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윤승구입니다.국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시는고복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먼저우리과팀장을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구길숙민원팀장입니다. (인사) 한희남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최미영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정희국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효선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선은주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13쪽설명자료세입1쪽세입예산입니다.민원지적과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3257만원이증액된16억2285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으로주민등록및국가정보시스템위탁사업정산이자수입으로57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의보증금등으로시비신규보조에따라주소정보사업,명예도로명안내시설물조명형도로명판추진을위해3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해드리겠습니다.예산서214쪽,설명자료2쪽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4245만7000원이증액된13억7479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해드리겠습니다.먼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은시비신규보조에따라주소정보사업추진을위해명예도로명안내시설물설치로1100만원을,보행자용조명형도로명판설치로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사무관리비로고천2지구,오상1지구연속지적도및용도지역지구도작성비로1045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1회추경예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214페이지설명자료1쪽지적재조사사업연속지적도관련이런어떤국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반영될수있는부분이없나요?

이것은2020년도까지국비에반영이됐었는데22년도부터사업이제외되는바람에군비로편성하게됐습니다.

제외됐다는게어떤거예요?

선은주 지적재조사팀장선은주입니다.제외됐다라는표현보다는재조사사업은국비를지원받아서추진하고있는사업인데측량위주로국비예산은투입되고요.2021년도에이제측량외에표준계약서가내려오면서저희가지적공사에의뢰했던부분에서그것이제외가되면서국비는측량쪽으로투입이되고그다음에그표준계약서에의해서다른재조사사업이끝나거나그러면조정금이라든가그런것을반영한용도지구들을작성하는비용들은군비예산을세워서투입해서작성을하고그다음에조정금도군비를투입해서재검토로그렇게조정이된부분이있습니다.

지적재조사관련사업이연속지적도부분도그구분에의해서군비로지출하는.

선은주 표준계약서안에성과납품도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것을제공하려면군비예산을세워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한관희입니다.강화군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219쪽,설명자료1쪽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6억원이증액된31억872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방범용CCTV확대구축및개선설치사업비로재난안전특별교부세6억원을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등에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으로기존국고보조금11억5500만원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20쪽,설명자료2쪽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5억2163만3000원증액된163억120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CCTV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에통합관제센터장비실이일정한온도및습도유지를위한항온항습기교체비1719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으로신축공사를위한시설비68억5000만원,감리비로10억원,시설부대비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3쪽입니다.다음으로방범용CCTV확대구축및개선에CCTV신규및교체설치를위해재난안전특별교부세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21쪽설명자료3쪽입니다.기초단위현상종합훈련지원에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시내빈및참관인의적극적인참관환경조성을위한이동식스크린임차료275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운영과관련하여폭설,폭우등기상특보가자주발령되어재난재해예방을위한비상근무와상황실운영횟수증가됨에따라서상황실근무자급식비와간식비48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으로주민대피시설사업부지매입비로가감정금액상승분을반영하여3995만3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예산서222쪽스마트빌리지솔루션구분및확산사업은기존국비11억5500만원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한관희과장님이하직원분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예산서220페이지설명자료2쪽CCTV통합관제센터항온항습기교체사업이잖아요.저희가아래에보면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을2023년도11월부터25년도11월까지계획을하고있는데이게사실신축사업기간이얼마안남았잖아요.수리를해서재사용을한다든지아니면이걸재사용을할수있다든지그런어떤방법들은없는건가요?

저희기존에통합관제센터운영하는데요.장비실에설치된시설인데요.실내온도를적정하게한23도내로유지를해줘야되는데저희가지금항온항습기쓴지8년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잔고장이좀발생돼요.그러다보니까고장이나서온도가상승하게되면안의장비실에장비서버가다운돼서관제하는데지장을초래할수있습니다. 그래서현재도수리비가과하게나오고있어서이번에이것을교체하고다음에신축하더라도그쪽으로이전설치할계획입니다.

잘알겠습니다.아래시설비및부대비에CCTV통합관제센터신축사업관련해가지고1층을필로티구조로계획을하고계시잖아요.그러면공공시설의필로티로된부분들을별로저는보질못한것같아요.공사시에어떤미관이랄까그런부분들이좀잘조화롭게이루어질수있도록설계에반영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래도공모사업으로선정된시설이고해서말씀하신대로경관이나미관에맞게어울리게신축토록하겠습니다.

그아래에감리비있잖아요.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비용이68억5000만원인데감리비가10억이에요.이게어떤요율이라든지편성기준이있는건가요?

