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의원 발언

이 진 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월 23일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24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긴급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의 기능과 해당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는 전문가 위촉 절차를 개선하여 위원회 심사의 자율성과 활용률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제1항에는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그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26조의2 및 26조의3의 경우 의회 운영 방향 협의 및 정당 정책 추진, 교섭단체 상호 간의 협의·조정 등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교섭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 또는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안의 특징 중 하나는 두 개의 교섭단체 이상이 구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41조의 경우 현재는 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는 위원장이 위촉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이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전문가 위촉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현실화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검토보고서 제출 등의 내용은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수업휴가 관련 법령 개폐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14조9항의 경우 현재 1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고질 민원 대응 등으로 전국적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재직휴가의 확대 추진은 MZ세대 공무원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업무피로감을 줄이고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4조6항의 경우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즉 수업휴가에 관한 법령을 개폐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을 위해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광역의회 기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50만 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50만 원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공청회 및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12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소폭 인상을 통해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 긍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