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작년에 도비를 도에서 2023년도 단년도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서 그때는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이었습니다. 30억에 도비 9억, 시비 21억으로.

우리 규정상 단년도 사업이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도에서 자기들이 도비를 2023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해서 저희도 단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보고는 했죠.

예, 예산 반영하면서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위탁하는 것은 작년에는…

보고는 드렸는데 지금처럼 동의안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스타트업이어서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해서 더 나은 성과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예, 김영헌 위원님.

……

기술 관련해서 기술 이전하는 그런 실적이 있는 전문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중개와 이전 이런 것을 맡아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기술이전 같은 경우는 TP나 이런 전문기관이 있지만 또 실제로 비용을 받고 기술을 이전해 주는 기업을 통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포항TP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국가기술거래플랫폼사업 공모의 건입니다.

예, 오늘 지금 위탁 동의하는 그 건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예.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 김민정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획어업의 관리선으로 허용되는 동력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포항시의 어장 규모와 운영 여건에 맞게 제정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총톤수 규모를 25톤 미만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존 8톤 미만에서 25톤 미만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입니다.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업 회사법인 창바우마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기본시설, 기능시설, 편익시설 정비 확충을 통해 어촌환경 개선은 물론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며 당일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 관광으로 발전하기 위한 해송피크닉장, 창바우 생활문화관을 통한 귀어, 귀촌 유도,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양생태놀이터는 어업 외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운영 중인 어촌 체험 휴양 마을과 연계하여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입니다. 창바우 생활문화관과 해송피크닉장, 해양생태놀이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어업 회사법인 창바우마을입니다. 추진 상황 및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2019년 1단계 사업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0년 2단계 사업을 착공하였고, 2021년 3단계 사업 착공 및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023년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3월 위탁운영 계약체결 및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서면 평가 결과 신규 위탁 적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수탁계약서와 운영 수지 분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먼저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하단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으로 허용되는 동력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포항시 어장 규모와 운영 여건에 맞게 정하여 어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구획어업 어장관리에 사용되는 관리선 규모는 법규에 따라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선으로 획일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허가 구역이 넓은 일부 구획어업의 경우 8톤 미만의 관리선은 과적 등으로 선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 안전을 위해 「수산업법 시행규칙」이 총톤수 25톤 미만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장비의 발달로 어구의 무게가 가중되고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가 이동됨에 따라 해상 기상 악화 시 어선 전복 위험이 초래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져 어구 적재의 안전성을 높이고 조업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실제 어업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선의 규모를 최대 허용 톤수인 총톤수 25톤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법적 최대 허용 톤수인 총톤수 25톤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리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 목적, 체계를 고려할 때 동일한 상위법을 근거로 관리선의 정수 기준을 정한 현행 조례인 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와 입법 경제성 확보 및 주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통·폐합하는 등 정비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서 14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창2리 어촌뉴딜 300사업 결과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업회사법인 창바우마을 주식회사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대상 시설물의 어촌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창바우 생활문화관과 캠핑시설인 해송피크닉장, 물놀이 시설인 해양생태놀이터입니다. 검토 결과 신창2리 어촌뉴딜 300사업 결과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어업 회사법인 창바우마을 주식회사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해양관광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수탁에 따른 위탁료와 관련하여 위·수탁계약서(안) 제6조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할 경우 수지 분석 추계 결과 매년 손실이 발생하여 위탁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창바우마을 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인 어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 운영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인건비를 절감하여 무상위탁 예정인바, 위·수탁계약서(안) 제6조를 수정하여 무상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탁료 관련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이 내용은 구획어선 관리선에 대한 규모를 설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25톤으로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수정되어서 그렇게…

예.

구획어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보통 건망어업하고 간망어업, 그다음에 지인망 이 세 건입니다. 건수는 많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