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세요?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상당히 바빠서 위원님들 얼굴 뵙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얼굴 뵈니까 참 반갑고요.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고촌읍장 정대성입니다. 오늘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연일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텐데요. 항상 읍·면·동 편안하게 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곶면장 김순애입니다. 저희 어제 대곶면에서 대곶면의 명산인 수안산에서 수안 산신제를 기렸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발전과 대곶의 발전을 기원드렸고요. 더불어 지금 대곶면에서는 농촌 농업 시기에 있어서 많이 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곶면의 면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곶면장 장오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월곶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월곶면도 동절기가 지나고 각종 농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곶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풍년 기원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회의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곶면의 현안으로는 갈산3리에 이장님 선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토요일에 대동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이 됐으면 하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면장 박경애입니다. 저희 하성면은 특이한 현안 사안는 없고요. 1, 2월에는 각 단체별로 연시총회가 끝났고 대곶하고 월곶하고 똑같이 저희도 3월 들어서면서 농업 소득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신청 때문에 농민들이 저희 하성면을 방문하고 계시고요. 오늘부터 한 30일 정도 선거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정선거나 공무원들의 어떤 관권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 좀 더 잘 챙기고 어떤 단체나 이런 데 관리 잘 해서 선거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우동장 김정애입니다. 사우동에 발령나서 근무하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사우동은 도시 지역으로 굉장히 살기가 좋고 저희 주민들도 편의성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파트와 빌라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빌라촌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노인정,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열악해서 어르신들이나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역세권이라든가 도시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섬세하게 주민들을 잘 챙겨서 사우동이 살기 좋은 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풍무동장 임종구입니다. 풍무동은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다 말씀하셨지만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하성면장님 말씀하신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언제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우리 읍·면·동장님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추경 예산 내용은 살펴봤는데 필요한 예산들 올리신 거니까 그거 외에 전체적인 당부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특히 5개 읍면 쪽 해당일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동네분들 만나 보니까 지금 마을 활동하시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꽃 심기 할 때 꽃 심을 예산도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마다 했던 일인데 지금 꽃값이 없다고 하시는데 해당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계속해서 봄, 가을 두 차례 가로화단 화분에 꽃을 식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배포되는 꽃이 없다 보니까 아마 가로화단에 식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줄기는 했어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인건비는 있는데 꽃이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인건비는 꽃만 심는 것이 아니고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할해서 쓰면 되는데 꽃을 무료로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식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마을분들이 사실 대단한 월급이나 활동비를 받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이 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시는 건데 점점 그런 부분들이 축소돼서 되게 섭섭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이 올라오나 했는데 전혀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읍·면·동장님께서 챙겨주시고 활동하시는 데 뭔가 뭐랄까요. 증가되고 확대되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보람을 느끼시는데 지금은 경기도 어렵습니다만 이게 아주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챙겨주실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하셔서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염화칼슘 얘기도 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이 끝나기는 했는데요. 갑자기 봄까지도 눈이 갑작스럽게 오곤 하잖아요, 최근에도. 그런데 염화칼슘이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마을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큰 길은 다 시에서 해 주는데 마을 안쪽길이 어려운데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참다 참다 자기 집 앞을 치우는데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드니까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그렇게 대표적으로 상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계를 갖고 있거나 이러면 이분이 다 도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해 주자니 너무 벅차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름값이라도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염화칼슘 재료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이게 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을지 그런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상황 다 알고 계시죠?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마을길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의 3날을 통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늦게 도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마을별로 제설 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트랙터를 운영해서 제설 작업을 하게 되면 일정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기마다 저희가 항상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놓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농민기본소득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랑 농민기본소득이랑 신청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소소한 배려인데 일자를 맞춰주시면 한 번에 와서 해결하는데 일자가 안 맞아서 두 번을 따로따로 방문해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읍·면·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소소한 것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해빙기, 이제 3월이 되면 봄이 다가오는 그런 시즌이라서 많이들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잘 읍·면·동 현장에서 특히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함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무동 동장님한테 사업 올린 것들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장릉로 휴식 공간 조성, 설명서 465쪽에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풍무동장 임종구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 예산 때문에 1회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공항공사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풍무동 24통에 보면 화이트빌라가 있습니다. 거기 오래된 지역인데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경로당 대신에 정자를 설치해 주고 길훈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경사져 있습니다. 경사져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중간에 한 번쯤 올라가실 때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에 벤치를 설치해달라고 했었는데 공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답사하다 보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고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벤치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릉 보람갈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시청 쪽의 인도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름대로 차도와 인도를 조금 그래도 높이를 높여서 구분을 해놨어요. 가드레일 형태의 개념으로. 그런데 건너편은 약간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보면 나뭇가지도 많고 그래서 가드레일을 다시 설치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어디인지 대충 아시죠?

