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구10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동구1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기봉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구10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지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신천동 489-1번지 일원, 구 동부정류장 후적지 북측이며 면적은 2만 9,037.9제곱미터입니다. 본 대상지는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으로 인해 불량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어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30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구역을 관계 법령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자문코자 합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30일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4월 14일 동구1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입안 제안되어 관련 부서 협의를 2023년 5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29일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31일 정비구역 인근 상가 회의실에서 주민 80여 명의 참석 하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기간 내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입안 제안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으로 기존 355세대에서 179세대 증가된 53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고 이에 따라 구역 주변 일부 도로 3m 확장 및 13m 도로 신설,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69.8프로, 토지 면적의 52.88%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로 정비구역 결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해당 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될 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어 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상으로 동구1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조속히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요기에 우리가 보면 또 팀장님하고 과장님 먼저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저희들 이제 다 알고 있긴 한데 사실상 여 효성초등학교 그쪽하고 동부정류장 쪽이잖습니까? 그죠?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가 또 뭐 지정,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기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 지역개발을 위해서 주위 환경을 좀 바꿋는 거는 맞긴 맞는데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일입니다. 그죠?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어, 앞으로 추진 절차가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 건이 이제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3분의 2의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고, 추후 조합설립으로 갈라 카면은 4분의 3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때에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 의견을 들었을 때 의견이 별도로 없었는데 향후에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어떤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서 도시계획, 그 저 정비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도면을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정비계획 그 결정 안 도면을 보면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죠? 과장님?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출입구.
남옥
노남옥위원
예.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차량출입구 말씀이신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두 군데인데. (노남옥 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진욱
이진욱위원장
두 군데다. 두 군데, 맞은 편에 하나.
남옥
노남옥위원
아, 두 군데네요.
진욱
이진욱위원장
맞은 편에 있어.
남옥
노남옥위원
아, 과장님.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북측과 남측이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두 군데지만 과장님 여기에 사정상 좀 밀집지역이고 도로 사정이 뭐 6.7프로의 어떤 그 주, 사정이더라고요. 그런 거 오고 가는 지역 주민들의 상황을 파악해 보면은 이 부분도 좀 다 잘 선정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께요. 어느 곳 할 것 없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게 주차난이잖아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세대 넘습니다. 그러면 500세대 안 넘는 거 같으면 하루에 차량이 오고 가고 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가 예상은 잡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지상에, 지하에 중에서 다 어떻게 하고 그러이께 몇 대 몇입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1.2대 1이었잖아요? 지금은 법적 사항은.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지금은 한 1.3대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3대 정도입니까?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1.3대 이상으로 하도록 요즘에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예. 거 주차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교통영향평가심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반영을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 동부정류장 그쪽에 보면 효성초등학교 보면 다 암벽이거든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급공사도 많이,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 갖고 많이 열악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주차난 1.3대 이상은 해 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게 안 되면은, 통과가 안 되면은, 그 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은 앞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될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관에서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라 생각이 납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거기에 주차 관련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주차대수는 과장님 요 현재 거 계획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예요? 찾아보니까 잘 없, 안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전문위원, 노남옥 위원에게 자료 전달) 예, 과장님 주차 예, 예. 795면이네요?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795대입니다. 아파트 772대.
남옥
노남옥위원
1.3대 1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촌으로 가서도 주차난에 허덕이는데 여기는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그 부분에 신경 써, 좀 더 써 주시고요. 그러고 또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 환경에서 또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도 많고 그럴 거 같습니다. 과장님.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소로 같은 경우도 뭐 이쪽에는 소로가 별로 없어 가지고.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큰 문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 인근 주변이 형성되어가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관에서 되도록이면 우리 구청이 허가를 득해 줄 때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우리 관이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조율된 의견을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전문위원
동구1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 분쟁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에도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동구1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구1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봉
김기봉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