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남영
소남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푸른도시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남영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의 조정된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 대로 전액 반영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수도계획과 노후급배수관 교체 공사가 상임위에서 삭감의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삭감된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게,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할 때 교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수도계획과장 이인종입니다. 수도관의 연수에 따른 교체는 사실 무의미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20년이 넘어가면 노후관으로 일단 판정하는데 교체대상과 세척대상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5년 단위로 CCTV를 집어넣어서 관 내부 상태를 봐서 세척대상, 교체대상 이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게 올해 한 152km 정도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체대상, 세척대상. 또 하나는 뭔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두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원위원
교체하고 세척. 내구연한이 20년이 되기도 전에 노후화되는 특정 지역이 있나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 서부지역이 가장 노후도가 빠릅니다. 염분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이 조금 많이 빨리 급속도로 노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혹시 배관의 업체에 따라서도 노후나 불량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사용한 자재중에 일부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자재가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진행한 배수관 구간하고 현황 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저희가 추경으로 한 41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설계하다 보면 집행잔액 같은 것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만지신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9페이지 ‘평택시 하수관로 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라기보다는 설명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조정안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평택시 하수관로 저기는 포승 지역에 소규모 처리구역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술진단을 국비로 해가지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정산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2022년도부터 2023년 5월까지 1년간 기술진단 용역을 해서... 처리구역 자체를 공사하는 구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조절한 내용인가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기술진단 해서 지금 노후관로 개선공사 해야 될 부분이 당초 저희가 계획한 부분보다 일부...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조금 사업량이...
정화
류정화위원
470개소에서 413개소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일까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다면 이후 나머지 구간은 정비가 필요 없다는 내용으로 정비를 하신 겁니까?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후관로로 해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량을 재조정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계획한 부분보다 기술진단에 의해서 사업량이 부득이하게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후에는 개선공사가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이 맞을까요? 뒤에 팀장님...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저희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술진단 해서 물량 잡힌 거고요. 향후에도 투자는 계속 돼야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계속 되는 내용인 것이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 구간만 아닐 뿐이지 이후에는 계속해서 필요한 내용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고.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진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일 시설용량이 1만 5,000톤인데요. 실질적으로 연평균을 따지면 1만 2,000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인 남사 반도체클러스터 건설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부득이하게 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이 해제됐을 때 정수장이 폐쇄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발전으로 해서... 저희가 추후에 이 발전으로 해서 용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천하고 3만 톤인데 15만 톤을 계획하고 있어서 향후 평택시가 도시개발이나 각종 개발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 없이 배분량은 확보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업용수나 생활용수 공급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남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용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은 자료 갈음드리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 한 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은 농촌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2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2023년도에 용역을 수행 중에 현재 과업 기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3월에 용역을 속개 해서 완료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관계로 반드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참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경관농업에 관한 사안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생산농업이 좀 침체되고 힘든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경관농업의 필요성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식재라든지 경관농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저희가 관련된 용역을 좀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오성면 창내리에 하고 있는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팽성읍 희곡리 일원에 논에 경관작물 식재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전체 사업 내용으로는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작물 식재 계획 하에서... 일단 올해는 기반조성 사업 위주로 할 예정이고요. 봐서 작물을 또 식재할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식재를 심어서 한철 보는 것만으로 경관농업이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초반에는 기반조성을 하다 보면 논이다 보니까 작물들 자라는 생육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빠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나가면서 초화류로 먼저 시작하고 향후에는 숙근초라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꽃이 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시도할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 사례들, 벤치마킹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용역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화
류정화위원
다녀온 거고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직접 다녀오진 않았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일단 용역 업체에서 조사하면서 다른 지자체 것들은 연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꾸준히 벤치마킹 사례들도 관심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실패한 사례들도 함께 보시면서 예산 세우실 때 같이 사업계획 세우실 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작물을 한 철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경관농업이라고 해서 바라보는 관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관광의 환경태로.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소득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콘텐츠들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들까지도 생각하셔서 예산 자체가 식재를 심는 것으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좀 전반적인 고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소득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치유농업과 관광농업 같이 생각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활용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존에 오성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계신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1차 시범지와 2차 지금 현재 신규사업지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꾸준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되는 일 없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 실태조사 건 같은 경우에는 시작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수로 누락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용역이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잘 챙기셔서 용역이 완료되기 이전에 중간보고회라든지... 아무리 가볍다, 혹은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일지라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농촌 빈집 실태조사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집해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놓치지 않도록 챙겨주셔서... 물론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겠지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수 고품질 실시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비슷한 내용의 국비 지원 사업이고 매칭사업인데.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게 수요조사를 할 때는 농업인들이 한다고 그랬다가 가내시가 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포기한다고 의사를 밝힌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수요조사 할 때는 그분들이 예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예산하고 맞물리고 그러면 자부담 들어가고 부분들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 말은 실제 수요는 많으나 자부담 비율이 크기 때문에 시민들 부담이 크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농업인들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50% 정도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수 또는 벼 품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일이라든지 각종 과수들, 특히 이런 피해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가가 되면서 좀 시민들 전반적으로도 구매해서 소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그것이 곧 과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내용인데, 이런 예산 자체가 또 줄어들었다는 것이 상황에 맞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라는 고민이 드는데. 시에서... 물론 우리 예산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국비 가내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축소가 된 부분이 맞는 거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정 내시 되면서 거의 감액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 할 때 신청을 했다가...
정화
류정화위원
(신청)은 많았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아, 6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부산물 자원화 이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변경 내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담 비율이 변경되었는데. 조금 증가가 된 것 같아요. 도비와 시비 비율이 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 농업부산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좀 활성화가 되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에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도비 부담이 조금 느는 쪽으로, 시비 부담이 좀 줄어드는 쪽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정화
류정화위원
농가 참여율이 좀 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축사에 발효조절제라든지 수분조절제 역할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적극적으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그 뒤에 축분처리장비 지원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참여율이 많이 높아졌나요?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장비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반 조성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가을에 볼 수 있는 것들은 국화라든지 코스모스 그다음에 용역사에 제안 한 기존에 볼 수 없던 그런 것들인데. 현재는 논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재 봄이나 여름에 파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성토하고 논 다짐 작업을 하고 해서 파종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을에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꽃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용역 받았을 때 보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창내리 같은 경우 코스모스도 조성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맨드라미나 이런 것들. 고석정 같은 데에 보니까 굉장히... 제가 가봤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괜찮고 그다음에 백일홍, 천일홍 같은 것. 그다음에 버베나 이런 종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적화... 그리고 기반 조성하면서 땅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서 최적의 품목을 선택해가지고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노하우를 축적했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간에 책임은 과장인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들을 교육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법령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는...
예. 따로따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농촌 쪽에는 아직 선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농가주 분들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해나갈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못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연질필름 교체 사업입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을 말하는 거죠. 비닐.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비닐 같은 경우는 길어야 2~3년 정도 만에 교체하는 건데, 장기연질필름은 통상적으로 7년, 8년마다 교체하고요. 평택 농가들은 10년까지 쓰고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도 지금 교체 시기가 됐는데. 그전까지는 저희가 경기도 선택형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쭉 해왔는데 올해 그 사업이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농가들이 갑작스럽게 올해 지원을 못 받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
여러 가지 사업들 신청을 하면 도에서 그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경우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필요한 경우 농가에게 경영비 완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농업 보조금 지원 조례.
