽을보면영아수당지원이12억이나줄었잖아요.물론저출산현상도있지만이부분에대해서제가쭉나름대로모니터링을한번하고있거든요. 50세미만의인구유출율이보통월80명에서100명씩나가고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혹시파악해보신적있으신가요?

유출되는부분까지는파악을못했고요.요즘위원님말씀대로지금출산율이인천시에0.69%라는얘기는많이하고있고강화군은실질적으로합계출산율은1.02%정도되거든요. 인천시전체합계출산율에비해서는낮지는않은데이부분은사실금액이너무많이삭감이되어서꼼꼼히따져보니까실질적으로2023년도12월기준집행액이25억정도됐는데가내시내려올때작년예산서가부모급여수당이영아수당으로바뀌면서작년에본예산가내시내려온것이실질적으로2023년기정은31억정도됐는데작년에58억이내려왔거든요.

이렇게줄어드는데나름대로조사라도해서어떤부류들이유출이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서우리가나름대로대책을세울게뭐가있는지?이런것을좀해야되지않느냐?인구가7만까지갔다가지금6만9000명에서턱걸이를하고있더라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좀관심을가지고우리가추진을해줘야되지않느냐?정부에서예산내려오는것집행하고이런부분만지킬게아니고우리가유출되는부분을어떻게하면줄일수있는것인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또는영유아가여기서많이태어나게할수있는방안이뭐가있는지?쉽지는않지만그런부분들에대해서노력을해야되지않느냐?예산을조금세워서라도좀해야되지않느냐하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한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9-5페이지독거노인지킴이사업이있잖아요.안전지킴이또안보확인대상자3명에대해주1회에서주2회로횟수를늘렸잖아요.이것은노노케어를말하는건가요?

이부분은안전지킴이는경로당회장님들이각맡은인원이3명에대해서안부확인을하는것이거든요.238개경로당회장님들이나사무장님들께서1회당맡은팀인원이독거노인에대해서할당인원이라고해야하나3명을주1회안부확인하던것을주2회로늘리시겠다는것입니다.

어르신들이어르신들에게안부콜하는것이요?

그것은단군콜은따로별도로있고요.이것은별도로하는,경로당어르신들이하고단군콜은단군콜대로하는사항입니다.

단군콜은날마다안부를확인해주시나요?

그것은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횟수를늘려야하지않느냐말씀하셔서저희가늘려서월6회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이런것은바람직한프로젝트고기회를더많이주셔서자주확인하는게,가지는않더라도전화로확인하는횟수라도늘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아까한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OST9-9페이지이것은오케스트라성격을띠고있잖아요.그러다보니청소년페스티벌은대중음악쪽으로많이있잖아요.보컬도그렇고여기는오케스트라이다보니약간클래식성을띤그런공연이다보니까예산절감하는데있어서는그런대중음악과클래식에어떤매칭을잘하셔서한날공연장이좁다고하시는데이런것은예산절감도생각해보시고한날한시에클래식과대중문화의매칭이되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아요.

그부분도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시고같이매칭시키는것도나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