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부평구민의 문화 진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2쪽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시정 요구 사항 5건, 건의 사항 5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이 중 완료된 것은 3건, 추진 중인 사항은 7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장 주변 노점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축제 기간 중 일제히 불법 노점들을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도시경관과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불법 노점상들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속, 계도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상 차로 확보를 위해 이면 도로 일정 구간에 방호벽 형태의 간이 시설물 설치 등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단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오탈자로 인한 재인쇄에 대해 시정 및 책임 행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아 재인쇄했던 사항에 대해 심각하게 각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세 번째입니다.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부실하게 제출된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문화재단의 사업 전반에 대해 평소 추진 계획 및 추진 결과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료 제출 시에도 꼼꼼히 사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 및 회의,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자료 관리와 작성에 대한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재단의 용역 계약 사업에 대한 통합 발주 노력을 통해 지출 성과를 극대화하고 수의계약의 경우는 업체 관련 실적과 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는 시정 요구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통합 발주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제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예정 업체의 실적과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단 문화 도시 사업 설문 조사에 관외 지표가 객관적이지 않으며 부평구민을 대변하지 못한 설문 조사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일부 설문에서 관내보다 관외 주민이 많은 경우가 있었으나 2023년도에는 이를 보완하여 3개 대표 사업 참여자 조사 최소 표본 수를 각 300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중 부평구민 응답자 비율이 각각 50.7%, 78.4%, 82.8%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부평구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 표본 수를 보다 확대하여 부평구민의 의견을 더 많이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 이월 사업의 적법한 진행과 사업 변경 계획에 대하여도 의회 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문화 도시 사업 이월에 관한 사항으로 최대 2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절차를 통해 이월이 가능하며 2022년 이월 사업은 2023년 1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이월 사업에 대한 사업 변경 계획이 있을 경우 의회에 사전 설명 및 공유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문화 도시 사업의 재정 지원이 끝난 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문화 도시 사업이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고 행정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사업을 기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지원이 끝난 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조성기금 외 문화재단 지정 기부 모집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감되지 않는 문화 도시 부평 사업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부평구는 2021년 법정 문화 도시에 선정되어 2022년, 2023년 2년 연속 우수 도시로 선정되었고 문화 영향 평가 우수 사례 우수상, 문화 도시 유공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문화 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위원인 사항에 대한 재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는 문화 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과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세부 실행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 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실현의 핵심 인력으로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고 심의에 대해 우려하시지 않도록 사업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풍물단 규모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을 건의하셨습니다. 동 풍물단 활성화와 효율적인 예산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동 풍물단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지난해 도입하여 시행 중인 동 풍물단 활동 실적 평가 제도에 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평가 항목을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풍물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자로 보직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종훈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건의 사항은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먼저 유소년축구단 신규 단원 모집 등을 통하여 유소년축구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훈련 장소의 접근성 확보를 통하여 신규 단원 모집이 용이하도록 금년 2월부터 훈련 장소를 백운공원에서 신트리공원 축구장으로 이전하였으며 현재 블로그와 SNS, 문자 알림 서비스, 학교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수 모집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민들의 체육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향후 지역 편중을 고려한 권역별 체육 시설 확충에 노력해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영장과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 시설은 권역별 5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실외 체육 시설은 부지 확보와 재정 여건상 권역별 체육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체육 시설 확충 시 연령, 수요 계층, 지역별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58쪽입니다. 체육 시설업 부도와 관련하여 구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만큼 대처를 잘하여 잘 해결해 달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프렌차이즈 유명 헬스장 돌연 폐업으로 민원이 들어와 현장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에 행정 처분을 진행하였으나 지난 2023년 8월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불 요청 민원 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산유수지 체육 시설 개선 공사에 대하여 준공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한 건의 사항입니다. 삼산유수지 체육 시설 개선 공사는 지난 9월 착공하여 조깅 트랙 정비, 풋살장 신규 설치, 야구 연습장 이설 등 12월 24일 준공하여 현재 주민들에게 개방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육 시설 부족한 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육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건의 사항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보조금 지도 점검 시 매년 반복되고 시정되지 않는바 좀 더 강화된 점검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치 사항으로 2023년 4월 부평구 감사관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회계 달인으로 선정된 강사가 진행한 지방 보조금 담당자 교육 시 사회 복지 시설의 보조금 담당자도 함께 참석하도록 하여 보조금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8월 30일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동일한 강사를 초빙하여 사회 복지 시설의 예산, 회계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교육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복지 시설의 재무, 회계, 후원금 관리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 시설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해 보조금 담당자의 업무 연찬과 지침 숙지를 하여 시설 담당자에게 행정 지도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보조금 집행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고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시정 요구, 건의 사항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건의 