예, 알겠습니다.
수요자는 받아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열 농가 정도 내외에서 저희가 지원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대개 지금 현재 신규농업인으로 들어오는 현장실습교육이다 보니 딸기라든지 아열대 과수나 이런 쪽. 특히 시설하우스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착농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착농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많은 게 스마트농업이나 시설하우스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장년층에서 들어오시면 귀농보다는 귀촌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평택에 정착을 할 수 있는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착농이 정착하는 비율은 저희들이 분석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근래에 한 3년, 4년, 5년 정도 정착농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당초 농식품...
농식품 시설개선사업이었다가 푸드테크 등 시설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건데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 말씀하신을 창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푸드테크 관련 기업. 그러니까 정미소라든지 RPC 기타 여러 가지 업체에,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예. 그 조례에도 창업뿐만 아니고 그거 관련된 시설 개선 지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창업보다는 기존 업체의 시설개선입니다.
예.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저희가 소규모 관련해서 공문을 읍·면·동에 보내서 신청을 계속적으로 받고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수요조사 때도 시설개선 쪽으로만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창업 관련 내용들은 저희가 농촌자원과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농산물가공창업관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창업 관련된 실무라든지 제품개발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해주고 보육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농가들 교육하고 해서 창업을 할 때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모색해보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48만 원 상당의 1,400명의 임산부에게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한 48만 원하는데 자부담이 9만 6,000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조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몰에 가면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산부들이 선택해서 장바구니에 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친환경농산물 등록이 되어 있고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습니다.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임산부 통합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꾸러미 형태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그 부분은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 하는 것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요.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농번기철도 되고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정말 필요한 건데. 여기 뒤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자 교육도 하고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의 도입 상태가 어떻게 되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50농가에서 142명 정도를 고용했고요. 저희가 배정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2022년도에는 25농가에 63명, 2021년도에는 5농가에 5명 해서 최근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각 팀의 부서에서 담당자 혼자 담당하기에는 벅차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계절근로자들의 이탈도 많이 있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왕왕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제가 뉴스를 접해볼 때는 농가에서 일을 하다가 계절근로자로 들어와서... 오다 보면 지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국에도.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자리 더 시원한 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탈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내용도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때 계절근로자들이 왔을 때 몇 개월 이상 거기에서 근무해야 되는 조건을 붙이든지 그런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작년에 참고로 보면 저희들이 이탈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요.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네 나라로 귀국을 했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들은 무단이탈로 나중에 종료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무단이탈자들 때문에 굉장히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저희들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인원수가 점점 많아지면 혹시라도 그런 관리에서 소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1페이지 동물등록 리더기 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11대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기존으로 동물 등록을 안 한 동물들이 많이 있죠?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아직 파악은 안 되지만 지금 인구의, 가구 수의 한 15% 정도는 기르고 있는데 등록은 4만 1,000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그리고 리더기 구입은 작년에 상사업비로 해서 올해 내려와서... 우리 동물명예보호관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11대 구입해서...
순이
김순이위원
아, 그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무료로 저기를...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보호관들이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반려동물 인식개선 문화행사가 있어요. 이런 데에 오면 반려동물하고 같이 올 거고. 반려동물이니까 거의 다 반려동물을 동참해서 올 텐데 혹시 리더기 같은 건 이런 데에서도 같이 가서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하고 그러나요?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문화행사 오시는 분들은 거진 다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순이
김순이위원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죠?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89페이지 보면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이 있어요. 뒤에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혹시 여기에 꿈마지는 안 들어가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꿈마지는 아직 보급종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여기에 보니까 종목에 없기에...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들어갈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내년에요? 알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이 있어요. 도비이긴 한데,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하기 전에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는 철저히 되어 가고 있는 거죠?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 쪽에서 1,000건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1년에 1,000건이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예.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요? 혹시 안전점검을 하시면서 안전점검에 이상이 있거나 농약 사용 허용도가 높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지적사항 그런 것은 하나도 없나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건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지금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총 가짓수가 몇 개나 되죠?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가짓수는 직매장 별로 차이는 있는데, 한 150~200여가지 정도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물품이 수요에 비해서 반입이 적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탈락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아무래도 가짓수는 수요하시는 분들에 비해 좀 모자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간에 빠지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있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잘 납품하고 계십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농가주택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푸드고 또 시민들한테 싱싱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안전성이나 모든 면에서 다양한 종류도 있고 판매량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것에 몇 가지 조금 더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농촌 빈집 실태조사에서 사업 근거가 농어촌정비법인데 어촌에 대한 빈집실태 조사는 혹시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검토가 안 된 건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어촌도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해도 어촌 자체가 현재는 형성된 데가 평택 같은 데는 기존에 항만이나 이런 걸로 수용이 돼서 특별하게 어촌으로 구성된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농촌 형태거든요.
이종원위원
네. 어촌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는 필요가 없다, 라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업도 하시고 농업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통상적으로 농촌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아, 네. 같이 병행해서 조사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용역이 수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한 95% 이상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대부분 지자체도 그렇고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를 하면 정비계획까지만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비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까지 대안 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업량이 522호 정도인데 1억 원이면 아주 농촌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용역비 자체가 그렇게 적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까지 좀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돼버려서...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일단 그런 사항까지 담아서 오기는 오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들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따로 예산을 수립하든가 해가지고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종원위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 용역을 통해서 최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시에서 진행하는 도비매칭사업으로 빈집정비 사업이 3억 7,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좀 유사한 사업이라고 여겨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농촌 빈집과 같은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향후에 대안 제시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조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아까 3억 7,000만 원은 아니고요. 3,700만 원가지고 기초조사 해서 국가에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입력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빈집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비된 사항가지고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따로 3,700만 원은 용역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종원위원
잠시만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하신 거 주택과에서 하시는 거...
이종원위원
3,700만 원이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수정 예산에 들어온 것은 3,700만 원인데요.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주택과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에서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명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지금 2023년도에 142명이 입국했고 2024년도는 몇 명 정도일지 예상이 좀 가능한가요? 수요조사가 마무리됐을 테니까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61농가에 상반기 같은 경우 206명 정도가 배정이 됐던 거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줄어들 거로... 매년 이렇게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줄어들 것 같거든요. 한 100여 명 수준이나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신규로 한다고 하면...