시청에서 올라가는 방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장릉 올라가는 방향이요. 거기 인도가 사실 다니는 데 있어서 폭이 좁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거기 오르시는 데 의외로 올라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르막이라서 아마 지금 정자 설치하는 위치가 대략 조금만 더….

이게 추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쪽의 반대 방향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프라자모텔 쪽에서 올라오는 쪽이고요. 올라오는 쪽에서 그쪽에 사업대상지는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보람갈비 그쪽인 것 같은데 그 앞에 며칠 전에 현장에 가봤는데 경계선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4월까지 경계선 다시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거기도 조금 위험이 있어서, 물론 거기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예전에 프라자모텔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역시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렇죠?

네.

그쪽에 아직 개발 단계라서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데 어쨌든 장릉 주변 상황을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쓰레기통 설치도 예전에 쓰레기가 한참 많이 쌓여 있어서 정비도 같이했었는데 입구 부분에요, 장릉 입구 부분에. 어차피 풍무동으로 거기가 돼 있기 때문에 장릉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 그 안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그 주변은 의외로 관광 많이 오세요. 주변에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오시지만 외부에서도 지난번에 행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문화예술과 과장님과 같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를 올릴 때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장릉 주변에 대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많아요.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도로가 너무 불편하다, 거기가. 그래서 한번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해당 부서에 전에 있었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우리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데 조금 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그 주변 일대를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읍·면·동장님들 항상 오시면 저희 모든 위원들이 고생 많으시다, 수고하신다, 저희랑 똑같이 외부 일정도 보시고 내부도 보시느라 애쓰신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변함은 없습니다. 저도 주말에 이렇게 행사를 다니다 보면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이랑 뵙게 되고 해서 무척이나 반갑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마을도로 재포장 공사라든가 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그다음에 마을회관 정비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올려주신 부분은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읍·면·동 회의를 가다 보면, 통장단, 이장단 회의를 하다 보면 저희 의원들이 참석했었을 때 보셨겠지만 민원사항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반면해서 예산들은 낮게 잡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부서에다 올리지만 다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많이 공유해 주셔서 예산부서에서 어떤 건 도로관리과에서 아니면 건설도로과에서 반영한다든지 마을회관 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좀 최대한 지역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서 부서 나눠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래도 넉넉하게 잡아서….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현장 돌아다니면 지금 선거 기간이라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불편 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장님들 찾아뵙고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총선까지 3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선 시기가 오면 당연히 읍·면·동장님들, 직원들도, 자원봉사자들도 팀을 꾸려야 하고 거기에 대한 공보물 작업도 하셔야 하고 힘드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고 직원들 잘 격려해 주시라고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관권선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현장 다니다 보면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왜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 부분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더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신경 써주십사 이렇게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민원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읍·면·동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감액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대곶면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곶면에 쇄암1리 배수로 설치 공사가 본예산에 2억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아예 전체가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음향장비 등 구입에 8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같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추경에서는 완전 삭감이 됐을까요?

대곶면장 김순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예산에 지금 보면 쇄암1리 배수로 설치 공사가 있어요. 사업명세서상 페이지 보시겠어요?

(자료 확인) 353?

354페이지요.

이번 추경에 삭감된 건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서는 따로 없고요. 사업명세서상 354페이지요.

354페이지 있어요? 김현주 위원님, 사업명세서 354페이지가 없는데 맞습니까?

