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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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4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홱행정위원회 소속 류정화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순이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소남영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등 총 7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지난 2월 22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3월 7일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3월 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3월 7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가 각각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이며 연장자이신 강정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 방법에는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천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으로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소남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김순이 위원님께서 소남영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남영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소남영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소남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는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기 중지) ( 속기 계속)

남영

소남영위원장

속기 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소남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 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류정화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원 위원님께서 부 위원장 으로 류정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정화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류정화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류정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쪼록 집중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평택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아울러 회부 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파생된 의안이므로 이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 으로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 된 안건 들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귀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남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지금 의결 해 주신 대로 추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기획망만경제실 우리 오영귀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 에 앞서 몇 가지를 먼저 질의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경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예측 불가능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 극복이 곤란하지, 이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연내 집행 가능한 지도 보게 되고요, 다음 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평택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편성 방향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까? 편성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편성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교부가 됐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또 세입이 일부 변동이 됐고, 국비나 도비가 추가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비 매칭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예산과에 편성 방향을 질의 했더니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잡았어요. 본예산 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및 법정경비 반영. 또 하나는,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및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 반영.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및 공원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산 반영. 큰 방향은 세 가지로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되도록 신규 편성된 사업들, 신규 사업들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일부 예산안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꼭 필요한 신규 사업들은 지금 올라오지 않고 저희가 봤을 때 ‘이 예산은 굳이 지금 올라왔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예산들이 일부 올라왔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 제가 들었냐면, 신규 사업 올라온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본예산 때 실링금액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못 올린 것들을 이번 추경에 많이 올린 그런 경향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본예산 에 원래는 담았어야 되는데 그때 담지를 못하고 추경 쪽으로 올린 예산들이 많더라 이거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일부 국들은 실링금액이나 여러 가지 추경예산의 한도 때문에 꼭 필요한데도 못 올라온 예산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살펴서 진짜 필요한 예산들을 올렸으면 좋겠고요. 국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덜 급한 것들은 나중에 올리더라도 그런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세수 예측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일부 불용액들이 발생을 했든지,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한 것은 550억 원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550억 원?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작년에 특별조정금이라든지, 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합치면 한 71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것은 710억 원인데, 순수하게 초과 세입은 550억 원. 이번 추경에 잡은 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구

강정구위원

작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도죠.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으니까 재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재작년도에는 1,300억 원 정도 됐는데요.

정구

강정구위원

추경 편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국 일반회계 를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 1회 추경예산 그 차액을 보니까 575억 8,806만 6,000원이에요. 한 5.32%가 증가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기정예산 대비 올해 추경예산,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추경예산에 담은 금액들 차액을 말한 거예요. 맞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세출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112억 5,723만 2,000원 14.39%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줄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줄여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세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는 35쪽입니다. 항만수산과인데, 지금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비가 9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거 특조세인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작년 말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이고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연말에 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부기상은 시비로 되어있지만 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현재 투입된 금액이 시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해양안전협회인가요? 그쪽에서 자부담한 게 얼마입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예산으로는 사업자가 20억 3,000만 원인데요. 지금 집행된 금액은 저희가 17억 6,600만 원 정도고요, 민 간사 업자가 22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총 들어간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민 간사 업자는 총 얼마 대기로 되어있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민 간사 업자가 20억 3,000만 원 중에 지금 22억 4,00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들어간 게 한 50억 원 돈 들어갔나요? 45억 원?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체험관 조성하는데 20억 원이거든요.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그전에...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그전에 가져오는 평택함 이전 비용은 20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합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현재 계략적인 총사업비가 101억 원 나왔고요. 지금 사업자하고 사업금액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금액으론 약 47억 원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진짜로 납득이 안 돼요. 해양안전협회인가요? 그렇죠? 민 간사 업자가.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5억 원이죠? 그러면 민 간사 업 쪽에서 투자해야 될 돈이 아까 22억 원이라고 했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25억 원이...

정구

강정구위원

25억 원이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25억 원은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본인부담금하고요, 당초...

정구

강정구위원

제 말은, 자본금 5억 원인 민 간사 업자 쪽에서 25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하냐는 거죠. 지금 입금이 됐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다 집행되고 지금 25억 원 중에 22억 4,30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통장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본인 통장은 사업자가 하고요. 저희 통장은 하나은행에 질권설정해서 사업지 요청이 들어오면 집행내역 검토하고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돈도 질권설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민 간사 업자 통장으로 가는 거죠? 법인으로.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일반적으로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시 돈이 민 간사 업자 통장으로 들어가요. 물론 본인이 투자하는 비용 25억 원도 그 통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 사업자가 일단 자본금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게 돼요, 법상만 놓고 보면. 그렇죠? 5억 원인 그런 회사에서. 그런데 앞으로 또 특조금 9억 원 넣고, 앞으로 또 40 몇 억 원 넣는다? 참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해양안전협회나 민 간사 업자 부분들을, 그분들을 사업자에 대한 그쪽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의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상식에서 봤을 때 자본금 5억 원인 회사에서 25억 원을 투자하는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걸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끌어오면 그게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가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이자가 발생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시 돈을 갖다가 질권설정을 했다곤 하지만 민 간사 업자 통장에 넣어서 거기서 관리한다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거의 47억 원까지 가면 거의 100억 원 가까운 돈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난 수요일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평택함의 재산권이 민 간사 업자에 있다면 큰 문제가 되겠는데 소유권은 해군이고 관리권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실제로는 소유나 관리를 우리 시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좀 더 증액된다면 그것은 우리 시 재산이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비가 민간통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국장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간투자랑 같이 할 때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례를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고요.

정구

강정구위원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래요, 저희 지역구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를 공격할 의도도 없고요, 민 간사 업자를 공격할 의도도 없어요. 잘되려면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투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고, 그런 가운데서 이 사업이 잘 진행돼야 돼요. 지금 이게 사업자가 10년간 수익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해서 10년 뒤에 우리 시에 내는 조건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관리권, 소유권은 해군이고요. 민 간사 업자는 운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운영권에서 10년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10년 운영권을 가지는 거고요.

정구

강정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될 부분은 분명히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집행부의 의무예요, 시민들의 의무고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래요. 다만, 불확실성 같은 불안전한 요소들은 제거하고 가는 게 저는 낫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13쪽에 보면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예산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확정내시가 늦게 돼서 그런 겁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업이랑 국가랑 당사자가 돈을 같이 내서 자산 형성사업이고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기업에서 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저희가 보존을 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부터 신규로 신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저희가 신청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평택 사업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종료된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까? 예산이 선 상황에서...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고용노동부랑 저희랑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게 조금 강화가 됐어요, 규모라든지 대상이.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저희가 보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중단하게 됐다, 종료가 하게 됐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34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평택시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다가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구 배관망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게 2가지가 있죠. 그렇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각각 얼마 정도씩 편성된 겁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 자체 예산으로 선 것은 당초 10억 원 섰는데요. 이번에 5억 원 추가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도 배관망 사업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30억 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배관망 사업은 도에서 많이 내려오고 시 자체적인 것은...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부담은 거의 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삼천리가스에서도 내고 가스공사도 내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고, 결국은 취약계층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하는 거 그 사업에 의해서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한 15억 원 정도라는 거잖아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추경까지...

정구

강정구위원

예, 추경까지 하면.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더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 여러 가지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 국장님 좀 신경을 더 쓰셔서 하셔야 되고요. 한 예로 들면, 평택시 전체 공통된 문제지만 저희 서부지역만 하더라도 가스공사가 그쪽에 있고, 배관들이 지나가면서도 안 들어가는 데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좀 더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율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면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말은 못 드리지만 다른 데서 예산을 줄여도 될 데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주문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구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없었어요.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없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도 본예산 대비해서 줄어있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예산이 줄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면 예비비에서 167억 원을 자체 삭감을 하신 거 같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다른 재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비비 52억 원을 빼도 상관없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본예산 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윤하

이윤하위원

유보금이 114억 원.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문제없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표면적으로는 예산을 전혀 추경에 잡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죠. 그렇죠?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관할 상임위가 아니라서 얼핏 보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예비비로 다 빼서 일반예산으로 다 책정하신 거 같습니다.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특조금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제가 전에는 관할 상임위였지만 지금은 아니라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조금 배정액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한번 이 의제 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18년도에 특조금을 67억 원 받아왔고, 2019년도에 64억 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총액기준으로 해서 31개 시군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받았다” 지적을 했었는데, 전년도 2023년도에 경기도 특조금을 전체 얼마를 배정받으셨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105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경기도 내에서 몇 번째 수준이 됩니까? 그것도 거의 끝에서 몇 번째일 거 같은데, 아직도.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공식적으로 경기도에서 발표를 않고 저기를 한데...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은 과장님, 한번 2023년도 경기도 특조금 배정액이 31개 시군 전체가 얼마인지 한번 뽑아보시고요. 우리 평택시가 지금 특조금 배정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희가 도세를 몇 번째로 내고 있어요? 도세 2023년도에 얼마 냈습니까? 2018년, 2019년도에는 한 5,500억 원 정도를 경기도에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정확치는 않지만 납부 순위가 저희가 한 8번째...

윤하

이윤하위원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경기도에서 6번째로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낸 만큼 그대로 받아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정확하게 확보를 매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도에서 대우를 받는지도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확인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2018년도 배를 끌어왔어요. 그렇죠?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시민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게 끌어와서 거치도 하고 도색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다가 최종적으로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시고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총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당초 공모했을 때는 45억 3,000만 원이었고요. 저희 과가 평택함 업무를 인계 받을 때 사업자 공모를 했을 때는 45억 3,00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함 위치가 평택해경 부두였습니다. 그런데 구두 협의는 다 마친 상태에서 서장님이 바뀜에 따라서 함 위치를 거기에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로 인해서 부지가 바뀜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금액이 약 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감도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질타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게 2018년도부터 벌써 몇 년째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업이 완성 단계에 이르긴 했지만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좋다고 받아와서 결국은 군함 자체의 각종 수리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해서 새롭게 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예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총사업비 80억 원인데 80억 원 갖고 분명히 안 될 거예요. 아마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거 같기는 한데, 이러려면 뭐 하러 끌어다가 수리해서 씁니까? 신축 건물을 만들지. 80억 원이면 건물 못 만듭니까? 저는 만들 수 있을 거 같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당초에 가져올 때 그런 거까지, 거치 위치라든가 면밀히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게 다 미스잖아요. 우왕좌왕하고 이리 갖다 저리 갖다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일단 가져왔고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비가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고, 현재 20억 원 외에는 민 간사 업자가 도비를 가져오든 국비를 공모하든 조달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비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는 이런 무상으로 뭘 받아오고 하는 부분도 주도면밀하게 추후에 들어가는 예산도 충분히 파악해서 입안을 해야지, 그냥 준다고 넙죽넙죽 받아와서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그랬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안전체험관으로 태어난다라면 이제는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여수 통영에 이순신 장군 한창 열풍 불 때 모형 거북선 잔뜩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몇십억 원씩 들여서, 예산 투입해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지금 그거 전부 애물단지 됐어요, 관광객 전혀 호응도가 없어서. 그렇죠? 이 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도 하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해군·해경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돼서 교육이나 활용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지적하신 부분처럼 사업비가 조금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 그리고 민 간사 업자 비용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시장패키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국가에서 전통시장상인회로 직접 지원하는 거 같아요. 맞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국비나 도비는 직접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시비 따로 하는 게 있고, 반반씩.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직접 지원을 하죠? 국가에서. 이거를 어차피 시비가 일부는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 매칭으로 그냥 내려주면 될 텐데. 그렇죠? 국가에서 왜 본인들이 생색을 내고 시에서 20% 주는 거 같지도 않게 주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아쉬운 면이 많이 있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상인회에서 ‘니네는 20% 밖에 안 줬잖아, 이거 다 국가에서 80% 준 거야’ 인식을 그렇게 하실 거 아니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시로 다 내려주고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공문으로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인회한테 이것을 알려드려서 공모사업 선정되는 대로 이게 내려오는데, 대부분이 최근 2월에 공모해서 내려온 겁니다. 좀 아쉬운 게 좀 더 일찍 내려오면 본예산 에도...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사업 자체가 통복시장사업 패키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이런 데 충당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패키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인력 패키지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인력 패키지는 말씀하신 대로 매니저 인건비.

윤하

이윤하위원

인력 패키지로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거 같은데, 사업 성과를 체크할 것도 아닌 거 같고요. 이충중심상가 인력 패키지 지원사업, 이 부분은 어디에서 공모를 신청하신 거예요? 이것도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한 겁니까? 아니면...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한 겁니다. 저희가 이충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 저희 1호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처음으로 선정돼서 자체 사업을 해보려고 거기서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전통시장팀하고 소상공인팀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200명, 그리고 외국에 있는 5개 대학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시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3개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평택시도 올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평택시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5개 시가 공모사업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3개 시가 선정됐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공모하는데 애쓰셨습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전년도에 청년들의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호응을 얻는 그러한 어떤 걸로 인해서 지자체까지 확산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뒤에 산출내역을 보면 25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연수 기간은 언제인가요? 몇 주 정도나 연수 기간이 되어있나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연수 기간은 한 3주 내지 4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에 보면 항공료가 40만 원에 25명이에요. 해외 어느 대학을 예정으로 했을 때 어느 쪽으로 했을 때 항공료가 40만 원으로 책정한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견적을 낸 것은 지금 가까운 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가까운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해서 대학은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중국에 있는 대학으로 했을 때 항공료를 했는데 위탁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조금...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느 곳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위탁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래도 이것은 해외 대학으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 경험 있는 민간위탁에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인데.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4월쯤에 위탁사업자 선정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내서 저희가 ...