이게건설기술진흥법에따라서건설사업관리용역을하게되어있습니다.권한대행그래서저희가추정해서예산을편성해놓은것인데요. 저희가행복센터복합커뮤니센터같은경우150억정도인데그것이감리비가16억들어갔고요.또최근에길상면주민복합센터가한61억정도소요됐는데감리비가9억5000만원입니다.그래서저희가유사한비용으로산출했습니다.

그러면이게어떤편성기준이나이런부분들은없는건가요?

바운더리금액은있는데요.그상황별로입찰을하게되면금액은조금다운될수있습니다.유사한건축사항을인용해서이번에감리비를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예산이낭비되지않게끔잘꼼꼼히그런비교해서편성을하셨겠지만보다각별히좀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재차말씀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데통합관제센터신축이특히다른건물에비해서항온항습이뛰어나야되잖아요?

네.맞습니다.

결국건물을잘지어야된다는얘기예요.여기에대해서과장님관심가지셔서건물이새거나그런부분이절대나타나지않도록바짝신경써서잘건축을해주시기바랍니다.장비가아무리잘들어가도기본이안되어있으면안되니까잘해주시고요.

네.

212쪽보면주민대피시설을하는데양감리토지매입한다고하는데물론어렵겠지만웬만하면산쪽으로붙어서가는것이좋지않느냐?농지에하는부분은좀그런것같고요.지금추가적으로정부에서신청받는부분은없나요?

내년도사업을4월정도에수요조사할것같습니다.

강화군에는한군데밖에없죠?

금년도책정된것이2개소밖에없어요.그래서강화하나,연천1개로축소가됐는데요.지금남북관계가갈등이심화되다보니까좀상황을봐야될것같습니다.

강화군에도신청한곳이몇군데있는것같아요?

저희도수요조사를통해서신청토록하겠습니다.

신청이잘받아들여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스마트빌리지보급확산사업이국가보조금에서균형발전특별회계로바뀌었네요?

네.

보조금표시가맞는것인지?

예산이공문상내려올때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재원으로예산이내려왔는데뒤에붙임문서에재원분담비율을국비,시비,군비로되어있다보니까편성할때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표시를했어야하는데저희가부족해서국비보조금으로재원표시를잘못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바로잡는것입니다.

안전총괄과는자체보조금사업이없나요?

민방위관련시설에서자체는.

보조금을지급하는단체가없나요?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있습니다.

다누락됐어요.본예산에서도말씀드렸어요.이자수입이있을것이고요.그러면정산안해요?

확인해서정산을.

돈을100%다써도자체보조금반환금은표시를하셔야됩니다.본예산에서도제가말씀을드렸어요.

다시확인을해서2회추경에라도반영토록하고누락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자수입도있을것이고요.

네.

스마트빌리지보급사업어떤식으로진행하실것인지말씀해주세요.

이것이얼굴안면인식기술을통해서치매환자나각종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인공지능시스템을이용해서빠르게검색해서위치추적해서사람을찾아내는시스템인데요. 얼굴안면인식기술을통해서개인정보위원회그런절차를밟아서거기에서개인정보위원회에서협의했는데타당성검토후에거기에서문서가내려온다면저희는그런식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

공모사업이잖아요?

네.공모사업입니다.

다른자료를받아봤는데그쪽에서는문제없다고하시더라고요.다른방면에도찾아보셔야될것같습니다.이것이실시간도필요하지만어차피녹화화면으로하시는것이잖아요.

저희도관련부서에서민간개인정보수집법이어떤지확인을하겠습니다.