없나요? (자료 확인)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혹시 그러면 쇄암1리 배수로 공사가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혹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쇄암1리 배수로 정비 공사는 사실은 작년에 추경 때 올렸던 2억이었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가보니까 2억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는 2억이면 되겠다, 여기만…. 워낙에 우기 시에 범람하고 주변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일정 구간을 배수로 정비 공사를 하면 그럼 범람하고 우기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었는데요. 막상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한 10억대, 10억에서 12억 정도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해야지만 효과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2억은 정말 조금밖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 넘는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2억은 그냥 조금 하다가 마는 효과가 미미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종말 추경 때인가 그때 삭감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그러면 미봉책도, 배수로 설치 공사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신 상태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쇄암1리가 요즘에는 워낙에 저지대는 너도나도 이렇게 농지를 성토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토를 안 한 지역은 범람을 하고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이 그렇게 범람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성토를 하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된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2억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고요. 그 주변에 다 일대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1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저기 어디죠? 대명포구 있는 데까지 공사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서서 저희가 2억은 세웠다가 삭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올해 우기 때는 어떻게 범람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세우신 건 있으실까요? 이걸 그대로 손 놓고 있기에는…. 만약에 정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또다시 범람하게 되는 결과일 텐데 예산을 제대로 세우시거나 아니면 미봉책이라도 대책 마련을 강구하셨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비오는 게 갑자기 폭우성으로 내릴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름 내내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배수로에서 물 조절할 때 그게 안 맞을 경우에 범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 1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정말 많이 내리면 효과가 있다,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름철에 비 많이 내리면 주의 깊게 살펴서 최소한 낙엽이라든지 원활한 배수에 문제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배수문이나 이런 걸 열고 닫고 하시면서 인명사고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 지금 말씀하신 것, 기존에 항상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수문 열 때 항상 안전장치, 안전 보호장치나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대한 장치는 꼭 법에 맞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저는 모처럼 오신 김에 읍·면·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도로관리과 직원이 좌표 찍기, 언론에서는 좌표 찍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악성 민원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읍·면·동의 최일선에 있는 종합행정을 하는 데에서는 일어날 개연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읍·면·동장님들이야 오랜 세월 진짜 비바람 맞아가면서 많이 단단해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별거 아닌 거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그걸 되게 힘들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동료 직원의 이 죽음이 헛되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다 했어. 토요일, 일요일 밤새도록 다 했어.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돼요. 그래서 업무 분장,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공직사회에 똑같은 1800여 명의 공직자가 계시지만 어떤 부류는 일하는 부류, 어떤 부류는 일 안 하는 부류, 상대적으로 일 많이 해서 과중해져서 부하가 걸리면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물론 남의 떡이 커 보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악성 민원이 몰아가면 궁지에 몰린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읍·면·동장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위원님들, 또 우리 김포시의 전 공직자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 보호받아야 할 것 분명히 보호받으셔야 하고 안에 내부적으로 지금 했던 것들 조금 더 쏠리지 않게, 업무 분장도. 대부분 그래요. 자꾸 읍·면·동장님이나 윗사람들은 일하는 분들한테만 자꾸 시키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믿음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조정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최일선에 있으니까 많을 거예요. 도외시 지역에 있는 우리 동장님들은 더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하고 의논해서 법적으로도 우리가 고쳐드릴 거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해서 동료 직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입니다. 김포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설명에 앞서 재단 부서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장 사무국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영근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조성훈 수련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시청소년재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심상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꿈의 향연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공모사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이 2024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0명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번 사업은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반복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5000만 원의 반복사업과 지금 2500만 원에 대한 신규사업과 공모사업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교육원의 공모사업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상반기에 다 내려보내줬고 이번에는 2500만 원을 미리 내려보내주고 사업 성과를 보고 하반기에 결정해 주는 것을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5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했고 이 사업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가 결정되는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2023년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아이들한테 그만큼 돌아갔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확보된 건 2500만 원이 끝인 것이고 이 공모사업이 잘 진행됐을 때 좀 더 하반기에 내려보낼 수 있다 지금 그건가요?

네, 그렇게 공모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이 하반기에 안 내려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 규모에 대한 부분은 더 추경에서 저희가 늘려야 하나요 아니면 이번 한 번으로 2500만 원으로 끝나야 하는 건가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반응이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미 대행사업비로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모사업 선정된 것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500만 원을 잘 운용을 해서 하반기에 받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는 하반기에는 2500만 원에 대한 것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500만 원을 잘 운용을 해서 하반기에도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해마다 5000만 원씩 와서 이렇게 대기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들이 있을 거니까 2500만 원이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잘 운영을 하반기에도 공모사업 이렇게 될 수 있도록 2500만 원 더 받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크게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1월에 할 때 주요 일정표 보내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달력이랑 같이.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 청소년재단의 주요 일정들이 쭉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매년마다 잘 정리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계속돼서 아마 변경되는 게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연초에 이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에 이게 다 나가 있나요, 혹시?