선자

최선자위원

4월이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에 보면 선발기준이 저소득층이나 자립 청년,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 관내 대학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 내 또한 평택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런 홍보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성별이나 이런 균형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발을 할 때 서류 심사와 면접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25명 중에 저소득이나 이러한 청년들에게 몇 % 일지 25명의 기준을 정해서 몇 명을 해야 될지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 잘 하시겠지만. 그래야지만 이 취지에 맞게끔 정말 해외연수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러한 분들에게 혜택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도 몇 명 기준, 몇 %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계획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이것은 민간위탁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선발을 하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를 드리는데...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위탁을 맡겼다고 해서 전적으로 거기다 다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예, 그렇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매번 저희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기준도 저희가 함께 정할 예정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청년들이 기회를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이 첫사업인만큼 잘 성과가 좋아서 지속적으로 다음 해에도 더 많은 우리 평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그러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큰 경험을 통해서 청년들이 함께해서 정주해서 평택을 위해서 기반을 닦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수정예산서 111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 운영으로 이것도 이제 도비로 신규 사업인데요.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 운영사업은 지금 100%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 우리 시는 청년지원센터가 남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라든지 서부에서 청년들이 남부에 있는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거리가 있어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걸 북부, 서부 쪽을 위주로 해서 유휴공간이라고 지금 서부 같은 경우는 시민의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카페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를 6곳 정도 선정을 해서...

선자

최선자위원

6곳이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8개월 정도 지원을 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1,000만 원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6곳을 8개월 동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 임차가 1인당 5,000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고요. 저희가 공간 임차비용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안 들어가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안중에 있는 시민의 공간 이런 데는 임차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반은 임차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6곳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산출내역에 보면 공간 임차가 15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6곳에 8개월 동안 운영할 때 15명을 8개월 동안 하시겠다는 예측 산출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개소로 되어있어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데, 임차비용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도록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처음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문제인데, 우리 평택시의 무료 공간을 최대한 서부 남부 좀 차별하셔서 그곳에서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바람이고. 그럼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러면 성실하게 돼야지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있어서 구성을 해서 해야지 될 텐데 여기서 보면 12조에 「청년기본법」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복지 여러 가지 역량개발을 통해서 이거를 1,000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을 가지면 굉장히 처음이라 그렇지만 처음인 만큼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것도 조금 더 차후에 내년에도 본예산 이나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평택에 거주하는, 평택에 청년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원하는 프로그램이 욕구가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이지만 알차게 성과를 내셔서 다음 연도에는 정말 확대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11쪽 보시겠습니다. 추가로 재료비가 2만 8,000원인데, 어떠한 재료비 예측으로... 한 명당 2만 8,000원인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재료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데요. 지금 2만 8,000원은 예상치로 평균으로 내서...

선자

최선자위원

이것도 변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하면 15명이 전체적으로 다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6~7명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이것도 많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이번에 면밀히 살피면서...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한 것들도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13쪽입니다. 골목상권상인연합회에서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도 직접 지원인 거예요? 그래서 시비도... 이게 50%, 50%인 거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매니저의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매니저를 어떻게 채용하실 건가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공고를 내서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합니다. 도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내려보내줍니다. 매니저가 하는 일이 시장 상권 조직 관리하고 홍보라든가 전체 공모사업 신청할 때 추가로 자료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 그다음에...

선자

최선자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 매니저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공모사업을 해서 송탄시장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매니저가 있죠? 각 시장마다 다 매니저가 있으면 현재 매니저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딸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상인회 같이 하는 분들은 같이, 매니저하고...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 역할들을 우리 행정부에서 많이 도움을...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도와주고 같이 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거의 대체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거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 전체 조직관리라든가 회계처리 이런 거 같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이벤트 행사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채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전통시장에 각 매니저분들이 있는데, 그 매니저 분들은 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 회계처리라든가...

선자

최선자위원

회원이시면서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전문 매니저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현재.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인회 같이 가입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선자

최선자위원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여기에 보면 회원이나 아니면 임원이나 거기에 관계된 분들은 채용해서 제외되는 겁니까? 그러한 법령이 있던데.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임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하지 않죠.

선자

최선자위원

이번에 채용에 있어서는 그거하고 별개로 매니저를 채용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상공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1차 추경예산에도 국비하고 도비 또 추가로 있는데요, 시장마다 매니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 어떤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겠네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공고가 다 나갑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있어요.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송탄시장 1개소를 추진하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작년에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올해 2년차입니다. 예산도 1년차 시행한 다음에 성과 평가를 해서 추가 차등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추가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 ‘키즈마켓’이라고 해서 어린이 장보기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가 부대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미군 공군기지하고. 그래서 ‘외국인 문화 익스체인지 마켓’이라고 해서 미군들이 같이 장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구이 축제’라고 해서 그 안에 정육점이나 시장상인들이 있는 매장에서 구입을 해서 거기 안에서 구워서 먹는 그런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호응도 좋았고요. 저희도 가봤었는데 미군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장도 보고 투어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많이 했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저는 여기 보면 직접비하고 간접비 내용에서 볼 때 인건비나 회의수당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거에 따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추진하는 인력이 필요한 걸로 지금 사료되는데...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런 행사를 했을 때는 성과가 전통시장 전통적으로 표현하는 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확고하고 좀 더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40페이지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되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가구가 109가구인데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포승읍, 팽성읍, 현덕면, 서탄면, 오성면 5개 읍·면 지역의 가구 수는 109가구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연말 전에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설문조사를 미리 다 하고 수요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회의 때도 여러 번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한 건데 효과가 조금 좋습니다. 이게 설치를 하면. 그런데 잘 알려지지를 않아가지고 저희가 수차례 홍보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은 건데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 가구당 설치하는 데 한 140만 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2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매월 한 2~3만 원 정도 전기요금 절약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면 충분히 저기를 뽑고 남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본인들 수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 109가구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서 올려서 선정이 된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더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셔가지고 많은 분들, 많은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혹시 자부담 때문에 회피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말씀해주신 대로 홍보가 조금 덜 돼가지고 자부담이 많은 줄 알고 안 하시는데 상당히 적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간단히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이후에 확정내시 돼서 내려온 그 교부세나 교부금이 시스템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돼서 시비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건수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정해져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하여튼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40억 그리고 특조금이 104억 9,000만 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이종원위원

실·국·소 별로 그리고 사업별로 건수하고 금액 이거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어차피 시비로 편성이 되는데 각 부서마다 표기의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표기가 잘 보일 수 있고 일관되게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사용된 건지, 아니면 예산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 사용이 됐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 정도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1,028억 정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고요.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이 약 한 48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제가 질문 드릴 거는 현재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주변에 관광인프라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현재는 관광인프라라고 해봐야 그 평택호관광지 그리고 작년에 준공한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올해 개시하는 항만 배수로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의 시기는 있지만 현재 사업하는 지역부터 평택호관광단지 끝까지 관광벨트로 시기는 조금 걸리겠지만 관광벨트로 조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체 예산이 약 한 49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평택항을 견인해서 거기다 갖다 놓고서 어떤 관광체험관 조성을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주변 여건하고 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진위면 야막리에 약 135세대 약 10억 2,700만 원 정도 도 ·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우리 평택시가 LPG 보다는 도시가스로 전환해서 사업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를 저희가 지금 보급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LPG 저장탱크가 들어가는 데는 대부분 외따로 떨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LPG관이 묻혀 있는 데 위주로 지금 공급이 돼가고 있는데 한참 멀어가지고 한 10년 내에는 들어오기 힘든 지역, 예를 들어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런 지역 위주로 지금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돼서 같이 내려온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그 탱크 용량이 몇 kg 용량이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남영

소남영위원장

보통 가정용 용량이 25kg 보통 2톤 정도 이렇게 놓고 사용들 많이 하거든요. LPG가스통을.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재 시나 이럴 때는 가스통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장탱크 원래 업소들 그러니까 식당이나 외식업소 소상공인 이런 업소들에는 대부분 LPG 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그 탱크를 놔줘요. 근데 이거는 우리 민간 개인주택 쪽으로 보급사업인데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검토를.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배관망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네. 잘해주셔서 화재 시나 이럴 때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예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우리가 1차, 2차, 3차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대충 어느 정도 교부가 됩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이제 2차는 저희가 10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 추경이 연말에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규모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물론 그 예산이 편성돼야 각 과에서 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한 1,000억 정도 줄여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본예산 세울 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자체 세입을 1,000억 줄였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급한 쪽 과에 예산부터 잘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한 삶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남영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 경정예산이 107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1회 추경 전체가 1,186억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산도 잘 편성해야 할 것이고 예산도 잘 집행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교부세로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요. 삭감하려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공사비인데 설계용역비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8,400만 원이 설계비가 잡혀 있는데 한 20% 정도가 설계비로 편성이 됐어요. 이게 혹시 철거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이게 총사업비는 4억이 아니라 한 13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3억 이상 될 것 같은데 일단 특별교부세 4억만 반영을 하고 시비는 설계가 끝나고 나면 추가로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윤하

이윤하위원

근데 왜 총사업비를 4억으로만 해놨죠? 교부세 4억을 배정받아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만 지금 하신 거예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지금 시 예산 편성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그 교부금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그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면.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설명이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됐어요? 13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설명은 드렸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표시가 정확하게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13억에 대한 설계비가 8,400만 원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총사업예산이 4억인데 설계비가 20%? 이거 쉽게 납득은 안 되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총사업비는 추가적으로 9억 정도 더 들 것으로, 13억 정도 될 것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에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게 되죠. 평택아트센터 건립사업에 이게 총 1,155억이 들어가는 아주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거 추진되고 있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제가 좀 칭찬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이 사업예산서를 봤을 때 다른 상임위에서도 각 실·국·소 장님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 현액 집행률이 여기 지금 일단은 제로로 돼 있죠. 그렇죠? 현액에 대해서 제로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근데 비고란에 총예산 확보액 대비 집행률 31%라고 정확하게 명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공정률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산 투입 대비 그렇죠? 이거는 대단히 잘하셨다. 이런 설명이 다른 국에 전혀 없어요. 그냥 예산 투입된 거.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집행률을 따지다 보니까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됐는지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장님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 예산설명서에 표기할 때 지금과 같이 이런 비고란에 표기하신 거 총예산 확보액 대비 집행률을 명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홍보를 해주십시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앞으로도 세심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군악의장공연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거를 군인들이 저희가 부르면 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지금 저희가 6군데 정도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지금 3군데는 확정이 됐고요. 3군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평택시 행사에 군인들을 그렇게 막 불러도 돼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의장대는 군 홍보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3,0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는 몇 번 정도 시행할 예정이세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 1번 할 겁니다. 어린이날행사 때 어린이날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실비지원금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택항마라톤대회 이게 추경이 4,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추가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본예산 규모에 맞게끔 행사 치르시는 게 맞지 않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전년도 정산서를 받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윤하

이윤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3억이었습니다. 67%가 감액돼서 넘어가는.

윤하

이윤하위원

조금 삭감을 해서 본예산 에 올렸는데 조금 모자란다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전년도보다는 추가되지는 않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추가되지 않습니다. 2억 4,300만 원입니다. 전년도는 3억이었고요. 그러니까 5,700만 원 적은 돈으로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상임위에서 1건도 예산 삭감이 안 됐어요. 문화국제국은 예산 편성을 잘하셨나 봅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도비 내려온 거라든가 아니면 본예산 에 저희가 예산 요구는 했는데 자체 심의 과정에서 준 거 중에 도저히 그거 갖고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일부 조금 늘려놓은 거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군악 의장공연 방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게 어린이날 행사를 함께하는 예산이라는 설명해주신 거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 어린이날은 별도행사를 진행하고요. 군악 의장대는 거기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군악만 저희가 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이제.

정화

류정화위원

연계프로그램 예산인?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연계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개막 전이라든가 중간이라든가 이렇게 마지막에 저희 군악대가 들어가서 행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여기에 숙박비가 있는데 이 숙박은 여기 참여하는 모든 군악대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숙박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모든 군악대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룡에 있는 해군본부라든가 육군본부 그리고 지상작전사령부가 용인에 있는데 외국에서 오는 군악대를 위해서 일단은 실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자지 않으면 저희가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체육진흥활성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체육회 조직진단 용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민간으로 분류되어 있는 체육회인데 이것이 용역을 하고 나면 이 결과가 평택시 행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반영이 됩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요. 체육회가 9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장애인체육회는 200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체육회로 2020년에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2021년도에 법인화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선 체육회가 정체성이 변경이 되고 있고 또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책임과 임무가 무거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스포츠 확장성과 다양화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체육회의 역할이 재조명되었고요. 그리고 또 역동적으로 수행하기를 주문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조직으로는 그전에 구태의연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한번 재조직을 해서 재정비를 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한번 진단해보고요.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같은 게 30년이 넘도록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체육대회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체육회의 역할과 또 우리 평택시 체육 발전을 위한 그런 발전방향이나 그런 걸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단순 체육회 조직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하고의 협력관계에 대한 내용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까지 반영이 돼서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마라톤동호인들 그리고 사회체육 진흥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회를 봤을 때 우리 평택시민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만 외부에서 또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 시민들이 평택시를 방문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평택을 알리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이렇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소통홍보관실하고 좀 협력을 해서 이렇게 평택시 대표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이런 산출내역을 좀 잘 써주신 거 같기는 한데 지난 대회 때 대회책자 인쇄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우리 시 이미지를 생각하셔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놓침 없이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48페이지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 이게 당초에 사업비가 예측이 된 부분이고 지금 추가된 부분만 올려주신 거죠? 부족분에 대한 부분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당초사업비 26억은 확보된 상태이고요.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반영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건축, 전기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억이 증액된 사업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사업비가 향후에도 지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거 하면 이제 사업은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거로 판단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중간중간 진행상황들 잘 체크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안중레포츠공원 전천후 풋살장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과장님 이거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현장은 가봤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의 위치도 및 관련 사진이 나와 있는데 실제 구조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실모델이 없어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 자료는. 실모델을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용은 저희가 실내게이트볼장이 많잖아요. 게이트볼장처럼 사방이 막히고 그런 막구조물로.

