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등 4건에 대하여 홍성두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이승렬 위원장입니다. 제30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호 창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4호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기준액에 대하여 2024년도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별표 5의 변경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30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호 창녕군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소양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5호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지정 해제 고시에 따른 해당 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호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호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모공원 사용에 대한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 예우 및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설봉안당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입니다. 제30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사항을 상위 조례안 경상남도 자치법규에 맞게 현행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9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세대 및 전입 예정 귀농어･귀촌 세대의 소규모 거주 단지 조성 시 기반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7천여 창녕군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우리 김재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녕군 발전과 창녕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성낙인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재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도비 확보 및 대책 방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확보 및 선제적 사업계획 마련, 향우회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마련 세 가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군민 누구나가 알기 쉽도록 상세하고 진솔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국가 및 상위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이전재원 중에 국·도비 확보 및 대책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치제도 상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은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그리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재정권을 행사하려면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국·도비를 포함한 의존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ㆍ재정 여건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 달성을 위해서도 충분한 국·도비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우리군과 합천군, 고성군, 함안군, 남해군 등의 최근 3년간 확보한 국·도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경제적 혹한기, 일명 3고시대에 우리군은 완만한 예산확보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자연환경, 문화유산, 농업과 농촌경관 등 우리군과 유사한 지자체의 경우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처럼 인근 지자체가 확보한 국도비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염두에 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와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이전재원의 감소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어떻게 될지 지방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각 지자체는 국도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벌써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했다는 또 이야기도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번 달부터 부군수를 필두로 해서 중앙부처와 경남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군은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202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내년도 국도비 신규사업 70건 334억 원을 발굴했습니다. 또 계속사업 299건을 합치면 올해 총 369건에 3,330억 원을 발굴한 규모가 됩니다. 발굴된 국도비 사업은 부서별 확보 전략 체제로 돌입해서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국회, 기획재정부나 소관 부처 방문 등으로 소통 협력을 강화해서 정부 예산 신청 단계부터 국회 예산안 의결 시까지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반드시 사업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 국비를 포함한 예산확보를 위해 국비 확보 캠프 구성·운영 및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실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 출신 도청 향우회와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남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 확보를 위해서 도청 향우회 협조로 인해서 옥천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등 61억 원의 도비를 확보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 행안부 및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5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 예산확보와 관련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는 지난해 지역특화관광지 및 신규사업 개발 등을 위해서 단양군과 밀양시, 진주시를 방문했고, 창녕박물관 수장고 증축사업 공모를 위해서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지인 의령군과 상주시, 공주 국립박물관을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곡온천 르네상스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 신청을 위해서 전북 정읍시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서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원활히 시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없이 자립 예산으로 행정을 이끌 수 있는 지자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9위에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일반회계 예산 규모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자체수입의 증가없이 의존재원인 국도비와 보통교부세 등의 비율이 높으면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2023년도 기준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3.1%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59위를 하고 있으나 88개 군부에서는 16위, 경남 군부 중에서는 함안군 다음으로 2위입니다. 전국 군부 평균인 11.2%에 비해서는 다소 나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세 중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7:23으로 정부재원인 국세에 비해서 지자체 자체재원인 지방세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예산확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주재원의 세입을 증대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율을 인상하거나 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고, 우리군에서는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등으로 한 푼의 세금탈루가 없도록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반드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확률은 크다고 봅니다. 특별하고 유명한 산업이나 사업체가 없는 지방 중소도시들을 비교해 보면 인구가 많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요소 중 기존의 인구증가 방법 외에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통계청 2023년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 통계자료를 보시면 국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지는 등 출생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0.81명으로 경남 평균 0.8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국가적 인구감소에 따라 지자체별로 상주인구 유치에는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고, 또 생활인구가 지방소멸을 완화할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달에 생활인구 고시 및 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배분하는 교부세 산정 때 생활인구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역활력을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외에도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남 일반산업단지와 대합미니복합타운의 정상추진, 또 부곡하와이 매각과 재개장, 유망한 기업유치 등으로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지방세수와 세외수입을 확충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기후 분쟁 등 글로벌 복합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는 