지금 학교별로 3매씩 저희가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보지를 약간 두껍게 해서 1년 동안 붙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많이는 하지 않고 한 3매 정도 학생들이 잘 다니는 곳에 배부하고 그리고 또 관련된 단체나 기관에 저희가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각 기관들 전화번호, 위치,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복지 기타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드러나 있어서 유용하게 필요한 분들은 이용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부의장실에다가 붙여놨는데 어쨌든 아주 세세하게는 아닌 것 같아요. 러프하게 기본적인 내용들,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잘 1월부터 12월까지 이번의 계기를 통해서 매년마다 조금씩조금씩 더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홍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 분야 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과장입니다. 장윤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최신 가족문화과장입니다. 이영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설명은 미리 다 주셔서 다른 부분은 잘 이해가 갔는데요. 일상 돌봄 서비스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사업이 있는데 대상층이 더 확대된 내용인가요?

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사·간병 서비스라고 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확대를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뒤에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2022년, 2023년이 없어서 이게 진행되지 않았던 건가, 신규사업인가 했는데 그런 사업은 되고 있는데 대상 범위가 더 늘어났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사업으로.

청년, 중장년층까지 확대됐다는 그걸로 이걸 올려주신 거죠,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사·간병 서비스라고 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일상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것은 취약계층이고 이것은 조금 더 계층을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중장년 그다음에 가족 돌봄 청년까지 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게 조금 낯선 거 같아요, 이 사업이. 지금 홍보비를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많이 하려면 사실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홍보비를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세우시기도 하겠지만 대략적인 거라도 홍보 방안이 있으실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하반기에 실행할 거고 저희가 단순히 반상회나 리플릿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일상 돌봄이 저희가 잘 발견하기 쉽지 않은 사각지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홍보하는 데도 협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사를 돌보고 있던 그런 청년층에서 아마 질병이나 고립된 청년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라 말씀대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으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발굴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소득 수준이라기보다는, 소득 수준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보다 서비스의 필요에 따른 대상자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렇게 대상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열려 있다 보면 자기부담금도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20% 그다음에 아무래도 중위소득 160% 이상 초과자는 본인 부담, 그러니까 이게 한 12만 원, 63만 원 이렇게 해서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본인 부담이 다릅니다.

이게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인지라 저도 조금 더 알고 싶기도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병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본인은 물론이고 돌보는 가족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주라든가 식사나 여러 가지, 병원 동행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것들보다는 복지과에 제가 참…. 전체적으로 복지와 관련돼 있는 부서들은 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우리 의원님들, 선출직들한테는 다 소방서에서 문자가 아침마다 오게 되는데 오늘도 좋지 않은 사고가 문자에 있었어요. 쉽게,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살 사건이 아주…. 목맴 사고, 목을 매서 자살한 사고가 오늘 있었는데 이게 아침마다 도착하는 문자들을 보면 거의 매일같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만 그런 건지 다른 지역도 그런 건지 사실 통계를 더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김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부터 시작해서 대내외적으로도 다 힘든 입장인데 특히나 복지에서, 복지와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매일같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들은 따로, 별도로 최근 들어서 하시는지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들어볼까요?

