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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유정 의원 발언

제261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3-08

정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지정보과, 청천보건지소는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어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 소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4건, 총 8건으로 이중 5건이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중입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굴포천 주변 부평경찰서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 수행 시 유관기관과의 협의 절차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용역 추진 시 관련 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평혁신센터 행복주택 관련 사업 계획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작은 평형을 합치는 방안은 작은 면적 세대의 실수요가 적어 공실률이 높을 시 리모델링 또는 소형 평형 통합 방안 등을 LH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꽃우물과 관련하여 중부동공원 거점으로 한 시설물 정비 확인 불가 및 업무보고 철저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중부동공원에 당초 계획한 시설물 정비 및 마을 브랜딩 홍보물 설치는 현장 여건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공모사업 등 주민과 밀접한 사항은 주민 및 구의회와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캠프마켓 야구장 부지 관련 검토 부적절 시정요구입니다. 캠프마켓 B구역의 추가 토양오염 확인 후 2023년 11월 개방 공간을 폐쇄하였으며, 올해 1월 국방부에 오염토양을 정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화작업 완료 후 올해 상반기 내로 재개방될 예정이며, 캠프마켓 개방공간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객관적인 오염도 검증을 실시하고 인천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굴포천 자연정화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건의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굴포천 국가하천 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시행 중으로 2025년 설계 완료 후 사업이 착수되면 굴포천의 하상 정리 및 준설, 하천 단면 확보, 유속 증가 등으로 하천 환경이 정비되어 자연정화 기능이 개선될 것이며, 아울러 굴포천의 재이용수 1일 5만 톤, 봄에서 가을까지 한강 원수 1일 5,000톤을 추가 공급 중에 있으며, 2025년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재이용수 1일 2만 톤이 추가 공급될 예정으로 자연정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굴포먹거리타운 지주간판 정비 요청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노후된 굴포먹거리타운 지주간판은 주변 식당과 카페 상인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리모델링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내에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108쪽 관내 하천 악취 저감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굴포천은 재이용수 1일 5만 톤, 봄에서 가을까지 한강 원수 1일 5,000톤을 추가공급하여 수질 개선 및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유지용수량 및 일정 확대에 대한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어 환경부,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여 공급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지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매년 준설공사를 시행 중으로 퇴적물의 제거 및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수질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스마트 로봇 주차장 당초 계획했던 60면 시행 노력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도 심사 및 사용검사를 완료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올 상반기에 50∼60면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스마트 로봇 주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개발팀장 성진협입니다. (인사) 주거정비팀장 정재성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건, 총 3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재개발 등 정비 사업으로 기부채납받은 부지에 대한 공공성 및 활용도가 제한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관내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구역들은 과거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시점에서부터 당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 왔으나 장기간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화하는 지역적 여건 및 환경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새롭게 추진되는 정비 사업 구역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 관련 부서 및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노후된 빈집에 대하여 집중호우 및 강풍 대비 빈집관리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관내 빈집에 대하여 철거, 리모델링, 안전조치 등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빈집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자체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및 강풍을 대비하여 우기 전에 노후 빈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가 우려되는 빈집에 대하여는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1쪽입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이 주인인 취지에 맞게 진행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요청 건의사항입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 스스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 현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와 대안을 찾고 구에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기반시설 정비 등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가 형성 유지되어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3일 건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선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 총 4건입니다. 시정요구 1건은 처리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관련입니다. 보고서 112쪽 공동주택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철저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공동주택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택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처분과 주의, 경고 등의 비행정처분을 해당 단지에 통지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각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지적사항이 유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그동안 반복되는 주요 지적사항과 그외 대표적인 민원을 종합하여 2024년 1월 1분기중 관내 공동주택에 감사사례를 배부하고, 2분기중에 관계자 교육 및 실태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공동주택 단지에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를 교육하고 지도ㆍ개선 위주의 실태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3쪽 건축물 인허가 시 제반사항 검토 철저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청천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 구역 등 산업용지에 따라 공공을 위한 환원이나 재투자가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건축물 인허가 시 기업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 바라며, 전자파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인근 주민협의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중재를 거쳐 인허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청천동 442 일원에 공사중인 데이터센터 부지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 구역에 건축 중에 있으며 타 지역의 경우 건물을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청천동 데이터센터는 시행사가 직접 서버를 설치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2021년 4월 2일 산업시설 구역 내 건축 협의가 가능하다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관련 특고압 매설 민원에 대하여 우리 구는 주민과 시행사 간에 세 차례에 걸쳐 주민 면담을 실시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허가 전 필요한 경우 사전예고를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 관련입니다. 