정화

류정화위원

사방이 막히면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조명도 철거해야 되고 옆에 있는 펜스도 다 철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아,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화

류정화위원

이 공간 자체가 지금 378평으로 기존 옆에 있는 안중레포츠공원 우리 축구장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고 농구장보다도 약간 작은 풋살장으로 이용하기에 굉장히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대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 분들의 고민이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 이 막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가 의문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특조금으로 8억을 받은 사항이고요. 또 설계를 해서.

정화

류정화위원

이 공간이 더 좁아질 수도 있어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를 하고 나면 더 좁아져요. 지금도 좁은 공간인데 실제 건축을 했을 때 더 좁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아마 더 좁아지면 체육활동하는 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주로 사용하시는 이런 분들 의견도 좀 듣고 해가지고 체육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막구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벽 세우고 하다 보면 출입문 설치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지금도 많이 협소한데.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 향후 투자로 사업 추진하신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시비로 또 하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시비 4억 정도.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게 되겠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참, 2억입니다. 시비 총사업비가.

정화

류정화위원

아니요. 향후에 부족분.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향후 부족분이 저희가 총사업비를 10억으로 예산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8억은 특조금이고 시비는 2억 정도 추가.

정화

류정화위원

설계를 했을 때 이 이상은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철근이랑 이런 거?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아, 그 내용은 아직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총사업비 10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계도 반영을 해서 향후 투자분 다시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부족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고 이러다 보면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 설계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부족한 거는 별도로 의원간담회 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졍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를 드렸는데 사업설명서 5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115쪽입니다. ‘평택아트센터 건립’ 대략 보니까 이게 1,155억 8,000만 원 정도 총공사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저희가 전에 부천인가 거기 아트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트센터들은 사실 중요한 게 그 안에서 공연을 했을 때 음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자도 나무로 하느냐, 다른 거로 하느냐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원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생각을 하죠. 그러려면 잘 지어야 되겠죠. 맞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오성에 행정복지센터 자리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평택아트센터 건립 자리들 옛날 부지가 어떤 부지였는지 혹시 아세요? 갯벌들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렇죠?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질이나 지층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지금 거기 보니까 지하수 수위를 봤더니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아래까지는 물이 차고 있어요. 그러면 평소가 그러는데 지하수 수위가 물이 지표면 땅으로부터 밑으로 3미터 밑에는 물이 찬다는 거죠. 그러면 홍수가 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장마 때 같은 때는 당연히 지하수 수위가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겉에서 볼 때는 이게 부력 현상이 나오는데 건물이 흔들린다든가 건물이 뜬다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안 나타나요. 그러나 미세하게는 작동이 되겠죠. 작동이 전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지질 자체가 지금 암반들이 지하수 수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땅으로 치면 굳은 땅이 아니고 물렁물렁한 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약간의 부력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반 위에다가 앙카 이거를 박아서 한다고 하지만 물이 많이 차면 이게 부력 현상이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부 공무원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오성면사무소보다는 지금 아트센터 자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무게에 의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대부분 해요. 그런데 제가 녹색건축과 쪽에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그러면 지하수 수위가 평소 4미터 이하인데 그러면 홍수나 예를 들어 장마가 졌을 때는 얼마냐, 거기에 대한 거는 조사 데이터가 없어요. 분명히 이거 나중에 영향 줍니다. 그래서 잘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오성면사무소 지하주차장 한번 가보세요. 건물은 부력 현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물은 올라와요. 그러기 때문에 지하수 거기에 보면 펌프시설 2개를 설치해가지고 계속 틀어서 물을 빼내고 있어요. 여기도 이거 그러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잘 짓기 위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수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나오는 어떤 데이터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또 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녹색건축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추가로 더 받아보든가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거기서 지금 오성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막 비 오고 그런 날들은 어떤 때는 모터가 고장 나가지고요. 물이 이게 바깥으로 나가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지열을 사용해요. 밑에 지하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전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전력이 많이 달리죠. 달리다 보니까 여름에 에어컨 튼다든가 막 이러다 보면 상당히 에어컨을 틀은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현상이 나오고 어떤 때는 자동문도 잘 안 열릴 때도 처음 초기에 막 발생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마냥 여기도 지금 지열로 제가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뭐, 지열도 사용하고 전기도 사용하고 이러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전기 용량을 조금 더 늘려놓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공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열 전력이 약해가지고 덥다든가 이래버리면 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좌우지간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평택 예술을 대표하는 아트센터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8쪽이고요. 사업명세서로 보면 117쪽입니다. 향교 석전대제 물품구입비 신규가 올라왔어요. 3,000만 원.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유사한 목으로 제가 초선일 때도 한번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논란이 조금 됐던 것들이 제기라든가 의복이라고 하나요. 그 가격들에서 조금 문제가 된 적이, 논란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제가 산출내역을 봤더니 그냥 3,000만 원만 쓰고 ‘제기 및 의복 등’ 1식 해가지고 그냥 3,000만 원만 돼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과연 제기나 의복들이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싼 건지? 아니면 이게 필요 이상으로 비싼 건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고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순히 이렇게만 표기를 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논란이 전에 안 됐다면 제가 이런 질의 를 안 드리는데 한번 전에 논란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역들은 이런 걸 담아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정회시간에 별도 자료를 드리고요.

정구

강정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해서 비싸게 구입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뭐 비싸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너무 제품이 좋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또 다른 데 비해서 비싼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게 자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가격이나 품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알맞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류정화 위원님께서 질의 를 드렸는데 41쪽, 사업명세서는 121쪽인데 체육진흥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본 래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 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죄송합니다. 본예산 에 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죄송하게 못 담아서 부득이 추경에 담아서.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수정을 잘해야 되겠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과업내용하고 추진 현황이 나와요. 그렇죠? 추진 현황에 보면 ‘2024년 1월 평택시체육회 조직진단 및 전문화방안 용역계획 수립, 2024년 2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원안 가결 ’ 예산하고 이거 타이밍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려면 우리 시에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거기에 통과가 돼야만 예산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거기에 보면 평택시체육회 조직진단 및 전문화방안 용역계획 수립이라는 게 1월 달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 자체가 지금 올라온 게 이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3월이에요. 안 맞잖아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기본계획은 저희가 1월 달에 수립해서 2월 달에 정책연구 심의를 한 거고.

정구

강정구위원

심의가 된 겁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심의받은 거예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심의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거죠.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써 있는 수립용역 계획 수립이 이거하고 지금 5,000만 원 용역은 그러면 어떤 걸 한다는 겁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월에 한 거는 내부적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이런 수립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앞에서 여기 5,000만 원 세워준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혼동이 돼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이 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2024년 1월에 나와 있는 그 위 추진 현황에 나와 있는 거를 용역에 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용역을 하겠다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은 거.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줬어야지 이렇게 써버리면 수립이 이미 된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보고서 누가 수립이 된지 알지. 내부적인 걸 가지고 그렇잖아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내부적인 건데.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류정화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는데 50쪽에 보니까 안중 레포츠공원 전천후풋살장 조성 신규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 조기에서 대부분 아침에 주로 축구 하는 거 알고 있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미니축구식 마냥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을 차니까 옆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벽면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망으로 놓으면 이게 다 훼손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를 드렸지만 이게 면적이 축소되는 면적도 있지만 옆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를 뭐로 설계하느냐. 이 부분을 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천 같은 거로 예를 들어 막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공 차는데 그 천이 어떻게 되겠어요. 옆면. 당연히 공 차다 보면 옆으로 맞고 서로가 튀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옆면을 예를 들어 쇠나 철판이나 이런 거로 한다면 또 그것도 나중에 차다 보면 구겨지는 이런 면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아마 철구조물을 세워가지고 지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할 수 있게 한다는.

정구

강정구위원

근데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듣기로 옆면 얘기를 들었는데.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직원한테 어느 구조로 하냐고 했는데 잘못 보내줬는데요. 다시 또 정정해서 보내줬는데요. 저희 소사벌레포츠타운에 있는 농구장 같이 그런 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기둥만 세우고 위에만 막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위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찼을 때 위의 면하고 옆면이 없다면 거기가 지금 류정화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것마냥 좁기 때문에 빗물을 튈 때 비가 올 때 이게 햇빛가리개 정도 역할은 하겠지만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 반영을 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실제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문제가 없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게 설계를 충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하는 게 뭐에 의해서 요청하는지 그거는 위원님들만 아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삭감하려고 요청하는 건지 단순히 참고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자료 요청하는 걸 다른 데로 나가서 역으로 들어와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중레포츠공원 전천후풋살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고 강정구 위원님도 질의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자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사업설명서 자료에 실제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모델 제시가 되었더라면 질의 내용이 단축이 되고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게이트볼장처럼 하겠다. 혹은 지붕을 씌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실내라고 한다면 그 풋살장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벽면이 축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좁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려의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사업설명서 첨부자료를 좀 구체화시켜서 이런 것들은 첨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분들 실제로 운동을 하시는 그분들의 의견이 얼마큼 반영이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이거를 어떻게 제재하는 그런 느낌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저희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고 또 향후에 재원이 우리 예산으로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질의 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앞으로도 고민을 할 거거든요. 이제 오후 시간에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오후가 되기 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에.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국제대학교도 인조잔디랑 배수판 또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지금 예산 긴축재정이기도 한데 도비 내려와서 매칭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평택아트센터 건립에 관한 건인데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 예산 현액 집행률을 보면 오늘자 기준으로 지방재정365에서 보면 집행액이 26억 4,700만 원 정도 됐어요. 집행률이 6%가 나오는데 총예산 확보액 대비 집행률이 31%라고 비고에 적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조금 제시할 수 있으신가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를 보시면 5쪽 제일 위에 총사업비 1,155억 8,000만 원 중에서 그 오른쪽에 기 확보액이 298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기 확보액과 2024년도 투자계획 443억 원을 합하면 약 741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이 국비 포함해서 741억 원에 약 31% 정도가 집행이 된 거로.

이종원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된 자료를 근거로 제시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세요? 실제로 금액이 집행됐나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집행된 금액입니다.

이종원위원

이게 공정의 진행을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 집행한 금액을 얘기한 건지?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실제 집행한 금액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왜 지방재정365는 일별로 집행이 되면 입력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새올에 입력을 하면 지방재정365에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데 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거로 나오는 거죠?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그거 6%는 혹시 올해 예산액 대비인지 한번 확인해보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지금 예산 현액 집행률표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총예산 대비해서 집행한 거라면 별도로 그 부분은 좀 기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31%라고만 제시를 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다음부터는 자료 낼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기획예산과에도 다시 한 번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야명은 문화 및 관광으로 되어 있는데 부문명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아트센터가 그 문화재 부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죄송한데 그것도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이것도 확인해서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체육진흥 활성화 용역에 관한 부분인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용역을 시행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시 ·군이 통합된 후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연합회와 협회, 연합회에서 협회로 넘어가면서 그런 통합에 대한 부분도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계에 대한 구분 그리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유소년과 성인의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세분화돼서 진행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체육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안정된 모델을 찾아서 우리 체육회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용역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57쪽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이 방음사업비를 130억 정도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이종원위원

전용을 해서 현재 방음시설을 해야 되는 남아 있는 아파트가 몇 개소 정도 되는 거죠?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지금 앞으로 6개소를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대림, 아주2차, 아침마을, 진광무지개, 삼익2차 이렇게.

이종원위원

그러면 5개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이종원위원

5개 정도가 남아 있고 삼익2차 같은 경우에는 364세대인데 일단은 100세대 정도만 먼저 진행한다는 거죠?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 삼익 2차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대략 한 45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대략 45억 정도인데 일단 100세대만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우리 예산상의 문제일 뿐이지만 주민들 간에는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다 올렸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예산 상황 때문에 일부 세대만 지금 진행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안에 삼익2차는 공사에 대한 재원이 다 마련이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최대한 노력해주시고요. 저도 저희 지역에 있는 아파트이고 또 130억을 전용한 도로도 저희 지역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의 아파트 정도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정이 우리 시가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의 의지가 조금 더 강하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삼익2차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리고 남아 있는 아파트들도 2025년도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단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이종원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대관에 있어서 각 단체에서 대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렇게 돼 있나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아, 문화회관 근무자들 말씀이십니까?

