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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재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7회 제1차 본회의2024-03-04

고재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재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1.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및 장성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나철원 의원님 양성모님 김정구님 김정만님 이상 네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오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장성군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원석

오원석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원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이 보다 행복한 장성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57회 임시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481호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진의장

오원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4.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9.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11시 03분

최미화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이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과 변경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482호 장성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장성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 대한 애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3호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가설 건축물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2484호 장성군 효도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도권 사용처 확대 관련 및 기타 조문 전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485호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486호 장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7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8호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 선호가 높은 체육 여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진의장

최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11시 10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장성시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정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9호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장성군민의 안전 증진과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8조 제1항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진의장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3분

김연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1호 2024년도 장성군 통합 재정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기금법 제11조 의거 장성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온화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 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 전문가를 통한 깊이 있는 논의 등 보다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0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추가 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부서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주 세입 재원이 통합 재정안정기금에서 전출된 예산으로 예산안 상정 전 기금으로 운영 계획안에 대한 사전 군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절차를 준수하여 다음 임시회까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통합 재정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진의장

김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연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꼐획 변경(안)음 김연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연수 위원장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3.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민섭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민섭

심민섭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부의장 심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료 취약지역인 전남 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묵인되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비율 전국 1위, 1인당 의료비 지출 전국 1위 등 공공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우리 전남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의과대학이 없으며 주로 도서와 농어촌 지역으로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아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향후 미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전남도민의 수원인 전남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진의장

심민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결정 제12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은 건의하는 심민섭 부의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민섭 부의장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부의장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우리 장성군 의회는 전남도민의 숙원인 전남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의사 인력 확충 계획에는 2천 명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만 있었을 뿐 가장 중요한 전남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목표로 세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어긋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노인과 장애인 비율 전국 1위, 1인당 의료비 전국 1위 등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은 공공의료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의과대학이 없어 지역 자체 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이다. 지역에 검진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의료 취약지 전남의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만 확대하고 의과대학 신설이 묵인된 이번 발표로 의과대학이 없는 우리 전남은 타 지역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의료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 자명하다. 이에 장성군 의회는 앞으로 펼쳐질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전남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의료 인프라 확 확충을 위해 200만 전남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의과대학 설립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전남의 의료 불평등 해소와 미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2024년 3월 11일 전남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고재진의장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주신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둔 만큼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영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해대책 등 당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11시 24분 산회

성군

장성군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성군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효도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재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성군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출처 전남 장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