보고서 114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 문제 제고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둘 이상의 시군구가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내용과 구조기술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관련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예산, 인력 및 건축 허가 등의 신청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안전센터 설치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센터 인력에 대한 인사 및 복무관리, 급여 문제 등으로 건축안전팀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 연수구나, 서구, 남동구에서도 같은 이유로 둘 이상의 구가 공동으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구조기술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채용자격 요건이 구조기술사에서 시공기술사까지 완화되어 현재 변경된 자격요건으로 채용공고를 하였고,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향후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기술사협회 등 홍보 요청을 통해 채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조례 관련 지원 강화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조례에 따라 다수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수시접수 등의 방법을 검토 요청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홍보, 버스 내 안내방송 등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고 홍보 기간 및 모집 기간 연장을 통하여 많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차 모집 이후 예산 집행 잔액 발생 시 추가 모집 등을 통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마약 관리 지도점검방법 개선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은 관내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마약류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의 경우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 대응 기간에는 비대면 자율점검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적발건수가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정기점검 대상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점검방법을 변경하여 1차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 내 2차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24년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예산은 800만 원으로 금년 설치장소는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장소인 편의점 3개소, 공공심야약국 1개소에 2월 말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설치 시에도 비상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장소에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업무조정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과 2023년도 12월 31일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건강상담서비스 업무에 순차적으로 인력이 조정 배치되었으며, 부서 내부적으로는 빈대 발생에 따른 빈대상황실 운영과 재난 발생 대응 필요성 및 의약무업무 중요성 증대에 따른 의약관리팀 인력과 건강진단결과서 등 전국 발급에 따른 민원실 인력을 보강하는 등 업무 및 인력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조정 완료 이후 감염병관리팀에서는 의과진료실 운영 및 2ㆍ3급 감염병 관리, 감염병 예방과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감염병 대응팀에서는 검사실 운영, 1ㆍ4급 감염병 관리, 생물테러 대응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의약품 수거방법 홍보 요청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불용의약품 등 배출방법 홍보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문 제작 시 불용의약품 등 배출방법 안내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5개소의 관리사무실에 불용의약품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배출장소를 확대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불용의약품이 안전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으로 처리결과는 완료 2건, 추진중 1건입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주민의 개인건강평가 하락에 따른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인천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개인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평가가 2020년과 2021년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사유는 부평구의 경우 인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최초 발생과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사회현상으로 사회지표에 건강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되면서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전년 대비 다수의 건강지표가 상승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 부평구가 하락하는 지표는 면밀히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복원 사업 계획 수립 추진으로 주민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학생 장애체험 사업 지속 건의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는 전년도보다 2개교를 추가하여 12개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체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내실 있는 학생 장애 인식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대상 건강증진 사업 마련 요구 사항입니다. 청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일자리창출과와 협력하여 건강부스 운영,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검진 유소견자를 관리하는 등 청년 건강 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 지원 확대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상담, 선별검사,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선별검사, SNS 홍보, 카카오톡 채널 등을 활용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였고, 부평 문화의거리 및 평리단길에 부평 마음위로 정신건강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 부평구 스트레스 인지율이 인천시 10개 군구 중 1위에서 2023년에는 8위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 건강의날, 자살예방의날 기념행사, 온오프라인 정신건강 캠페인 등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센터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저희 과에서 위탁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승인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냥 질의ㆍ답변 시간 바로 갖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리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정예지위원

