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무창
정무창의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광주시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 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99조제1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 징계의 요구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발생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계요구 대상은 심창욱 의원이며 사유는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 징계의 회부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필순 의원)
다음은 박필순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첨단1·2동 지역구 광주광역시의원 박필순입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지부진한 광주시의 ESG 정책을 지적하고 우리 지역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시에 적극 투자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었습니다. 2년 전 우리는 역대 최다 장마를 겪었습니다. 벚꽃 개화 시기는 해마다 빨라지고 각종 농산물 경제가 들썩이는 등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는 기후위기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정부보다도 5년 먼저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는 기후 위기 대응에 과감한 투자와 즉각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렇듯 ESG 경영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며 시대적 화두입니다. 더 이상 녹색 전환을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 또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광주는 2021년 ESG 경영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전국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광주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시는 조례 제정 이후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돕겠다며 야심차게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그 정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행정조직도에 ESG 담당자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 있던 ESG 활성화 지원사업도 예산절벽을 넘지 못하고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광주 행정에 ESG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특별위원장으로서 광주의 산업이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촉구합니다. 미래형 자동차와 인공지능, 스마트 에너지 등 광주의 산업이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ESG 경영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ESG를 담당하는 부서와 정책, 예산이 확보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절실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또는 ESG 활성화 지원센터 설립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최근 저희 기후특위는 이에 발맞춰 녹색일자리 패키지 조례를 통해 녹색 전환의 초석을 만드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발생하는 녹색일자리가 제2의 광주형 일자리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박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 운영위와 협의한 대로 시의회 최지현 의원·박필순 의원·정다은 의원, 광주지방 공인회계사 소속 안창선·김건용 공인회계사, 광주지방,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이주영·김영빈 세무사, 전직 공무원 양주승·김평석 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백희정 님,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 위촉 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창욱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 의사를 표명하여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라 심철의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심창욱·안평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정다은 의원 발의)
10시 07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강수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절차를 개선을 통하여 위원회 심사의 자율성과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수업, 육아 관련 법령 개폐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한도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행정자치위원장 임미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4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부서와 위임사무가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업 휴가 관련 법령 개폐사항을 반영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 정의 등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 NGO지원센터가 2024 7월 1일부터 시민사회지원센터로 전환되므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5·18 기록물 보존시설 증축 등 4건의 사업을 위한 취득과 또 광·융합 산업화, 산업집적화단지 임대부지 분양전환에 따른 처분 1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임미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용규·이명노·최지현·조석호·박미정·박필순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서용규·이명노·최지현·조석호 의원 발의) 14. 외국인주민(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시설내 매점 등 설치 우선 계약자 선정 기준 명확화를 위해 우선계약 신청자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이용자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장 및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7조제1항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폭력피해 지원을 포괄하는 등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외국인주민(노동자)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함에 있어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에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조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외국인주민(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전협상대상 면적 면경 및 가설건축물 존치 기한 규정 신설 등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공개에 대한 일부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수립(안) 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 미관 및 지역 상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우리 지역 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건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행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홍기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수정‧이귀순‧명진‧서임석‧홍기월‧박희율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귀순‧신수정‧심창욱‧서임석‧심철의‧박희율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3분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신수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교육문화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사 사망사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 의장이 시청과 교육청 소관 조례를 함께 입법 평가하도록 「광주광역시 입법 평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운송기기, 에너지산업, AI융복합, 의료·헬스케어, 문화사업 총 5개 핵심 분야에서 향후 핵심 분야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관기관, 참여대학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협력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신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23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으로 작년도 광주시와 교육청 추진 사업에 대한 결산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일은 평가와 성찰을 통해 진보해 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산은 예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결산 심사를 잘한 의원이 예산 심의도 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산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의결한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준비할 때처럼 결산 자료 작성과 심사지원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훈풍은 더해 가는데, 지역 경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면 대한민국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도 봄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외국인주민(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