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이 발의하였고 여덟 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우리 구에는 총 128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약 1,400여 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 중복 위촉 및 과다한 장기 연임, 위원회 신설 시 종합적인 사전검토 부족, 주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 공개모집, 장기 연임 및 중복 위촉 제한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투명성 제고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6조는 위원회의 기본원칙과 설치 요건을 규정하였고, 특히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일반적인 구성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 점검 사항과 정비계획을 매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관리 책임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함께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했으며 해당 과의 의견 검토 결과 추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취지를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와 소속 기관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담당 부서와 총괄 부서의 책임, 위원의 위촉방법 및 연임제한, 회의 진행 및 예산집행 등의 활동사항, 정비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정서윤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3월 7일 자 시정신문에 보면 행안부에서 2027년까지 실적 없고 예산낭비 차단과 효율적인 정비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실은 3,000개 정비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같이 서명을 하였고요, 사실은 지금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했죠, 의무규정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정비하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몰제 시행하는 존속기한 5년 그것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행안부에 맞춰서 이런 조례는 저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저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은 잘 살펴봤고요,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각 위원회가 있어요. 동대문구에 각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선출하는데 선정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원장 선출하는데 선정위원회는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번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되면 계속 유임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다 딸한테 넘기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조례할 때 여기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해란위원
어디를 수정…….
정성영위원
위원회 구성.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절차에 보시면 2항에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서 4호에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라고 한다면 결격사유나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저도 봤어요.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내용이 있어도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어린이집이나 이런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한을 하고 회의하는 건 어린이집 전문가 원장님이 들어가 있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누굴 시키냐, 유임하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단체에서 모임도 하고 어울리던 그 사람들이 계속 유임을 하고 있어요. 동대문구 구립어린이집 원장 몇 년 했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 옛날에 엄마가 하던 거 딸이 이어 받은 데도 많아요, 구립어린이집은. 그런 거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수 있게 이번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잠깐…….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 이거는 정성영위원님한테 말씀하실 거죠?
성해란위원
위원님께 제가 여쭐게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외 여덟 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정서윤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정 개인 및 단체 등의 수익사업과 홍보에 관한 것은 제안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인사상 특전)에 맞춰 인사상 특전을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례 제24조 부상금 지급 기준을 국민 제안 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구민과 공무원의 참여 증대를 통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목적 중에서 구민 제안과 관련된 사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를“「행정절차법」제52조의2”로 변경하고,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를 참고하여 본 조례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특정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3조에서 명시된 의무규정인 인사상 특전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별표1에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를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24조 부상금 지급 기준을 국민 제안 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취지를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안으로 상정되어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공무원 제안 규정」에 맞게 부상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과 주요 개정내용은 동일하고 부상금 지급 기준만 상향 조정하여 의원발의로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저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부상금 이거를 인상한 원인은 뭐예요?
정서윤의원
정성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을 한 취지는 첫 번째는 적극행정을 위함입니다. 공무원 생태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과 다양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부상을 상향해서 국민 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 수준에 준하도록 상향을 해서 활발하게 하고자 함에 가장 큰 목적들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물론 금상 주고 부상이 온다고 해서 이 제안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조례 취지는 보니까 우리말 바르게 쓰기 하는 거 같고,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국어 하는 거 같고 부상이 문제인데 부상금이 갑자기 막 3배, 4배 올라가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달 치 월급도 더 나가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팀별, 과별로 부상을 지원하는 겁니까?
정서윤의원
제안 내용에 따라서 팀 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수준은 공무원 제안 규정 법률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리 구도 수준을 동일하게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인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전통시장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전통시장진흥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안 제42조부터 안 제48조까지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 위원 구성 및 임기,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2024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 디자인, 관광 등 전통시장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전통시장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통시장별 그 상권의 범위와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통시장 진흥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통시장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되어 있는 전통시장진흥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규정을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상인 대표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논의하였었는데요, 이번에도 개정조례안의 중심 사안은 위원회가 신설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상인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당사자가 아니냐라고 다들 의문을 가졌는데 설명은 상인은 발언권이 없고 의결권이 없다라는 건 맞는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전문지식에 대한 실제 현황에 대한 것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지 의결권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신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거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있듯이 위원회에 보통 구의원들이 좀 참여하지 않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구의원 중에 재정경제국장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참여하는 상인회장이라든지 대표들을 넣을 거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땅, 지주들, 우리가 거기 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항상 지주라는, 토지주들하고의 걸림돌이 있을 수 있고 또 소규모 상인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상인, 나이든 상인 이런 분들하고 또 건축가나 홍보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일종에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위원회는 구의원들 2명 정도가 항상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보통 2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어떤 의결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넣고 저희들은 의결권도 없고 그냥 자문만 하는 곳이니까 저희가…….