이종원위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네요. 2022년 대비해서는 4배 이상이 입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력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은 법무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170만 원은 매월 유지보수비 개념입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각종 서류를 취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한 31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혼자 이 업무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옆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한다고 한들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프로그램을 사업체 거를 잘된 거를 좀 받아들여가지고 각 시군한테 보급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사용료로 해서 한 170만 원, 1개월에. 그렇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 이종원 위원 마약검사비 지원도 외국인에 대한 마약검사를 현지에서도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철저히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가 현장에서 마약류를 우리가 재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하는 부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같이 병행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35쪽 진위면 야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에서 향후에 투자될 특조금 12억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일단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사업 실시한 것들은 그걸 결과보고 하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 현장조사해서... 12억 자체가 일괄적으로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또 일정 부분의 어떤 구간을 정해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상류부의 무너진 옹벽도 문제가 시급해서 이 부분부터 진행을 하겠지만 그 밑에 옹벽과 도로 간의 접합부에 이격이 된 부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특조금 계획을 잘 수립해서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6월까지 준공이 완료가 돼야지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기가 오기 전에 착공과 준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일단 최대한 공사 기간을 6월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 비가 자주 오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공기보다 조금 길어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최선자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86쪽에 반려동물 인식개선에 대한 문화행사가 신규로 잡혀 있어요. 시비 100% 맞나요?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처음 실시한 건데 저희 상임위... 조금은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국제교류재단에서도 주요사업으로 똑독패밀리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한미하고 저희 시민들이 모두 함께하는 행사인데 이것도 반려견에 대한, 유기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 행사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는 우리 평택시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낼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검토방안도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싶은데 그 협의를 하셔가지고 협의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올해 관리천 오염수 문제 때문에 추운 겨울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제방 둑을 쌓다가 이제 개방을 해서 바로 평택호로 유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유수로 해 가지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그러한 정황은 저희가 발견할 수 없었고요.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수시로 지하수를 모니터링해 가지고 혹시 수질이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하우스 시설재배 농가 쪽이라든지 아니면 축산농가라든지 지하수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농가를 대비해서 수시로 수질검사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 쭉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한 강사님 수당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 문제를 제가 좀 접해 봤는데 사실 우리 평택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사님 수당이 낮은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2시간에 7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거의 10 ~ 15만 원 사이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팀에 얘기도 돼 있고 지금 현재 총괄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수강생분들이 강사님에 대한 예우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강사님에 대한 대우 이런 부분을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추경 예산에 이번에는 담지를 못 했지만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올해부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회의계속
남영
소남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소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조미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조재복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평택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의 국·도비 매칭이라, 사업설명서 7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인데 본예산 에는 40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9,333만 4,000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이 많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추경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씩 세워지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게 본예산 보다도 지금 추경 예산이 훨씬 많이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업설명서 7쪽 사업명세서 203쪽 의료서비스 지원.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소장님이 송탄보건소... 옛날 그 생각을 해서 송탄보건소 거를 지금 질의 를 했습니다. 3쪽 좀 보시죠. 사업설명서 3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90쪽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인데 지금 추경에 9,333만 4,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본예산 이 세워지고 나서 2개월이 지난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본예산 에 담지를 않고 이게 추경에 다시 또 금액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맨 처음에 이게 발단이 뭐냐면 안중보건지소 관리의사가 12월 30일자로 그만두셨어요.
정구
강정구위원
12월 30일?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작년도.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의사가 인건비가 한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연봉이. 그래서 임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관리의사를 고용했었는데 안중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대행의사로 하고 평택 같은 경우는 5월부터 대행의사로 하면 우리가 의사 평균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이. 더 많으신 분은 평택 관내에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평택보건소는 9,300만 원 그다음에 안중은 한 1억 1,000만 원 해 가지고 이번에 2억 5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민들께서도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저는 동감을 하고요. 특히 읍·면에 있는 분소인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소.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 데들은 특히 오시는 분들이 연령도 많으시고 또 액수들이 연봉이 적어서 그런지 중간에 그만두고 그래서 진료가 안 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분들의 대우는 확실히 해 주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15쪽 한번 잠깐 보시죠. 경기도 공공 심야약국 운영 도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가 됐어요. 왜 감소가 된 겁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게 감소된 이유가 3년 이내에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되는데 1개소는 3년 이내에 약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 했고요. 또 한 군데는 약국이 대표자가 변경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시까지 약국을 하려면 약사가 한 2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약사 수급이 안 되니까... 공공심야약국은 한 분은 취소한 거고 한 분은 행정처분 이력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취소가 된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심야약국들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런 현상에서 보면 부득이하게 지금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지만 확대할 필요는 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약사회하고 지금 주기적으로 회의나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공공심야약국을 하면 기본적으로 약사가 2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시 이후에 종업원이 약을 주면 또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아마 부부 약사라든가 종업원이 많은 데로 이렇게 우리가 알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런 이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경기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택시만 이렇게 유난히 많이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런 심야약국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꼭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쪽 한번 잠깐 봐보죠. 사업명세서는 193쪽이고요. 방문건강관리 운영 도비로 해서 액수는 크지는 않아요. 38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확정 내시가 늦게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액수도 크지 않은데 본예산 쪽에 안 담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원래는 도비예요. 돈이 늦게 돼서 우리가 정부합동 시군종합평가에서 평택시가 4위를 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4위 했고 보건소가 성과지표가 10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평택보건소가 S등급을 다 10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돈을 우리가 지금 받은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시기가 언제 된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러니까 12월쯤에 내려왔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 그래서 본예산 이라 이게 맞지를 않아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96쪽입니다. 진료사업(안중보건지소)인데 이거 역시 본예산 대비 추경에 훨씬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 은 2,272만 6,000원인데 추경은 1억 1,250만 원, 본예산 대비 추경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왜 그렇고 또 이게 본예산 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가 4월 8일 전후로 대행의사를 고용해서 시민들한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먼저 했던 분이 작년도 12월 31일 그만둬가지고 대행의사 월급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상한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보통 오시는 분이 평균적으로 나이가 한 어느 대 정도 되십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우리 평택보건소가 79세이고요. 그다음에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 63세인데 그분이 좀 몸이 불편해서... 또 원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안중보건지소도 옛날에도 80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성질환만 진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감염병이라든가 발생했을 때는 연세가 드신 분은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젊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거를 건의해서...
정구
강정구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건강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대부분 보면 지금 읍·면에 있는 지소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까 마냥 중간에 그만둬서 진료를 또 한참 구할 때까지 못 하는 현상이 나오고, 어느 때는 또 진료 날짜를 해야 되는데 여러 사정으로 해서 못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한번 보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들은 저보다도 사실은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면밀히 파악을 해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어떻게 됐든 그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들이 아무래도 시골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바깥에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수고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중보건지소 진료사업 관련해서 제안 드리면 그 현실화 된 급여만큼 와닿는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증명 발급으로 업무가 좀 더 치중돼서 건강진단 결과서라든지 이런 내용으로만 업무가 편중 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기존에 민원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임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부분도 이용자들은 분명히, 시민분들은 그만큼 축소된 부분 만큼에 대한 불편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방법과 대안 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확충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6페이지 사업설명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하고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24페이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다가 공난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1회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소득제한 없이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하는데 10만 원, 그다음에 남성에게는 5만 원 해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현대인들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상황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사실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출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은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고 또 국가에서도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의지와 상관없이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 것만큼 홍보에 대한 부분도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우 좋은 정책인 상황인 것만큼, 이 홍보에 대한 내용이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에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부터 그다음 30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까지. 사실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액 대상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좀 필요한 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그만큼 국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와서 시행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사업인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그리고 노인층까지의 정신건강을 고려한 이런 사업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기존 사업에서 추가가 된 내용인 것이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매칭사업 부분이 추가가 된 건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비율 추가가 된 건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앞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도에서 확정 내시를 해서 추가로 내려준 거고요. 뒤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국비와 도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앞에 부분은 그렇고... 알겠습니다. 집중해서 좀 더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는 삭감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죠? 평택보건소가 이제 5억 5,000만 원 증액해서 240억, 송탄보건소가 3억 증액해서 114억, 보건 쪽에는 한 350억 정도인 것 같아요. 평택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보건사업이 우리 평택시 예산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유독 많아서 일정 비율이 이렇게 나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송탄 것하고 같이 말씀드리자면 350억 정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전년도에는 코로나 예산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윤하
이윤하위원
코로나 예산 빼면?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는 정신사업이 많이 강화돼가지고 이번에도 보면 추경에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많이, 국도비가 매칭이 많이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그러면 350억 중에 국도비 매칭사업을 빼고 순수 시 예산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 정도나 됩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가 76%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윤하
이윤하위원
24% 정도가 자체 예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강제되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강제되는 예산을 어차피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고 그렇다라면 편성부분까지는 신경을 많이 못 쓰시겠지만 집행하고 또 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신분야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 당국에 특히 우리 평택시 보건소에 무슨 책임을 추궁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뭡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거는 작년에 12월 5일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감소하고 2027년부터 10년 동안 자살률을 50%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우리 관내의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14개소 관리하는 정신질환자하고, 그다음에 치료상담센터가 우리가 4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견서하고 의견서를 우리가 병원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면 읍·면·동에 이분들이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해서 바우처사라고 해 가지고 심리상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8차례에 걸쳐서 8만 원씩 지원해 줘서 우리가 정신질환자를 감소 그다음에 자살률도 감소하기 위해서 10년간 중장기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이 작년 2월에 최초 기획을 하면서 이 사업 계획이 온라인상에 노출이 좀 돼 있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1억 7,600만 원이고 송탄 9,500만 원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전체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892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위험군 대상자 선정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보면 276명 또 송탄에 148명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 공공보건분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은 민간시설에서 위탁하는 걸로 지금 사업 계획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예산만 지금 편성을 해서 위탁으로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게 공공기관에서 제도권 안에서 어떤 통제 능력을 좀 발휘해야지 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민간위탁이라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위탁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이 어디 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맨 처음에 의료기관이나, 우리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케어하는 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신치료상담센터 42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읍·면·동에 등록을 해서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해 주면 거기서...
