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농생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임성복입니다. 2022년도에 TJB에서 방송된 길고양이 관련 방송이었고요. 지금 보면 비반려인과 반려인 간의 하나의 갈등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앞으로 갈등요인 해소를 위해서 예산 투입이라든지 관리체계 이런 걸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반려동물 정책 욕구 조사를, 시민 조사를 했더니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조심스럽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하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중성화수술 이후에 암컷 같은 경우는 광견병이라든가 전염병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독약품 지원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TV에서 보셨던 자료처럼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은 지금 동구에서 홍도동주민센터라든지 그리고 대전역전시장 상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된 곳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은 많이 안 듭니다, 그거는. 개소당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행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송대윤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농생명정책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말개방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특구에 대한 방문과 특구를 활용한 관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혹시 담당과장에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주년 기념으로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개방은 이걸로 종료가 되고요. 그거 외에 협약 없이도 별도로 우리 특구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 개방사업들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5개의 기관은 작년까지는 했고요. 금년에는 8개 기관이…….

담당과장님께서는 송대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경민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략사업추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철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산업입지과장 신병철 인사)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부터 제7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연연 패밀리기업 실증지원 사업, 2024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에 101억 7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궁동할머니경로당 신축에 대해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 간의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 유성구 궁동 428-1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76.25㎡ 규모로 궁동할머니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100만 원이고 2024년 3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신규 체결한 업무협약과 해지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방반도체 발전 촉진을 위한 대전광역시-방위사업청 업무협약 등 8건의 업무협약 체결과 K-바이오 랩허브 성공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등 2건의 업무협약 해지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4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 시비도 한 27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요, 충분히 많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저희가 이제 특히 야간에, 그 인근에 주택이 많기 때문에 야간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사용 허가(궁동할머니경로당))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