남영

소남영위원장

네. 근무시간이.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장

예를 들어 시간을 앞당겨서 오전 8시에 어떤 행사가 추진이 되고 이럴 때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그 행사에 맞춰서 그거는 조정하는데 아마 공무원처럼 초과근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지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대관하는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돼서요. 저희가 좀 인원 충원을 해서 주말이나 아니면 조금 일찍 아니면 조금 늦게 하는 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 민원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물론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 하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시간적인 관계에 따라서 조금 앞당긴다든가 조금 늦추거나 이럴 때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하죠?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그래서 어느 단체든 우리 평택시민들께서는 대관을 하고 이용을 하실 때 크게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규정을 잘 살펴봐주시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힘들지 않도록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지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지급을 해주셔서 불평불만이 없게끔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민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문화국제국에 질의 하신 내용은 잘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평택시민들께서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진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남영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최용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이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 을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로 1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 지원’에 대해서. 이게 본 예산보다 액수가 많이 많아졌어요.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되는 내용인데요. 당초에 본예산 할 때는 도비 가내시가 적었는데 이번에 더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의무관리 4단지가 있고... 대상이 몇 단지나 되는 거죠? 승강지 몇 세대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내려온 건 현재 보면 총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단지당 1억 2,000만 원을 해서 4개 단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로는 부족하고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이거 말고 한 30억 원 정도 자체 예산으로 이것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요? 노후된 승강기가 있는 단지가 많이 있나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평택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총 386개고요. 그중에서 의무관리대상이 240여 개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보면 저희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를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아파트의 노후 승강기뿐 아니라 다른 공사까지 전부 다 보수·보강까지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노후 승강기니까 승강기가 굉장히 관리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관리에서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하나만 한다고 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뒤에 16페이지에 보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 지원’이 있어요. 한 아파트당 한 500만 원 정도...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500만 원 맞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개소당 50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것 같은데. 혹시 아파트 전체적으로 하면 신청 아파트가 많지 않을까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에는 이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아파트단지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2년 정도 됐습니다, 진행한 지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볼 때 한 내년 정도까지만 하면 기존 아파트단지는 어느 정도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 그래요? 일하시는 분들이 휴게실을 설치해주는 데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는 아니고요. 세부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련한 내용들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정화

류정화위원

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삭감된 사업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위·오산시 경계 경관개선 사업’이 예전에 경계경관개선사업을 저희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평택과 오산의 경계에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경관개선사업에 의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게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일단 산건위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고요. 우려를 하시는 게 조형물이나 상징물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전국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질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보면 이걸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사실 저희도 그것에 공감하고요. 현재 거기에 그런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좀 밝게. 진입 관문에 ‘여기부터 평택이다.’ 하는 이정표를 제대로 밝게 설치하려고 경관용역을 통해서 돌출된 안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건데요. 하여튼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셔서 일정부분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원위원

전체적인 흐름은 공감을 집행부도 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이쪽 부분 주변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안 돼서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비는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남영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드리며,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에 보면... 사업설명서는 2쪽이고 사업명세서는 46쪽입니다. 거기 국내 자매결연 외빈초청 여비가 나오는데 식비가 5만 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내교류도시 시민 참여 여비인데 여기는 5만 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2예요. 이 5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여비를 말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식비나 이런 걸 대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교통은 차를 이쪽에서 한대나 두 대 이렇게 해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밑에 거.

그러면 평택에 올 때는 저희가 5만 원 식비나 이런 걸 다 대주고 우리가 갈 때는 식비를 또 우리가 사 먹고.

그러면 결국은 이 여비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쪽에서 손님이 오시면 당연히 대접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어요. 그러나 저쪽에서는 말이 없는데 우리는 세워주고 이쪽에서 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여비로 잡고 가고. 이거 뭔가 밸런스가 좀 안 맞는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3쪽 좀 한번 보세요. 자유총연맹 운영 지원비가 본예산 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다른 단체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는 49쪽이고요. 설명서는 23쪽인데. 팽성 청담중학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 해가지고 사업비가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청담중학교에다가 투자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시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한 130억 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국비가 30억 원, 그다음에 기타 대략 따져서 한 25억, 시비가 130억 원이에요. 그렇죠? 시비가 130억 원인데, 그러면 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했을 때 이 재산은 소유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땅 소유는 교육청 쪽으로 되어 있고 건물만 저희 소유가 되고 40년 뒤에는 기부채납으로 준다는 겁니까?

그럼 청담중학교가 사립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페이지 47쪽, 사업명세서 53쪽이 되겠는데, ‘공공청사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이유가?

이걸 떠나서 제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연계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특조금이라는 게 시에서 필요해서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시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에서 내려보내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서 매칭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제가 그냥 주위에서 들은 얘기인데. 다른 국에서는 도비로 내려보냈다고 해도 안 받았어요. 이것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안심 쪽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보내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형평성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문화체육국인가요? 체육진흥과인가? 그쪽에서 아마 막구조물 같은 경우도 사실 특조비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맞춰서 올라가는 형태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와도 조금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특조비 같은 경우에는 시나 충분히 도와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이런 특조비 같은 걸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일단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충분히 도와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도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읍·면·동 것도 가능한 건가요? 질의 가?

다음 시간에 읍면동 들어오나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증액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23억 원 정도. 그렇죠? 행정자치국 지금 1회 추경까지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도가 100%라고 봤을 때. 1회 추경. 확인 안 되시는 거죠?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항상 비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년도에 1회 추경 편성안이 얼마였고 금년도에 얼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지금 경기는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자꾸 줄이고 있는데 실제 늘은 줄은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서... 여쭤보면 답변들을 잘 못하세요. 항상 파악을,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에 전체 2조 5,187억 원 중에 한 10.5%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적지 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거의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에 인건비 빼면 제일 많은 데가 교육청소년과인 것 같아요. 이번 1회 경정 예산 19억 원 추가해서 457억 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배치 지원 사업’ 국비 매칭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29만 6,000원. 기본급 1만 8,000원이 뭡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3월이잖아요. 12개월로 계상한 것은 소급 적용을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12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소급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공공청사 화장실. 조금 전에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삭감 사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신 것 같고요. 대상지를 좀 변경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제가 2022년도 말 행감 때 안심비상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당시에는 엉망이었는데.

설치율이 얼마나... 많이 올라간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400개 정도? 그러니까 설치를 몇 %나 했는지. 공중화장실은.

그런 거죠. 일반 공중화장실도 100% 설치가 안 됐는데 공공청사만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과의 형평성 문제도 조금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참. 한 가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 것까지 같이 삭감하셔야 되는데. 이거 삭감을 해도 큰 문제 없습니까?

제가 8대 평택시의회에서 소속 상임위 시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멋지게 시작하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또 도 예산이 줄어들면 어떡할 것이냐. 이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거죠. 정말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2개소 720만 원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줄일 수 있어도 공공요금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을, 그러면 왜 그전에는 예산을 그렇게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렇죠?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주다가 타이트 하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공공요금은 줄일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부실 운영하고 하는 것은 나중 이야기지만, 이런 예산 문제도 공공요금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그전에는 그럼 왜 지급했느냐는 거죠.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평택항 되찾기 시민운동사 발간’ 있어요. 책자 발간을 하는데 책자를 1,000권을 발매하시고 출판기념식하고 초청장, 행사비 등으로 지출이 되는데. 책 1,000권을 발매하는 이유 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책자 1,000부가 추가로 발간돼서 결국은 2,000부 정도가...

주로 이 책은 어디로... 거기에 오신 분이 다 한 권씩 가져가시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해서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인데 시립유치원에 총 교사가 360명인가요?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2023년 3월부터 교육청 전액 지원으로 결정에 따라 삭감이 됐어요.

그것만 남겨놓고 감액한 거죠? 여기 교육개선사업에 보면 교육개선사업으로 그 똑같은 금액이, 여기에서 감액된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전 초·중·고를 다... 유치원까지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인터넷서비스 운영’이라고 해서 1억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홈페이지 백업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구입. 이것은 계약이 만료가 돼서 계약이 다시 4월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장비 점검을 하거나 그러면 본예산 에 올라왔어야 되는 금액인 것 같아서,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게 무슨 이유가 따로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모든 장비 같은 것도 오류가 있기 전에 한번 점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

네, 그렇습니다.

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부권 동장님들을 모시고 간단히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왕준 팽성읍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이병수 신평동장입니다. (인사) 양승찬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통복동장입니다. (인사) 임보경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황진규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최원종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정하종 용이동장입니다. (인사) 이정석 동삭동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예결위 결산에 참석을 하셨었는데 사실 읍·면·동 동장님들은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있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이렇게 뛰시는 동장님들 읍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비전1동이랑 제일 가까운... 비전1동 동장님이 누구신가요? 그러면 비전1동장님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주민추천제가 뭡니까? 뭔지 모르십니까?

보경

임보경비전1동장

주민들이 읍·면·동장을... 그분이 각 근무하고자 하는 읍·면·동에서 읍·면·동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얘기하고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께서 적합한 인물을 선정해서 그분이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비전2동장님 제가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업설명서 76쪽이요, 사업명세서가 60쪽이에요. 주민 편의공간 및 직원 휴게공간 조성(주민추천제), 78쪽 보면 청사 음향장비 교체(주민추천제), 80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주민추천제). 다 주민추천제예요. 뒤에를 보면 82쪽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주민추천제). 저희가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 올리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굳이 “주민추천제”라고 든 이유가 뭡니까?

진규

황진규비전2동장

앞서 비전1동장이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비전2동이 이번에 주민추천제 통해서 읍·면·동장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주민추천제로 가는 동장한테 어떻게 보면 예산에 관한 권한을 일부 주기 위해서 기간 내에 저희가 2억 정도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에...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냥 결국은 동장님이 쓸 수 있는 지금 주민추천제로 나오는 그 포괄사업비를 갖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렇죠?

진규

황진규비전2동장

예, 옛날 표현으로 하면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상당히 헷갈려요.

진규

황진규비전2동장

아, 용어가...

정구

강정구위원

전에 한번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주민예산제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참여예산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을 따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일부에서는 조금 속된 말로 나쁜 쪽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 해서 사업을 따가지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따온다든가 이런 경우, 실링 금액에 걸려서 그러는지 이런 사례들이 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조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린 거예요. 주민추천제라고 해서 나는 그냥 여기 있는 예산들이 필요에 의해서 올라온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주민추천제에 의해서 동장님이 오셔서 쓸 수 있는 금액 준 걸 가지고 그 금액으로 지금 이 사업들을 한다는 뜻이죠?

진규

황진규비전2동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지난해 올 초 이렇게 해서 겨울철 동절기 안전사고 혹시 건수 아세요? 동별로 안전사고 난 건수 모르시죠? 안전사고 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미끄러져서 낙상사고 이렇게 난 그런 부분이?

하종

정하종용이동장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접수된 게 없었습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 소방서나 경찰서 이쪽으로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그 자료 나오면 배포를 해 드릴텐데 제가 요청을 했더니 아직 집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사무국 주무관 - 읍·동장에게 자료 배부) 못했고, 지금 나눠 드리는 유인물은 평택시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읍·면·동에 1대씩 배포를 했는데 아마 받으신 데가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데가 있을 거예요, 수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 기계의 내용은 뭐냐면 겨울철에 폭설이나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인도를 제설하는 장비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이걸 더 추가적으로 주문을, 추경예산을 세워서 올 안으로 전부 읍·면·동에 배치하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여기다 미터기를 설치해서 눈이 왔을 때 몇 키로 정도를 작동시켰나 하는 게 미터기에 나올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주행을 하게 되면 하루에 몇 키로 주행을 했나 그게 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 뭐 하실 말씀 계신가요? 아니, 그냥 서슴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계를 다루기가 어렵다든가 또 일손이 달린다든가 이런 부분.

하종

정하종용이동장

그런 거는 저희 용이동인데요. 그런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올 1월 초에 이거를 배정받았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휘발유를 사용해서 많게는 3리터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남영

소남영위원장

3리터?

하종

정하종용이동장

예. 최대... 그래서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사용을 해 봤는데 그 정도는 사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1시간 정도?

하종

정하종용이동장

네. 저희가 주로 원룸 빌라라든가 이런 데 인도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는 생각보다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각 동별로 방제하시는 저기가 있죠? 세교동장님.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각... 방제단.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10분 정도 돼 있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장

아마 방제단으로 해서 겨울철에 이렇게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든가 했을 때... 물론 인력으로다가 논을 치우는 그런 장치도 있지만 이 부분으로 이제 인도에 있는 논을 도로로 퍼내서 아마 염화칼슘까지 살포되는 그런 장치까지도 아마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묻지마 폭행이라는 그런 관념에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다니시다가 그냥 느닷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넘어지시면 크게 다쳐요, 사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번 골절이 되면 바로 치유도 안 되고 또 요양원 쪽으로 가시게 되면 쉽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 차원 이 부분하고 또 여름철에는 우리가 제초작업, 읍·면·동 제초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손길이 안 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관내 순찰을 좀 많이 돌아주시고 주변에 시민들께서 인상을 찌뿌릴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관련 과에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들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그래서 우리 평택시민이 평택시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

남영

소남영위원장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행정자치국 관내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유종복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138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비 도비가 시비랑 매칭으로 해서 도비가 10 그다음에 시비가 90이에요. 1대 9인데 지금 예산이 1회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2억 7,621만 8,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운영비 및 난방비로 해서 21만 6,000원 곱하기 629개소 곱하기 12개월이에요. 그렇죠? 맞죠? 지금 추경예산은 3월에 올라오고 운영비하고 난방비들은 12개월로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당초예산에 변경 내시가 돼서, 1년 치로 애초에 산정됩니다. 단가인상 때문에 변경된 겁니다. 이게 단가 운영비 난방비는 17만 7,000원에서 21만 6,000원으로 증액됐고 프로그램 운영이 단가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올려서 된 내용이기 때문에 1년치 산출내역을 적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1월 2월은 어떻게 됐어요? 이 추경에 안 세웠던.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기 집행을 했고 기 집행은 연도별하는... 이 모든 거는...