윤하
이윤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그 위탁기관이 정확하게 어딘지 알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42개소가 관내에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7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42개소가...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의사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아니에요. 그분들이 시설기준에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지금 하게끔...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과연 통제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요. 이런 사업은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평택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기초의원이 어디 가서 떠들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나 떠들 수밖에 없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게 보면 사업추진 주체 및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보건소 안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달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원형태가 민간위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도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민간위탁이란 표현이 사실은 없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사업내용 정도를 평택시 건강복지센터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공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상담도 하고, 상담실 운영도 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마음건강 회복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이거하고 소위 얘기하는 민간시설에다 위탁을 주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보는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에 정신상담사가 한 30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는 우리가 주간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병·의원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의 1%를 정신질환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가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서 정신질환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그분이 선택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정신의료기관이 14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상담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42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7월 2일부터 사업을 하고 그 전에 우리한테 제도권으로 그 42개소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라든가 허가라는 제도를 하면 그분들이 충족해야지만 상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업을 구상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도권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혹시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순수예산이 얼마나 돼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사업 전체 전국적으로 사업계획안을 만든 데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 전파가 됐는데 이 사업 기대효과를 보면 공공부분은 빼놨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쟁 활동에 높은 품 질의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공부분은 완전히 제외시키겠다는 얘긴데, 여기 이걸로 봐서는... 저는 이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원화되는 예산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적절치 않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차피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항의성으로라도 이야기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 과장님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됐든지 기왕 예산이 투입되면 어차피 예산을 주는 곳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이라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잘못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계속사업으로 7,800억 정도가 투입되는 아주 거대한 그런 사업 규모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졸속으로 운영돼 가지고 하나마나한 사업, 나중에 2 ~3년 후에 “야, 이 사업 왜 했어?” “하나마나야”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끔 기왕 하려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외적으로 의료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 관내 병원은 아직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수술 문제라든지 뭐, 긴급을 요하는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뉴스에서 봤다시피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내 의료기관이 한 347개소 정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집단행동이라든가 휴진하는 사례가 없고 요. 우리가 보건소에 지금 심각 단계라고 해서 재단본부하고 비상대책반을 2월 23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 평일은 8시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18시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응급환자 발생했을 적에 관내 응급의료기관 6개소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연계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병원에 지금 연계하고 있고요. 평택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집단행동이라든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후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의사회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에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의료행동에 참여를 하더라도 우리 평택시만큼은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아직까지는 평택시민들께서 의료파업의 일환으로 해서 긴급수술을 요하는 환자분들이 배회하고 이런 경우는 아직 없는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예.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다행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63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는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현재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물론 주 평택보건소에서 업무를 다 일괄하시지만. 안중지소는 언제쯤 보건소가 설립될 예정이에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보면 인구 30만에 하나의 보건소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이번에도 안중에 정신건강팀을 설치합니다, 4월에. 지금 6개 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인구 한 80만 되면 안중보건지소도 보건소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안중출장소 건물을 이제 안중보건지소를 건립하라고 구상 중에 있는데 안중보건소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도 한 인구 90만 돼서가 아니라 인구 한 82만 정도 돼서 보건소 하는 거로 올렸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한 80만 정도 되면 지금 6개 팀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승격을 시하고 상의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환자분들에 대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부권이 사실 의료체계가 조금 비약한 상황이잖아요. 현재 우리 평택시로 봤을 때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 이항영 과장님이 안중지소에 근무를 하셨고 지금 현재 조재복 과장님이 안중보건지소장을 하고 계시는데 안중보건지소에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재복
조재복안중보건지소장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우선은 저희 관리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진료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의사 선생님을 어쨌든 빨리 고용해서 진료 부분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조금 빨리 제공하는 게 저희 제일 우선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저희도 지금 준비돼 있고 해서 빨리 공고 내고 채용해서 서부지역의 진료 서비스가 올바르게 바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우리가 추경 예산에 1억 1,250만 원 올라온 이 금액이 의사분 연봉이죠?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의사분이 출근하신다는 말씀이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일단은 공고해서 모집을 해야죠.
남영
소남영위원장
지금 평택에 실버타운 준비하는 데 있어요? 평택에는 아직 없죠? 실버타운 지으려는 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는 요양병원 관리하는 거고 실버타운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어쨌든 보건소도 복지 쪽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 복지, 건강한 삶을 위한 어떤 복지 체계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러한 임무로써 우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상세히 좀 살펴봐 주시고 아픈 시민이 없게끔 건강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이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소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탄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조민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평택보건소와 1차 추경사업과 예산 규모가 비슷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최대 50만 원(1회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당인가요? 1회만인가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1회당이요.
이종원위원
1회당?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시술 중에 의학적인 사고로 시술이 중단돼서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 이 사업에 대한 수혜가 진행이 될텐데 이렇게 되면 그 부부는 가임이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일단 난임이라고 판정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난임 시술대상자 명단을 병원에 보내드려요. 그런 경우에 난임시술을 하기 위해서 난소를 과배란시키거나 약을 먹거나 주사약을 하거든요. 그런 그때 난자를 채취했는데 그 난자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불임시술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불임 지원비가 나가는데 중단으로 공난포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불임시술을 하지 못 하고서는 거기까지의 과정에 있는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특책사업으로 쭉 가지 못 했을 경우에도 이 부분까지는 의료비를 지출해 주자해서 신규사업으로 된 내용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럼 추후에 난자를 다시 채취해서 가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네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이종원위원
이게 사업량을 보면 한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한 60명 정도 되는 건가요? 1회만으로 봤을 때는 6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연간 이 혜택을 받는 부부가 얼마나 되죠?
