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수도과장입니다. 권재욱 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 하수과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관해서 보면,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드리면 개인 하수처리는 김포시에서, 특히나 자연부락 쪽에 과거에 만들어진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있죠? 그렇죠, 과장님?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 두 건 다 저희한테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그 안에 만들 때 말이에요. 일정 기준에 충족해서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정기적으로 정화조를 쳐야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1만 700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점검 또는 민원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참고로 2023년에 민원 및 수시검사 정기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검사를 한 게 약 8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물을 뜬다는 표현을 하는데 수질을 채수를 해서 저희가 수원에 있는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해당되고 불특정 소수인데 특정 다수가, 쉽게 말하면 모든 개인 정화조는 다 대상이 돼야 되는데 개인 정화조가…. 사실 요즘은 오수 합병처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개인 정화조랑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후에…. 저는 이 예산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합병 정화조가 됐든 그냥 일반 정화조가 됐든 조례라도 정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그 정화조에 대해서 치우는 작업들을 해야지만 수질이 유지가 되죠. 사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게 관리가 안 되는 데는 수질오염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견을 드린다는 말씀이 오수 합병 하수처리시설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안에 부유물들이 쌓였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유지 못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것을 치우는 작업을 어느 정도는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수질관리가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일반 시민들이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10년 넘게 안 치우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 저희가 전체를 다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2만 3000개 정도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인허가가 약 2000건씩 들어오니까,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면 현재 계장을 포함해서 8명이 각 지역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를 원래는 매년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허가뿐만 아니라 점검을 하는 팀은 별도로 없습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점검까지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8명 중에 또 가축분뇨를 담당하는 2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6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되는 지역들,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매년 한 1000건 이상 채수를 하고 있고 그와 아울러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시점검을 해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은 저희가 한 번 채수를 해서 수질이 넘어섰을 때는 1차 행정처분을 하고 3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향후에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대상으로 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법이 됐든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정기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께서는 슬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슬러지가 보통 4~5년 되면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슬러지를 퍼서 저희 분뇨처리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사잖아요. 디젤차 샀어요. 그러면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에는 아마 3년인가 몇 년 지나야 될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매년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화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서 수시로 거기에 있는 물을 퍼서 수질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선행돼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1년에 정화조에 대해 전문처리업체에 1번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포메이션이, 규정이 정해져야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 거지 보세요, 그것을 6~8명이서 전체를 수질검사를 해서. 그러면 매년 나눠서 하든가 그러겠죠. 그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동일한 규정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정화조에 대해서 전문처리업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포메이션을 유지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관리가 더 수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기존 포메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관리도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량과 똑같은 거죠. 기본적인 어떤 포메이션을 거기에 엎어야 우리가 관리가 수월하다. 만약에 차량 정기검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차들을 매번 가서 이 차는 매연이 많이 나오는지 저 차 매연 많이 나오면 가서 매연검사 하고 이런 어떤 혼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제고, 김포시 수질 환경을 위해서도 1년에 적어도 1번씩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김재성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이형록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으로 공사 발전을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승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사업실장입니다. 남기용 교통지원실장직무대행입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형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풍무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음향장비 보수 건인데요. 10년 전에 설치가 된 음향장비로 예산요구 사유에는 쓰여 있는데요. 음향시설이 내용연수 기간이 9년으로…. 법적 기간이 원래 9년인가요? 답변해 주세요.

체육사업실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9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고장으로 인해 대관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는데 고장은 언제 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장났으면 예산 편성을 했을 텐데 올 1월에 고장나 있어서요,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었지만. 그래서 긴급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무·고촌·사우 중심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이 활용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은 알고 계시죠, 시민들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 기간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고장으로 인해서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대관이 불가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관리 차원에서라도 빨리 교체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요구 사유에 정확히 명시를 해 두셨어요, 불만 제기 및 교체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이런 부분은 불만이 제기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 이런 것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이 사항이 참 이런 것을 보고 좀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먹는다고. 이게 풍무역세권 개발이 더디고 인하대병원 유치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성이 있고 이것을 진위를 밝히자고 하는데 그런 지엽적인 게 마치 본질인 것처럼 이러니까 의회가 욕먹는 겁니다. 이상이에요.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렇습니다. 추경 외에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의 것은 저희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저돌적으로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법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런 개인의 얘기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 여기 추경 심사 아닙니까? 맞잖아요. 다들 인지하셨잖아요. 그런데 양해를 구한다, 약간 통보식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행에 대해서 좀 합당하지 못하다. 위원장님, 그런 점에서 바로잡아주세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의견, 사전에 동료 의원님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안이, 인지했고요. 현안에 대한 인지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 역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 부분만 별도로 상임위를 열 수 없고 또 저희 지금 도시관리공사 사장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이 상황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역시 저희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위원장님 혼자만 아시고 사전에 협의도 없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적절치 못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면서 양해를 부탁드린 거고요. 양해에 대한 말씀은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다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사장님께 직접….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들어와 계신가요? 기획실에서 인사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두 분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사전에 양해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김포시의회 그리고 김포시뿐만 아니라 기초단체가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인사권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 심사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의혹 아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담당하시는….

경영지원실장 이승주입니다.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도시관리공사 사장 부적격자 임명 철회요구서라는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근거 1번부터 해서 쭉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에 대한 근거를 확인해 보시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혹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입장이라든지 내용을 정리하셨나요?

