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김영인 위원장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매입의 건은, 향후 문화재 발굴조사, 주차장 및 탐방로 조성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복원‧정비‧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불승인” 하였습니다.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매입의 건은, 당초 계획된 토지 매입협의가 어려워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안면읍 상상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 토지 매입의 건은, 신축 중인 안면읍 상상도서관의 접근성 개선과 이용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토지 매입의 적정성 여부 등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불승인” 하였습니다.

동문5리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의 건은 주거 밀집지역인 동문5리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공립다사랑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관련 조례를 근거로 절차를 이행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북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원북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해당 센터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태안군 아이키움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관련 조례를 근거로 절차를 이행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중 당초 계획했던 발전 용량에 미치지 못하여 추가로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689억 9,519만 1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53억 4,381만 4천 원, 기타특별회계 188억 7,934만 8천 원으로 총 7,232억 1,835만 3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689억 9,519만 1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53억 4,381만 4천 원, 기타특별회계 188억 7,934만 8천 원으로 총 7,232억 1,835만 3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15억 5,288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15억 5,288만 4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은 주민지원기금 등 총 2건으로, 416억 6,158만 5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