민수
조민수건강증진과장
지원하는 금액이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몇 명이라고 하지는 않고 어떤 때 최대 많이 나올 때는 50만 원, 적게 나올 때는 그 이하로 적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수혜인원을 딱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지자체별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규모도 굉장히 제각각인데 사업비를 저희가 교부 받는 기준이 있나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난임 건수에 대한 것 대비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이종원위원
전년도?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네.
이종원위원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전년도 난임시술을 한 건수를 대비해서 %로 받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굉장히 높겠네요?
혜정
이혜정송탄보건소장
아니 이거는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살펴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택보건소하고 사업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 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소남영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 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질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1페이지 보면 “쌈지숲 조성”이 있어요. 상임위에서는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신장1동 외 3개소로 되어있는데요. 상임위 때는 포승 같은 경우에는 도시 외곽에 있고 도로와 접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좀 먼 거리에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대해서 앞의 부분은 쓰레기 같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쌈지숲으로 조성하는 거보다는 분리수거대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면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데요? 어떤 걸로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외곽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사업 부지에서 제척할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는데요. 나머지 2개소는 그래도 시내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시내 2곳은 숲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하나 외곽은 쓰레기수거장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외관상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했었는데요. 포승 석정리 같은 경우는 지방도를 개설하면서 그 부체도로가 있었는데 일부는 기존에 도로 개설하면서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목 헌수를 받아서 별도로 조성했는데요. 한 부분은 굴다리를 지나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잘 생각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부락산·더암산 숲길 관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숲길 조성 수립 용역에 대해서 4,500만 원과 타당성 용역으로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락산과 덕암산의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토지주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토지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지금 현재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모든 토지분들 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대부분 개인 사유지를 등산로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안에 정자라든지 운동기구 이런 부분도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에서도 등산로로 지정 고시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 실제로 행정기관에서도 이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유지 침해 없이 토지 보상도 해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산책로가 돼서 시민들이 많이 산책로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가 몇 명 정도 되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지금 민원이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토지분들하고... 이분들이 지금 수호성이라든지 진영 갈등을 좀 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하면 파악이 돼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여기에 숲길 조성을 하려고 하면 토지주가 파악이 돼서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가 보상금도 앞으로 추진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 싸움들이 발생될 텐데 그러기 이전에 지금 토지주가 파악도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지금 부락산 여기와 또 덕암산 여기 토지주분들과의 문제를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세우고 그분들이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용역 조사를 해야지 다 용역 조사 해놓고 타당성 조사 했으니 숲길 조성으로 법으로도 아무 이상은 없다라고 해서 토지분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토지분들이 지금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인지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한두 명, 세 명 정도가 반대한다, 동의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추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게 되면.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에 기존 등산로들이 산 정상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기존에 되어있는 것은 있지만 지금 숲길 조성을 하는 데는 어찌 됐든 간에 토지분들하고의 협상이 다 완전히 동의 를 하고 협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보상금도 다 그들이 얘기하는 협상대로 원했을 때 숲길 조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여러모로 고민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토지주들은 될 수 있으면 자기네 땅을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부분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선자
최선자위원
이용 안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두 분도 아니고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보상금을 해서 숲길 조성을 한다고 예산을 5,000만 원 세워서 합니까? 아무리 타당성 조사로 인해서 숲길 조성을 하는데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기출입니다.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용역비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등산로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길에 문제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조성 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지가 빠지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조성 계획이 나오게 되면요.
선자
최선자위원
조성 계획이 나오면 토지주가 세 명, 네 명이 반대한다 그러면 토지주 있는 그 길 쪽으로 계획을 해놨다가 아니면 다시 숲길 조성을 빼고 나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쪽에도 또 토지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변경한다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토지주한테 변경을 하든 변경을 하지 않고 가든 간에 토지주의 동의 를 얻어야 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토지주의 동의 는 얻어야 되고요. 저희가 현재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 있지만 나중에 조성 계획이 세워지면 다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림의 훼손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거는 시급성으로 봐서 숲길 조성하는데 용역이 추가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조성한다고 타당성 조사를 해도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추경에 올라올 만큼의 시급성이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 를 했던 겁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제가 예정지 노선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숲길 조성 계획 수립, 그리고 타당성 평가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주라든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숲길로써 지정 고시를 하게 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나중에 토지 보상 절차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숲길 조성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요. 토지주와의 먼저 이러한 의견수렴이나 이러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절차를 하고 난 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이것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쪽 보시겠습니다. 23쪽과 25쪽인데요. 23쪽에는 남산근린공원이고, 25쪽에는... 지금 남산근린공원에 25쪽에 보면 물놀이장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 물놀이장을...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맨발 걷기 조성이 2개 사업이 들어온 거죠? 테미하고 공원 측하고 동부근린공원하고. 그렇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사업인데 위치는 테미공원은 위치 명시를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28페이지 언뜻 보면 위치는 여기는 똑같은 부서인데 명칭은 위에 위치에 동부근린공원으로 해서 주소지를 해놨으면 하는, 그렇게 일관성 있게 행정에서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조성을 하는 것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모든 분들이 건강에 의해서 맨발 걷기를 선호하고 우리 지역에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타 지자체로도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성하고 난 후에 관리·운영 이런 것도 타 지자체하고의 어떤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동부공원 같은 경우에 3억 원, 그다음에 테미공원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작년에 그 관련해서 황톳길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가봤고요. 습식하고 건식이 있는데 습식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선자
최선자위원
습식 같은 경우가...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습식, 그러니까 흙이 촉촉해서 수분을 계속 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식으로 해서 마사토로 해서 다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조성할 때 건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습식은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할 때는 건식도 있지만 습식도 맨발로 했을 때 황톳길 했을 때 선호하는 것이 건식인지 습식인지 이것도 조사를 해보셨는지?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예, 주민설명회 때 항상 가면 읍·면·동에 가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습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발자국이 계속 나고 비 올 때 관리가 안 되고 나중에 환경위험 적으로 해서 흙탕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사례를 갖고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이제 건식으로 두 군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설계용역은 비용이 한 군데는 200m고, 한 군데는 500m거든요. 그런데 설계용역 500m 했는데 1,500만 원? 아, 다르군요. 25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앞서 해 주셔서 그 내용 제외하고요. 지금 공원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권역별로 맨발 걷기 길에 대한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대한 내용들인 거 같은데요, 잠시만요. 23페이지, “공원관리”라고 해서 남부로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 물놀이터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팽성에도 드디어 물놀이장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4월에 주민설명회가 있고. 이거 수요조사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겠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지역 주민들께서 팽성에서 물놀이장 가려면 시내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데가 내리문화공원에 하나 있기는 한데 객사리 쪽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안정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건의돼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최근에 우리 청북 수촌공원에 설치가 되고, 다음으로 이어서 생기는 내용인 거 같은데, 규모가 비슷한 상황인가요? 더 크게 지어지는 건가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번에 그거보다 규모는 좀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4개소를 했고요. 