네, 다 확인했고요. 임원 접수, 심사, 추천까지는 전부 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원자부터 해서 임용자까지 자격이라든지 능력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검증이 다 끝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내용을 다 판단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로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로만 신뢰하고 그 하나로 보완책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는 공고계획부터 심사 그다음에 추천까지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인사팀에 간사가 있는데 간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와 행정처리 부분만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사장님 인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사 부분에 있어서 응모 자격 기준의 요건에 맞춰져야 되는 것은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요건에 ‘4급 이상 공무원, 1년 이상 재직경력 있는 자’라는 부분하고 ‘4급 상당’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전에 혹시 검토하셨나요?

네, 검토했고요. 4급 이상 공무원과 4급 상당 공무원은 상당 공무원이라는 말은 좀 더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더 확인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4급 이상 공무원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포괄적으로 공무원 분류를 따지면 일반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이 있는데 일반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을 모두 포함한 전체 범위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별정직공무원은 1급에서 9급을 구분하는 계급 구분체계에 해당 없음’이라는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의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변호사라든지 개인의 사 자격이 있는 분들의 해석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에서 1급에서 9급까지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구분체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별정직공무원은 그렇게 명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포시민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저도 봤는데요.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의 자료는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은 같지 않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쟁점은 공무원 4급 이상이 시민단체에서는 일반직으로 한정지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고요.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에서는 그 일반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이 아니라는 부분으로 판단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어려우실 텐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도 보충 답변….

사장님께 질문드릴 겁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사장님께 직접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요.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목소리가, 시장님한테는 임명철회를 요구하라고 하고 사장님께는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해라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답변 옆에서 들으셨겠지만 4급 이상과 4급 상당 구분에 있어서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 판단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우선적으로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채용에 일단 참여했던 저나 그다음에 자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했던 인사추천위원회나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 인사팀이나 현재는 공모 과정이나 채용 과정이나 임용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 최근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포시민참여연대라는 쪽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아마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나갔고 또 상당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표현하시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채용공고라든지 채용 과정, 임용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고요.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온 다음에 저희도 당연히 일단은 법적 자문과 기타 공기업에 그런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했을 때 법적 자문도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고 기타 유사 공기업에서 유사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포시민참여연대가 만든 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작위적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 이상 공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물었으면 아마 그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김포시민참여연대가 물은 질문은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은 공무원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당연히 다르다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별정직공무원들이 계급체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조직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급 상당들도 1급 상당,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즉 상당이라는 말이 어떤 그런 자리에 이른다는 말인데 별정직도 다 계급이 있습니다. 단 일반이랑 다르게 별정직에 상당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정직이라는 말은 1, 2, 3, 4, 5급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4급에 해당하는 기준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질의 자체가 보면 어떤 공기업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뽑을 때 4급 공무원이라고 할 때 과연 이것을 일반직이냐, 별정직을 포함할 수 있냐고 질의한 게 아니라 별정직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하고 같냐고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그것은 다르다고 답변이 오는 상황밖에 없고요. 그래서 조금 질문 자체도 작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 공모가 떴을 때 4급 이상, 4급 상당을 인지하고 이력서를 제출하셨나요?

당연합니다.

사전에 인지하시고 공모에 응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공모에 일반직공무원이라고 제한했으면 저는 당연히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이라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 하면 별정직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 담당하시는 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4급 이상 공모에 있어서 저희 도시관리공사 타 시군처럼 타 지자체도 이렇게 이상에 대해서 별정직 포함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어디가 있나요?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공사, 공단을 전수조사했고요. 일부는 공문으로 저희가 접수했고 대부분은 유선으로 저희가 확인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공무원 4급 이상이라고 표기를 한 자격조건을 둔 시군 공사는 22개 공사이고요. 거기에서 4군데는 공무원 4급 그리고 상당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18개 중에 18군데는 저희처럼 공무원 4급이라는 표현만 썼습니다. 썼고 거기에서 10군데는 저희처럼 상당이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별정직공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임용한, 자격요건을 심사한 상태인 거고요. 나머지 5군데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아직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줬는데 모든 것은 전부 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타 사례, 타 지자체, 경기도 31개 시군구 말씀하셨어요. 경기도 시군구에 4급 이상과 4급 상당으로 표현해서 구분한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과 이상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자료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4급 이상이라고 표현한 데에서 별정직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사전에 교감 있으셨나요?

없습니다.

사전에 교감 없으셨어요?

네.

관련돼서 명단 제출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지?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4급 이상과 상당의 구분에 대해서 두 분이 해석하시는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이력에 있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볼 때는 우리 도시관리공사 사장으로서의 전문성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그 전문성을 어떻게…. 이 4급 상당이 국회의장실 이력입니다. 전문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의 부분을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마무리.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국회에서 했던 근무 경력이라는 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나 정부 정책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민원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사기업에서 일단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시설유지관리 업무라든지 개발업무라든지 시공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제가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와서 제 역할을 함으로써 공사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시원하게 부적절한 임용 철회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은 밝혀지기를 원하는데요.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추경을 심의해야 되는 이 내용에 있어서 길게 질의답변 할 수 없는 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별도로 사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도시관리공사 사장으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지금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 있게 그리고 감사원 결과가 해당 없음으로 나온 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사업이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나온 성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존엄한 상임위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김계순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거면 위원장 내려오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집중할 건 집중하시고 하셔야지.

권민찬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의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민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발언을 드리지 않았고요.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요, 본인 역할에 좀 충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김포시민들과 저희 도시관리공사에 소속되어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시장님의 역할과 그리고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점이 많고 저희 의회의 역할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잡고 가야 된다는 의무감에 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