성해란위원
그러면 구의회는 자문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싶다면 개정하셔서, 바꾸셔서 의원님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수정 가능한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수정 가능합니다.
성해란위원
일단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동대문구 제조업의 약 40%를 차지하는 패션의류봉제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패션의류봉제산업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과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지원센터의 이용사항,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봉제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일자리 알선 지원, 공용작업장 설치 및 운영,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로개척, 소공인 협업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센터의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공용작업장 이용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용작업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패션의류봉제산업 육성 등 주요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관계법 령은「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4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답십리 패션봉제지원센터와 용신동 패션봉제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소규모 봉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공용재단실 및 공용작업장 등의 설치,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대문구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용추계 세입 부분 중 시비보조금이 3차년도 이후에는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이용료 징수와 세외수입 확대 등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지금 패션봉제센터 수탁자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작년 8월, 9월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금년 선거가 지날 때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6월 이전에 위탁 여부를 결정하겠다, 특히 위탁 쪽에 많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직원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직영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직원들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거가 지난 뒤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잘 생각을 해보고 위원님들 의견을 참조해서 위탁을 할지 아니면 직영을 할지를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수탁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도 결정 가능한 건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운영위원회보다는 아무래도…….
성해란위원
뒤에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의견도 저희가 참조를 할 생각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선거 기간이라고 하는데 선거가 거기에 왜 관여됩니까?
정성영위원
관여 돼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작년에 보니까 선거 전에 너무 첨예하게 다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지난 뒤에 해보자. 선거를 앞두고 너무 나뉘어지는 게 제가 두려워서 선거가 끝난 뒤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자라고 기준을 선거로 잡은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전통시장 거기에서도 한 것처럼 거기는 구의원 2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구의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더니 자문이어서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자문과 의결을 같이 하는 건가요, 운영위원회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운영위원회가 의결권이 나중에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두 분이 아무래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도 앞서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의 우려대로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설명을 듣고 조례 상으로 내용을 이해했을 때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 결정 시 민간위탁 심의위원은 이해관계 당사자는 제척이 된다라고 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제16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제16조2항2호에 따르면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 제17조2항2호, 3호에 보면 ‘구의 패션의류봉제 관련 분야 단체의 대표’, ‘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봉제 업체의 대표’ 이분들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명확하게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또 의결권이 있어요,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16조2항2호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별도의 민간위탁 심의위원이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조례를 명확하게 하고 가고 싶거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괜찮으시면 정회를 하고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견조율을…….
정성영위원
저.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님 하실 거예요?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수탁 문제는 저는 봉제하는 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봉제협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2개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또 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거 말고, 앞에 나온 사람 말고 또 없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낀 사람들 있고 그런 상황이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지금 서로 수탁 문제로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수탁하게 되면 봉제 전문가들이 수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동대문구 봉제협회에서 수탁을 하게 될 것으로 뻔히 나와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알력 싸움이 있고 서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정리될 때까지는 동대문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봉제 업체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단체가 서로 이권에만 생각을 하고 단체가 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2024년 4월 10일 선거 끝나고가 아니라 시간을 갖고 보고 나서 수탁업체 선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경제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수탁을 할까 말까 그거를 먼저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봉제협회가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사실 긍정적인 효과도 내고 있어요. 자꾸 부딪히니까 좋은 효과도 내니까 그 문제는 추후에 더 논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내부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보고 나서 논의를 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답십리도 그렇고 우리 용신동에 생긴 것도 오픈을 했고요, 이 조례가 그 전에는 없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어떤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관련 법이, 관련 근거가 명확해지는 거죠.
박남규위원
어떤 근거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를 들면 전에는 소공인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하고 관련 법, 잠깐만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8조에 의해서 답십리에 있는 건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십리에 있는 건 사용료 징수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게 되고, 전에는 뭉뚱그린 큰 법에 있었다면 지금은 딱 찍어서 패션봉제지원센터 두 군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법을 만든 거죠.
박남규위원
아니, 이게 계속 의문이 드는 내용인데요. 분명히 조례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꼭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을 거고, 사실은 조례를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 거겠죠. 하나하나 조례를 계속 만들기 시작하면 조례만 넘쳐나고 사실은 조례를 최소화시키는 게 맞을 텐데 이 전에 우리가 검토한 조례도 그렇고요, 얘기했던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그렇고, 시설하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 없이도 잘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뒤로 가면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핵심은 지원센터의 기능 및 예산 지원, 예산 지원으로 보이거든요, 이 조례가 있는 이유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든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조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핵심은 이 조례에서는 예산 지원이다. 두 번째로는 운영 위탁 및 수탁이겠죠. 그래서 운영 위탁에 보면 제10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못 박아 놨거든요. 다음 여기에도 또 위원회가 나와요. 여태까지 답십리에 위원회 있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답십리에는 위원회 없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없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거기 운영하면서 엄청 크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조례로까지 못 박으면서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패션봉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답십리 같은 경우에 자기들 운영하는데 자기들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꼭 이거 용신동에 만드는 시설은 다 만들어지고 나면…….