먼저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굴포먹거리타운 입구에 있는 지주간판이 워낙 오래 노후가 되다 보니까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조명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좀 논의를 많이 했어요. 또 디자인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디자인만 확정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스마트안내판 그때 같이 설치를 하시기로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건 또 언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스마트안내판은 그런 내용에 대한 정리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원래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데 상반기 안에 같이 할 때 같이 맞춰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급한 거 아니니까 내용을 충실하게 하셔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기왕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또 오래 가는 거니까 내용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또 몇 번 또 목격한 게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스마트 로봇 주차장,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로봇 주차장.

정예지위원

계속 시범운영중이시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예지위원

이게 사실은 계속 문제점이 있어와서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도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 과장님의 또 이야기를 듣고 잘 해주시리라 믿고서는 그냥 좀 넘어간 부분도 있는데 제가 몇 번 운영중단된 걸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좀 묵과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일단 시범기간중에는 주말하고 공휴일은 운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3월 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예지위원

지금은 주말, 공휴일도 하시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은 35면을 운영하시는 거고 내년부터 60면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현재 올해 안에 60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55면에 대해서는 안전도 심사가 통과된 상태이고 올 3월 셋째 주 안에 교통공단과 협의해서 50면에 대해서 우선 사용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끝나고 나면 나머지 안전도 심사 5면과 사용승인 10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또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서 올해 안에 60면 다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그것은 올해 안에 다 하실 예정이신 거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러면은 이게 또 4월부터는 유료화가 되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유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지금 운영한 실적을 보면 사실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하루에 0.5대, 1면당. 그렇게 이용이 돼서 하루에 18대 정도, 그 정도밖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무료인 기간인데도.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이용실적이 그렇게 낮은데 4월부터 유료화를 하면 이게 잘 될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유료화라는 게 약간 정상화 운영되면 유료화를 해봐서 나중에 사업수지를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뜻인데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입차 시간, 출차 시간의 지연 등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정상화가 되면 그때 맞춰서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그게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시범운영하듯이 계속할 거고요. 입출차 시간이 정상화되면 그때 유료화 계획입니다. 현재는 4월까지 이렇게 하라고 용역사를 압박하고 또 우리가 계획상으로 잡혀 있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정상화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니까 계속 정상화 되면 뭔가를 실행한다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확실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지금 오후 10시 이후에는 출차를 하지 못하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러니까. 그게 약간 여러 가지로 좀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상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보니까 조그맣게 대리운전기사님들처럼 조그만 텐트 하나 펴놓고 거기 계시더라고요, 계속.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이번주부터 대기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대기실 안에 계십니다.

정예지위원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이게 로봇 주차라는 게 원래 무인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계획은. 그게 기계식 주차장에 편입하다 보니 기계식 주차장은 반드시 20면 이상의 면을 확보했을 때는 주차관리원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원들 대기하기 위한 대기소가 항상 필요해서 그렇게 설치된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 때문에 사람을 둬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그게 용역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어서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이 바뀌기는 어려운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규정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원래 규제개혁샌드박스에 담아서 만들 때 별도의 로봇 관련된 어떤 주차장 규정이 생길줄 알았는데 그냥 그게 많지 않다 보니 기존에 있던 그런 법제 안에 담아져서 기계식 주차장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관리인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된 사항이어서요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정예지위원

지금 혹시 민원들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시는 주민 분들도 오후 10시 이후에 되면 차를 못 빼니까 불안해서 저녁시간대는 좀 안 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차를 못 빼신 분도 계시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차를 못 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원래 안내를 잘 하고 있어서 아직 그건 없지만 솔직히 출차 시간 지연에 대해서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렇지요? 계속 있는 것 같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긴 한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나서 제가 본 것만 해도 운영이 중단된 게 한 두 번 정도 있어요. 2월에도 한번 가다가 봤고, 우연히. 그리고 또 3월 5일 최근에도 또 운영이 중단이 됐어요. 이게 시범운영 중에 운영중단된 사례가 몇 번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가 그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 로봇의 주행이 좀 정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약간 그런 기재 관련돼서 센서가 오류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그걸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되게 심각한 거 아닌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심각한 겁니다. 예. 저희들도 알아서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유료화가 된다면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운영이 중단이 되는 상황에서 유료화까지 되면 시민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료화는 현재가 4월까지를 50면에 대해서, 적어도 50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그런 규제 법안에 맞게끔 하는 게 목표라서 4월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정상화되지 않으면 유료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튼 지금 관련돼서 시범운영을 계속 해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럼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실적이 있으시면 그거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릴게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정예지위원

