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원순 총무과장입니다. 박용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처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부터 하고 부지매입 협의를 하는 겁니까?

예.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까? 왜 그러냐면 부지 협의가 1번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기본설계를 하고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순조롭게 해야 저희가 토지매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이 우선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허가부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겁니까?

그때는 수용절차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제수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무조건 강제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부지 내 몇 % 이상 동의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까? 지정하면 바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국가사업으로 갈 때는 강제수용이 가능한 거네요?

예.

강제수용은 비용을 주고 가져오는 겁니까, 대체부지를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매입을 저희들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업단지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지를 산을 매입해서 산업단지를 미는 겁니까? 지금 이게 내용이 뭡니까? 보통 공사할 때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해 놨는데 부지를 우리가 조성하고 다시 건물을 짓는 겁니까?

제가 전임 문화체육과장이기 때문에 과정을 알고 있어서, 여기가 산업단지 내 부지인데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가 일몰제로 인해서 사유지 부분이 해제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공장시설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녹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에 계획이 다 지정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저희들이 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보니 그렇게 하려면 산업단지 내에 개발계획도 변경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확정되어야 이후 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조성이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 정리를 시키고 난 뒤에 체육공원으로 허가를 접수해야 되네요?

예, 산업단지 내에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개발계획도 사전에 변경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겠고요. 사업 목적을 보면 최대 규모 국가산단 내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산단근로자, 인근 주민의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산단근로자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큰 틀이?

예, 큰 틀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국‧시비 확보가 우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산단 최대 규모인데 그쪽에 체육시설이 전무하다 해서 이런 쪽으로 처음에 접근이 시작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시설이겠지만 여기가 마지막 남은 차단녹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산이거든요. 선암동하고 이런 쪽에 보면 차단녹지를 더 늘려도 아쉬울 판인데 마지막 남은 이 산을 밀어버린다 하니까 아쉬움이 남는데 부지가 이것 말고 다른 부지는 없었습니까?

거기가 차단녹지 구역은 아니고요.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지역인데 근린공원 계획이 추진되지 않다 보니 일몰제가 된 상황이고 현재도 그냥 산단 내 방치되어 있는 녹지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그 체육공원이 녹지에 같이 포함해서,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감되는 부분은 따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에 허가가 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차단녹지 시설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차단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이고 시설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하고 할 때 차단효과가 날 수 있도록 병풍처럼 쳐준다든지 이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계산이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에 대한 게 121억이고 부지매입비가 75억인데 평균적으로 기준 시가로 보시면 76만 원 정도,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평당 3.3㎡로 보면 76만 원 정도 치이는데 갑자기 밑에 내려오다 보면 부곡동 83-3번지 이게 6,800평 정도 되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밑에까지 보면 적게는 31만 원, 26만 원, 76만 원까지 평균 가격이 형성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평당 310만 원 되거든요. 산 83-3번지 보시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26만 원에서 76만 원 평 단가 오다가 여기서는 왜 310만 원이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가 임입니다, 임. 원래 부지가 대지가 있어서 310만 원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거고 그다음에 답이 그렇다면 이해할 건데 이것은 임야입니다, 임야. 그리고 제일 큰 평수거든요. 이게 310만 원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실래요? 제가 계산이 잘못됐는지. 310만 원 됐다면 이유가 뭔지, 어차피 카프로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공시지가,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는데 83-3번지하고 밑에 임야하고 공시지가 평균이 ㎡당 2만 7,000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평당 9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평당 9만 원이 안 되고, 그리고 답은 얼마 갈까 싶어서 답도 하나 떼어봤습니다. 답은 ㎡당 6만 5,000원 하고, 3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임야가 1/3 가격이고, 답은 6만 5,000원이고 임야는 2만 3,000원이란 말인데 보상가가 보면 답은 한 평당 76만 원이고 임야가 310만 원입니다. 310만 원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지 설명을 좀…….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여기 나온 기준가격은 사실 가감정을 받아서 해 놓은 거거든요.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고 탁감 정도는 저희가 받아서 편성을 일단 해 놨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구청에서 이랬다면 이해를 하는데 감정 세 군데는 돌렸을 거란 말입니다. 돌렸는데 여기에서 21억이 잡히거든요. 75억 중에 21억이 잡히는데, 여기가 정상적으로 하면 위에 데이터, 밑에 데이터로 보면 이게 21억이 아니고 2억 1,000이 나와야 될, 지금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은 것 같거든요. 2억 1,000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이거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이것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영수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릴 게 사실 저희가 이 부지가 당초에는 궁도장만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산단 내에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하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가 성암에도 야구장이 있고 관내에도 풋살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도 돌아보니까 사실 비어 있는 시간도 많아요. 거기다가 주변에도 이 부지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좋지는 않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확장시켜서 하는 것이 과도한 게 아닌가, 굳이 이렇게 크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도장은 저희가 우리 구 소유 궁도장이 없어서 시에 더부살이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궁도장으로 되었는데 궁도장 말고 야구장이나 풋살장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이랑 몇 년 사용한 것을 보면 연간 사용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위원님이 가셨을 때 비어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요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궁도장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단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국비 확보도 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기회에 되면 체육시설 수요도 충족시키고 국비 확보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접근을 해서 국비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이렇게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야구라든지 풋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많은 분들이, 시간시간마다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인원이 실제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만 하더라도 두세 시간 정도 했었을 때 각 팀에 20명 내지 30명,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쪼개봤을 때 지금 주마다 활용하는 인원들이 사실 낮에는 비어 있고요. 저녁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야구장은 실제로 한 게임씩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껏 30명 오면 주마다 다 찼을 때 200명이거든요. 지금 남구 주민이 3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용인원을 얼마나 잡아보셨길래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궁도장으로 갔었을 때는 본 위원도 제안을 했던 게 공업탑을 기준으로 시 소유로 하나가 문수구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삼산 권역으로 권유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 확대를 시켜서 사업성이 됐을 때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산하니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