신중하게생각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후경제교통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송현철입니다.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경제교통과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22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105억3523만8000원에서11억4435만9000원이증액된116억795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2023년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운영위탁사업반환수입비로1억6826만7000원을편성하였고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확정내시에따른자부담금1억155만5000원과강화사랑상품권판매종료에따른미회수액5378만8000원을각각기타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800만원과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사업5000만원,1600만원을증액한18억3500만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1400만원과상생일자리지원사업8000만원,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사업2500만원,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사업5억1685만5000원,신문제4공영주차장조성으로1억원,황산도공원주차장조성으로1억원,8억485만5000원을증액한89억549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26페이지에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225억9352만4000원에서25억6334만6000원이증액된241억568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통시장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지원입니다.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확정내시에따른설계용역비등을반영하여1억8369만1000원을증액한시설비11억4898만8000원으로편성하였고강화풍물시장운영관리비는기계설비성능점검업무대행수수료440만원을증액한공기관등의경상적위탁사업비2억165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문화관광객특별특성화시장육성사업은2024년특별특성화시장육성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1억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일자리지원관리는2024년1월6일자경제교통과청년지원팀신설에따른국내여비인150만원과업무추진비50만원을신규로각각편성하였고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부모와별도로거주중인무주택청년들에게월최대20만원의임대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5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인천시청년자격증응시지원료시군비변경내시에따라550만원을감액한550만원을편성하였고상생일자리지원사업은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특산품및관광자원홍보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사업으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28페이지입니다.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1억원과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사업67억9058만5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시설비는관내버스승강장25개소에온열의자제작등설치하기위해1억원이증액된5억3100만원을편성하였고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관리시설비는과속단속카메라등설치비7936만원이증액된5억196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화도면선수항공영주차장조성으로행정처분결과에따라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공영주차장운영관리입니다.공영주차장근무자휴게공간조성에따라자산취득비로284만원을증액한1439만원을편성하였고신문제4공영주차장조성사업과황산도공영주차장조성사업도각각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안설명을마치고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예산안397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4억8071만4000원에서1029만7000원이증액된4억910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노상노외주차장주차요금수입으로본예산대비1029만7000원은증액된2억402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안398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특별회계세출예산은1029만7000원이증액된4억9102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주차장운영관리비인건비는공무직근로자신규채용및이로인한시간선택임기제인원감원등을반영하여1029만7000원이증액된2억1239만원을편성하였고주정차무인단속CCTV시스템유지관리용역비및이동형불법주정차단속유지보수비는2023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수립기준에따라관리용역비를사무관리비로정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추경예산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설명자료4페이지과속카메라6대정확한위치가어디인지궁금하거든요.

위치는팀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리도로변은어디쯤이에요?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1회추경예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설명자료1쪽창업일자리센터반환수입이있잖아요.많이발생한이유가뭔가요?

사업비편성을해놓고실질적으로운영하다가잔액비로많이남은것입니다.크게남은사항은아니고인건비라든가이런부분이포함되어서그렇고요.사업비에대해서는거의다진행이된사항입니다.

사업규모가컸었나요?

네,국비보조라든가이런부분이컸었고요.그다음에실질적으로계획은30명,20명잡아도운영하다보면10명,15명이런식으로줄어서사업비가많이줄어든사항입니다.

연말에조정하실수는없었나요?

이것이위탁사업비다보니까연말에다정산을하고거기에서보조금반환하기에는시기가맞지않습니다.

강화사랑상품권판매미회수금은어떤거예요?

강화사랑상품권은농협에서발행을하고회수가들어와야하는데사장된상품권이라고보면됩니다. 가지고계시다가분실하거나그러는경우도있고사용안하고가지고계신분도있다보니까기간이지나서이것에대해서사용을안하시니까요. 저희가들어오는대로농협에지급하고있던돈이지금한5300만원정도남아서그것에대해서세입처리하고진행하려고합니다.

금액이꽤되네요?

기간도그렇고많이가지고있습니다.

설명자료3쪽예산서227페이지청년지원팀신설내용이있어요.구체적으로어떤역할을하게되나요?

당초에는한팀으로인원한명정도운영하다가청년일자리라든가일자리업무가계속중요하게여겨지고있고청년지원목적으로실질적으로분할을시켰습니다. 청년지원팀이있어서어떻게보면청년뿐만아니라일자리에대한것을전담해서운영하는팀을만든것입니다.

좋은제도라고생각하고일시적이아닌미래지향적인부분으로지속적으로청년들이정착할수있는부분들을많이노력해주시기바라겟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상생일자리지원사업이있잖아요.청년들이나교육받는사람이꽤있으니까연계해서부서별로하는사업이라든지그런것들을연계해서사업의어떤부분들이그사람들이사업확장할수있다고표현드리면적절할지모르지만계속영유할수있는부분까지좀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지요?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공공운영비시설장비를감액하고사무관리비로바꾸신거죠?

네.

1개목은신설된관리용역비로표시하는게맞는것같은데요.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유지관리나이동형불법주차단속은관리용역비로하는게표시가맞는것같습니다.

지침에의해서사무관리비로한것은공동운영비목으로바꾸라고해서한것인데요.맞는지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관리용역비로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바꾸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227쪽에상생일자리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지원주체가어디선정하시는건가요?어떤마케터들을양성한다는건가요?

어떤것이라고딱정해져있는것이아니고그런형태의일자리를조성토록도와주고주민들일자리하시고자하는분들이선정해서지원하는것입니다.

