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성 의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우리 군에서 일가족이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린 자녀가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1형 당뇨라는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부모로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선택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방범대 활동 및 각종 봉사활동에도 힘써왔던 지역사회의 친근한 이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에 시달리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국가 또는 지자체 어떤 정책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으로서 조금의 관심만 기울였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때늦은 자책도 해봅니다. 복지사각지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생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유사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들을 점검·보완해 나가는 한편, 3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2월 말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도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원에 내분비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수년이 지나는 동안 증평군 모녀 사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희귀질환과 빈곤, 각종 어려움으로 인한 위기가정이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참혹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이런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사회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관련 자료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시스템의 점검과 지자체들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태안군 또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사회복지 예산은 예산안 기준 2021년 1,239억, 2022년 1,378억, 2023년 1,379억 원이고 올해 예산은 1,602억 원이 편성됐으며, 총예산 대비 4년 평균 24.17%를 차지합니다.

막대한 예산과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사고를 막지는 못했으며,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되풀이해온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나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하기란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 없으며,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는 일부 담당 공무원들과 유관기관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SNS접수창구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구축과 위기가구 신고포상제도 등 정책을 마련해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통해 태안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랍니다.

태안군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우리 태안군이 사회약자가 살기 좋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먼저 내 지역의 사회약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의 기회로 삼고, 태안군의회와 본 의원 또한 가까운 곳에서부터 어려운 내 이웃, 우리 군민을 살피는데 더욱 앞장서고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