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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김양훈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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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2.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먼저 의안번호 제3196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97호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9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196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른 협약안을 반영하고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조례에서 개정된 사항을 현행화 및 자치법규의 종합성을 확보하고 단체협약을 이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7조제3항의 내용 중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서 7일 이상을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에서 제9항의 내용 중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5일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일수를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김양훈위원장

아니요. 한 건씩 합시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6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도모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97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6호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조문 변경을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완도군 위원회의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기본법 및 완도군 청년발전조례 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해당 법령의 변경사항과 자치법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제8조 내용 중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하고, 10분의 1 이상은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10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제1항 제1호 내용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 또는 장기간의 심신쇄약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7호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반영하여 청년위원의 참여가능 연령을 변경하고, 청년위원의 활동보장 강화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96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7호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4.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8호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3199호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9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198호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성별영향평가법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등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명을 완도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등으로 성별영향평가 등으로 단순문구정비와 안 제10조제1항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근거규정의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8호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특별 성별 영향평가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9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9호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완도군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을 대행 중인 해당 위원회의 근거조례 명칭변경 등으로 용어정비 및 상위법령 문구 단순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 기능대행 위원인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근거조례명 및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 문구 단순정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9호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98호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9호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