지난번에 청년 대상 건강증진 사업 마련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뇌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 젊은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 사전에 체크할 수 있게 사업 좀 많이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부서에서 빠르게 계획을 주셔서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2024년도에 청년 건강관리 운영 계획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게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이번에 24년도에 만드신 건가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처음으로 시도했고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건강부스나 그런 업무는 하지는 않고 건강유소견자 관리는 해왔습니다.

정예지위원

이번에 보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도 얘기 주셨지만 일자리창출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청년들 자주 오는 유유기지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을. 청년 건강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잘, 또 계획을 너무 꼼꼼하게 처음 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계획을 되게 너무 많이 이렇게 딱 짜서 주셔가지고. 그런데 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뒤에 붙임파일로 주신 것 중에 당뇨병에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첨부를 하셨는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살짝 병원에서 당뇨 위험이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2점밖에 안 받아서, 그냥 좀 안전한 것으로 나와서 체크리스트가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혹시 사진 잠깐만, 그래서 요즘에 체크리스트가 세분화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래서 한의원에서 주는 체크리스트를 하나 제가, 지금 만들어주신 것은 좀 단순한 체크리스트여가지고 이렇게 보면 평소에 증상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건 나이는,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당뇨병 있나요, 혈압약 복용하는 게 있나, 허리둘레 얼마냐, 담배 유무, 음주량 이 정도만 나와 있어서 좀 판단이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최근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 비해 물을 자주 마신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또 해당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강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체크리스트하고 같이 4대 생활수칙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첨부를 하면 또 보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정보도 알기 쉽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만 더 보강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아무튼 이렇게 계획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건축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정유정위원장

113페이지 건축물 인허가 시 제반사항 검토 철저 시정요구에 청천동 데이터센터 건립이요. 이것은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지금 반대,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지금 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SK 쪽에서 시공하고 있는 SK 쪽에서 보상금을, 지연 배상금에 대해서 부평구에 청구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서. 지금은 이 데이터센터 관련된 부분들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우려스러운 전자파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서는 이런 관련자 시공업체나 이쪽에서는 당연히 일반 전봇대 수준의 그런 전자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실은 그냥 인허가 사항이긴 하지만 좀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일단 특고압 관련해서는요 도로과에서 주민들하고 시공사, 시행사들 다 모여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고 또 차후에 그런 게 발생된다면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도 설치할 것이고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주변에 향후에 인근 아파트의 소음이라든가 어떤 비산먼지 등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은 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나중에 건물사용승인을 낼 계획입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찾아봤더니 수도권 안에서 이런 사례가 저희 부평구뿐만이 아니라 일산 쪽에서도 또 반발이 일어나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수도권 안에서는 데이터센터가 건립이 많이 어려워지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허가 사항에서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인허가를 당연히 내줬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 또 그런 책임이 불거질 수 있는 문제라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방면으로 꼭 도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부탁드립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리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누락이 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주간보호센터 질문드렸을 거예요.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아, 치매주간보호센터요. 예.

정유정위원장

네. 그때 거기에서 제가 홍보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노인 관련 기관 시설에도 저희가 다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홍보를 시행했고 저희 구청에 전광판이라든가 기타 아파트 단지라든가 해서 위원님 말씀해서 더 보강해서 홍보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40명 정원인데 저희가 16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34명 지금 정원이 되고 있어서 원활하게 좀 올해 안에는 다 정원이 되고 이용 정원이 다 찰 것 같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그렇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랑 잘 협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및 보건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부평안전체험관 등 2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보건소장 김윤자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

10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