지금 13개소를 금년에 운영할 계획이고, 추가로 1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14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시설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시민분들 사용하는 내용에 불편함 없이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4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5월에 착수 들어가서 준공까지는 내년에나 이용 가능한 내용이네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역별로 맨발 걷기 길, 이 내용 시민분들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심도 많고 그만큼 건강에 관한 수요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지금까지 추진됐던 부분들은 전부다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관리사항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들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나름대로 무더운 날씨에 이용하기 때문에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추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관리요원만 증원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배치를 해 놓잖아요,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시민들에게 대한 교육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소양적인 부분을 알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건강증진팀이나 이런 보건소와 같이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업하시는 게 어떨까... 계속 인력배치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여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 님께서 잠시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맨발 걷기 길, 숲 조성에 관한 부분, 녹지에 관한 부분은 좀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맑은 공기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계속 외치는 것에 비해서 개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녹지를 계속 이어나가고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분들도 그것을 양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부분. 6페이지에 있는데, 숲 조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는 당초 15ha에 15억 원이었는데요. 15억 원에서 이번에 늘은 거 해서 총 20억 원 사업입니다. 25억 원 사업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적은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도 쭉 늘어나야 되는 예산인데 조성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은, 그리고 중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많이 잘 신경 써주셔서, 그리고 조성 단계에서 계획할 때도 디테일한 부분 놓치지 마시고 식재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반드시 해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경 예산안과는 좀 별개인 문제입니다만 공원과 과장님도 계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관내 공원 명칭에 관한 정리 부분, 그리고 시민들의 인지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제가 따로 전에 팀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원 명칭과 행정상의 명칭이 다른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 권역만 해도. 그런데 관내 전체를 토탈해서 보면 아마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늘푸른공원이 사실은 현화근린공원, 안중 시민분들은 늘푸른공원으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수촌공원도 사실은 풍차공원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 행정상으로는 수촌공원이죠. 그리고 따비공원이라고 아십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우리 집행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안중 시민들은 따비공원을 잘 모르세요. 소위 그지공원으로 부르시는 상황이 됩니다. 그곳이 안중소방서 안중시장 안에 있는 공터.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현화근린공원의 공원표지물보다 국민운동단체들이 기증해 주신 큰 운동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나, 혹은 공원 명칭이 드러나 있지 않고 어떤 표시도 되어있지 않은 행정상의 공원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사가 있거나 정책이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시민분들에게 아무리 알려드려도 모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뭘하고 있다”라고 해도. 좋은 정책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작게라도 이것들을 청년활동가들이든 어떤 작은 사업이든 협업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서 우리 소중한 공원들, 잘 만들어지고 있는 공원들을 잘 알리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비공원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안중시장 안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쉬고 계시고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것도 명칭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순우리말로 되어있는 지명인데 이런 곳들이 관내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정비 한번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공원관리 전체적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예산과는 좀 별개였지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안심솔루션’이라는 화장실 시스템이 지금 국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예요. 불법촬영에 대한 사전차단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죠. 알고 계시죠? 안심솔루션 화장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물론 평택시의 방금 류정화 위원님께서도 시민들의 힐링공간, 운 동의 공간, 이런 공원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 평택시 내 공원 내 남녀화장실 구분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죠? 공원과장님, 혹시 몇 군데인지 숫자 아시나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지금 5군데는 저희가 정비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이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남녀화장실 공용으로 쓴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부딪치는 장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은 최대한 빨리 개선해야 될 사업이고. 화장실 조성하실 때, 물론 지금은 냉난방 시스템이 다 들어가잖아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다 들어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출입문이 너무 가깝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남자화장실 출입문, 왼쪽이 여성화장실의 출입문인데 보통 2m 이내 간격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출입문을 최대한 바깥으로, 가운데 쪽으로 출입문을 하게 되면 가까우니까 끝에서 끝으로 그렇게 해서 출입문을 만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출입문에 대한 문제도. 그리고 화장실의 표시. 남성화장실, 여성화장실 표시를 공동으로 붙여놓잖아요, 남녀를 이렇게. 따로따로, 별도로. 표지판도 크게 해서 남자 화장실은 청색이나 흑색, 여성 화장실은 적색 육안으로 빨리 보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통일시켜서 평택시의 공중화장실을 통일시켜서 그런 시설을 꾸미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데 용역 설계해서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당초 조성할 때 건축 면적을 따지다 보니까 화장실 규모가 적어서 저도 집사람하고 화장실 급하게 갈 때 보면...
남영
소남영위원장
아니요, 화장실 출입문이나 표지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한테 부탁할 때 용역비가 증감이 되거나 그런 저기도 있나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그런 차이는 거의 없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장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안해하거나 이런 게 없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남영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치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주현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가 특조금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특조금 예산으로 받아온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뒷 관로 설치하는 건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우리 시의 예산 형편상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해서 일단 특조금을 신청해보자 했는데 특조금으로 결정이 돼서 돈을 받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 원래 총예산이 15억 정도 들어가나요? 기본적으로 해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올해 예산이 많이, 조금 늘은 이유가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관리가 우리 쪽으로 이관이 돼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 때문에 질문 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2023년도까지 체육진흥과에서 그거 관리를 했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전에 건립 당시에는 녹색건축과에서 건립을 해서 체육진흥과로 줘서 체육진흥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2024년도부터 송탄출장소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충배드민턴장 건립 시에 부실시공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실제는 뭐였었죠?
바닥시공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녹색건축과에서 체육진흥과로 간 그다음에 바로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 3층 관중석에서 관람객들이 아래층을 내려다볼 때 난간에 매달려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전펜스라도 먼저 보강을 하라고 추후에 행감 끝나고 나서 어느 시간에선가 지적을 했었는데 안전펜스를 보강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작년에 보니까 3층에 올라가봤을 때 난간은 있던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원래는 난간 있죠. 난간이 없으면 안 되죠. 떨어지죠. 원래 난간은 있는데 난간이 그 기본적인 난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관람석에 안 보이니까 시야각이 없어서 그걸 매달려서 보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난간이 무너진다든지 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서 분명히 그 당시에도 그 펜스를 보강을 하겠노라는 답변을 집행부에서 했어요. 누군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보강을 한 사실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 상황이 아니라.
없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죠.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관람석 시야각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질책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후에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보강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냐는 거죠. 그렇죠? 관람석을 막대한 예산을 추가 투입을 해서 보강을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안전펜스라도 보강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시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안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은 위원님 그 당시 지적을 했을 때 알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 했다?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하여튼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그때 배드민턴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원용 부시장님하고 점검을 다 해서요. 그때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저는 관리 전환을 안 받겠다. 아까 남동현 과장이 얘기했듯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을 어느 정도 지금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관리 전환을 받았는데 2층 관람석에 대한 거는 제가 한 적은 없어요. 손댄 거는 없어요.
윤하
이윤하위원
며칠 전에 각 정당에 계신 기초의원들하고 배드민턴협회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정요구를 하시는데 그러면 2022년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 그럼 행정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엉뚱하게 특조금 받아와가지고 그냥 정화조 쓰면 되지. 그거 지금 집관로 2억 5,00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뭐가 급한 줄 알고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예산 없다고 앞으로 안 하실 거예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제가 2022년도에 행감을 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이나 7개월 있다가 지적을 했으면 제가 너무 성급한 지적이겠죠. 하지만 지금 근 2년이 돼가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또 중간에 예산 없어서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안전펜스라도 보강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서 못 하겠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뭐가 필요하고 지적을 뭐하러 합니까? 인정을 안 했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100% 인정들을 다하셨어요. 그렇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건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하여튼 추후에라도 체육진흥과하고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관리감독 자체가 일단 건립 시기부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뒷마무리를 하시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현재 인수하신 분들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물어나 봐야 답변을 해주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건 잘못됐고요. 그거는 별도로.