박남규위원
과장님, 우리 답십리센터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4년 내지 5년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4년에서 5년 동안 문제 없이 돌아갔는데, 물론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예 잡음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운영이 됐고, 아까 얘기했던 청량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후에, 1954년 이후에 70년간 운영됐던 것을 꼭 위원회를 두겠다고 얘기하고, 전 자꾸 운영위원회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의문점을 일단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17조2항5호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 당연자로서 경제진흥과장이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간 두 번이나 담당 부서의 명이 바뀐 적이 있고, 구조 변경으로. 그리고 만약에 지원센터의 업무가 경제진흥과에서 타 과로 넘어가면 어떡하죠, 조례 또 바꿔야 되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개정해야죠.
박남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개정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할 때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럼 지원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라고 그냥 쓰면 되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바꾸셔도…….
박남규위원
경제진흥과장이라고 왜 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냥 그렇게 바꿔도 상관 없을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심도 있게 고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니, 제가 바꾼다라는 생각했는데…….
박남규위원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드는 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패션봉제가 경제진흥과에서 벗어날리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꾸셔도 상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까지 고려해서 오셔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담당 부서의 장’ 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안 하셨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못 한 게 아니라 안 하셨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못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은 본 위원은 이 정도에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의 17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남규위원이 지적해 주셨고요. 우리 봉제 단체가 동대문구 봉제협회가 하나 있고 패션봉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두 개가 합쳐져 있던 것이 하나가 있어서 3개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합쳐져 있던 것은 사실 합쳐서 이번에 만든 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사실 무의미합니다.
김용호위원
무의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의미한 것을 잘 화합하게 하려고 2개 단체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죠? 그걸 과장님께서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탁을 맡기려고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된 거 같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 활성화라는 것은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원이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게 활성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이용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첫째겠죠. 이용자들이 많다.
김용호위원
이용자들이 많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나 비용을 내고 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수수료 같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어떤 방향에서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 부분이 수탁을 하지 않고 우리 직영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직영을 할 생각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향후에는 위탁을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하면 인적 사람 관리가 가장 애로사항이고 또 인사관리, 노무관리 이런 데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김용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아직도 제대로 정리정돈이,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는 해오셨는데 내부적으로 어떠한 정리정돈이 많이 안 됐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다시 한번 조례뿐만이 아니고 패션봉제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놨으면 무엇인가 업무 추진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 진행이라든가 발전 지향적인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지금 지적해야 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내용에서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구의원 2명은, 아까 존경하는 정서윤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과 관련된 쪽에서만 했기 때문에 구의원 넣고 자문에서는 구의원도 상관 없이 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장이 위에 다 구청장이니 경제국장 다 들어가 있는데 덜렁 이렇게 경제진흥과장까지 넣었다는 것은 본인을 생각하고 넣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 이 말이에요. 좀 세부적으로 무엇인가 좀 알찬 내용으로 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겉핥기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조례가 계속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택하고 있고 모든 것은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사회가 많이 다변화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작년 2023년 4월 27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현재 상설위원회로 되어 있는 동물복지위원회를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중요 안건 자문 필요 시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요건을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 후 자동해산 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하여 동물복지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역할 조항에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추가로 신설하여 최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사육포기 동물에 대한 처리 방안과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동물보호법」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동물복지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반면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보호센터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 증가하고 있는 반려 가구에 대비하고 동물의 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 몇 개예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 놀이터는 장안교 하나고요, 용두공원에는 간이놀이터 쉼터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놀이터 설치할 때 지금 대형견하고 소형견 분리 시켰죠, 장안교 있는 데?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만약에 이거 설치한다면 제 생각에 이걸 명문화 했으면 좋겠어요. 반려견 놀이터 또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생각은 있어요, 어디 할 데?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문화 하신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소형견 대행견 놀이터를 만들 때 분리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세영
손세영위원장
원래 분리되는 거 아니야?
규서
이규서위원
이번에 만들었지.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형견하고 반려견하고 분리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예를 들어서 용두공원 같이 너무 작은 간이쉼터나 또 예를 들어서 너무 좁은 데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 면적이 확보가 되면 가능하면 분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사항이 안 되면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장안교 옆에, 밑에 내가 처음에 갔을 때 그거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리 시켜 주니까 지금 그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큰 데 할 때는 대형견이 소형견을 예쁘다고 하는데 과격하게 물고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은 제9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민간위탁에 대한 이슈가 많은 거 같은데요, 9조4항에 보시면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그다음의 문구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물보호센터는 혹시 행정사무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포함이 되나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범위는 포함은 됩니다.
