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경아 의원 발언
경아
황경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4년 3월 6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백운광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하였음을 2024년 3월 6일 보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영순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오영순 의원)
11시02분
먼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림, 방림1·2, 사직, 백운1·2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2023년 12월 2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광주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빈집 11개소를 철거하여 22년 빈집철거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공공용지(주차장, 텃밭)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동의하에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병내 청장님과 주택과 강동일 과장님을 비롯한 주택과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빈집 철거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텃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사진 자료 화면에 보임) 본 자료는 본 의원이 2023년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텃밭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과 빈집철거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텃밭과 연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팀이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경제정책과 김성재 과장님과 도시농업팀 관계 공직자분들의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집철거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텃밭의 80% 정도는 운영이 잘 되고 있으나 텃밭의 위치, 접근성에 따라 어떤 곳은 운영을 희망하는 주민이 너무 많아 서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텃밭으로 조성된 후, 2년여간 방치되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공문 자료, 화면에 보임) 방송실에서 보이는 자료는 주택과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협조 공문으로 주민들 간의 다툼과 텃밭 방치를 예방하고자 보낸 공문입니다. 이처럼 공문까지 보내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남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저는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빈집철거정비사업은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과 주차장은 계속 늘어나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빈집철거정비사업은 소유자와 협의 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면 주차장으로 그렇지 않다면 텃밭으로 조성 후, 주민들이 알아서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 주민 다툼까지 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사항으로 먼저 빈집 철거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텃밭 또는 주차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과에서 철거를 한 후 다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관리·이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텃밭 수요조사 후 분양해 주십시오. 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빈집철거정비사업을 철거 전후로 주무부서를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텃밭 분양 시 우선순위와 분양 면적 등 방침을 세워 빈집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하고 거주했던 주민들이 텃밭을 운영하며 스스로 주거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에 발 빠르게 개선한 경제정책과 도시농업팀의 텃밭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이 행복한 남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정창수 의원)
11시07분
다음은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의원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주정차 단속 정책에 있어 교통안전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함께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적제도인 ‘노란우산’은 2023년,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사상 최대 금액인 1조 2600억 원의 폐업공제금을 지급했습니다. 광주의 지급액도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하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도 경제적 어려움과 폐업의 압박을 심각하게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남구는 불법주정차 신고구간에 대해 현재 주·정차 15분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기준이 남구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상점 앞에 차량을 주차하려는 이용객들이 15분이라는 다소 충분치 못한 단속유예 시간으로 인해 점진적인 이용자 감소와 함께 이는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구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특례보증 대출, 이자차액 보전 등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만으로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인식 하에 본 의원은 횡단보도와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6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엄격한 단속기준을 유지하되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서의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30분 내외로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 이러한 조정은 출퇴근 시간 및 교통량 급증 시간대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단속유예 기준은 현재 5개 자치구가 모두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광주시와 다른 자치구의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 정책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남구의 중대한 의지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와 실천은 광주를 넘어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본 제안이 집행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남구에서 함께하시는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행정의 협력 하에 더 이상 문 닫는 곳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할 것이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발의)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오영순 의원 발의)
11시11분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 예산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등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또는 수탁자는 보조금 지원기관 또는 민간위탁기관, 사업 내용 및 보조금등 총액을 표시한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업자 및 수탁자의 책임감과 공정성 강화, 구 사업의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청년정책 관련 예산편성 제안을 하는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소속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던 것을 소속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범위를 넓혔으며,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소속 위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통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덕남 가족 힐링촌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으로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 조성사업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및 도시민에게 가족 휴양공간 캠핑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을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남구 지정·현판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발의) 9. 백운광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각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고 각 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험지구 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정·현판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육교 현판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4월 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결정에 대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정·현판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풍부한 인력·장비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광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백운광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안 수립을 위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번 변경안으로 백운광장 도시재생 핵심사업이 폐지되어 기존 사업비 878억 원에서 286억 원이 감액된 592억 원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관계기관 협의 결렬 등으로 청년창업지원주택과 신혼부부임대주택 사업이 폐지된 것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사업을 폐지하기보다는 2025년 백운광장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업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둘째 소프트웨어 사업인 청년 지원프로그램은 코로나19 등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보완하여 추진할 것. 셋째 푸른로컬플랫폼의 사업변경으로 기 로컬푸드직매장에 더해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는 만큼 일시에 많은 이용자가 몰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진입로를 선정하고, 주차가능 면수를 추가 확보하는 등 주차장 시설을 보강할 것. 이상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하교 시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학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갱년기 증후군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정·현판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백운광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