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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영화 의원 발언

제334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3-11

김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연

배홍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화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영화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생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에 생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우선 반영하는 생업 지원 규정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의 참전유공자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복지 지원 등의 생업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매점 운영이나 자판기의 설치 등을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우선 반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사업의 허가 또는 위탁 받은 사람에 대한 직접 종사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대리

김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홍연 부위원장, 김영화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동구여성문화공간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영화

김영화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구여성문화공간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위원장님, 배홍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구여성문화공간 민간위탁운영 재계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기술 향상, 취업 지원, 사회문화 교육을 위하여 1999년 아양로 8길 10-1 신암3동에 동부여성문화공간을 개소하여 직영하는 등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원에 2014년 5월 1일부터 5년간 최초 위탁하였고 2019년 재위탁하여 오는 4월 30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 재계약, 제19조 성과평가 규정에 의하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 할 경우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 동부여성문화공간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바 조직 및 관리, 인력 및 재정관리,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위탁 조건 이행 5개 항목의 평가 결과 기준 80점 이상을 획득하여 동구여성문화공간의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2024년 1월 30일에 개최하였고, 심사결과 86.25점으로 기준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계약 운영하기에 적합함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동구여성문화공간 민간위탁운영 재계약을 하고자 대구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하여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동부여성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원은 1999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해 오고 있고 여성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동구여성문화공간뿐만 아니라 여성의 직업 능력 향상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달구벌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여성문화공간을 운영하면서 다년간의 폭넓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동구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돕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실현시키는 등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교육의 특성상 교육 과정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여성직업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있는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화 위원장님,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 동구여성문화공간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동구 지역주민들에게 우수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구여성문화공간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구여성문화공간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에서는 인용되는 상위 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가정 양육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25조에서는 상위 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위 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6조의 내용에 맞게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3조 2에서는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전환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장난감 및 도서 대여료 면제 대상을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족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별표1에서는 장난감 도서 대여 물품 분실 파손 시 물품으로만 대체 가능한 규정에 현금 보상 기준을 추가하여 장난감 도서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규정할 수 없어 해당 약칭을 다른 조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개정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프라자의 지역 내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뢰롭고 발전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화 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박종봉 위원님. 동구 영유아 보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법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사회적 기업 2개소 무한상사와 동행에 현장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