정서윤위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문구가 우리 구에는 앞서도 계속 거론되었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재지정에 대한 횟수도 정하고 싶지만 이것을 재지정 횟수를 정하지 않고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센터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절차 및 방법이라도 우리 구 다른 조례처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 이런 문구로 수정이 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조례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우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남양주에 하나 있는데 그게 사실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복수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다른 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걸 하고 싶은 데가 많지만 여기는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에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거기다가 센터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거기 말고는 사실 지정할 곳이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이렇게 해도 저희들은 문제 없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곳 외에 지정할 곳이 없다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고시공고에 고지가 되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우리 구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남양주센터에서 단독으로 응했다고 하면 단독 심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고 절차는 다 하는데요, 하나밖에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구청장이 정한다.’ 방침에 의해서 거기를 지정하지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공고나 그 절차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위원회 당시 행정사무 절차 위탁 쪽을 안 한다는 뜻이지,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고는 하신다고 하지만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고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방침으로 해서 하나가 접수됐을 때는 그쪽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를 지정센터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별도의 심의 과정 없이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좀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 센터에 대해서 어떠한 점검이나 평가 이런 제안도 전혀 받을 수가, 최소한 점검은 해야 되지 않나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식품부령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이상 저희들이 점검하고요, 지금 아마 서울시 내 25개 구청이, 다른 구청에도 지금 못 하니까 23개 구청이 거기서 하고 저희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정회하고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5조에 동물복지위원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걸 왜 상설이 아닌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그런 걸로 하셨나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위원회가 설립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번 개최하고 4년 정도,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같으면 반려견, 반려동물에 대해서 너무 그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상 지금 장안교에도 그 옆에 설치했지만 안건 자체가 심의할 게 거의 없어서요, 그래서 상설을 비상설로 해서 필요할 때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비상설로 했다는데 우리가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엄청 늘었어요. 어제도 제가 뚝방길을 걷는데 정말 많은 반려묘, 반려견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인구의 1/3 정도가 지금 현재 반려견과 반려묘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상설로 했을 때 그동안에 안건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이 안건이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위원회 설치·운영에 보면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분들에게도, 노인 분들에게도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해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9년도부터 했는데 별로 안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앞으로는 사실 안건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상설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내용 중에 교육이나 반려견을 사랑하는 방법, 같이 지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은 상위법이 개정돼서 하는 거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상위법이 개정됐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물복지위원회가 2019년도에 설립하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상설을 비상설로 그렇게 바꾸는, 주요내용이 법 개정, 그다음에 동물복지위원회 상설을 비상설로 그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우리가 유기견이나 일반 버려진 동물 이런 것들 다 관리하고 또 더 늘어나지 않게 제한을 하기 위해서 수술도 하고 다 하고 있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지금 저희가 동물 보호하고 동물 사랑하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건 본인 가정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민등록증 만들 듯이 만들어 놓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봤을 때 정부의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저도 민증에다 같이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개인이 더 잘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내용에서는 위원회 문제 이런 건 매일 할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관점에서 여쭤볼게요.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 얼마 전에 시행이 됐는데 그것에 어떤 내용들이 지금 개정조례안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조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법 조문 자체가 바뀌었고요, 여기 분류가 자세히 돼서 법 조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을 일부개정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법 조문이 바뀌다 보니까 너무 조례가 지저분해진다랄까요? 그래서 전부개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전부개정, 일부개정 상관 없는데,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일부 내용이, 그러면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면 되나요? 거의 새로운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니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제가 한 번 다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의를 “동물보호법 제2조1항1호”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1항3호” 그런 형태로 바뀐 겁니다. 내용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법 조문 자체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바꿔볼게요. 내용 상에서 중요한 변경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는 거 제외하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거하고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에다가 유기견 같은 거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입양이나 원 소유주 그분들한테 현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요, 반려견 놀이터에 어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아까 주요사항 두 가지 예고 그게…….
박남규위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거…….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설치 근거.
박남규위원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에 저희들이 유기견을 거기다 위탁을 합니다. 유기견 위탁했을 때 원래 소유주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입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준 비용을 안 받는데요, 여기 조례에다가 안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변경 사항, 핵심 사항 중에서 하나가 본 위원이 조금 우려가 되네요. 22조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하게 돼 있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명문화를 시켰어요, 조례에서. 그랬는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는 돼 있는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디테일한 게 하나도 없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나와 있어요. ‘예산은 쓰게 되어 있는데 무엇 무엇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뭘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가 아니라 ‘예산을 쓰긴 쓰는데 쓰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게요.’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데를 보니까 대구 달서구나 충청,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두세 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처럼 뭉뚱그려서 그냥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 데도 있고요.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비가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나열해 주고 그리고 맨 밑에다가 기타사항들에 대해서 써넣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원님들의 통제를 다시 한번 받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어떤 사항이 발생할 지도 모르고 또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도 변경 사항이 많은데 그걸 조례에 한다면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남규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조례 디테일하게 왜 만듭니까? 제목만 쓰고 뭐뭐뭐 해야 된다고만 써놓으면 끝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에 예를 들어서 기능과 운영시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용시간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 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반려견 놀이터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되니까 이런 경비를 지원하는구나”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기타사항들, 우리가 모든 사항들을 제한할 수는 없으니까, 기타사항들에 대해서는 밑에다 적으면 되죠. 그런 정도는, 기본적인 것들은 써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그냥 다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사실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인력도 노인일자리에서 인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이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다 명시를 하면 아마 또…….