활성화시키는부분은좋은데강화군에서우체국을통한행사도하고있잖아요?

네.

거기에매출을들여다보면굉장히부족해요.

홍보를노력해야되는부분도있고요.우체국쪽이일반마케팅보다는수수료가상당히저렴한편입니다.우체국으로도많이들어오기도하고전국체인이많아서어쨌든우체국과협력해서홍보하는방향이맞는것같습니다.

그런데우체국을보면강화농특산품에대해서예를들어서마케터에올린다고하면요만큼밖에안들어가죠.제대로볼수있는현상이안생기니까결국은소비진작을위한행정자체가미흡하다,이부분에대해서개선되어야하지않느냐?

저희가계속해서노력은하고있는데부족하다고말씀하시니까계속확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가지고강화에있는소상공인들이같이협력해서갈수있는방안이뭔지의논해서좋은방향을찾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네.

228쪽도서지역해상운송비가평균치가줄어서그런가요?

그런부분도있고요.국시비를줄이다보니까확정내시가감액편성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매칭비율에맞춰서하다보니까줄긴했는데말씀하신하신것처럼크게줄지는않았거든요.예산이좀줄은부분이있습니다.

결국그렇게되면자부담이늘어난다는소리아닌가요?

네.그렇습니다.

못사는사람들은.

일단은저희가확정내시에대해서반영하다보니까이렇게됐고추후에부족하다고판단되면추경에다시증액하는방법을써야될것같습니다.

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자료에는없지만미법서검간주민불편해소관련사항에대해서는과장님이신경을쓰셔서금년에상대평가가잘끝나서내년예산이잘진행되도록협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온열의자설치사업이있거든요.이부분이좋은점도있는데안좋은점도나타나더라고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겨울철에앉아있을때는따뜻한데전기료도많이들고태양광시설이되어있으면좋긴한데지금말씀하신대로안좋은점은여름철관리문제가생기더라고요. 세척기로할때장비로물청소도해야되는데온열의자가들어가면어쨌든전기부분이있어서관리에대한부분에서나쁜부분도있습니다.

이것은제가봤을때는여기와는관련없지만노인일자리들이많잖아요.그분들이청소하는관계에서여기에같이병행해주면손봐줄수있는그런부분을해드리면좋지않겠느냐는생각이들더라고요. 여름에는필요없는데전기는계속들어가는것이관리가제대로안되는부분도있으니까부서간협조를통해서해야되지않느냐는생각이듭니다.낭비도아껴야되지만효율성면에서도해야되지않느냐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관리비에대한부분은어르신들이잠시다니면서끄거나관리하는부분은노인일자리창출부분에서는좋은것같은데요.지금말씀대로해당부서와협의해서그런창출이가능한지진행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화도선수항공영주차장은결국판넬로가서진행이되나요?

수용까지다했고그다음에소송이걸려서불합리하다고해서화해권고결정이나서3200만원을더지급하는것으로진행을했습니다.

교통안전편익시설은주민들이상당히많이요구하는부분도있는데일례로양도조산초등학교앞신호등이있는데150m떨어져서또있어요.제가다니면서봐도사실상필요없거든요.왜거기에설치가됐는지이해가안되거든요.

