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흥천면 목욕탕 신축(안), 먹거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도변경 및 건물신축(안),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매입(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흥천면 목욕탕 신축(안)의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추진되는 흥천면 주민들을 위한 목욕탕 신축 사업으로서 현재 문화복지센터 내에 있는 목욕탕과 별동으로 설치하여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이용 수요에 따른 사업 규모의 적정성과 기존 목욕탕 시설의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먹거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도변경 및 건물신축(안)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먹거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안전한 로컬푸드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먹거리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농가 규모와 각급 학교, 시설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수요량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모의 시설인지 여부 및 향후 투입되는 추가적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매입(안)의 경우 비법정 도로는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적 도로 기능을 담당하지만 사유지이기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 사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와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실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4쪽, 회계과 소관 흥천면 목욕탕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여주시 흥천면 효지리 220-5번지 일원에 연면적 400.93㎡의 목욕탕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치에 따른 보상 지원으로 목욕탕을 별동으로 신축하여 기존 문화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흥천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내부방침 수립되고, 하반기에는 건축 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계획입니다. 올 3월 계약심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2천 명에서 2,7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11월에서 4월경까지 운영합니다.

예, 예. 5개월 정도?

5개월, 6개월.

네.

네.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는 주를 다 개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 2회 정도 개방을 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기간제, 금사 같은 경우는 기간제 인건비로 2명을 쓰고, 대신면 같은 경우는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을 쓰는데 거기는 체육시설까지 같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름에 대한 운영비는 월 한 100만∼150만 원 정도입니다.

네.

복지 차원입니다.

그전에는 문화복지센터 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들지는 않았고 기름 정도의 유지비만 들었는데, 만약에 별동의 신축이 들어간다고 하면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해서 한 4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예, 예.

네.

목욕탕에 대한 제안은 없었고요. 거기는 지금 청사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부지 면적이 커서 타당성에서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면적이 너무 과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박두형 위원님.

완주는 안 가봤고요. 지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지금 한두 군데를 벤치마킹 다녀오려고 합니다.

작년에 공모가 선정이 된 데가 완주하고 같이 붙어 있는 위성도시 전주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주하고 전주 된 데하고 위치하고도 한번 다,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완주하고 전주는 또 서로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한 번 벤치마킹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여기에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저희가 행정지원본부, 생산·유통본부, 이렇게 지금 나뉘어 있잖아요. 2층에는요. 거기의 역할이 행정은 저희가 당연히 행정지원본부가 로컬푸드팀이라든지 거기가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고, 이게 센터를 위탁을 해서 움직일 위탁 업체에서는 이 생산·유통본부 이쪽은 우리가 로컬푸드를 총괄 관리하는 여주의 아우르는 그런 행정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주에 지금 로컬푸드가 신륵사에 유일하게 저희가 활성화 잘 되고 있지만, 차후에는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려면 역세권, 시내 여기 중심지, 구도심의 여기 중심지에도 저희가 로컬푸드를 확장해서 나가고, 그런 연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70억 원 넘게 여주 신륵사 로컬푸드 매출액이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커가는 시스템이니까요. 한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거기서는 자생력을 지금 갖췄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 올해 한번 보고 저희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또 앞으로 확장할 부분이 있으면 더 확장해서 매장을 더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예, 박두형 위원님.

완주가 원래 최고 로컬푸드의 가장 성공한…….

네.

예. 저희가 연계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예. 올해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 예산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작년 추계를 했을 때 매년 한 30억 정도 필요할 걸로 추계를 했었는데 이렇게 막상 필지를 받아보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3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좀 응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 수요를 봐서, 하반기는 혹시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상반기 내에는 아직…….

예. 다 받은 겁니다.

아니, 작년에 122필지를 1차로 매입을 완료했고요. 한 10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2차로 또 받았는데 148필지인가 9필지 그렇게 좀 접수가 들어와서 그거 지금 이제 감정평가 의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를 해보고 우선 응하는 토지주들에 대해서 먼저 하고, 혹시 또 수요가 더 있으면 아마 추경에 좀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한번 좀 더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비용이 조사비용도 좀 많이 들어갈 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선 문제 되는 데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우선은 그걸 우선으로 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비법정 현황도로 지금 막고 있는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 그제도 사실 현장 나가서 저희가 계속 중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우선해서 사는 걸로, 매입하는 걸로 해갖고 이렇게 좀 중재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가격 절충이 문제가 되는 걸로 보이면 아마 저희가 3분의 1 가격으로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협의취득만 가능합니다. 토지수용이 안 됩니다.

예. 사업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3분의 1 가격으로.

실례가격이나 예를 들면 표준지가격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변 토지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현장 가서 볼 때 한 필지만 매입하는 건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매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총 8필지거든요.

8필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감정…….

그러면 기왕에 표기를 하는 김에 전부 표기를 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싶어서…….

예. 제가 참고로 더 했으면 보기 좋았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나중에 이런 일 생기면 보완하겠습니다.

합해서 하면 혹시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1,000㎡ 이상 되는 게 그 1필지여서 그렇게 했고, 총 8필지거든요. 그래서 한 1억 280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됩니다. 아까 그것은…….

그것은 같이 한꺼번에…….

예, 예. 한꺼번에 매입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글쎄, 그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까지 구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을 경우에, 예.

이런 부분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도 아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다만, 저희가 세부적인 어떤 각각의 공유재산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좀 없었더라도 저희가 총 어떤 의회에 예산 승인 받을 때 또 의원님들한테 또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려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표시를 좀 잘 해갖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