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희태
김희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총 6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박해경)
14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해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해경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장
박해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임영화)
14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임영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화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월군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해경 의원 발의/김상태, 선주헌 의원 찬성)
14시36분
임영화간사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의원
박해경 의원입니다. 영월군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나아가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군민과 소유자 등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교육 등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 동물의 구조와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10조에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및 대행자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 맹견 및 길고양이의 관리와 명예동물보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간사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경 의원 대표 발의/김대경, 김상태, 선주헌,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의원 공동 발의)
14시38분
임영화간사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경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의원
박해경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영월군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2항의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간사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영월군의회가 의정활동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일부개정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30만 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석률을 앞으로는 공지하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거기 의원님들이 따라서 앞으로도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출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서 이 개정안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앞으로 더 나은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간사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태 의원 발의/선주헌, 임영화 의원 찬성)
14시41분
박해경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월군 군계획 조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을 개정하고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제시하여 지역 주민과 발전 사업자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24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 기준에서 사업부지 대지 변경 선에서부터 500m 이내 거주 세대의 100% 동의에서 90% 동의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 3의 제목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태양광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개정하고 본문에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 기준은 별표 24-1과 같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입지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표 24-1에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25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고 의견서 내용은 참고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지금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인데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풍력이나 태양광 업체는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 관내에.
김상태의원
지금 풍력 같은 경우는 깃대를 지금 꽂아놓은 거는 거의 6개, 7개 정도 되고요. 풍력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상동하고 접산하고 지금 마대산 풍력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는 그 업체들한테 영향이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김상태의원
이거는 입법 발의를 함에 따라서 개발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될 부분이 그전에 입법 발의하기 전에 사업을 진행한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입법 발의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주헌위원
우리가 여기 검토 보고에도 보면 그 효력 발생 기준일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발의하신 우리 김상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상태의원
그것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검토 의견서.
선주헌위원
그래서 다수의 민원이 그래도 반대 의견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김상태의원
네.
선주헌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간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김상태 의원께서 조례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 관련과 태양광 관계가 두 개가 입법되는데 사실 이 두 개는 우리 정부에서도 재생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이고 향후에 탄소배출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풍력 관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앙 부처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게 우리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나중에 또 중앙 부처와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풍력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태양광 관계는 사실 기존의 어떤 우리 조례상 관계는 본 의원도 500m 이내 100%의 주민 동의라는 것은 조금은 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의원님들이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의견을 한번 다시 한 번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은.
김상태의원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500m 이내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지금 90%로 10%를 완화하는 내용을 지난번 간담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이 어떻게 밖에 좀 시선으로 보시기에는 이게 완화가 돼서 너무 많이 난립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사업 대지 변경 500m 내에 우리 영월군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거의가 지금 10호 가구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수점으로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의 규제가 되지 않고 반대를 하면 거의 반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걸 완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필요하다고 하시면 지금 500m 거주 내에 있는 부분을 300m 지점으로 해서 반대하는 부분 10호 가구 미만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좀 수정 발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여지를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지금 김대경 위원님 아직 질의가 안 끝난 거죠?
김대경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지금 김대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회하기 전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선주헌 위원님 아까.
선주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니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의견은 다 들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정회해도 되지 않을까요?
박해경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김상태 위원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서 또 개정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도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행정구역으로 묶었긴 했습니다만 3분의 2 동의다 보니까 가장 사업 부지에서 가장 최단 거리에 있는 가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의를 무시하고 외곽으로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500m로 제한을 두면서,
김상태의원
네,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500m 내에서는 전체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주민 동의에 대해서 조금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김상태의원
네.
임영화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도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물론 행정구역에서 500m 반경으로 범위는 축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업 부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구의 경우에는 또 배제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은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조금 5가구 미만, 5가구 이상, 10가구 미만, 10가구 이상으로 세분화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 동의를 퍼센테이지를 좀 완화를 하더라도 사업 부지로부터의 최단 거리에 있는 가구에 대한 안전거리가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좀 의견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수정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허가과장님은 나중에 정회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태의원
임영화 위원님께서 앞서 김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거의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검토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앞으로 인센티브제를 둬서 각 지자체에 3분의 2 우리가 전에 문제의 폐단이 있었던 부분을 이걸 다시 대두해서 이걸 지자체에서 3분의 1을 동의를 하면 인센티브제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또 규제를 푼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 군 자체에서 먼저 이런 걸 좀 규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영화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감사하고요. 저는 풍력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전문위원실에 검토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이 산자부에서 일정 부분 정해진 걸로 제가 확인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중앙 부처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자체 조례만으로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풍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정회를 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5시38분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을 현실화하고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여 양질의 자문과 원활한 소송 수행,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직무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수당은 월 30만 원으로 하고 서면 자문은 건당 10만 원으로 월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5시41분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남균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월군 영유아 보육조례 중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사업 내용에 통학 차량 구입 비용 문구를 명시해서 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6조 제1항에 조문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25조 제1항 제6호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 구입 비용 문구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번에 주로 개정되는 게 어린이집 통학 차량 구입비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넣었잖아요.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네.
김대경위원
이 조항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어린이집 놀이시설 등 편익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5시44분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항상 문화관광 체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축제장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순환버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리, 안 제3조와 4조의 순환버스 운영 및 노선 규정, 안 제5조, 6조, 7조에 순환버스 운영 대상자 및 운영 범위, 안 제8조에 순환버스 운행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동 조례의 관계 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으로 순환버스 운영 시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편 마련 제안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조례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순환버스 축제장 조례안을 만드는 건 좋은데 나중에 만들어놓고도 순환버스가 텅텅 비어 다니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례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운영하는 면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하셔서 제대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유념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