교통편익시설같은경우는저희가설치가필요하다고하면심의를보내기도하고경찰서에서결정을해주기도하는데일단저희는주민들이요구하는것은다받아서경찰서에보내면경찰서에서교통심의를하거든요.그러면거기에서설치하라고하면저희예산으로설치를하고요. 그런데저희도말씀하신대로과다한부분이있다라고도판단되는데어쨌든주민들이한분이라도요구하시는분이있으면최대한들어드리는방향으로하는게맞습니다.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불편하시겠지만학교주변이나노인들을위해서는과도하게해도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과도한부분이도가지나친부분들이나타나요.한번점검을해서옮겨야된다는부분까지도검토를해주셔야되지않느냐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꼭여기뿐만이아니라그런부분을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이것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전종복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과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지난1월8일자인사발령에의해서저희팀장님들이좀많이바뀌셨습니다.팀장님들을위원님들께소개해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김진원팀장입니다. (인사) 대기관리담당최종구팀장입니다. (인사) 청소행정담당최종현팀장입니다. (인사) 오수관리담당한석현팀장입니다. (인사) 위생담당이장환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많은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편성금액단위는만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서23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환경위생과심의예산액은1억7455만원이증액된총43억4962만원으로세입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역을설명을드리면국고보조금으로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360만원과석면피해구제사업360만원이증액된9억3457만원으로국고보조금을세입편성하였습니다.또한시비보조금으로는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120만원과석면피해구제사업4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가정용음식폐기물감량기지원사업은시비내시액변경으로인해서14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생활폐기물감량목표관리달성에따른우수상수상으로이에따른성과상사업비를교부받아서시비1억8000만원을신규로증액편성하여12억4579만원으로시비보조금을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겠습니다.세출예산서23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환경위생과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2억3197만원이증액된총167억646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역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은지연물량증가로인해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석면피해구제사업은타지역에거주한피해자가전년도12월경에우리군으로이주하였습니다.또한유효기간만료에따른갱신으로인해서한명에서두명으로증가하여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서235페이지설명자료는2페이지가되겠습니다.2023년도생활폐기물감량목표관리제달성도에따른상사업비1억8000만원을저희군에서인센티브로교부를받았습니다.그래서기존군비예산으로편성되어있던4억원을감액하고시비예산으로신규또는조정안편성내역에대해서일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를위한무단투기지역클린화단설치비7000만원과청소장비구입비중일부인내구연한이경과된스키드로더한대와지게차한대구입예산인군비예산1억2300만원을감액하고폐기물감량의보조사업무단투기감시카메라이전설치사업3692만원을전액시비로편성하였으며또한상습무단투기지역클린화단설치사업비7000만원을시군비로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설명자료3페이지가되겠습니다.폐기물감량화보조사업과관련한자산취득비인재활용선별장운영장비인스키드로더한대와지게차한대구입비1억2300만원을전액시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36페이지설명자료는3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정용음식용폐기물감량화보급지원사업은시비내시액변경으로인해서28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또한폐기물감량화사업삭감예산은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군비로편성되어있던무단투기감시용CCTV이전설치비용3000만원역시군비를전액삭감하고시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위생처리장과관련하여강화위생처리장의분뇨간이처리용량이증가됨에따라서인천서구에있는가좌분뇨처리시설로분뇨를이송하기위한운반대행이송비용1억4355만원을민간위탁금으로신규편성하였으며또한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의지원계획을개소당1500만원에서500만원이증액된200만원으로한도증액하여민간자본이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설명자료3쪽,위생처리용관리부분이있는데용역비로1억4355만8000원을편성한다는것인데지금결국은처리용량이부족해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잖아요?

네.

그런데강화읍내만문제가아니고선원면에아파트대단지가들어서고있는데이부분이늘어나게되면천상거기에서받아야되는데받지못하니까여기부분에대한것이비용이상당히많이증가될우려가있거든요.이것에대한대책이있나요?

현재강화위생처리장하루용량이1일30톤이예요.그런데현재까지1일들어오는양이47톤정도들어오거든요.하루에17톤정도가오버가됩니다. 그러다보니까가좌로17톤에대해서이송비용을이번에계상한것이고,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아파트가생기면서공공하수도처리구역으로나가는것으로되어있지않고자체개인하수로처리하는것으로그렇게아파트승인이난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까지그용량에대해서구체적으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계획되어있는것은없습니다. 다만,신정리쪽에서연결하는것을하면서그쪽에용량을늘려서하수도기본계획에반영하는것으로추진되고있고,그리고우리쪽에서는이쪽용량을키우려면증설타당성용역을하기위해서이미예산이편성되어있었습니다. 현재진행중에있는데타당성용역결과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현재기준으로인해서용량30톤초과분을해서하루에20톤증량하는것으로갈것이냐,아니면시설개선으로더갈것이냐,아니면기존에창리쪽에문제점도있기때문에그것을더해서갈것이냐를연구용역하기위해서예산을확보해서1980만원을용역준비단계에있습니다.현재까지는뚜렷하게구체적인대책이나와있는것은아닙니다.

안나와있더라도그런부분에적극대응을해서미래를위한강화읍내뿐만이아닌읍주변에발전계획이제대로수립되어서움직이려면이런부분들이잘되어야하니까잘대처를해주시기바라겠고요.

네,알겠습니다.