2025년 국비 10조 원 시대 목표를 위해 조직을 구성 운영하는 등 일찌감치 국비 확보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군도 이에 맞춰서 내년 국도비 사업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경상남도 합천군, 거창군, 평창군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임을 고려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은 연초에 수립한 2025년 국도비 예산 전략적 확보계획을 토대로 해서 정부예산 신청부터 국회 예산 확정 시까지 정부의 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단계별 전략적 예산확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부군수를 본부장, 국소장을 반장, 부서장을 반원으로 하는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도 관계공무원, 출향인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서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또 군의원께는 발굴된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공유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해서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는 설명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해서 제출하고, 또 국회 예결위 소속 경남도 국회의원과의 연계를 해서 우리군 사업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더 큰 도약과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통한 재정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발굴되는 국도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또 투자심사 등 사전 이행절차를 철저히 진행해서 중앙부처와 경남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리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맞추어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수시로 발굴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군의 장기 성장동력이 될 전략사업을 집중 발굴해서 중장기적 미래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정부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은 2023년 1월 1일 민선8기 공약사항과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조직개편과 아울러 미래먹거리 확보와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미래전략추진단 설치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국비 확보에 전략적 대응과 집중을 위해 국비전략팀을 별도 신설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로 국비전략팀을 예산팀으로 통합 편성하여 국비 확보에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전략팀을 예산팀으로 통합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퇴일보하는 행정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별도 조직을 신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 국비전략팀이 신설된 이유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군 사업을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또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파악으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요청으로 지난해 7월 17일 중앙부처 유대강화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직원 한 명씩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협력단으로 파견하게 되면서 국비전략팀과의 업무 중첩이 발생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국비전략팀이 예산팀으로 통합된 것은 업무의 중복 부분을 제거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세종시 지방자치협력관 파견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더 전문화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의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는 예산팀만으로도 국도비 예산확보와 재정 관리 등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특히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파견된 직원을 통해서는 중앙부처의 정보 및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별도 조직을 신설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확보한 국도비 사업 중 현 정부예산안 편성지침의 4대 투자 중점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수반한 새로운 특화사업이 적고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계속사업 중심인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이 있으신지 없거나 미미하다면 향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 중점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으로서는 올해는 경제체질 구조혁신 분야에 지방소멸대응 농촌지역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사업과 그리고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방법용 CCTV 설치 사업 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국도비 발굴사업에 반영된 신규사업에는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 분야에 한우스마트팜 번식관리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과 6개 스마트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그리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보호 분야에는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사업,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창녕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건립,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산업이 발굴되어 있고, 경제체질 구조혁신 분야에는 유어면 대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과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이 발굴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4대 투자 중점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과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확보 및 2025년부터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선제적 사업계획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창녕의 인구는 5만 7천여명으로 활발한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6만 4천여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년간 약 7,018명이 감소했으며 지방소멸위기 지역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30%를 이미 넘어 갈수록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1%로 열악한데다 국‧도비 확보마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나 고향사랑 기부제를 한 가지 대안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미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고, 자치단체 재원확보 외에도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부자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 및 답례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방재정 도움의 밀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2023년도 창녕군 고향사랑기부금 총 모금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경남도내 10개 군부 중 모금액 8위에 머물렀습니다.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리증진 사업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울까 염려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있어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억 7,600만 원으로 목표였던 2억 원 대비 138%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전국 평균은 2억 6,700만 원으로 우리 군은 전국 평균보다 1,000만 원이 많은 시군에 포함되었습니다. 