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저희도 마음 아프게 듣고 있는데 저희 김포시가 제가 어떤 회의에 가서 통계를 봤는데 연간 한 100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 파트와 그다음에 저희 김포시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그래서 복지과하고 복지국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살에 대한 징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상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률과 결혼율은 떨어지고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들이죠. 인구도 0.78명에서 0.72명, 0.68명대로…. 인구 통계는 분기마다 하더라고요, 통계청에서. 0.68명까지 인구가 떨어졌는데 가장 비극적인 인구 상황이라고 봐요. 출생률, 결혼율은 떨어지면서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인구는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대도시가 더욱더 그러한 현상들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김포는 어쨌든 대도시입니다, 50만. 그래서 이게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도 중요한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큰 무거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올해, 그러니까 아까 숫자 말씀 주셨지만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지금 통계상으로 IMF 때, 코로나 상황보다 경제성장률 자체가 1%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이게 특별한 일이 없는 가운데서 일어난 최하 경제성장률이랍니다, 1%가. 그래서 그 통계 수치 자체가 아마 이런 자살률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지금은 T/F팀을 만들든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해보시고요. 김포는 두드러지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더,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50만 대도시 김포만의 조금 더 두드러진 특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계속 경제적인 상황들도 대외적인 것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인구가 갑자기 유입됐을 때 김포에 오신 분들의 특성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장님께서 해당되는 부서와 또 유관기관과 같이 함께 특단의 T/F팀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뻔히 명약관화로 올해 이루어질 것이다, 뻔하게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한 분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이 T/F팀이 구성되어서 특별한 회의를 하셔서 시장님과 함께 논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안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주관부서가 저희 복지도 있지만 자살예방지원센터,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축으로 해서 같이 협업해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T/F를 구성해서 김포시의 자살을 예방하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재난과 재해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하고요. 가장 큰 재난과 재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언하시고 제안하셔서 구체적인 방법들 좀 더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복지가 사업도 많고 굉장히 금액들도 복잡하고 한데요.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그리고 항상 사전보고를 성실하게 해 주는 부서 중에 1등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만 소소하게 더 발전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 실적이나 잔액에 오류가 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208페이지도 보면 금액이 이게 맞는 건지. 2024년 금액이 지금 분명히 잘못돼 있고 집행잔액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5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217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나 현액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표기되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217페이지에 일상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 홍보비로 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본예산 통과할 때도 이 세부내역이 동일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일 때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만 세워놨던 겁니다, 위원님. 그랬다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홍보비를 최소 20% 이상 잡으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예 그렇게 공지가 내려온 상황으로 저희는 10% 정도 이렇게 잡은 거 같은데요.

네, 잡았습니다.