박남규위원
말씀하신 거에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전에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이니까 의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조례에 썼으면 되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게 빠지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경비가 지원되는데 대충 뭉뚱그려 되어 있으니까 뭔가 조금 정교해 보이지 않는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조례에 물론 구체적으로 하면 효율적,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심의를 할 때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되지 않는가…….
박남규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어떤 행정이 탄력적이고 약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무것도 안 써놓고 그냥 이렇게 ‘구청장이 정한다.’로 써놓는 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박남규위원
그러면 시간을 가지시고요, 이걸 좀 자세하게 쓰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 놀이터에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전문가가 됐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노인일자리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관련 아무런 지식이 없으신 분이 그냥 거기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거까지 명문화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박남규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 수반되는 것도 당연히 이해를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의원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거기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반려견해서 교육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 거기에서 약간의 대형견, 소형견 안내 그다음에 그분들이 변을 정리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청소하고 그런 건데, 일단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규서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부위원장 이규서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22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규서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재무과 소관이나 사업 부서가 경제진흥과이므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1건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제31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전농동 620번지 56호 기부채납 건물의 용도를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면적 및 재산가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22년 제317회 정례회에서 기부채납 시설 이용계획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의결 받은 시설의 용도를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변경하여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및 재산가액은 당초 승인 받았던 세부사항과 변동이 없습니다. 센터 조성공사 소요예산은 2억 2,230만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2023년 명시이월비 1억 9,000만원과 2024년 본예산 3,2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위 기부채납 시설은 청량리 롯데캐슬 외 3개 아파트 입주로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2023년 4월 5일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건립협의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2023년 12월 14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별도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없이 동대문상공회와 동대문소상공인회 사무실이 동의보감 지하2층 열악한 장소에 위치해 있어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연계 및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기부채납 시설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안내와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12월 제317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본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을 2023년 4월에 결정하고 2023년 12월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계용역까지 준공한 후에 2024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하여 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향후 공유재산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너무 피곤할 게 미리 예상이 되네요.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정성영위원
먼저 해요.
정서윤위원
해당 지역구부터…….
영숙
최영숙위원
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한 명만 대표로 해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차피 할 얘기 다 똑같은데.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공유재산이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소관이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기업지원팀장님 왜 안 오셨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소상공인 대출 관련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절차가 전도가 된 거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물론 업무적으로 너무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놓치게 된 거 같은데 한편으로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당한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국장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서윤위원
더불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건을 찾은 사람이 기업지원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1월 1일에 여기 오셨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본인이 하셨던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다른 부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찾아서 변경안을 올리셨어요.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었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전체 점검을 하면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잘못 표기가 되었던 것들을 바로 잡으면서 공유재산의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결산검사에서 눈에 띄게 되죠. 그런 위험을 본인이 지적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사실 적극행정을 하신 거예요, 욕을 먹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지만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본인이 위험과 욕 먹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행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의회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럼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해주셨어야 했는데 전혀 보고가 안 됐잖아요. 지금 와서 저희가 못하겠다, 이거 승인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성영위원