작년 1/4분기는 군정 공백으로 기부 독려가 저조하였으나 2/4분기 이후 전국 평균 이상의 기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목표액인 3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하여 출향향우 등에 대한 활발한 홍보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홍보영상이나 기부자 명단을 게재하여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고, 기부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모금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였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제한 속에서 실효성 있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의 과도한 기부권유와 독려의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인해 홍보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개별전화는 물론 서신,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 독려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상 위반이어서 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공무원 지인, 향우회 임원들, 출향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고액 기부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과 자매 시군인 순창군의 상호기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농협은행간 상호기부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기관단체 회의, 이장회의 등은 물론 온천축제, 유채축제 등 각종 지역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제고와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상파 방송 등 전국적인 홍보채널을 활용한 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며, 또한 기부동참에 대한 보람과 기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타 시군에서 시행 중인 고액기부자 명단 게시도 도입을 검토하겠으며, 그외에 좋은 시책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답례품 제공 기준 상위 30위 이상 지자체는 평균 45.5개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답례품 상위 30위 이상 지자체 중 11곳이 모금액 상위 30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례품 품목 개수는 모금액과 밀접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답례품의 개수가 비교적 적은 것은 물론 중복되는 품목이 많아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내 시군 답례품 개수를 파악해 보면 60개 이상이 3개 시군, 50여개 품목이 2개 시군, 40여개 품목이 2개 시군, 30여개 품목이 8개 시군, 30개 미만이 4개 시군이며, 우리군은 33개 품목으로 경남 평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창녕 한우, 쌀, 양파즙의 경우 한우는 용도별 부위별, 쌀은 품종과 판매 용량, 양파즙 또한 품종과 용량에 따라 판매되고 있으며, 중복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는 기부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타 시군도 한우, 쌀,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판매업체에서 기존 사용하는 포장용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추가 설비없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고려한 부분으로 향후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업체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포장단위의 개선 및 추가 발굴로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부 동기부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자료화면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모금액 상위 지자체는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다양한 상품과 이용권 등을 제공하여 답례품 선택의 폭이 넓고, 답례품을 통해 해당 지역을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와 더불어 지역홍보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예를 들면 벌초서비스 할인권, 벌초서비스 대행 할인권, 체험휴양마을 이용권, 펜션 숙박권 등 다양한 종류의 답례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형 담례품을 제공하게 되면 방문자가 늘고 생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답례품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례품은 우리군에서 생산 채취된 농수축임산물 등 지역특산품과 우리군에 생산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 제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창녕군의 이미지와 직결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제공 농가 및 업체의 품질 관리 역량, 안정적인 수량의 수급 및 배송, 컴플레인 관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다 보니 답례품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품목 수는 경남 군부 평균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벌초대행서비스 할인권, 화왕산 자연휴양림 할인권, 부곡온천 숙박 할인권 등 고향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답례품을 비롯한 다양한 품목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우리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모금방법에 대해서도 현행 향후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 독려할 수 없었던 항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도 변경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는 개인당 연간 기부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액기부자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간부공무원 지인 및 향우회 임원들, 출향인사 등 창녕군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액기부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제도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고액기부자와 더불어 10만 원 단위 기부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 추천인 인센티브 지급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서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 참석 등을 통해 다각적인 출향인사와 접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기부 실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 향우회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올해부터 향우회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지만 2023년도 8월 3일 창녕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에도 향우회 행사 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기념품을 배부하는 것 말고는 우리군에서는 향우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만 사업이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은 향우회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관심을 현재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경상남도 10개 시군에서 향우회 지원 관련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향우회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향우증 발급하고, 향우회 고향방문 및 간담회, 그리고 고향방문 환영 및 행사 관련 현수막 제작, 고향방문 안내 홍보물 제작 등 향우인 만남의 장 행사, 향우와 시민이 함께하는 음악회, 고향 문화탐방 행사, 체육대회 참석 실비 보상, 군정홍보 및 교류 행사 등 향우회 교류 소식지 제작, 향우회 홍보 물품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를 호소하면서도 향우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지원이 있지만 활성화해서 지원할 계획과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올해 예산편성 시에 보조금 예산 동결과 그리고 운영비 필요 최소 예산확보 계획에 따라 신규사업 편성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해서도 향우회와 계속해서 별도 협의나 논의를 했어야 되지만 그런 논의가 별도로 없었던 관계로 직접적인 예산은 편성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향우회와 관련해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군정홍보 물품 지원과 그리고 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재대구, 재창원 개인택시 향우회 외부광고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활동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 참석한 재대구향우회 정기총회 그리고 재부산향우회 이취임식 등 각종 향우행사를 통한 군정홍보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가면서 군 단위 주요행사 시에도 향우회 초청 등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 가지고 도내 시군을 비롯한 인근 지자체 지원사업들을 파악해서 향우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지자체 지원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굴이 되면 관련 법령 등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우회 회원들이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향우회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을 차치하고 올해부터라도 향우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향우들의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지역발전 도모에 기여하도록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기획예산담당님 답변 중에 우리 군에서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202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본부 등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드립니다. 