사업비의 10%, 20%까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영혜 위원님께서도 주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 700만 원에 대해서 리플릿도 작성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유관기관들하고도 같이, 홍보물이 됐든 홍보 전단지가 됐든 유관기관하고도 같이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딱 잡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정영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도 조금 궁금해서 한 번 더 질의드렸고요. 어쨌거나 시민들 위해서 꼼꼼하게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 복지과에 당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150가구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통계 목 변경으로 예산증가분 없이 진행하는데 앞서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당부하셨지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운영하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률이 역대 최대로 급증하니까 그런 부분을 형식적으로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지 말고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린 사항이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촘촘한 복지, 복지사각지대 이런 운영들을 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예산들 보면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국·도비 내시로 다 이렇게 매칭사업을 대다수 하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었단 말이죠, 한두 개 정도만.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들이 위기가구라든지 신중년이라든지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노인 관련돼서라든지 여러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십사. 2월 13일 자 기사에 보면 혼자 사는 사람 10명 중에 8명은 고독사 위험군이고 1인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 사례도 증가한다. 10명 중 8명이 고독사 위험군입니다. 또 오늘 자 기사에 보면 2022년 노인 빈곤율이 38.1%로 뒷걸음질하고 있다. 2021년도 37.6%보다 더 악화되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지금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표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만큼 이런 상황들이 늘어나다 보면 우리 복지과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촘촘하게 잘 챙겨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지역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에 맞춰서 더 촘촘하게 시비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도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사업 규모가 227명에 대해서 건강관리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775만 8000원이 감액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가 달라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 장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단가 평균값으로 산출했었는데요. 산출이 예전에는 한 5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게 한 30만 원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지원 단가 평균값이 낮아져서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775만 8000원이 줄어도 사업 규모는 227명에 대해서 변경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보면 김포시 장애인단체 지방보조금 반환금, 2021년 시각장애인연합회 효드림 행사 지방보조금 환수, 2022년 시각장애인연합회 효드림 행사 지방보조금 환수, 2022년 장애인복지회 식생활 개선 교육 지방보조금 반환, 2022년 장애인복지회 가족지원사업 지방보조금 반환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이게 보면 2021년도 것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환과 환수 조치가 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끝나고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는데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보조금 정산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정산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서 미처 잡지 못했던 부분들을 중앙부처나 도에서 발견해서 뒤늦게 저희한테 환수 조치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희 시의 그런 것들은 조금 애매합니다만 사실 이게 바로 회수를 하면 모를까 벌써 2021년도 사업도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걸 집행했던 단체들도 서류도 제대로 다 기억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뒤늦게 환수하는 것이 맞는가. 이게 좀 더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저희가 보조금 정산할 때 예전 같은 경우면 주류비라든지 그런 것도 얼추 그냥 넘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 특성상. 그런데 그런 경우가 지금은 일체 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저희가 정산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자체 사업도 물론 그렇지만 중앙정부에도 그런 것들은 좀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한들이 있어야 단체들도 활동할 때 어려움 없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구할 것들이 있다면 같이 조율하시고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윤석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315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조례 만들 때도 심의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보면 작년에 본예산에 5억 2500만 원이 통과가 됐는데 또 추경으로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진료 보조인력 1명 필요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거예요.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우려를 했던 부분이 너무 뭐랄까, 졸속으로 빠르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렇게 추경에 또 편성이 추가로 왔습니다. 진행하다가 부족한 것들이 추가로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사실 아직 계획이고 시행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바로 추경에 올라오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잘 운영이 될 건가, 우려가 됩니다. 계속 예산이 증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과장 최신입니다. 이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작년부터 있긴 있었는데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었고요. 저희가 계속 시기를 업무를 받은 이후에 잡힌 다음에 8개월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는 거고 기존에 급히 진행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도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요. 올해 예산으로는 더 추가할 예산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수의사협회도 그렇고 의견들이 아마, 다 입장들이 다를 것 같은데 이용률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성남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하고 있고 65세 이상이랑 범위가 일반시민 대상은 아니지만 거기가 일일 한 100명 정도 방문하신다고 하고요. 순천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마리 기준으로 대략 그 중간쯤 해서 우선 잡았고요. 이것은 진료를 시작해봐야지 알겠지만 저희가 통계가 없으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없으니까 진행해보고 그 이후에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저도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아마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많으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 이용자가 없으면 예산이 오히려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작도 안 됐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가족센터 차량 운용 지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보유 차량으로는 물품 배부 및 가정방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차량을 임차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차량 임차료 60만 원 곱하기 1대 해서 8개월 해서 480만 원을 올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임차료와 연료 구입비 해서 총 72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큰 차량으로 스타렉스나 이렇게 짐을 나를 수 있는 차량을 구하고 싶었는데 저희 예산상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 한 RV 차량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했을 때 그 정도까지 깎아준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2011년식 모닝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4명 탈 때도 있고 2명 탈 때도 있고 물품을 나를 때도 있어서 기존에도 좀 부족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6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월 60만 원이라는 게 리스비가 됐든 차량에 대한 임차 비용이 나가는데 이 60만 원에 해당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적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작은 차량이면 저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그런데 또 너무 큰 차량은 주차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 80km를 월 8회 갔을 때 이 정도 돼서 연간 운행 거리가 이 정도 되고 연료비가 이 정도 뽑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 차량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셨지 않았겠는가 싶어서 질의드린 사항이거든요. 어떤 차량, RV 차량이요?

네, RV 차량.

RV 차량도 종류가 참 여러 개일 텐데요.

종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받았고요. RV 차량 중에서 조금 큰 것으로 할 수 있으면 잘 얘기해서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8개월 치를 올려주셨는데 우리 사업 기간을 보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사업추진계획도 보면 차량 운영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횟수로 보면 9개월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 올려주신 것은 8개월 치를 올려주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과정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 견적을 받아서 적당한 차량을 찾고 진행할 생각으로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기간은 4월인데 금액으로 맞춰서 가야겠죠.

그러면 금액으로 맞춰서 간다고 그러면 5월부터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지금 올라온 게 8개월 치만 올라와 있어서. 우리가 4월부터 운영하면 9개월 치잖아요. 4, 5, 6, 7, 8, 9, 10, 11, 12. 12월까지 운영이니까 9개월 치가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산출내역서는 8개월 치만 올라와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5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는 빨리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게….

추경 심의가 끝나면 차량 운영에 대해서 2024년 4월부터 추진 계획을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찌 됐든 4월에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3월이니까. 그럼 4월부터 12월까지 나가게 되면 총 9개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4월부터 운영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만약 이 비용에 맞추다 보면 차량을 또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60만 원으로 책정해 놨으니까. 그런데 제대로 60만 원씩 9개월을 책정해 놨으면 차량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현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9개월, 8개월 저도 좀 처음에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요즘 차량 계약에 대해서 저도 주변에 차량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리스라 조금 빠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차량이 계약을 하고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생각을 촘촘이 하셔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리스 같은 경우는 두 달 그 정도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반에서 두 달. 그리고 실제 계약에 관해서는 차량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오래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지금 리스인가요, 렌트인가요?