난리가 나는 거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저희가 이 얘기 어디서 들었는지 아세요, 바뀐다는 사실을? 연말에 행사장 가서 소상공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알았어요. 그럼 소상공인 회장님이 이미 다 결정이 난 사항을 갖다가 행사장에서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고 저희 의원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이게 변경이 됐으면 미리 저희한테도 그 얘기를 해주시거나 그래야지 저희가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거지, 아까 뭐라 그러셨지?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가 없이 본인들끼리 다 결정을 해놓고, 심지어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소상공인 회장님만 알고 계시고, 꼭 소상공인 여기가 들어온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모든 공간 중에서 아마 이 자리가 가장 핵심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였을 거예요. 교통의 가장 메카인 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사전적 검토를 하고 뭐가 들어올지 다른 데도 의논이 됐어야 됐는데 대체 누구랑 의논을 해서 결정이 난 사항인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본 시설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맨 처음에 기부채납 시설에 소요 제기를 하는 부서가 전 부서에 공문이 들어왔을 때 경제진흥과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2개 부서가 들어가서 2개 부서가 선정이 됐는데 1위로 된 게 우리동네키움센터였고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2위였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첫 번째가 안 되니까 그냥 두 번째로 결정한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안 돼.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첫 번째 결정이 났을 때도 저도 지금 기부채납 받을 공간에 뭐가 들어오는지 계속 백업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변동사항을 계속 백업하고 있는데도 알려주지를 않고 그냥 어떤 임의로 첫 번째 안 되니까 두 번째를 하고 저희가 심의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저희한테 통보만 하겠다는 건데 통보를 하려면 저희 의원들은 왜 필요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러한 사태를 만든 것은 경제진흥과 과장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른 공간도 아니고 그 시설 중에 가장 핵심, 교통의 메카에 있는 지역에 어떻게, 물론 과장님이 그 전에도 충분히 “이건 본인 책임이다”, 저도 과장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실수로 누락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누락된 거지, 어떻게 상공회 회장님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을 의원들은 모르고 행사장에 가서 회장님한테 얘기를 마이크를 통해서 듣고, 지금 이런 게 사실은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행사 날짜 알려달라고 해도 다 안 알려주고, 어디 노인지회 가면 경로당 행사 날짜를 노인지회에서 듣고, 부서에다 얘기해도 아직 확정일자 안 나왔다고 하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날짜를 잡으실 때는, 아니면 이런 게 결정이 났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을 안 해주시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전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미…….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 결정 났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7월 1일에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당연히 된 걸로 알았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또 생각하면 경제진흥과장님의 죄지만 과장님의 죄는 또 아니에요. 이미 그전에, 오시기 전에 문제가 됐으니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총괄적으로는 그래도 제가 다 살폈어야 되는 건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래도 결국은 부서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순서도 없이 이런 중요한 시설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도 받아주지 않고 얘기도 안 하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는 것은 향후에도 이건 진짜 지양해야 되고, 만약에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진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행정적인 일에는 다 업무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계속 절차를 무시하고 저희한테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을 통보만 하고 있어요. 절차대로 하자고요. 그러려고 지키려고 절차를 만드는, 절차를 왜 만들겠습니까?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만드는데 순서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저희 의회한테 자꾸 통보만 해주시면 감정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럼 앞으로 하시는 일에 저희가 어떻게 좋은 감정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절차는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혹시 급한 용무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서 중복된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공간이 기존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확정됐던 공간이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이것이 의결이 된 사항이죠, 구의회에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오늘 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바꾸겠다, 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성영위원
바꾸겠다가 아니라 벌써 바뀌었죠. 작년에…….
박남규위원
추경 때 예산은 반영됐는데 이게 아직 확정, 공사 돈이 집행이 됐나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박남규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집행된 거는…….
박남규위원
돈이 집행됐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설계용역 한 것만 집행됐습니다. 설계용역.
박남규위원
그럼 뭐…….
정성영위원
잠깐 내가 먼저 하나 할게요.
박남규위원
먼저 하실래요? 저 할 얘기가 있는데.
정성영위원
하고 해요.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장소 문제는 옛날 한의약박물관 자리에 상공회하고 소상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공회하고 소상공회 회장하고 회원들이 좀 더 ‘상공회하고 소상공회를 지상으로 올려주세요.’ 하는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심의 할 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리를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는 지금 가는 자리인지를 몰랐고 처음에는 혹시 청량리1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만드는데 그 근처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다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에서. 했고, 또 한 가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문제는 전 과장님이 이걸 진행하면서 전 경제진흥과에서 놓친 겁니다. 놓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도 상공회하고 소상공회 내부시설을 만들고 회의실 만드는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당시에 이거를 담당했던 과장이나 팀장이나 그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될 문제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정성영위원
잠깐만, 지금 제가 말한 내용에서 틀린 거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이해는 되는데요, 과장님 그래서 설계비용 얼마가 언제 집행됐습니까, 실행이 됐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400만원 정도가, 1,200만원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200에서 1,300만원 정도가 연말에 집행이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나갔어요. 전체 비용이 그 비용이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거 나간 게 전부입니다.
박남규위원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는 취소하면 어차피 날리는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바뀌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물론 거기서 보고는 되지만 심의할 때는 비용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장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영위원
정해졌었어.
박남규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용에 대해서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정성영위원
정해져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올라왔다고.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결정을 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결정한 것은 비용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신규로 짓는데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에 대해서 우린 결정해 준 것이지 이 전농동 몇 번지에 있는 곳에 어떻게 할 것이다를 결정해 준 아니에요. 우리는 비용을 결정해 준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전농동 몇 번 번지에 기존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확정지었는데 여기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청량리·제기동 지역이고요, 전농동 포함해서요. 그리고 가장 입지적으로…….
