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만열입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2월 29일 박주학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후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동안 심의·의결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있으며, 김상호 의원님께서 대표로 김선태, 배수예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문 의원님께서 대표로 김상호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박주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3월 4일 제출된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3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월 28일자로 공포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의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고, 지난 5일에는 2024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2024년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심의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보다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주학 의원)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시민과 동행하며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과 김진현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시민만을 향해 일하는 국민의힘 박주학 의원입니다. 우리 영천에는 돌할매가 있습니다. 그 돌할매는 오랜시간 북안면 관리 마을의 숭배의 대상이었고 십수년 전부터는 영천시민뿐 아니라 전국적인 명소로 이름을 떨치며 많은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길흉화복을 묻거나 호기심으로 즐겁게 찾을수 있는 명소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해왔던 이 돌할매가 주민들의 고령화로 관리 인원이 줄다 보니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많이 열악해졌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즐겨 마셨으리라 생각되는 물바가지엔 이끼가 끼었고 함께 조성된 공원과 문화센터 역시도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곳곳에 그 돌할매를 모방하는 곳들이 많이 생겨서인지 과거와 달리 이 돌할매를 찾는 분들이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찾는 발길이 줄어 시설이 열악해진 것인지 관리가 소홀해 발길이 줄어든 것인지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학적 근거를 들이밀면서 돌할매를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곳들에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으며 전국의 수많은 스토리텔링 중 근거가 명확한 스토리는 어디 있습니까. 모두 아껴주고 마음 써주시기 나름입니다. 돌할매에는 우리 영천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던 곳입니다. 그런 만큼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준다면 돌할매는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돌할매공원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잠시 앞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돌할매주차장이라고 표시된 이곳은 현재 건설기계대여업 주기장과 공동차고지로 조성되어있습니다. 온갖 잡풀이 무성하고 트럭 밑에서는 나무가 자라 사람 키보다 커졌습니다. 적어도 수년이 흘렀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동안 단 한번도 차량의 이동이 없었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관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이기도 하지만 건설기계는 보이지 않고 이곳을 이용한다고 명시된 업체들의 건설기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아주 위험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소방차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부모님과 이곳을 찾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잠시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량들은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손쉽게 2층 높이에 달하는 소방차에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됩니다. 빠른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곳을 차고지로 둔 차량은 총 161대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사용하는 차량은 휴지 신청이 되어 방치된 10여대의 폐차량뿐입니다. 물론 이렇게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허위 차고지는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차고지가 우리 영천에 있고 그것도 우리 영천의 돌할매 공원 바로 옆에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먼저 해당 차고지와 주기장에 소속된 업체 중 영천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확인 결과 대구 업체 한곳이 사업장만 여러 곳으로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타지에서 사업하는 개인이 토지를 구입해서 그곳을 차고지로, 주기장으로 만들겠다고 한들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는 화물차량의 밤샘주차를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161대의 차량 중 방치된 차량 말고는 주차하러 오는 차량은 수년째 없습니다. 이는 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또한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선 돌할매공원 옆 차고지가 안전하고 정돈된 공간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주시고 이에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들에 의견을 제시해 상위법령을 개정해서 앞서 발언했던 위험과, 불편함,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5분 발언에 대해 관계 집행기관과 이 자리 계신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의원입니다. 영천시 축사 악취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 주요 관광지 및 여러 마을에서는 축사 악취로 인하여 축사 인근 주민들과 영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과 삶의 질이 하락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축사 악취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축사에서 배출되는 악취저감 및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영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악취 저감의 실효성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 정책 수립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축사 악취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을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결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책 특별위원장 권기한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기한 의원입니다. 경륜이 풍부한 다른 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인하여 지방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등 지방소멸은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위기입니다. 이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인구감소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방지 대책 특별위원장 박주학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천시 축사 악취 방지 대책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주학 의원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다른 의원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영천시 축사 악취 방지 대책 특별위원장이라는 큰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 축사 악취 문제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축사 악취 문제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 및 관광 산업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져 우리 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차원의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정책 반영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