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한종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한종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위원입니다.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 보훈 위문 금품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735호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다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호국 보훈의 달과 명절에 보훈 위문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철원군에서는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27억 8,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명절과 호국 보훈의 달에 1인당 5만 원의 철원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4.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위원입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23일 철원군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된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개정 부칙 제2조에 적용 기간의 특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6조에 따른 철원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철원군의회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임시회 회기 변경, 안 제4조 제2항 정례회 집회일 변경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36호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7호 철원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경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철원군 의정비심의회가 심의·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금액이 2024년 2월 28일 철원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철원군 의정비심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며 철원군의회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더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의회의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매 회기 임시회 일수를 늘리고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2024년도 회기 운영 계획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제56조에서 정례회의 집회일과 연간 회의 총 일수,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에 위임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아울러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원군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6.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과장입니다.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사고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치료, 보호할 목적으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의 관리 위탁 기간이 2024년 5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야생동물 보호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위탁 시설은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이며 위치는 동송읍 양지2길 15-21 DMZ두루미평화타운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 면적은 관리동 91.4, 습지 방사장 2,595, 방사장 335.4㎡이며 연간 위탁 금액은 1억 1,500만 원이며 위탁 계획 기간은 금년도 5월 8일부터 2027년 5월 7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업무로는 야생조수류 보호 활동, 철새 먹이 주기, 밀렵 도구 수거 및 감시 활동 등이며 자연 상태 교육으로 겨울철 철새 탐지 활동, 철원의 자연 생태 교육활동 등이 되겠으며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군 지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과 철원군 사무회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사항이며 기타 위탁 심사 평가 기준 등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청정환경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 특위장에서 이 동의안을 다루는 게 적절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5년 전에도 2019년 251회 임시회에도 이 안건이 다뤄졌을 때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다음에 특위장에서 동의안을 다뤘는데 지금 저희가 동의안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받았다고 갈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내용이 달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사업 평가가 아니라 동의안을 가지고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관계로 종료하고 바로 자리에 앉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보고도 안 받고서 저희가 동의안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와 전문위원실이나 의사팀과의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의견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