윤하
이윤하위원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적어도 공식석상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 안 하고 미적미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뭐가 급한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당장 지금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이 예산 조정금 삭감하고서 이거 하라고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사업들은 그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본예산 예산 편성 심의 시 우리가 예측 불가능했는지 이런 경우도 한번 보고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우리가 상황 극복이 곤란한지, 그다음에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다음 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추경사업을 편성하죠? 그렇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혹시 소장님 이번에 예산과에서 추경사업을 편성하면서 평택시로부터 조율 과정에서 추경사업들의 편성 방향을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조율하다 보면 한 예로 보면 신규사업 같은 건 되도록 자제하라. 뭐 여러 가지들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런 예산 편성 방향을 들었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들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가지예요. 그렇죠? 혹시 알고 계세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글쎄 저희도 이번에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올렸지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시급성을 따져보고 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평택시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보니까 크게 본예산 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및 법정경비 반영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및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 반영 또 하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산 편성 반영해서 큰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고 되도록 신규사업들은 아마 반영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송탄출장소를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거를 본예산 에다 담지 못 해서 다시 1차 추경까지 2개월 뒤인데 담은 이유도 제가 좀 궁금하고요. 다른 데 부서에 비해서 유독 신규사업이 송탄출장소가 많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혹시 알고 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그거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데 신규사업이 이번에 여러 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정된 실링 내에서 본예산 에 못 담았던 예산 그거를 이번 추경에 담다 보니까 이제 신규사업이 된 거죠.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이제 다른 데들 예를 들어 안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시급한 상황들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독 지금 보니까 송탄출장소가 많더라. 제가 하나하나 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질의 를 하셨겠지만 3쪽에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로는 80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쪽입니다.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신규사업이 거기 전기공사하고 냉난방비 구입비도 올라왔어요. 5,600만 원 그렇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풀 깎기 그다음에 레포츠공원 공공체육시설 5개소 수목 전정, 방재도 일부 올라왔고요. 그렇죠? 물론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면 다른 쪽 예를 들어 안출이나 다른 국들에 비해서는 유독 송출이 지금 많더라.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보고를 드리면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가 남부하고 서부는 이미 설치가 다 완료가 됐고요. 저희는 할 게 6군데인데 그나마 한정된 예산에서 이번에 2개가 돼 있고 4개를 또 추가로 해야 됩니다. 하여튼 남부하고 서부는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북부만 안 돼서 이제 세우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충레포츠공원도 체육시설 5개가 저희가 있는데 본예산 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6쪽도 보면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417만 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런 예산들은 사실 본예산 에 태워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와 있고 복지환경위원회도 환경위생과 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야생생물보호사업으로 추경에 또 올라와 있어요. 6,67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 이따가 뒤로 가다 보면 계속 나오겠지만 좌우지간 유독 송출이 많더라. 9쪽에 한번 제가 질의 를 드려볼게요. 거기 쓰레기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워낙 본예산 에서는 11억 27만 6,000원이 본예산 에 지금 반영이 됐다가 1회 추경에 2,965만 3,000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런 금액들은 본래 본예산 쪽에 담아서 가야 되는데 크지도 않은 금액이고.
이거는 위원님 10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인데요. 이게 우리 그 당시 환경위생과에 출장소에 실링 배분된 거를 또 과별로 나누다 보니 예산이 적어서 이게 원래 8시간 220일을 세웠어야 되는데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7시간 176일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일부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마저 채우는 예산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게 인건비 같은 거 사실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본예산 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른 사업비야 안 되면 뭐 한다 하지만 인건비 안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실 사업 예측을 잘하셔서 본예산 에 담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매월 12월까지 나가는 돈이라 추경에 세워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부 세우고 부족분 일부 또 이번에 세우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방향은 좀 옳은 것 같지는 않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질의 를 드릴게요. 지금 이 적치폐기물 처리비가 톤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네. 성상별로 달라서 제가 정확히 찍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그 표를.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폐기물 폐합성수지들은 거의 똑같아요. 매립으로 가느냐, 파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소각으로 들어가느냐는 각각 가격이 달라지지만 매립이 제일 싸고요. 파쇄 같은 경우는 성상이 좋은 것들은 파쇄로 들어가서 가격이 소각장 들어가는 거보다는 싸고 소각장 들어가는 게 제일 비싸죠. 비싼데 제가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이게 복지환경위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이 가격들이 천차만별이에요. 대략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로는 대략 소각료가 톤당 한 25만 원 정도 해서 부가세까지 해서 한 227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송출하고 안출이 달라요. 어디는 30만 원, 어디는 또 20만 원 이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게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이게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면 최저 18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견적이 나옵니다. 성상별로.
정구
강정구위원
18만 원 정도는 파쇄 같고요. 그거는 파쇄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 운반비까지, 처리운반비라든가 작업비가 들어간다면 더 들어가겠지만 그냥 순수하게 소각료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 를 드리는 거고요. 그것 좀 한번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권
진치권환경위생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에 빈집실태조사는 아까 오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최선자 위원님이 많은 질의 를 하셨는데 우리 송탄출장소 관할 빈집 실태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주현
김주현건축팀장
저희 건축녹지과 주택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그 빈집실태조사는 몇 년에 1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건축팀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기본 데이터를 추려서요. 가령 한전이라든지 계량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작동이 안 된 부분들을 조금 필터링해서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로 일단 리스트를 조금 더 뽑은 부분들이 있고요. 매년 주기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총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진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그 주기가 몇 년에 1번 정도 됩니까?
주현
김주현건축팀장
주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5년에 1번 하든지, 3년에 1번 하든지, 7년에 1번 하든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현
김주현건축팀장
기존에 그렇게 주기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 를 하고요. 지금 송탄동 자연부락 쪽에 빈집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단방치를 해놓는 상태라 자연부락 안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야간에는 굉장히 무섭다고 해요. 빈집이 옆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평택시에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평택시에서는 빨리 개선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야간에도 무서운 거리를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면 · 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용성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이정묵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최태용 서정동장입니다. (인사) 최기선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신장1동장입니다. (인사) 최대현 신장2동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고덕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하나만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면 · 동들은 예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 사업비는 별로 없는데 아까 바깥에서 방송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남부쪽 본청 소관하고 안출 소관들은 읍·면·동 들이 거의 신규사업이 없어요.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안중읍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다른 부지 한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북부 송출이죠. 송출 관할 면 · 동들을 보면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중앙동, 서정동 할 것 없이 쭉 보면 다들 지금 다른 데들은 통 · 리반장들 활동지원비 올라간 것만 올라왔는데 아까 거명한 거마냥 송출 관할 면 · 동들 대부분 보면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본래 이런 것들은 본예산 때 태워줘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다른 본청하고 안출 같은 데는 그때 태운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추경에는 거의 안 올라왔는데 유독 송출만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마냥 본예산 에 반영 못 한 거, 두 번째로는 지금 예산 편성 취지에도 사실은 안 맞아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만 놓고 본다면. 이게 유독 왜 그렇습니까? 한번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물론 꼭 필요하니까 예산이 올라온 건 맞는데 송출이나 본청 관할에 비해서 유독 이렇게 특이하게 올라오는 예산 편성이 왜 그런지 잠깐만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출장소에 배정된 예산이 부족했었고 이번에 그나마 추경이 있어서 사정사정해서 진짜 올렸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근데 이게 본예산 할 때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비 같은 걸 반영 안 해주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 그 이유라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예산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추경에 또 이렇게 올린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없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거의 운영비하고 기껏해야 유지관리비들 인건비 이 정도고 나머지는 주민숙원사업비나 이런 거 면 같은 데나 한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있는 거 그 정도지 그런데 이런 예산 반영을 안 해준다? 참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본예산 에 태워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소장님이 그 예산과를 설득하더라도 이건 본예산 에 태워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PT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이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오늘 여기 송탄동장님 배석하셨지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 제가 읍·면·동 장님들께 추후에는 평택시에 이러한 일이 안 나도록 관계공무원 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게 건축이 13년 전 준공을 받은 공공건축물이에요. 근데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타일 벽체가 저렇게 위험하게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지진이나 이런 피해로 인해서 건축물이 균열이 간 게 아니고 사실 뭔가 문제는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료를 보며) 또 지금 저런 상황에서는 문앞구에 균형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저건 천장 덴조가 저렇게 균열이 가서 지금 떨어질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잘 보이시죠? 네. 됐습니다. 이거 보수비용이 약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송탄동장님 맞습니까?