우리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 기획재정부 소관 부처 방문 등을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추어 활동하지 말고, 그 이전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면 국도비 예산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부의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예산확보 활동을 하게 되면 모든 지자체가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국도비 발굴과 예산확보에 남보다 먼저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관련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주재원 확충은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도 필요하지만 기업유치 또는 민간자본에 대한 유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수입의 증가없이는 의존재원의 국도비와 보통교부세 등의 비중이 클수록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과 자체사업 추진,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에 체납액 징수 등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많은 유망한 기업유치로 인해서 세입증대와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구증가에 대해서 인구가 우리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요소 중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국가적 인구감소에 따라서 지자체별 상주인구 유치에는 또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인구가 지방소멸을 완화할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정주인구 유입과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 실행해서 인구감소에 대처해 나가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생활인구증가는 곧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우리군이 추진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그리고 관광 체육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외부인들이 우리군을 찾게 되면 경제활동에 나설 수도 있고, 또 인프라 구축 외에도 이렇게 되면 연계사업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존 인구증가 방법은 한계가 있으니까 생활인구, 생활인구도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2025년도나 2026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인구를 넘어서서 이제 관계인구까지 말이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예) 그런데 생활인구나 관계인구를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외부인들을 많이 유입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외부인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치하게 되면 제일 필요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지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떤 젊은 세대분들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산토끼노래동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광 인프라든지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더욱더 많이 확보되어야 이분들이 와서 우리군에 이제 어떤 카드도 끊고 또 무엇이든지 사 먹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우리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지금은 유목사회입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이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생활인구나 관계인구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타고 온 말들을 다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안됐을 때는 이런 제도도 허울 좋은 것 밖에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들 공영주차장 설치계획도 마련되어 있고 향후 군에 있어서도 공영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매년 발굴되는 국도비 사업 관련해서 이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래성장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슨 단계가 있을 것인데 지금은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까지 구상되어 있다기 보다는 우리 군의 2030 창녕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중장기적 미래전략 사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내외적인 여건과 그다음에 중앙정부 및 도의 정책방향 등에 맞추어 우리 지역 미래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새로운 전략사업을 집중 발굴해서 정부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비전략팀을 예산팀으로 통합한 것은 소극적이고 퇴일보하는 행정체제를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파견된 협력관과 국비전략팀과의 업무중첩하고, 우리군 여건을 감안해 예산팀만으로 충분하다는 답변 내용을 보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은 이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보입니다.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군의 재정확충을 위한 조직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비전략팀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의 전략적 대응과 집중을 기하고자 2023년도 1월 1일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보면 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국도비 사업 발굴과 또 예산확보 활동 그리고 또 수시로 중앙정부 동향 파악과 공조체제 유지 등 국도비 확보의 업무 범위만으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전략팀의 업무량과 효율성을 따져볼 때 아직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자체 판단 하에서 기존 예산팀으로 올해 다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1년간 단기간 별도의 국비전략팀을 운영해 보고 예산팀과 다시 통합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있겠지만 지금은 국도비 확보에 대한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팀을 하나로 묶어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면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내외적인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 조직개편을 검토 그렇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답변 내용 중에 우리 경상남도의 요청으로 2023년도 7월 17일날 우리 세종시 협력단으로 우리군에서 파견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한 명만 파견해 가지고 하는 지자체 보다 많은 사람들을 파견한 지자체가 더 많습니다. 본 의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종시에만 정부 청사가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예)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기능이 부족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특화사업이 적고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계속사업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하게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소 미흡한 게 아니고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현 정부정책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우리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창녕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이런 사업, 소공인지원센터는 지금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2025년도에 해야 될 사업인지 2026년도에 해야 될 사업인지 그 이후에 해야 될 사업인지도 지금 불투명한 사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이것은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창녕군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소중립프로그램 이것도 통상적으로 태양광 그다음에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절감하는 이런 것은 연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본 의원이 많이 미흡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추진단장,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고 했는데 저희들이 창녕군의회에서 지난 국외연수를 갔습니다, 갔는데 일본은 우리하고 조금 제도가 틀려서 우리는 고향사랑기부제인데 거기는 고향사랑납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중소도시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미사노시라고 인구가 10만인데 일본은 2008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엔이 넘었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300억 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9,000억 원입니다. 9,000억 원인데 저희들 의원들이 거기 가서 이런 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들은 결과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답례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서도 그 많은 기부자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답례품입니다. 답례품, 그래서 일본의 도시에서는 우리 지금 조례에서는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정해 놓았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타 지역에 있는 것도 자기가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보면 그게 가능하지요.

예, 가공한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답례품 품목을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잠깐, 아까 향우회 관련해서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향우회를 자꾸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인구증가 관련해 가지고 생활인구나 이런 쪽에 보면 향우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라도 우리가 조례에서 향우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아닙니까?(예) 거기에 준해서 우리 향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좀 있으면 남지유채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비사벌문화제, 또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향우인들을 초청해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인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군수님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