사항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60쪽 기초생활수급자 부정 수급 신고 관련 대책 마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함에 있어 정기 확인 조사, 연간 조사, 월별 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 인적 분야 등 공적 자료에 대한 확인 및 본인이 작성한 신고서에 대한 담당자 확인을 통한 체계적 관리로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수급자 책정 시 수급자에 대한 지원 안내문과 변동 사항 신고 의무를 필수 사항으로 홍보하여 수급자의 소득, 재산, 주거 상태 등 변동 시 신고하도록 하며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보장비용 징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 완료로 처리하였지만 부정 수급 관련은 연중 꼼꼼히 챙겨 적합한 대상자가 수혜를 받아 복지 재정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보고 순서이나 개별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총 1건의 건의 사항으로 지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 내용으로는 아동 친화 도시 지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 및 일정을 추진함에 있어 부서의 각별한 대응 등의 당부와 아울러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진행을 건의하신바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먼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5대 평가 지표에 따라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를 위해 아동과 양육자 등 구민 의견 수렴을 통한 요구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아동 친화도 조사 및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조례 제정,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하여 업무 협약 체결,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옴부즈퍼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아동의 참여와 권리 교육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 권리 콘텐츠 공모전 및 어린이날 대축제 개최 그리고 아동을 포함한 구민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주민들로 구성된 전문 강사단을 모집, 양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재개발 부지 등 유휴 공간 확보로 아동이 놀이와 문화 활동을 마음껏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문화회관 등 아동 전용 시설 설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연도인 금년 상반기에는 아동 친화 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4개년 조성 전략은 앞서 보고드린 아동 친화도 조사 및 원탁 토론회 결과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년에 걸쳐 구에서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 아동 친화 도시 평가에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아동 친화 도시 평가 지표에 따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6월 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아동 친화 도시 지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영유아보육과는 건의 사항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의 사항으로 보육 교사 장려 수당 관련 민원 처리 해결 방안 마련입니다. 보육 교사 장려 수당은 보육 교사의 중장기 근속에 대한 수당으로 우수한 보육 인력의 잦은 이직 방지 및 고용 안정 확보를 위한 부평구 사업으로 그동안 수당 지급 요건에 평가제 A·B등급 시설에 종사하는 담임 교사에게만 월 8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C·D등급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 교사의 사기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2024년부터는 어린이집 평가 등급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 사항으로 출생률 저하로 많은 어린이집들이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해서 설치되고 있어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현재 부평구 어린이집 개소 수는 256개소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45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17.5%입니다. 신규로 신축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운영하도록 2019년 법이 개정되어 대부분 재개발 정비 사업 지역에 1개소 정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주택 내 관리 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장기 임차 방식의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제도를 통한 격차 해소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 보육료 및 부모 부담 보육료를 매년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는 등 다각적으로는 민간 상생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세 번째 건의 사항으로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시 CCTV 관리 미흡 건이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어 사례 교육 등을 통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시 반복되는 주요 지적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자체 체크리스트 및 점검 요청 자료 목록 등을 보육 정보 시스템 업무 연락을 통해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보육 현장 관계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2023년 5월 15일에 지도 점검 사례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3월 15일에는 사례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현장 점검 시 CCTV 설치 기준 의무 이행 여부,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영상정보관리대장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아동 학대 징후,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안전 분야 집중 점검으로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곡6구역 재개발 사업 진행 중 건물의 석면 해체 작업 등을 앞두고 있어 목련어린이집 등 인근 지역의 분진에 대한 안전 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산곡6구역 재개발조합에 석면 해체 작업 시 석면 비상 방지 계획서 수립,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감리인 지정, 비산먼지망 설치, 석면 폐기물 밀봉 등 조합 및 시공사에 석면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고 어린이집에도 석면 해체 작업 일정 등을 공유하여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작년 말에 석면 해체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곡6구역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의 건물 철거 잔해물 운송 등 분진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을 요청하고 어린이집에 일정을 안내하여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신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대신하여 윤계영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윤계영입니다. 교육 중인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 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미인가 장애인 거주 시설 학대 시설 조치로 세심한 모니터링과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 마련 등 시정 요구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해당 미신고 장애인 거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단기 보호 시설 등 전원 조치 이후 2023년도 12월 11일 해당 시설 현장 확인하여 장애인 미거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미신고 시설 운영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과 동일 주소지 내 가족이 아닌 보장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및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 단속 부서 간 협조 추진 건의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일반 주정차 구역과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에 적용되는 법률은 각각 「도로교통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단속 근거가 상이하고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 단속 업무로 채용되는 일반 주정차 단속 공무원은 장애인 주차 구역 및 사유지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대부분 사유지에 위치한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 안내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활용한 다중 이용 건물 내 장애인 주차 구역 계도와 홍보, 부평구 문자 알림 서비스,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 안내 홍보물 게시 및 안내 방송 요청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계영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 내용 중 의문 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