박남규위원
잠깐만,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되는데 한쪽을 편들다 보면 한쪽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기왕에 결정된 부분을 바꾸는,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잘못 하시면 큰일 날 거 같은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잘못이 지금부터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치적으로나 거기만큼 입지가 뛰어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위치적이나 입지는 키움센터로써 거기는 부적절해요? 거기에 키움센터가 있으면 안 되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인오락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심의해서 구의회에서 확정지었는데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가 성인오락실이 있어서 입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인오락실이 있어서 입지가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참 답답하네요. 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구청에서 확정지어 놨던 것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들어갈 수 없어요. 뭐 이런 행정이 다 있습니까? 애들이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어디다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과장님, 과는 연속성을 갖고 있고 행정은 연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없을 때 했던 일이라서 내 책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죠, 국장님 맞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당연히 후임자가…….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사전절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잘못한 것을 보고드리고 그거를 협의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금 그 말씀 질의했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요지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죄송하지만 질의 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 요지도 모르고 답변하셨어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키움센터에 대한…….
박남규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지금 과장님 이전에 했던 것들도 그것이 내가 있을 때 아니어도, 아니었으니까 나는 모른다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그거 여쭤봤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저희 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고 있고요…….
박남규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구의회에서…….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사실 저희가 잘못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과장님! 다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은 이쯤에서,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더라도 일단 이 얘기는 더 이상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분명히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했어요. 가만히 보면 이게 분명히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 심의·의결을 받아서 구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결정을 했어요. 집행까지 했어요. 심의·의결도 안 얻고, 순서를 바꿔서 예산을 먼저 의결을 받고. 구청장께서 여기가 무슨 왕국인지 아시나봐요? 본인의 업무, 본인의 권한을 넘나드시는 거 같아요. 상당히 우려됩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요, 의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의결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거고, 구청장의 권한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넘나들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본 위원 이쯤에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에게 의회에서 데이터를 얘기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본 위원은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그곳에 위치해야 되는 이유가 청량리동, 제기동, 전농1동이 점포수가 많다라고 하셨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3개 동 기준으로 하면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의 점포 수가 6,187개로 방금 말씀하신 3개 동 5,668개보다 점포 수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위치 다시 선정하실 건가요? 사실 우리 그냥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기부채납 공간에 대해서 사용처 결정하시는 거 정확한 공간 분석, 지리적인 분석 없이 그냥 그때 그때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오셨던 거 저희가 더 언급 안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로 의원들 속이시면 안 돼요. 거기에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3개 동 매출액을 비교하면 제가 지금 더하는 중이었는데 청량리동, 제기동, 전농1동 세 군데 다 합치면 8,106억 8,746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3개 동 답십리2동, 장안2동, 장안1동 합치면 그거에 훨씬 못 미쳐요.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면 점포 수는 방금 말 한 장안1·2동, 답십리2동이 더 많아요. 그런데 매출액은 현저히 못 미쳐요. 그러면 더 문제가 있고 더 신경 써야 될 상권이 장안1·2동, 답십리2동 아닙니까? 공간 선정하실 때 앞으로는 정말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꼭 필요한 위치에 선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어차피 우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 번만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아주 심각하다, 정말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일은 진행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그렇다고 문제점을 제기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수준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그 태도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태도를 명확하게 하시면 그것을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안을 점점 키우고 시끄럽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왕적 구청장이라는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분명하게 상황을 인식하셔서 발언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다른 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여기도 공간을 조성하면서 다목적 강의실을 만들잖아요? 지금 단체들이나 이런 거마다 다목적 강의실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다목적 강의실이 한 군데에 조성이 되면, 지금 새마을이나 자총 이런 데도 사무실은 조그매도 되는데 다목적 강의실 같은 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회원들이 오셔서 회의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조성이 됐을 때, 여기도 지금 평면도 상에 봤을 때는 상공회 사무실이 소상공인회 사무실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사실 이런 데에다가 상공회, 소상공인회 지원센터만 넣을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조그만 사무실을 내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내줘서 다목적 강의실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단체들도 다목적 강의실이 있는 공간에다 본인들을 넣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가 한 공간을 조성할 때 상공회에서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다목적 강의실을 계속 쓰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강의실 하나만 만들어지면 여러 단체가 쓸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공간을 조성할 때 계속 소상공인지원센터에다 강의실 하나 만들고 또 다른 단체에다 강의실 또 하나 만들고, 그래서 중복되는 공간들이 계속 나오니까 하나만 만들어도 여러 단체가 쓸 수 있게 이런 복합적인 공간을 조성해 주시는 게 어떤가? 앞으로 향후에라도 아니면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거 같고,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도 사무실은 엄청 작은 사무실을 쓰고 계세요. 그런데 회원들이나 교육을 오셨을 때, 한 50명 정도 오신다는데 회의할 공간이 없대요, 조그만 사무실에서, 본인 사무실은 작아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다목적 강의실이 만들어질 때 그분들까지 이용하실 수 있게 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을 해주시면 강의실 하나를 가지고 유휴공간, 공용공간으로 다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만 딱 조성을 하니까, 지금 무슨 전후가 잘못됐다 이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이거는 상공회, 소상공인회밖에 못 쓰잖아요.