정구

강정구위원

소급적용을 했다는 건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13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45쪽,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왜 지지부진합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예산은 순조롭게 돼 있는데 그 전에 동절기 때문에 정지가 됐었고 추후로 설계변경이 됐어요. 앞에 하는 데 휀스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설계했는데 지연됐고 현재는 착공이 됐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설계변경이나 뭐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먼저 있었는데 해소돼가지고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조속히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하나 빠트렸었는데 경로당 설치 지원. 사업설명서 76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139쪽입니다. 지금 경로당들은 전세나 매입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 전세 2개 양면 층 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건축과에서 마을회관 지어주는 거하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건축을 짓는 거는 마을회관으로 일원화시키고 저희는 전세 경로당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경로당 1개소를 더 추가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축허가과에서 마을회관을 지원해 주면 1억 8,000만 원인가요, 2억인가요? 지금 현재. 좀 올랐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예를 들어서 2개 층을 만약에 지원받아서 마을회관을 짓다보면 1층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로 다시 바꿔가지고 노인정으로 다시 바꾸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입이나 전세로 갔을 때는 경로당 자체가 별도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마을회관이랑 공존을 할 때 문제는 그 진입로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은 도로 폭이 한 3m는 확보를 해야 되고 노유자시설은 4m를 확보해야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거를 파악이 안 되면 정책적으로 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화 된 데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상당히 넓게 이렇게 돼 있지만 시골 같은 데는 대부분 관습 도로다 보니까 도로 폭이 넓지를 않아요. 3m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3m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지었다가 그 일부를 노유자시설로 바꿔서 경로당으로 가다 보면 도로 폭의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4m라. 그래서 내가 초선 때부터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 마을회관은 건축부서하고 협의 될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뭐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3m로 일단 허가가 나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회관을 지었을 때는 3m폭이 확보가 됐으니까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노유자시설로 노인정으로 대부분 1층을 바꿔요. 바꾸려면 4m 도로 진입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기존 거는 3m로 돼 있는데 4m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4m가 안 나오는 데가 태반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러면 노유자시설로 바꾸려고 그래도 못 바꾸는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그때 한번 주문했던 거 같은데 그럼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쪽이요.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신축 국비 사업하고 180쪽에 시립지산어린이집 이전신축 국비 사업들인데 시비가 지금 5 정도로 들어가나요? 그 정도예요? 비율이? 그렇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이 시립안정어린이집은 어디에다 짓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 있나요? 객사리 있는 데 그쪽 말하는 건가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거기가 송화택지지구 중학교 부지에다가 짓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거기가 좀 요지죠? 그렇죠? 예절관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 자리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3개가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 를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유보통합이 되면서... 추후에 어린이집들이 교육청 소관으로 다 넘어가게 되잖아요, 시가 아니고? 그러면 시비랑 시의 요지의 땅들을 투입해 가지고 나중에 유보통합이 되다 보면 교육청 관리로 또 넘어가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가닥이나 뭐 이런 게 잡혀 있는 게 없나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현재는 교육청에서 시설 현황조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는 낼 건데 그건 준비는 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이제 딱 정해져서 시기 내용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지침은 아직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 여기 안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설계가 올 6월에는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는 도비도 받았고 국비도 받았고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희 시민들이기 때문에 안정어린이집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저는 그거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유보통합 과정에서 시 정책이 지금 집행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걸 한번 질의 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시비를 투여하고 예를 들어서 시 땅을 투여했을 때 나중에 또 교육청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은 미리미리 나름대로 시에서는 준비를 해 두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238쪽에 화양지구 시설 확충사업, 2,200만 원 용역비인 것 같은데 지금 용역비가 가구라든가 그 안에 디자인 설계를 말하는 겁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거기 화양지구가 처음에는 2동을 짓기로 했었는데 출장소가 3동을 짓잖아요. 그렇죠? 3동이 출장소 건물 짓고, 가운데 휴게공간 짓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짓는데 주차장 문제가 여러 문제가 파생이 될 수가 있어요. 지하 주차장은 통합으로 해서 하나로 아마 가는 거로 설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바깥에 주차장도 일부는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거기 구조가 여기 송탄출장소랑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청사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 앞쪽이 길 건너서 상업지역이라는 거죠. 저기 상업지역들이 주차가 없으니까 다 출장소에 갖다 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도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올 거다. 그러면 도서관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볼 때는 주차에 또 애로점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이 드는데 뭐 그런 거는 한 번 감안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거기가 출장소 건물하고 같이 복합화되면서 그 주차를... 각별히 주차면 확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서관으로 따지면 사실은 면적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이용률 대비해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는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된 편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저희가 청사나 이런 걸 지을 때 보면 법정 주차대수의 2배 이상을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계가 좀 많이 좁아지게, 이게 적게 나중에 문제가 파생되는 사례가 나오고 설사 면적이 있어도 지을 때는 법정 주차대수의 2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이거 하나를 주문했었는데 사실 거기 도서관이 그렇게 크게 짓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배다리 마냥 이렇게 화려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화양지구가 다 차고 포승 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거기가 발전이 되고 주변이 발전이 되다보면 분명히 이 도서관도 확대해야 될 상황이 오고 그래서 설계만큼은 나중에 2층 3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놔야, 나중에 증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겁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지금 포승지역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화양 같은 경우는 수직 증축보다는 수평 증축이...

정구

강정구위원

아, 수평 증축? 충분히 면적이 나오나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부지면적이 좀 있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다양하게 도서관 사각지에 있는 서부지역의 도서관들을 건립계획을 하고 있어서 포승이나 화양 그리고 안중도서관 리모델링 그리고 고덕도서관 이렇게 건립이 완공되면 서부지역의 도서관 환경이 많이 개선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화가 될수록 사실 도서관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좋고 화려한 것 같아도 그게 10년 20년 지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파생돼요. 예를 들어서 고덕신도시 같은 데도 지금 도시가 형성이 됐지만 2단계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여러 내부적으로 교통 문제나 이런 게 많이 문제가 파생되듯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실...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복지국 전체 1회 추경예산이 총 얼마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7,781억 9,741만 2,000원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7,700억이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시비에서...

윤하

이윤하위원

맞습니까? 정확한가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증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 1회 추경안. 720만 원?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7,781억 9,700만 원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7,700만 원?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증액이 194억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제가 세입으로 봤어요, 세출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차지하죠? 복지국 예산이.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37.2%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보면 노인장애인과하고 여성보육과가 3,340억, 2,432억 웬만한 국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또 예산 집행 또 예산 결산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서들이 국·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자면 사실 크게, 다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매칭 예산을 받아오시겠지만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예산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야, 뭐 하러 이 예산을 세우지?’ 그런데 국비 도비 매칭으로. 그쪽이 3 우리가 7 ‘이건 좀 예산 낭비 아닐까’라는 생각이나 판단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매칭사업이라고 생각 없이 그냥 받아오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각별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건비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셨어요. 이게 왜 본예산 에 담지를... 이거 원래 시간외수당은 지급을 안 했었습니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지급을 했었고요. 저희가 본예산 에도 담았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윤하

이윤하위원

왜 이 인건비가 반영이 안 돼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시간외수당만 그때 제외가 돼서요.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것도 좀...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줬었습니다. 작년에도.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에 당연히 담으셔야 될 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현물 모금액이 증가돼서 배분 업무량이 늘어서 시간외수당을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2023년도에 우리 평택시 총 현금 기부액이 얼마나 돼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1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4억이요? 현물은?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현물은 약 2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2억 정도요? 그럼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가 어느 정도나 현물이 더 늘었어요? 기부금이?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22년도 같은 경우는 현물액이 18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당히 늘었죠.

윤하

이윤하위원

요구 사유에 배분 업무량이 늘어난 거는 좀 명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크게 명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본예산 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8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인데 기초급여가 인상이 됐어요? 1만 1,000원 정도가 인상이 되고 부과급여해서 1인당 1만 원씩 다 인상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2만 원 정도?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급여기준이 좀 올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월 2만 원 정도. 이 사업량이 인원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인구감소 요인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등록자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인원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수시로 변동이 있는데 그건 수시로 파악해서 또 요구해야 되는, 추경에 또 변경이 될 요인이 있습니다. 단가는 맞게 지급을 하는 거고 6월 넘으면 또 소요량을 변경되면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도로 의뢰하면 변경 내시가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게 2회 추경에 또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이 100억에서 91억으로 줄었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급분은 더 늘어나고. 인원수는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늘어날 요인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늘어날 요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혹시 부당청구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적발 사례가?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간혹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있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1,000만 원인데 이 사업 필요성이... 저도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양육과 가사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도모한다. 이게 전체 63만 평택시민들이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위원님.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 평택시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생애주기별로 해서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갱년기 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1인 가구라든가 맞벌이가구 한부모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소화를 하실 수 있겠어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산 범위 안에서...

윤하

이윤하위원

대상자가 63만 명이라니까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아, 그거는 저희 시민이 63만인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니까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규모를 좀 적게 해서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상징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걸...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전체 우리 평택시민들 다 스트레스 받고 생활을 하세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체 시민분들께서 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1,000만 원 예산 자체가 너무 상징적인 예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전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극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원이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남성분들도 지금은 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가사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좀 범 시민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가족 단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제외하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4페이지입니다.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돌봄센터 이용 아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증액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네, 위원님. 다함께 돌봄센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점심식사 방학중 66일을 안 줬는데 올해부터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본인부담 50, 도하고 시하고 해서 50%를 부담하는 건데 당초에는 저희가 240명으로 돼 있습니다. 9호점까지. 그런데 올해 2개소가 개점을 해요. 6월하고 아마 9월쯤에 고덕동하고 세교·동삭점 2군데가 해서 300명을 잡아서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방학 중 60일.

정화

류정화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늘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예. 240명에서 60명에 대해서 더 증액을...

정화

류정화위원

도비 시비 50대 50이 아니라 시비 70, 도비 30으로...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본인 부담 50, 국가 부담 50이죠.

정화

류정화위원

본인 자비 부담 말씀하시는 거죠? 50대 50은.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그 센터가 지금 2군데 밖에 없어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아니 지금 9군데 있는데 기존에 240명을 먼저 본예산 에 세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추가로 센터 2군데가 개소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네, 추가 2군데 60명. 앞으로.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현재 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들이 친환경 농산물 혹은 지역 농산물로 지원이 되나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지금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약단계에서 점심 제공을 해서 그 다함께 돌봄센터에다가, 저희가 지으면 거기서 계약을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럼 식재료에 대한 어떤...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식비로 주는 겁니다, 4,500원씩. 그러니까 1인당 9,000원.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먹도록 되는 거예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다함께에다가. 그래서 본인 자부담 50 우리 50해서 다함께돌봄센터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일괄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에도 이제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아이들 부모하고 의논해서...

정화

류정화위원

그럼 지금 지원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에다가 그 학생 수만큼 반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학생 한 명마다 9,000원씩이기 때문에.

정화

류정화위원

지급 방법?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지급 방법은 다함께돌봄센터로 지급해 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센터로 지급이 된다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네. 거기서 각자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9호점까지 있는데 각자 다... 왜냐하면 어머니마다 또 먹는 게 다르니까 일괄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괄로 식당 어디다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점마다 계약을 해서 별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개별적으로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아니 개별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는 소리죠. 점마다, 9개 있잖아요. 9개가 그 지점별로 별도로 운영하게 된 거죠, 식대를. 방학중 66일간만.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이 전체적으로 확대 폭이 늘어나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그 식사 제공 방법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개소에 대한 내용들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가 상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난 번 본예산 에 2,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원탁토론이 빠졌습니다. 이게 원탁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상위단계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견적을 받아보니까 저희가 한 700만 원이 나와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아동보호자하고 관계자 100여 명 해 가지고 원탁토론을 하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산출내역에 보면 아동영양진단 연구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거기에 원탁토론은 빠져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연구용역비 안에 원탁토론회가 빠졌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예, 빠져서 추가로다가. 이거는 별개로 원탁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당초에 거기 2,200만 원에는 원탁토론이 없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용역설계를 하실 때 잘못하셨다는 얘기시네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빠트렸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저희 아동친화도시 이 사업들 전반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은 부서 사업들을 갖다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필수내용들 사업들 짜집기해서 인증을 받지 않고 가급적이면 선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이 내용도 못지않게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모델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서부복지타운 냉난방기 추가 설치 공사 예산안이 있습니다. 1억 원 가량 신규 올라와 있는데요, 계상된 내용 중에. 서부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수문제도 있고, 옥상 같은 경우요. 그리고 냉·난방이 단열문제 때문에 좀 지역에서 민원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좀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나라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냉·난방기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이 냉·난방기는 이제는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작년 여름에 굉장히 덥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대수는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은데 현재 저희 예산 여건상 9대 정도 설치하는 걸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 문제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그 옥상에다가, 저도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일단 누수되는 그 영역별로 가건물 같은 걸로 해서 지붕처럼 다 씌웠거든요? 그래서 누수가 많이 잡힌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봄이나 여름에 아마 누수가 어떻게 되는지 재확인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설계를 해서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

류정화위원

서부복지타운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되었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지금 개관한 지 올해가 3년째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3년째인데 벌써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 냉방도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난방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녹색건축사업과랑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대안 이 나오지를 않아서 계속 고민중에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임시방편으로 해결되지 않도록 한번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셔서 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냉·난방기를 추가하면 또 유지보수비용이 계속 발생 되잖아요? 한 번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추경 예산안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드리자면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서부지역 우리 도서관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장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라면 좀 공간 활용이라든지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 타 사업부서에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예를 들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지관서가 같은 것들,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서관 앵커시설로 우리가 어떤 민간위탁을 준다기 보다는 공공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른 부서와 협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부지역은 권역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어떠한 큰 도서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거점형으로 만들어서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한번 잘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위원님 서부지역은 도서관 수도 작았고 또 절대적인 면적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장기계획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관서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도서관 공간 내에서 하는... 부족한 공간에서 또다시 공간을 줄여야 되는 것 때문에 지난번 건은 저희가 같이 협업을 못 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 도서관이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도서관의 서비스 접점을 넓히는 거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과 고독사에 관련돼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은 법률안에는 경계선기능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느린학습자라고도 많이 불려지고 있으니까 그런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익숙하도록 느린학습자라는 그런 용어도 같이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짧게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경우는 보통 아이큐 70 이하는 지적장애인으로 구분이 돼서 등록장애인으로 등록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나 사업들이라든가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큐가 71 ~8 4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니고 이 수치에 속한 대상자들을 저희가 경계선기능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개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여기 올해 1,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사실 이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하지만 저희 여건이 좀 좋지 않다보니 일단 이렇게 사업비라도 편성을 해서 시작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저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시작에 불가한 거고 내년 본예산 등 해서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 경계선지능인의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조기 발견하고 또 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조기 개입해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사업량에 보면 청소년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이 경계선지능인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령기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 경계선지능인들이 취업과 연계해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연계가 필요할 거 같고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이 꼭 필요하다. 조속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지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드러내고 앞으로 나오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보니까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추후에는 홍보에 대한 예산 좀 편성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그런 분들이 나왔을 때 자조모임을 좀 활성화해서 이분들이 자조모임을 통해서 향후에는 스스로 이런 모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이종원위원