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이있는데지금개소당15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늘렸다고말씀하셨는데도와주시는데상당히고맙고좋지요.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외식업소가다밥만해서파는장사가아닐테니까예를들어서식당같은데도우려가되어서하는얘기입니다.강화쌀이안팔린다고하는데강화쌀이그쪽에서사용하는지에대한것도하나의항목에넣어서검토를해서잘활용이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외식업조합에서강화쌀을납품받아서음식점에납품을하고있어요.그래서우리가음식점당1포당20kg기준으로해서삼광하고추청은5000원,고시히카리는6000원을지원해주고있어요. 그래서강화쌀을외식업조합에서지원을해주고있고거기에5000원기준으로해서70%인3500만원을택배비를지원해주고있거든요. 그런것을지원해주다보면강화쌀을납품을안할수가없거든요.우리가매달택배비하고지원금5000원을하면매달1400만원씩실질적으로는각음식점에보조가되고있는것입니다.그런점에서강화쌀을음식점에서매입해서사용하면계속적으로인센티브를지급해주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문제는뭐냐하면시설개선을도와주는데도불구하고강화쌀을안쓰는식당이없도록해라.그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자료와는관련이없는데지금강화가불법농지에불법토사반입이굉장히많잖아요?전체적으로줄어들기는했는데환경쪽에서폐기토사에대한기준점이명확하게대안이제시되어서하고있는부분들이없어요.이부분에대해서신경써야된다고보거든요.청정지역이라고하는데상당히많은토사들이들어와서막을수있는방법을환경쪽에서도굉장히많이신경써야된다고보거든요.

허가구역은건축허가과에서,허가구역밖의행위들은농정과에서농지에서일어나는행위를전적으로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토양오염에대한기준치측정도이런것이우리에게의뢰가온다면적극적으로행정서비스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토양오염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계속해서업무협의가진행중에있고요.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토양오염쪽에도특별히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잘못갖다놓으면영원해져요.환경위생과에서적극적으로같이협력을하셔서이런부분들이강화에쓰레기가들어와서는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이런부분이잘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1회추경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릴게요. 앞서배충원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제가5분발언한사례도있어서부서에서불법토사매립관련많은그런노력을기울여주시는걸로알고있어요.많은비용을들여서매립했던부분들도반출하는부분들을목격도하고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서235페이지설명자료2쪽,상습무단투기지역클린화단설치가있어요.이부분들을,또그아래에재활용선별장운영장비구입,이런부분들을군비로편성했던것을시비지원받을수있게노력하셨네요?

작년도에우리가쓰레기감량화목표를달성했어요.평가결과인천시전체에서우수상을받아서시비로상사업비로1억8000만원을받아와서기존에군비로세웠던예산을시비로대체한사항입니다.결과적으로군비1억8000만원을절감했다고보시면됩니다.

네,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민물가마우지얘기를드려볼게요.민물가마우지가유해조수로지정이됐거든요.포획을할수있는근거도생기고이달15일이후부터포획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만들어졌고,포획에대한지침이마련이되겠지만이게하루에700g정도를먹는다고해요. 그래서축제식양식장이라든지어업인들이그물을쳐놓은곳안에까지들어가서먹는부분까지방송에많이나오고있는데요.올해구제부분에그런부분을반영하셔서특히이게해안가강들이형성되어있는곳에많이서식을하고지금은내륙쪽으로도많이들어가있지만나무들도고사하고양식어업에상당한피해를주고있거든요. 그런부분에행정력을노력하셔서예산편성이라든지구제할수있는계획을잘짜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물가마우지에대해서별도의실태가어떤지확인해서들여다보겠습니다.

가마우지가아주심각하고요.빠른그런어떤구제가일어나야지,하여튼조류에서는최상위포식자예요.구제한다든지개체수를줄일수있는그런어떤부분들이우리의행정력을동원하지않으면방법이없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자체보조금사업다누락됐습니다.본예산에서도지적했는데요.

지금한창정산중에있어요.그렇지않아도그관계를들여다봤어요.거의2월말에거의끝났어요.시기상안되어서2회추경에자체보조하고정리할것입니다.

어떤단체인지자세히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12월전에는정산이끝나고총회를늦게하시는분들도있더라고요.승인을받아야되겠지만그전에정산을받으시는것도.

올해에는그렇게해서1회추경에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하셨어요.아직도신청하시는곳이많이계시죠?

지금마감했는데요.들어왔습니다.미용업소도그렇고.

미용업소는개인적으로말씀드렸지만2회추경에라도증액을하셔야,작년에는이발업소만하셨는데문의도많이하시고그렇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미용같은경우에는계획은10개로했는데20개가들어왔습니다.일단맥시멈이1000인데700,800한사람도있기때문에따져보니까15군데정도는가능할것같습니다.2회추경에.

이걸몰라서신청하지못하시는분들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사해보셔서해주실때다해주는것이좋잖아요.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