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재선 의원 발언
박재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200호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조영식 의원) 먼저 의안번호 제3200호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0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00호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에서 열리는 특정 규모 이상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옥외행사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지원 요청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00호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영식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제안이유에 군민의 이름이 2개 들어갔는데 이거 하나죠?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군민의……
박재선위원장
몇 조입니까?
정욱
최정욱위원
제안사항이요.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중복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00호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1호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0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박성규 의원입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01호 완도군 경관보전 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꿔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농어민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대상지역 및 직불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사업신청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01호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가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병수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01호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 의원)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2호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0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02호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도서지역의 구급 및 응급구조 상황발생시 출동하는 119나르미선의 운항손실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생명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2를 개정하여 휴일운항에 대한 지원확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02호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도서지역에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119나르미선의 운항 손실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민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02호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3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03호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203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군수의 승인 없이 타 용도 사용 및 담보 제공이 불가함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3조 지원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 제4조 및 제6조에 태양광시설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지원제한 규정에 집기류 구입 3년 이내 지원불가 및 제10조 마을회관 관리에 있어 군수 승인 없이 타 용도 사용 및 담보제공 불가함 부기등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의 2 처분제한 외의 규정에 25년이 경과된 마을회관에 대해 건축물관리대장 변경 후 타 용도로 사용가능토록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련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03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등의 지원내용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태양광 설치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기석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03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