다음은 18쪽 고독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형태가 있고 또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근거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이 근거로 적용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평택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도 있기 때문에 같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등의 사후관리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무연고자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이 부분을 좀 삽입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무연고자 유품정리라든가 청소에 대한 거는 현재도 저희 자활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저희 고독사와 관련돼서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원위원

최근에 지자체별로 예산이 반영되는 수준을 보면 우리 시가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다른 시와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너무 적을 것 같고 타 지자체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좀 활발하게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으로 이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제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중복돼 있는 사업들도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룰 수 있으면 읍·면·동별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대한 신규 예산이 15억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팽성 안정리 쪽에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현재 시립 안정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운영 중에 있는 어린이집이 현재 어디 위치에 있고 이전할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현재 있는 곳은 팽성읍 안정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전할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화택지지구 내에 예전에 중학교 부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거기로 이전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의 어린이집은 어떻게 다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그 어린이집이 노후화돼가지고 지하에 물이 차고 그래서 얘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전신축 예정이고요. 그리고 2층은 청소년 관련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거를 별도로 쓸 계획은 없고 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회계과로 관리 전환할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어쨌든 공공건물로서의 철거를 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송탄작은도서관이... 안중도서관장님, 그쪽에 애로사항 부분 말씀 들으셨나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장

처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지금 해당 팀하고 논의를 두 번 정도 했고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언제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다다음주 정도는 위원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그동안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새로 아마 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나왔을 때는 바로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국 예산이 우리 평택시 예산의 약 40%를 육박하는 그런 많은 예산을 이제 사용하는 국인데요. 우리 평택시민의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 어르신들까지 전부 복지혜택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데, 우리 평택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아마... 우리 국장님,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몇 위인지 아세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남영

소남영위원장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주변 잘 둘러보시고 적절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남영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안전하고 빠르게 미래로 갈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시는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과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삭감된 내용,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고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축 주차장 부지가 합정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서정관광특구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통복전통시장공영주차장 세 군데가 올해 6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합정공영주차장은 지난해 본예산 에 1,000만 원 준공식 예산을 담았고요. 나머지 부족한 이월사업비로 넘어온 주차장은 준공 예산을 전용을 못합니다, 예산과목이. 이월사업으로. 그래서 추경예산에 부득이 준공식을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했던 사항들을 해결해 준 거 하고 주민들과 그런 식을 꾸미는데, 이건 무대하고 뒤에 철제 스탠드, 백그라운드를 하는 무대장치하고 그다음에 음향장비를 하는 경우에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저희가 최소한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 을 한 안건 입니다.

이종원위원

주민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것을 조금 더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는 거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페이지인데요.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유지관리)”이 있습니다. 도비 전환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노면정비, 옐로카펫,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박지턱, 노란색 횡단보도 관련해서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 쪽 관련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만 이게 비오는 날도 흐릿하지 않고 명확하게 반사되는 도료로 해서 진행이 되겠지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 도료 문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도료를 상향시키는... P3에서 P7까지 있습니다. 가격 등급 차이가 나고 반사각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P7하고 6등급 이상으로 도료를 상향해서 야간이나 비올 때 반사가 잘될 수 있도록 유리알을 뿌려주는, 고휘도 이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반영시켜서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전반적으로 횡단보도들, 그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관내 모든 횡단보다 보도들이 그렇고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만 비오는 날은 또 운전자들도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할 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거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기도 하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옐로카펫 같은 경우에 요즘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들 보면 고휘도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지만 디자인 블록으로 해서 주위사항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확인을 할 수 있는, 눈에 딱 가시화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도안 같은 경우에는 표준도안이 있습니다. 경찰청 표준도안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도안을 적용시키는 안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예산 내에서.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7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국도 1호선 관련해서 관내 50㎞에서 60㎞ 속도 상향되는 부분에 있어서 표지물을 점검해서 변경하는 내용인 거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거 전에 한번 제가 민원 관련해서 전달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교차되는 부분에 잘못 표기되는 것들이 동시에 존재한 적이 있었어요. 전에 계셨던...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바닥하고 공중에 떠있는 표지판하고 일치시켜서 다 정비가 되어있고, 50㎞에서 60㎞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혼선이 없는 것은 다시 차선하고 다 정비를 4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공사할 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직진 방향은 완료가 되고 통행하는 쪽은 완료가 안 돼서 이쪽은 시속 50㎞ 이쪽은 70㎞ 표지판이 동시에 붙어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시민들에게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 위험한 상황이어서 이런 거 공사하실 때 잘 지시를 해 주셔서 혼동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저는 질의 는 아니고 당부사항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올라오신 건데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2024년 겨울철 한파 대비 한파쉼터 지원”이 있어요. 도비로 내려온 건데, 한파쉼터 방한용품하고 한파쉼터 간판 설치하는 게 있어요. 관내에 한파쉼터가 478개소인가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지원해 주는 거 너무 좋고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한파 때가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물품이나 이런 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궁금해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한파세트가 474개소에 지정돼서 아직은... 금년에 한파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다가올 한파를 대비해서 보급을 할 건데요. 아직 보급은 완료가 안 됐고요. 품목이 이불하고 담요가 있고요. 슬리퍼하고 온열매트가 있는데, 대부분 한파쉼터에 제공되는 데가 경로당이 대부분이에요, 마을회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위원장 님께서도 지적하신 게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세탁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물건만 사주는 게 아니라 세탁하는 비용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사항이 있었어요. 저희가 대부분 경로당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노인장애과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매달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는 노인장애인과랑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성립돼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마지막으로 92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25년 1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전절차로 시스템에 대한 구축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이번 추경에 계상을 시켜서 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교통비 지원을 전부 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관내 시내버스만 되는 거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그리고 고덕동에 다니는 똑버스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용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파악은 좀...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추계를 잡을 때 4만 2,000명 정도로 잡았고요. 거기서 카드 발급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사실 4만 2,000명이라고 하시더라도 전체 100% 하시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30~35% 정도는 발급을 하셔서 활용을 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카드 발급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지자체...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농협에 가셔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금융기관에.

순이

김순이위원

그것은 좀 어르신들이 홍보적으로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읍·면·동이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하고 카드 발급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출차할 때 보면 요금을 징수할 때 카드로 넣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일반인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조금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이런 분들한테는 좀 높이가 높다든가 그래서 차 문을 열고 아니면 창문을 내리고 몸이 밖으로 나와서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높이를 어느 수준에 맞춘 건가요? 성년들 수준에 맞춘 건가요, 아니면...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운전자라고 하면 운전석에서 창문을 열고 손으로 닿을 수 있는 지근거리까지 해서 높이는 키 높이를 가지고 따진 게 아니고 보통 승용차라든지 이 기준을 가지고 트럭도 같이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평균 승용차 높이로 계산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 적용한 높이 수준은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대부분 팔을 위로 뻗어서 넣는, 카드를 삽입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높이를 낮추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기초되어 있는 지반서부터 해서 다시 철거를 해서 타워 비 안 맞게 하는 비가림시설하고 해서 새로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운영돼서 전폭적으로 개선할 사항까지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돼서 향후에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면밀히 높이를 고려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차단기가 개방이 안 된다든가 이럴 때 호출버튼을 누르는 장치도 있는데 그 장치도 같이 맥락이에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호출버튼은 24시간 관제사업소에서 수동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현실적으로 높다는 그런 맥락이고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임명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평택시에서 인센티브를 드리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4시간이 무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 앞으로 차량 명의가 없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무료 주차에 대한 그거를 활용 못한 게 뭐냐면 본인 앞으로 차가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족 앞으로 되어있는 차를 운전을 하고 공영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혜택이 안 된다는 말이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그 적용해 주는 것은 행정에서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전화로 인터폰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본인 거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 그 외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상당히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가족의 차량, 그러니까 부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면 남편분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분들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등록을 그분이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대부분 공동명의까지 저희가 등록은 받아주는데 가족관계까지 형성된 것은 아직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가족까지 혜택 주는 것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4시간의 무료를 차가 있는 분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차가 없는 분은 이용을 못하고 시간만 주어지지 활용을 못하잖아요. 4시간 활용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아니면 지역상품권으로다가 그 금액에 대한 지급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사업명세서는 68쪽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지금 이게 안 오기로 결정이 난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우선 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2순위까지 끝났고요, 이제 3순위에 대해서 의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2순위가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안 오기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도 여러 학교들이 의향을 보내고 있고요. 충분히, 그리고 우리 평택시의 제시 조건이나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국내에서 저희만 한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되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고덕신도시의 특성상 사실 빨리 유치를 해주는 게 맞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니까 주민들도 사실은 걱정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우려를 합니다. 1차, 2차까지 지금... 3차 마지막이죠? 만약에 거기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차 우선협상자가 안 되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그렇게 우선협상대상자 3개를 선정해서 협상하기로 했고, 그거까지도 안 될 경우에는 재공모를 해서 다시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단계까지 온 거고요.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건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고덕 주민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이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시다 보니까 실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좋으신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거 상임위에서 추경예산 올라온 거 1,400만 원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이거 전액 삭감이 됐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협상이 늦어지니까...

정구

강정구위원

삭감 그대로 가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지장은 없겠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올리면 학교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에듀타운 속에 2만 평 정도의 국제학교 용지가 설정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주변에 위해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경기도 교육청에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에듀타운 속에 국제학교든 어떤 학교든 안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토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미리 받아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게 시급한 거였으면 본예산 에 세우는 게 맞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빨리 확보를 하면 좋겠죠. 그렇죠?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아주 큰 영향이 있다기 보다는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용지에 가는 거니까 미리 정리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향후에 유해업소가 들어오는 것도 방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난 본예산 에 올리려고 했으나 실링에 막혀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4쪽이요. 3쪽이랑 연결된 건데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에 대한 산출내역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품평회에서 부스 설치비가 나오는데, 500만 원×1식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통박람회 참여 지원도 역시 부스 설치비가 350만 원×6개. 이거 적정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일단 품평회의 부스 설치비는 1개를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개 부스를 설치하는데 지금 특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1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유통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부스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1개소당 350만 원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품평회와 유통박람회 참여는 올해 신규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구

강정구위원

그럼 사회적경제기업 품평회는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것도 처음 하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번에 도에서 사업이 결정돼서 30% 내시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가 대응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비가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 산출내역을 보면 찾아가는 소통방, 홍보물 제작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주로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어떤 역할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센터의 역할이 있고, 소통방의 역할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된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통방을 확충하려고 예산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A라는 아파트가 있을 때 그 A라는 아파트에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저도 시의원 하기 전에 동대표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내에서 갈등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통방을 만들었다고 해도 소통방에 와서 실질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참여율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직장 나가고 뭐하고 거의 우리 앞집 옆집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일정 부분 참여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그분들의 역할만 가지고는 전체를 커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역할은, 그 단지면 단지 내 있는 전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성과가 있느냐... 성과 있습니까? 효과도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말씀을 드리면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층간소음, 반려견 소음 이런 갈등을 접수하면 그거를 상담해 주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통방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들 간의 소통을 늘려서 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게 소통방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몇몇 분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해서 이분들의 인식이라든가 역량을 키워서 몇몇 소통방 위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운영하는 취지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취지나 목적에 비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몇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9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소통방이 운영된 것은 한 3년 정도...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시간은 그렇게 제가 구애받지는 않겠습니다. 3년 전부터 갈등 해소한 사례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중재한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효과가. 그리고 참여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넉넉히 들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실제 저도 아파트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과연 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시군 합동 시장개척단(도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 일반적이지 않느냐, 대부분 앞에 올라온 예산들은 본예산 이 많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보완하는 개념으로 가듯이 적게 나오는데 이건 지금 거꾸로예요. 본예산 이 8,000만 원이고 추경은 9,000만 원이에요. 이게 더군다나 지금 본예산 세운 지 2~3달도 아직 안 된 거죠. 안 된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그냥 표면 상만 봤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8,000만 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서 4월에 인도와 두바이를 계획했던 내용이고요. 그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과 독일상공회의소 쪽에서 독일하고의 시장개척단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별도로 9,000만 원을 세워서 독일 쪽에 전자기기라든가 의료기기 이런 전략 품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모시고 독일을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문제는, 본예산 은 도비 대 시비가 비율이 도비가 14고 시비가 86이에요. 그런데 추경은 전액 시비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 은 3 대 7이었고요. 이번 9,000만 원을 세우면서 비율이 좀 낮아진 거죠.

정구

강정구위원

좀 일반적이지 않고요. 혹시 이게 공기관 대 공기관에서의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일부 개인 부분에 대한, 물론 개인이라는 것은 공기관에 속하는 분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 의한 요구입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독일상공회의소 쪽에서 저희한테 컨택 왔던 이메일도 제가 사본을 가지고 왔고요. 최근 다른 시군도 보면 저희가 사실은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가 경제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역량 있는 기업들이 하기에 경제상 어렵잖아요. 그러면 역량 있는 기업들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거는 지금 독일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여러 의구심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것은 미확인된 거니까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일단은 지금 독일로 가는 팀들 또는 기관, 그다음에 거기 가는 명단들은 다 나와 있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아직 아니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것은 독일상공회의소에서 국제가전박람회와 독일 국제상용차모터쇼에 저희를 초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업을 모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상식선에서 제가 맞지 않고요. 나중에 제가 쉬는 시간에 별도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다만,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겠지만 혹여라도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통과된다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제가 세부내역은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이 지금 2,500만 원이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20쪽에 보면 박람회 참여일정 총 9회인데 3회는 홍보관 운영이고 6회는 출장,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박람회 참여를 했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1월 31일 세미콘 코리아부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몇 년도부터.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박람회 참여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부터 조금 더 박람회를 많이 가서 기업들을 홍보하고 투자유치 홍보를 하도록 주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여기 보니까 출장도 있고 참여도 있고 이래요. 그렇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내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지만 전에 한번 예산 다루면서 보니까 미참여도 있고, 또 참여가 출장으로 가는 경우들 여러 변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계획에 의해서 나온 금액과 전에 선례적으로 보편적으로 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금액의 차이는 많지 않고요, 이게 사전...