정성영위원
상공회는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옆에 상공회도 있어요.
정성영위원
어디?
세영
손세영위원장
평면도 보시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여러 단체가 쓸 수 있게 공간을 조성해 주시면 경제적으로도 좋고, 좋을 거 같아요. 이것도 만약에 제가 평면도만으로 봐서는 상공회 사무실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다면 이 공간에다 조금 더 넣을 수 있나도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다목적 강의실은 동대문구 공유재산입니다. 어느 단체라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단체라도 쓸 수 있는데 사무실에서 가까운 데를 쓰려고 하지 누가 자기 사무실은 청량리에 있는데 강의는 답십리 가서 받고 전농동 가서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무실 보시면 자유총연맹도, 새마을도 다 조그만, 바르게 살기도 되게 조그만 사무실을 쓰세요. 사무실은 작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공간이 필요하다니까 좀 주실 수 있으면 그런 공간으로 복합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렇게 공용공간이나 다목적 공간이 만들어질 때는 그런 단체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체육회도 지금 청량리 구청사로 온다고 해요. 그럼 본인들도 회의실이 필요하대. 그리고 지금 청량리동 독서실 자리에 있는 그분들도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도 다 회의 공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지금 각자 건물마다 회의 공간을 다 만들어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럼 뭐 하러 우리가 이런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요? 한 공간에 만들어서 복합공간으로 조성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단체가 어디 들어갈 때는 공용공간을 쓸 수 있고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계획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만약에 거기에다가 저희 청량리동 구청사로 들어가요. 그럼 거기다 또 강의실 만들고 사무실 또 만들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독서실 자리에도 만약에 체육회 빠져요. 그럼 거기도 또 공간 조성에 두 배 세 배의 돈이 계속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니까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시는 걸 검토 한번 해주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상공회 사무실’,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회 사무실’. 과장님, 상공회와 소상공인회 차이점이 뭡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정확한 법 명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가 해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소상공인 협회가 만들어졌고요, 우리 상공회는 상공회 관련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가 소상공인보다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우리 동대문구에는 사실 큰 회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차이를 두고 뿌리가 다르다 그럴까요? 그런 의식들이 있으시고…….
김용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명칭은요 명확하게 단체 명칭이 있어요. 소상공회인지 상공회인지 자체, 이 평면도 누가 그렸습니까? 누가 기록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평면도는 설계한 업체에서, 인테리어 설계한 업체에서 만든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한번 이거 검토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검토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검토했는데 상공회와 소상공인회가 구별이 돼 있습니까, 구별이 안 돼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게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돼 있는 건 지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회 사무실이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우측입니다. 우측 녹색 부분이 소상공인지원센터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상담실이라고 돼 있는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상담실로 돼 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사무실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단체마다 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건 알고 있죠.
김용호위원
지금 색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색상입니다. 그 색상에 따라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좌측에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상공회 사무실 했는데 파란색은 상공회 사무실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소상공인회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녹색 부분이 정작 소상공인지원센터로 근무할 곳입니다. 그다음에 분홍색으로 된 부분이 다목적 강의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로비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다목적 강의실이라는 것은 상공회와 소상공인회가 같이 사용한단 말인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상공회, 소상공인회뿐만 아니라 회의실을 필요로 하는 동대문구 어떤 단체라도 예약을 받아서 사용 시간을 확보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제가 우선은 인정하고 가겠습니다만 우리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과장님께서 이런 행정적인 명칭 하나도 똑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죄송하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죄송하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소한 일까지도 잘못해서 잘 할 수 있다라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와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또 다른 잘못을 하고 있잖아요. 소소한 일까지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용호위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께서 했던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국장님 태도, 답변 태도나 경제진흥과장 답변 태도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다 지적하고 싶지만 지나고 난 일에 대해서 다시 캐묻고 싶지 않아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무시한 부분이나 더 부끄럽지 않아서, 더 부끄럽게 안 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서류상에 명칭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정해지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여기는 ‘동대문구 상공회센터’ 이렇게 나가서 그 안에서 상공회, 소상공회로 분리가 돼야지 소상공인센터 하면 소상공인은 아까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셨지만, 물론 소상공인은 종업원이 몇 명 안 해. 4, 5명 안 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람들, 간이 발행할 수 있는 사람들. 상공인들은 무조건 부가세 발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 4인 5인 이상. 그게 소상공인, 상공인이 구분이 돼요, 매출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상공회 사무실’ 이러면 여기는 다 소상공인들만 오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대문구, 여기 상공회 이런 거 있잖아요, 동대문구 상공회. 그러면 ‘동대문구 상공회’, ‘동대문구 소상공회’ 사무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칭을 변경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숙지하겠습니다. 숙고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