리스.

리스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마 직원이 이것을 예산이 확정이 되고 우리와 맞는 차를 찾는 시간이랑 계약하는 시간까지 생각을 해서 8개월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이기 때문에 꼼꼼한 관리도 필요하고 또 만약에 이게 계약에 관련된 게 있고 꼼꼼하게 잘하셨다면 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마찬가지로 드리면요. 여기 설명서 303페이지 청소년재단 운영 부분과 307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금 311페이지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같은 걸 보면 최근 3년 추진 실적 및 집행 현황에 이렇게 집행 잔액 같은 게 오기재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시라는 당부와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의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1차 추경인데요. 빠르게 판단하시고 2차 추경 때 해서 빠르게 예산 낭비나 어떤 전용이 되지 않게 그렇게 잘 조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 결산 현황 집행잔액 안 맞는 것은 제가 한번 다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지금 내시가 떨어진 사업이라 보조사업들이라서 저희가 이거 한다고 도나 국비를 삭감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확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집행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365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과장님, 4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4개소…. 다시 한번 4개소 어디어디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동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설명까지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인지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하게. 위치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무슨 동, 무슨 동.

지금 북변동에 1개소 있고요. 월곶면에 1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5개였나요?

네, 5개였는데 작년에 고촌에 있는 1개소가 폐쇄가 돼서 올해는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고촌 게 없어진 게 언제죠?

2023년도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366쪽에 보면 최근 3년 추진 실적에는 계속 4개소로 되어 있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 이게 고촌이 없어진 게 언제예요?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동보호팀장 이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3년 2개소에서…. 저희가 6개소였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하온이라는 그룹홈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온길이라는 그룹홈에서 총 6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조금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 진입 평가를 한 다음에 통과가 되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였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6개였지만 1개소가 신규 진입 평가를 받기도 전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4개소로 진행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2023년 10월에는 가온길이 폐업을 하면서 저희가 총 4개소로 지원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는 4개소가 맞는 거예요?

네, 2022년도는 4개소가 맞습니다.

가온길이 지원을 그때도 받지 않았나요?

가온길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는 받은 것으로….

그때는 드리머가 없었거든요.

네?

드리머가 2023년에 또 신규 평가로 해서 없어서 4개소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숫자랑 달라서 확인을 그냥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나중에 생기고 보조금 받고 했었던 내역들을 조금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고촌에도 있었던 게 사라지게 돼서 많이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 이유, 자세하게 내용을 지금은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생겼다가 사라지게 된 그룹홈에 대해서는 설명을 와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해서 궁금한 사항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2억 520만 원을 지금 집행하는 사항인데 급식위생관리비 해서 30만 원씩 57개소 12개월 이렇게 해서 지금 딱 2억 520만 원 올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이 30만 원 산정에 대한 기준이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 사업이 내려온 사업이고요. 이 개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57개소가 해당되는데 월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라는 산출내역보다는 개소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무조건 30만 원씩 지원해라 해서 30만 원 이렇게 딱 못 박혀서 내려온 사항이고,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고.

네. 그 대신에 50인 이상 집단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0인 이상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57개소면 저희 김포 전역에 대해서는 다 케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30만 원씩?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운영 지원에 대한 게 있는데요. 저는 그냥 궁금한 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간연장반이 있어요. 야간연장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요가 되게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반 이상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야간연장반의 경우에 이런 수와 상관없이 1개 반에 대해서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원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아이들 맞벌이 부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간 운영반 구성 수대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다른 지원들은 있는데 그런 야간연장반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죄송한데 페이지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것은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린 거예요. 다른 운영 지원들이 있는데 야간연장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야간연장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교사 인건비하고 야간연장반 보조 인건비가 같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연장반의 정원도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용을 할 때 반이 2개 반 이상 되는 곳도 있는데 운영비는 1개 반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네.

다른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운영을 위해서 어떤 운영비 지급에 대한 확대 여부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저희가 야간연장반에 대해서는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은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수요가 많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상으로 다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나 이런 데에 많이 지원을 요청해서 연장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충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경기도 쪽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든 어떻게든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이영란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