정구

강정구위원

참여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정구

강정구위원

전에도 보니까 미참여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사전예약을 해야만 부스를 설치할 수 있고요. 부스를 설치하더라도 저희 단독으로 하는지 아니면 평택도시공사라든가 산업진흥원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부스를 설치하는지 단독으로 하는지에 따라 부스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절감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마 이거 방송으로 직원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거 말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3년 치 참여, 안 참여 했던 거 하고 비용하고 저한테 쉬는 시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고요.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잖아요. 이런 박람회 참여를 많이 못 했다가 그래서 3개 국어로 되어있던 것을 4개 국어로 하고 동영상을 새로 제작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2,500만 원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9쪽,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 시스템 구축” 지금 재원이 어떤 상황입니까? 올해 많이 부족하죠? 요구사항에 비해서. 그렇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비를 받았는데요. 시비가 올해 15억 원 확보했고요, 작년에 12월 30일 자로 해서 국비가 5억 원, 도비가 11억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35억 원 가까이... 50억 원이 좀 넘었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물론 너무 과다하게 많이 설치하다 보면 일정 부분에서 사생활 노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전지대 같은 데는 꼭 필요하게 설치해야 될 곳들, 요구하는 곳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곳들을 파악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은 전체 예산의 2.3%밖에 차지를 안 하는 거 같습니다, 593억 원. 그렇죠? 스마트도시과가 예전의 도시재생과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집행, 결산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세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아까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전년도 이웃분쟁조정센터 관련 예산이 총 얼마 투입이 됐습니까? 전년도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전년도에도 지금 2024년도 본예산 인 2억 7,000만 원 수준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수준인데 지금 2,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셨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센터가 몇 년 전에 평택시의회에서 「이웃분쟁조정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서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전국 우수 조례에도 선정이 되고, 평택시 홍보 동영상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주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실제 사업 성과를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투입 대비 사업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첫째, 조정센터가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강제성은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강한 충돌을 일으키는, 분쟁을 일으키는 이웃들을 과연 이 조정센터에서 조율하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소통 방장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하는 일이 강한 충돌에 의한 이웃분쟁에 개입하기보다는 반려견들 데리고 산책하고 할 때 배변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그런 주변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더라... 사업 예산을 가지고. 사업 효율성의 문제가 일부 발생되는 거 같고. 또 이웃분쟁조정센터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 간의 분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문을 닫은 곳도 있고.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 예산낭비죠. 소통방 꾸미는데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집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시행한 지 불과 2~3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소통방 문을 닫는 그런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도 일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평택시 홍보 동영상이 아주 평택시는 공동주택에 이웃분쟁이 없고 이런 것처럼 포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이 이웃분쟁조정센터에 강제성을 둬서 강제 조율도 할 수 있게 끔 하든지. 강제 조율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거죠.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가 강제성이 있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 말씀하셨는데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이 된 시장개척단. 기정 8,000만 원도 시장개척단의 사업내용이죠? 아까 설명하신 거 같은데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취지로 시장개척을 한다는데 삭감 왜 됐는지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신 거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 이게 2,200만 원 용역사업부터 시작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을 읽어보니까 80억 원을 들여서 최초 건립을 하려다 보니까 건립 규모도 작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에서 직접 국비 일부 받은 거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건립을 하시려는 거 같은데, 이 송탄산업단지는 기존에 굴뚝산업단지잖아요. 그렇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바로 인근에 브레인시티산업단지가 또 조성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들어오고 연구단지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굳이 국비를 27억 원을 갖고 왔다고 해서 이 산업단지에 이런 걸 굳이 건립할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브레인시티 내 그 많은 지식산업센터, 연구단지 이런 게 얼마든지 있는데 이거를 과연 건립을 해야 할까... 더군다나 80억 원 예산으로 그냥 하든지, 이것을 규모를 더 키워서 하겠다라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일단은 2023년도에 제가 부임해서 와보니까 2022년도에 이미 국비 선정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경기도 심의까지 다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녹지 부분에 이거 확보하는 대신 나머지 녹지를 더 확보하라”고 해서 그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승인까지 나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시겠지만 그 앞에 건물들이 길 건너에 27층, 28층 건물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계획에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워낙 작은 규모로 조그맣게 해보시려고 평택산단공에서 준비를 하셨던 부분이라 향후에 확정성이라든가 기업 지원 기관들이 평택만 해도 상공회의소에 현재 산업진흥원이 들어가 있지만 산업진흥원이라든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 평택산단공이 현재 아주 노후된 시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업 지원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업인들, 또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이런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시 예산 지원도 동반되지 않겠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내용 보시면 평택산단공에서도 25억 5,000만 원을 내놓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평택산단공에다가는 인건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복합문화센터 건립되면 센터장도 보직 임명을 해야 될 것도 같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에는 관여하냐는 얘기예요. 건립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건립해서 평택산단공은 본인들이 낸 기금을 여기에 하고, 무상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자체 조달하시는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2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금액도 꽤 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00억 원대 이상은 투입이 될 거 같은데, 시유지 땅값 빼고도. 그렇죠? 상당히 큰 규모로 건립이 돼야 되는데,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안 하겠다라고 파단하거나 결정할 저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립 의지를 가지고서 지금 용역 들어가는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너무 작은 거에 대해서 검토는 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이 많아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고려한 사항입니다. 사실 용역비 2,200만 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 부분 정말 타당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송탄산업단지 입구에 지식산업센터 그 많은데 공실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별도로 또 지어서 들어간다?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이것도 또한 예산낭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분명히 있어서 시작 단계에서 판단을, 재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요. 다만, 지금 과장이 설명을 해줬지만 산단공 관리공단 건물이 2층이고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사무실이 1차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들어가고, 경과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하고, 근로자들 복지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구상을...

윤하

이윤하위원

산업진흥원도 그쪽으로 또 들어간다고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것까지 지금 구상을...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상공회의소에 있잖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다 임차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이게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상공회의소 안에 산업진흥원이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걸 또 짓고 또 옮깁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건물만 짓습니까? 인테리어 해야지, 가구·집기 다 집어넣어야지.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그렇게 안 할 거 같은데요. 당분간 그냥 쓰지. 한번 생각들 해보시라고. 들어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불과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상공회의소 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을 5명 올해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사실 자리가 없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회의실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당초에 넓은 데로 가시든지.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하십니까? 1~2년 후를. 그렇잖아요. 제가 답답해하는 게 그런 거죠. 자꾸 예산을 세워서 또 하고, 세워서 또 하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도 이런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산업진흥원 불과 들어간지 2년밖에 안 된 것을 다시 빼서 그쪽으로 집어넣겠다? 거기 또 들어가는 예산은 누가 다 감당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예산은 굉장히 미약하지만 실제 2,2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굉장히 많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잘 챙겨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현재 상황하고 맞는지...

윤하

이윤하위원

타당성이니까, 타당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시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에서 여기 보면 지원 내용이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 중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생산레벨업을 하는 기업이 많이 있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조금 노후된 기계장비 이런 거 지원이라든가 R&;D 지원을 해서 기업들한테 딱 맞춤형으로 해서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렇게 이거를 신청하시는 기업들이 그래도 여러 기업이 되나 보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1억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영세 중소기업 보증제도로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정상화’를 했는데 이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율이 얼마나 되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여기 지금 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다 그쪽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기금 출연한 거보다 4배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경기도가 기금을 만든 겁니다. 경기도가 기금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일부 하고 나머지 시 · 군들 같이 투여를 해서 4배수라고 누적금액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큰 내용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었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전년도 4억이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저희도 재정 규모상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 에 3억만 했던 거고요. 1억을 조금 더 올린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출연금을 올리신 거라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페이지 보면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서 뒤에 산출내역에 보면 홍보영상이 제작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안 했는데 이번에 2,5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그 밑에 투자유치 홍보영상 총 12편 제작 똑같은 게 있어요.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 홍보영상하고 제작이 다른 건가요? 4,000만 원짜리 있는 거하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별도인 거고요. 기존에 3개 국어로 만든 게 20년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바뀐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일어에 관련된 수요가 조금 많이 있어서 일어를 더 추가해서 별도로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 홍보가 혹시 같이 중복되지 않나 해갖고 여쭤봤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거는 조금 별도 내용이고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이어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 갈 때 틀어드리고 그래서 홍보하는 데 더 효과적인 내용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34쪽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추진 현황을 보면 24년도 12월까지 사업량을 29호로 정비 철거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2년도 1월 27일 빈집 실태조사 완료했을 때 빈집 실태조사가 전체 몇 호였었고 또한 빈집 실태조사를 할 때는 우리 평택시 전역으로 해서 빈집 실태를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구역을 정해서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20년도에 빈집조사를 평택시 전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집도 저희들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건 도시지역 내만 합니다. 도시지역 내면 자연녹지부터 주거, 상업 그쪽을 하는 거고요. 도시지역 외 지역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제 농촌지역 읍이나 면 단위의 어떤 주택 같은 곳은 하지 않는 거네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조사했을 때 154호였습니다. 연도별로 따지면 22년도에 17호, 23년도에 29호, 24년도에 36호 이렇게 쭉 계속 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9호를 원래 계획했는데 빈집은 빈집을 정비하면 나대지로 남습니다. 그 나대지로 남으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 중과세를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빈집 정비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서 작년에는 하루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할 때 호당 2,000 그다음에 또 했을 때 어떤 그 소유지에 대한 그 동의 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소유주도 철거하는 비용 부담이 있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 비용은 단순철거나 아니면 철거 후에 공공활용은 있는데요. 단순철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10% 정도 있습니다. 공공부담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2년 이상 저희들이 공공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공공이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소공원, 주민쉼터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조건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년 동안 그렇게 활용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하고 소유 권한은 본인이 하는데 그럴 때 소유자에게 철거부담이 10%라는 건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없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럴 때는 없고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없고요. 단순철거만. 10% 부담을 해주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철거를 해서 공영주차장이나 소공원이나 생태텃밭이나 주민운동시설로 이용한 곳이 있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아직은 그런 게.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단순철거만 했다는 거네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0%를 부담하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 2,000만 원 지원해주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이럴 때 이거를 어떤 소공원이나 생태텃밭을 이용할만한 그 부지가 있는데 그걸 그 소유주한테 권면을 했을 때 소유주가 그거에 대한 어떤 동의 가 없었기 때문에 못 하는 건지? 아예 그 공간이 이렇게 공공활용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못 한 건지?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주민쉼터로 활용하겠으니 철거는 해드리겠다. “대신에 2년 동안 행사를 못 해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 2년이라는 의무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고 주인이 거기에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공공활용으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른 가보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개인 땅에 대한 소유권한이 우리 시민들은 그런 권한이 많잖아요. 욕심도 많고 그래서 공공으로 활용한다거나 땅을 꼭 뺏긴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나봐요. 그래서 잘 호응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홍보를 잘하셔서 특별히 우리 시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한 이곳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괜찮다고 했을 때 소유주하고 굉장히 잘 협상을 하셔서 이러한 것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철거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계속하고요. 저희들이 현재도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홍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님 우리 평택시 산업단지에 환경규제 입주 제한 민원사례가 지난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그래서 그 지난 2023년도 10월 4일 날 민원 접수가 돼서 2024년도 1월 25일 날 민원사례 해결을 해주셨어요. 약 한 4개월에 걸쳐서. 우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내에 환경규제에 따른 반도체 소부장업체에 입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고는 싶은데 제한되는 그런 업체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9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환경규제를 너무 많이 묶어놔서 반도체기업들이 우리 시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반도체기업도 증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 확정을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 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4개 산단 정도를 점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환경규제를 너무 강화돼 있는 부분만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업체를 입주시키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어쨌든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삼성전자가 입주함으로써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협력업체의 어떤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가지고 우리 평택시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위원님 칭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임유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박선향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화학물질업체 사고로 인해서 관리천의 수질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강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를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자원순환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는 업체가 현재 5군데인가요?

금강환경, 서림환경, 평안환경, 송탄 평해미화사 그다음에 평택 해성환경 그렇죠?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하는 그 용역기관이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매년 다릅니까?

원래 제가 초선 때 복지환경위원회 있을 때의 기억이라 지금 2022년, 2023년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보면 2018년부터 21년까지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인가 그쪽에서 아마 맡겨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2019~2021년도까지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22년하고 23년은?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업체가 계속 주기적으로 가다 보면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업체와의 유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종종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체를 수시로 바꿔서 하는 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집운반업 5군데에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주는 게 총액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그 생활폐기물업체에서 원가 계산할 때 산정할 때 지금 그 「 법인세법 」 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표준품셈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2가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가상각 방법을 구입비,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개별 산정하며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부에 의해서 「 법인세법 」 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일부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유류비라든가 차량수선비라든가 정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표준품셈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 정당이라든가 일부 신문에 의해서 보면 환경부가 고시한 「 법인세법 」 으로 계산, 산정한 그 금액과 표준품셈법 이게 정부에서 정한 거죠? 그렇죠? 정부에서 사용하는 표준품셈법으로 사용했을 때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 주장하는 신문들이나 기사를 보면 일부 정당에서는 표준품셈법으로 계산을 하는 게 「 법인세법 」 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싸다. 근데 왜 환경부가 고시한 「법인세법」으로 굳이 하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혹시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비교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환경부에서 고시한 방법대로 「법인세법」으로 꼭 가야 되느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 항목들은 또 표준품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 법인세법 」 으로 꼭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표준품셈법으로 가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표준품셈법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또 아까 마냥 그 「 법인세법 」 으로 했을 때 원가가 나오는 산정한 금액하고 표준품셈법으로 했을 때 금액을 한번 비교해서 아무래도 전략이 된다면 전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혈세 낭비를 위해서도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거는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파악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거 워낙 금액들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리 부분이 있는데 재활용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반입수수료가 톤당 단가가 상승을 했어요. 13만 9,650원에서 14만 700원 정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버리는 그 생활폐기물은 매립지로 갔을 때는 지금 가격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7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맞나요?

