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전재옥 의원 발언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정부는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는 등 지방과의 격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의 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지 어언 1년이 되었다. 또한, 2021년 10월에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군을 포함한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2023년 1월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기금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24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기부액을 약 650억 2천만 원, 총 기부건수는 약 42만 3천 건으로,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제도 시행 첫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 결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하여 성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해져 인구감소지역은 단비가 될 줄 알았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소멸 위기가 오히려 가중되고 있어 법률 제정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24년 2월 법 개정을 통하여, 홍보 금지 일부 허용과 사업 또는 목적 지정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금액 500만 원을 2025년부터는 2천만 원으로 조정 등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항의 일부에 불과하며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동안 제재했던 사항을 담아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더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 아래 두 개의 축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기금 지원’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특례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태안군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성공적 시행과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방자치단체에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상한액 폐지와 세제 혜택을 확대하라!
하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기부 대상자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소지 제한 폐지 및 접근성이 용이한 신청 방법을 모색하라! 하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해 모금 홍보 금지 행위로 지정된 “호별 방문,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홍보를 허용하라! 2024년 3월 11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