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83호)

예!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아, 그래요? 혹시 노의원님께 질문하기도 조금 뭐한데 국장님 혹시 아시면, 근현대적 문화유산을 혹시 생각을 해 놓은 그런 문화재가 있습니까? 창녕군에

창녕군에?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 국장님, 유형하고 무형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예, 유·무형의 문화유산 중에 창녕을 배경으로 다수 군민들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옛날 사진관이나 빨래터나 또는 우리가 이방면에 수구레국밥 이런 걸 이용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니까 문화유산으로 미래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그리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군민들이 알 수 있는 추억의 그런 사진관 이런 정도의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이후에 또 다른 게 있으면 대표발의하신 노영도 의원님과 김종호 의원님, 이동훈 의원님과 함께 생각을 같이 해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형은 찾으시면 되는데 무형은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면 영산에 옛날에 축사에 문화제할 때 저희들 늘 공연하였는데 괭이마을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문화제할 때 늘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다 살아계시는데 아마 얼마 안계시면 그분들도 안계시겠지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예) 그다음에 도천에 보리타작놀이 그다음에 신구지놀이는 요즘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보존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영산에 문호장놀이도 한번 챙겨보시고 영산에 구계목도놀이도 한번 챙겨보시고 여러 가지 무형유산도 많으니까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구계목도는 문화재로 지금 등록준비 중에 있고요.

경남문화재 말하지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읍면에 충분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읍면에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잠시만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 부분이 방금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로 개정해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하는 건 조금 준비과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굉장히 저도 환영하는 바인데 기능에 이 무형이나 유형의 유산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보존·관리 활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보존·관리 활용 외에 발굴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또 발굴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차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7일 창녕외국어교육특구 지정해제 고시에 따라 해당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창녕외국어교육특구 지정해지에 대해서 간략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특구법에 의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11월 창녕외국어교육특구 신청을 하였고 2005년 2월 2일 그 당시 재정경제부 특구위원회에 심의의결을 통해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외국어교육특구지정은 국비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군비만 투입되어 관내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해외연수에 드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도시지역 학생들과 균등하게 외국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어교육특구가 지정된 이 당시에는 원어민강사 채용 문턱이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특구지정으로 지역특구법의 테두리 내에서 원어민강사 채용과 체류기간연장이 해소되어서 창녕영어마을 운영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원어민강사 배치지원 등의 특화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의 특구를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 제안되었던 원어민강사 채용이 현재는 도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쉽게 채용할 만큼 지역특구법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또한 창녕영어마을건물이 노후되고 이용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2022년 말에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로 되어 있는 창녕외국어교육특구지정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고 2023년 9월에 중소벤처기업 해제신청한 후에 11월에 특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 지난해 12월 7일에 창녕외국어교육특구 지정해제 고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대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송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대원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187호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대원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8조에 사용기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년에서 5년은 무연고 유골의 경우를 말합니까?(예) 그러면 유연고는 15년 그대로 하고?

15년이고 저희 조례에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5년입니다.

무연고는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약칭 장사법에 2020년도에 이게 바뀌었는데 저희가 조례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