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기두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본회의2024-03-11

김기두 의원 프로필 보기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농업 분야도 경영 부담이 심화되고, 농촌의 고령화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는 등 복합적인 어려운 여건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가 불러온 식량난은 식량 안보를 글로벌 핵심과제로 이끌었고 식량자급률은 21세기의 초기술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또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주요 채소류는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등락률이 15~40%에 달한다.

이런 영향으로 2023년 농업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보다 57만 원이나 적은 1,07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보전하여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 추진해야 한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수매, 비축, 시장격리와 같은 시장개입보다는 직접적인 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최우선 농정과제로 인식하여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7개 광역 자치단체와 6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꼭 필요하다.

물가 급등으로 시장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각종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는 등 이중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의 생산비 증가 및 수급 불안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가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농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여,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 태안군의회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조속히 입법하여, 국가적 차원의 법제화로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어 전국 250만 농업인들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법제화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토대 구축 및 식량 안보 확대‧강화 방안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후약방문식 반복되는 농업 대책 마련을 멈추고,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2024년 3월 11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김기두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21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18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태안군의회 입법정책 개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무의 위탁관계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자에게 국기보급을 시행 중이나 국기꽂이가 없어 게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기꽂이 지원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이익 공유와 관련된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목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태안군 가족센터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4조 입소, 이용대상 제1항 본문 중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 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태안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이에 맞춰 정비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권리와 의무 및 책무 등 관련 조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통신금융 사기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음대책 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 시 경사 지붕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이전보다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문화예술사업 관련 종사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휘자의 연임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7조의 제목 단원의 위촉기간을 단원의 위촉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지휘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이 끝난 지휘자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4항 지휘자는 위촉 만료 1개월 전에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및 재위촉을 결정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막고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및 보관업무 관련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