이게 본래는 김포매립지나 이런 데로 그게 매립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일반 폐합성수지들이죠. 일반 폐합성수지들은 소각장으로 가는데 소각장으로 가면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톤당 한 지금 25만 원 이상 가고 거기다가 또 부가세까지 합치면 27만 원, 28만 원 가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에코센터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통합단가로 해가지고 순수한 생활폐기물 그거하고 일반 거기서 나오는 나머지 소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통합단가로 아마 14만 원 돈을 이렇게 넣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전체적으로 보면 솔직히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매립지로 갈 부분들이 양이 많아요. 그게 양이 많고 소각으로 갈 것들은 양이 적은데 아마 민자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수익을 보전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 BTO 시설이죠. BTO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들 있잖아요. 그 슬러지들이 본래는 녹생토로 갔었죠? 녹생토나 이런 데로 가다 보면 톤당 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에코센터가 생기면서 에코센터랑 협약을 위해서 그 녹생토로 들어가던 슬러지들도 에코센터 쪽으로 다 들어가서 통합단가로 지금 이렇게 계산해서 넣어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은 세게 들어갈 거를 비싸게 주는 거죠. 그러나 그 민자가 투자한 금액들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아마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수과나 이런 데서는 녹생토로 들어갈 거를 돈을 더 들이다 보니까 지금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일부분을 보전해주고 있죠. 아닌가요? 하수과 쪽 특별회계로.

사실인데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초기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확인해봐야 됩니다. 맨 처음 초기 연도에는 그렇게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었고요. 그거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

일부는 아마 특별회계 쪽으로 이렇게 보전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 저쪽 어딘가요. 에코센터에서 처리를 못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점검을 한다든가 그렇게 쉬다 보면 들어오는 물량들이 워낙 딱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전에 어떤 문제가 됐었냐면 하수처리장에서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보관하고 막 이러다 냄새가 나고 이런 현상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걸 빨리 반출해서 녹생토로 나가버리면 좋은데 아마 그 협약관계 협약서 때문에 그게 안 됐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하수과랑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는 너무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그래도 질의 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궁금한 사항이 되니까. 지금 화학물질업체에서 사고가 난 그 관리천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업체가 사실 이제 정확한 파악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파악할 때 과연 구상권을 받아줄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이 지금 있겠느냐는 부분에서는 의문점을 갖거든요. 만약에 그걸 못 받았을 때는 화성시랑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이게 사실은 대응하는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가지 정도를 실수한 것 같아요. 하나는 워낙 그 업체에서 화학물질에 관련된 보관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업체면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지시설 같은 게 본래는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던 게 원인이고 또 그 불을 끄면서 상류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 관리천까지 들어오기 전에 조그마한 배수로인가요. 하천인가요. 용수로인가요?

용수로가 하나 있죠. 애초부터 거기를 막고서 아마 불을 껐으면 동시에 같이 들어갔으면 덜 피해가 왔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그건 뭐 지나간 일이고. 근데 제가 좀 하나 궁금했던 사항이 그러면 관리천 부분에서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둑을 막아서 늦게나마 차단을 시켰잖아요. 그러고 물차나 아니면 지정폐기물차들을 이용해서 처음에 이렇게 많이 퍼내고 이랬었는데 왜 그때 거기 관리천 옆에 있는 국가 땅들이 한 1,500평 정도가 있었는데 그쪽에 저수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일단 양수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빨리 퍼내고 그쪽에서 같이 동시에 나갔으면 빨리 되지 않았나라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된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끝난 거니까 그런 매뉴얼들은 앞으로 좀 하나 세워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생은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만 앞으로 물꼬를 텄다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감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오염이 안 됐겠느냐. 그리고 또 양교리 같은 데 일부 주변들은 그 지하수를 쓰는 마을들도 지금 있고 주변에 축사라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 땅 오염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에 오성르네상스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까? 전체 보상은 다 끝난 거죠?

그러면 1차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2차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1차 때 해결이 안 돼서 1년 동안 지가 상승에 의해서 2차 때는 보상이 더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했을 거라고 봐요. 그때 자금을 제때제때 확보를 못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에 예산 확보를 했으면 그래도 돈이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갈 텐데 이게 제때제때 못 하다 보니까 1년 지나면 다시 감정평가해야 되고 그러면 지가 상승해서 감정평가가 더 나오고 3차 하면 또 역시 똑같은 상황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또 혈세가 낭비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한 얼마 정도? 1차 했을 때 전체적으로 했다고 치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의 혈세가 더 들어간 겁니까?

누리광장 그 밑으로 해서 이제 또 창내습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 많이 찾아오고 거기 불빛 비춰지고 또 창내리 길 건너 쪽에서 농사짓다 보면 일정 부분 또 농약이나 이런 거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수질오염된 것들이 그쪽 밑으로 내려오면서 습지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습지가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질의 를 드리면 지금 덕목습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덕목습지 본래 조성을 해놓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거든요. 혹시 덕목습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몇만 평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일정 건물들을 갖다 옮겨놓고.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그건 정책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안중출장소에서 처음에 데크 조성해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정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제초하고 그다음에 데크 유지보수, 안내판 설치 이 정도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보수해서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그거 몇만 평 조성해놓고 솔직히 거기도 제대로 관리 못 하면서 창내습지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납득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환경국은 평택시 전체 예산의 한 8% 정도를 집행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경정예산이 211억, 그래서 1회 추경 2,022억을 집행하시는데 자원순환과가 많습니다. 그렇죠? 청소 쪽에 이제.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한 108억에서 110억 정도. 이번 추경에

윤하

이윤하위원

추경 말고요. 전체 1회 추경까지 해서 1,100억 정도 집행하고 계신데. 다른 국도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편성 또 집행, 결산과정에서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이게 통계목 변경에 의해서 일단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아니고. 그렇죠?

네. 통계목을 왜 변경을 한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이게 환경부 지원사업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이게 통계목 변경 민간위탁 말고 직접 시에서 하라고 지금 요구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감액하겠다고 요구가 있어서 지금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민간 사회단체에서 이거 퇴치사업을 좀 펼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자료를 좀 보면 일단 보조사업자로 대응을 시키는 별도의 사유가 뭐가 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이게 보통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할 때 환경단체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보통 들어왔고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왜 어려운 일을 사서 자청을 해서 이거를 하죠?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윤하

이윤하위원

자료가 보여서 이야기하는 건데 퇴치량 같은 경우도 연도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는 이 퇴치식물이 많이 자라지 않아서 적게 하고, 어느 때는 많아서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아닐 텐데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그냥 예산 보조금 얼마 안되니까 주고 나중에 그냥 사업성과 사진 몇 장 받고 이 정도로 끝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이거는 사업 진행을 하면 결과보고를 다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한 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서 몇kg 수거를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은 예산 투입이 되는데 이거 최종적으로 언제 금년 말이면 다 끝나나요?

그 소하천 둑방길로 해서 일반시민 분들이 산책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이제 거기 중간에 교량 같은 거를 놓다 보니까 단절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배려를 시민들을 위해서 보행통로 확보를 좀 해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달보호센터 건립 추진 이거 국비사업이에요. 근데 시비는 뭐 거의 안 들어가죠. 한 6억 정도밖에 안들어가는 사업이긴 한데. 일단 지적을 하자면 이 공식문서에 왜 평택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안성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안성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지도에 평택강이라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지켜주십사. 애향심에 불타는 거는 알고 있겠는데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지도 이런 데서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소위 얘기하는 평택강 진위천에 수달을 어떻게 보신 적 있으세요? 수달을 봤다는, 또 체증을 하거나 기록 사진이나 이런 게 사실 있습니까?

일단 뭐 좋습니다. 이제 국비를 받아와서 이런 거 건립을 해서 수달을 보호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다 좋은데 일단 수달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추진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보호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다른 천연기념물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생동물들. 그렇죠?

이 수달만 유독 이렇게 120억씩 투입해서 보호센터를 건립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건립을 하죠?

제가 2~3년 전에 오산천에 수달이 발견이 돼서 정치권에서 경기 남부권을 수달벨트로 묶어서 이거 보호를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취지는 100% 인정을 하지만 수달을 보지도 못 했는데 보호센터를 먼저 건립한다? 일단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건립을 하더라도 수달보호센터가 아니라 그냥 야생동물보호센터라든지 이렇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 보이지도 않는 수달을 놓고 보호센터를 먼저 만든다? 그럼 이거 건립하다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잘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명칭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달 보호라고 한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중에 조금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이지도 않는, 보지도 못 하는 수달을 보호한다고 센터를 만든다는 게 참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하신다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수달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1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평가가 있었고 우수 시군 상사업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그것을 다른 자원순환분야 사업비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보면 21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부터 그 뒤의 사업들 3가지 정도가 연결 축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다회용기 재사용에 관련한 내용들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올라온 사업들이 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만 시비 35%, 국비 50%, 도비 15% 해서 올라온 내용인데요. IT 기반 시스템 접목을 하겠다. 그리고 리필컵 앱을 통해서 다회용컵 대여 및 수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고객 및 카페 CS 관리까지 연계를 하고 통계 산출을 하겠다고 해주셨어요. 이 수거 현황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가 어디에 활용될 예정인가요?

아니, 일단 이것만 말씀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어디에 활용하실 것인지만.

그 뒤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 그래서 이 수집된 데이터를 어디에 활용할 계획이냐고 여쭤본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20개소에서.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산을 할지, 말지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거로 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별도의 앱 개발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리필컵앱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사용계약을 체결해서 월 이용료가 또 발생을 하겠네요?

이게 월 이용료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아니, 구축 비용인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 사용계약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아니면 월 이용료가 다 포함된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개소 카페에 체인점도 있고 개인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체인점들하고도 이 내용 협조가 다 된 건가요? CS 고객관리까지 다 할 거면.

그러면 예산이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아예 컵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다회용컵 보급 홍보 및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컵을 또 제작해서 나눠주게 돼 있네요? 홍보도 해야 하고.

컵 이용 고객에게 회원가입 포인트랑 쿠폰도 줘야 하고 가맹점에게 리워드포인트도 주고. 다회용컵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탄소 중립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 텀블러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적극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 탄소 중립 실현이 되는 것인데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탄소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예산이 과연 현재 꼭 필요한 것인지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관련해서 다회용기 세척에 관련한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세척을 하는 상황도 또 주어져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다회용기 세척기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시비 100%로 해서 잡으셨고.

네.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 배다리, 장당 2개소, 행정복지센터 비전2동, 중앙동 2개소, 본청 본관, 신관 4대를 설치하시는데 이게 매월 유지관리비도 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렌털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구입하는 거예요? 관리비는 안 들어요?

그 예산은 또 반영된 게 아니죠?

이거 저희 의회에도 있는?

네.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데 전기로 사용을 해서 구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목적과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혹시 없나요?

시청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피곤해보이시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우리 박선향 식품정책과장님 식품정책과 추경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석하신 거예요?

제가 예산을 지금 찾아보니까 올라온 게 없어가지고.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예산 변동은 없고요. 사업부기명을 바꾼 거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장

올해 음식문화축제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잘 된 거 같은데요. 올해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태하천과장님 통복천에 막구조물 설치사업은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부탁드릴 거는 통복천에 날이 좀 풀리고 그러면 겨울철에도 많이 운동들 하고 계시지만 사실 통복천이 평택시의 중심천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 분들이 운동으로 많이 걷기를 하고 계세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그래서 해마다 늘 시민들 요구사항인데 제초작업 제때제때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 그때그때 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 있습니까?

국장님 환경 쪽도 중요하지만 생태하천과 제초작업에 대해서 추가비용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우리 환경국은 올 1월 9일 날 관리천에 오염수 관계로 해서 화성시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화재로 인한 오염수 유출로 약 한 38일여간 2024년 2월 15일 날 방제둑 개방을 했죠? 그렇게 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저희 시민이나 의회에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추운데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회의계속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남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추경과 관련하여 참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가지고요. 다만 언론인들이 인터넷 언론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광고 집행할 때... 저희가 한 450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0개 이상은 아직 광고가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의회 홍보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점에서 좀... 그렇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남영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본예산 이 3,980만 원이 있었어요. 그 예산 내역은 뭐였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본예산 은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720만 원 정도 있었고 또 감사사례집 발간하는 게 500만 원 정도 있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감사원 감사는 정기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기관감사이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한번 감사를 받았었고 그 후에 처음 받는 기관감사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감사를 받을 때 감사장 설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모 든 컴퓨터라든지 책상, 의자, 소파 이런 걸 전부 다 임차해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 안에 감사를 받는 중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보통신과... 팩스나 전화는 정보통신과의 도움을 받고요. 집기류나 아니면 사무용품 기기는 저희가 별도로 이만큼의 더 여유분이 없는 관계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청에는 그러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만한 자리는 많지 않더라고요. 결산검사를 할 때도 보니까 좀 그렇고.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허투루 사용되는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시의회가 시청하고 같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시의회를 임차해서라도...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추후에 행정타운 옮겨 가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게끔 따로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든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협업하면 얼마든지 이런 장소에서 감사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 쪽 송탄하고 평택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감사를 받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권유는 내가 못하지만, 행정타운이 건설되면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의회하고 협력해서 감사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대안 으로 제안 을 한번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2023년도 청렴도는 종합청렴도 3등급 받았습니다

네. 5등급까지 있고 저희가 이번에 3등급 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따로 구분은 없고, 청렴노력도와 청렴체감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도는 주로 설문조사에 나오는 결과를 반영하고 또 노력도는 청렴 관련된 시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등급이었는데, 기준을 보면... 점수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한 80점대 좀 넘으면 78~79점 정도 되면 2등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작년도보다 조금 점수가 떨어졌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보완해서 내년도 평가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