기선
최기선송탄동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아마 예산과에서 공공건물의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현재 저런 상황에서 송탄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동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고 또 송탄동 민원을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계획이 올해 세우신 거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올해 1회 추경에 총 보수비는 못 세웠고요. 일단 3억만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2회 추경까지 해서 같이 한 번에 시작하는 거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동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지만 3억하고 1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추경을 세워서 2층을 한다? 그거는 직원 죽으라는 얘기니까 그건 전 반대고요. 하여튼 추경에 총 보수비용이 다 확보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자. 그렇게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해야 비용도 절감이 되고 공기도 빨리 끝내서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탄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가면 정원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정원 조성이 2021년도에 아마 조성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조금씩 이렇게 내부에 벽체가 균열이 갔다고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건축물을 헐면서 또 한 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안전도검사에서는 지금 크게 현재는 업무 보시는 데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송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면 · 동장님들 다 이해하셨죠? (“네.”하는 면 ·동장 있음) 옥상에 조명 꾸미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아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 · 동에 보면 빈집실태조사 요즘에 계속 위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빈집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서탄면, 진위면, 송탄동, 고덕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나 면장님들 관내 순찰 돌 때 빈집 보신 적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빈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빈집에 내부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 수도가 상수도인지 지하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는 못 하지만 그분 소유자 분의 연락처나 이런 부분 확인을 해서 동절기에 동파가 돼서 물이 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전기 공급은 계량기가 지금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빨리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빈집 철거에 대한 예산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 설득을 하셔가지고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흉물스러운 위험성 있는 이런 빈집이 눈에 띄지 않게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평택시에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17대인가 아마 구매를 해서 각 읍·면·동 에 배포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는 겨울철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도, 그러니까 도로는 사실 겨울철에 폭설로 인한 도로 제설작업이나 이런 건 사실 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 대한 부분은 미약해서 양지에는 눈이 바로 녹아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음지에는 눈이 잘 안 녹아서 빙판길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사람이 예전에 눈 치우는 그런 너까래라고 그러나? 이런 거를 가지고 치우기는 사실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장비를 평택시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앞으로 겨울철에 낙상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 장비 가동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우리 면장님이나 동장님. 아까 진위면장님 이 기계 장비 보셨다고 하셨죠? 한 번도 시운전은 안 해보셨죠?
영구
원영구서탄면장
서탄면장 원영구입니다. 시운전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 자율방재단장님이 이 기계도 좋지만 트랙터 앞에 부착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같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까 안전총괄과장님을 점심때 만났는데 이거는 이제 걸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고 저희 같은 읍 · 면 지역들이 면도가 많다 보니까 살포하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랙터에도 예를 들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님 이왕 해주시는 거 트랙터 부착용도 나중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트랙터에 부착하는 거는 아마 오래 전부터 보급을 했을 거예요. 부락별로 공동으로 이렇게 쓰게끔.
영구
원영구서탄면장
너까래를 해준 거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거 트랙터에다 하는 건 삼날을 해준 거고요.
남영
소남영위원장
살포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근데 이 기계의 취지가 위원장 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인도 좁은 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트랙터에 또 이걸 달면 인도를 못 올라가겠죠.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장
하여간 이 기계를 구입해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일단 각 읍·면·동 에 자율방재단에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드려가면서 겨울철에 활용을 하는 거로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이나 동장님들께서 올겨울부터라도 폭설로 인한 그런 상황이 오면 이 기계를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종원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실 거 있습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당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사업에서 이게 준공이 언제 된 건가요?
극만
한극만중앙동장
작년 12월 달에 준공됐고요. 전기 인입 끌어오는 관계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거의 다 마무리됐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할 때 야간 운동하고 세콤할 때 그게 필요해서 추경 세웠습니다.
이종원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극만
한극만중앙동장
4억 1,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럼 이 시설을 사용할 때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극만
한극만중앙동장
무료로 운영되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우리 동 청소년이나 청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여기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나요?
극만
한극만중앙동장
네.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도 한 번 운영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풋살장인 거 같은데 굉장히 너무나 협소해서 여기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용은 안 돼있는 거고 이런 제반사항이 다 완료가 되면 향후에 운영이 될 예정인 거죠?
극만
한극만중앙동장
네.
이종원위원
풋살장도 아닌 것이, 족구장도 아닌 것이 참 애매한 사이즈여서 여기서 어떻게 이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올해 한번 운영해보시고 이용률이 만약에 적다면 어떻게 활용할지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극만
한극만중앙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봄철 되고 그러면 읍·면·동 에 꽃길 조성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하시는 데가 많죠? 꽃길 조성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우리 고덕동장님 꽃길 조성에 대해서 잘 아시죠?
혜욱
양혜욱고덕동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따로 세우시나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하시나요?
혜욱
양혜욱고덕동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유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꽃길 조성으로는 없었고요. 이제 저희 인건비 세운 예산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사실 그 주민참여예산은 1회성으로 사용을 하면 안 좋거든요. 물론 각 과에서 매칭되는 그런 사업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 동네 읍·면·동 에 손이 안 가는 그러한 사업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전파를 시켜서 그 마을에 맞는 사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참여예산을 그냥 1회성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면 낭비성 예산은 사실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회의계속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남영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구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안순복 청북읍장입니다. (인사) 강병화 오성면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장남근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다 검토를 마친 내용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한 보상비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굵직한 내용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내용은 서부청소년시설 건립공사 관련해서 임시 부설주차장 조성 공사 건이 있습니다. 이거 조성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건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까?
진구
김진구안중읍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서부청소년시설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철거하면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26면하고 합쳐서 130면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번 주부터 일단 착공은 들어갔는데 이번 주에 나대지 부분 휀스를 사각으로 다 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04면의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KT 인근의 나대지 750㎡를 얻어서 그쪽에 한 50~60면 조성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그것도 사실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 읍사무소 앞쪽에 있는 안중 제1공영주차장 70면도 같이 활용하고. 그리고 바로 안중읍 앞에 있는 KT 안중지사에도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주차면 약 10면 그리고 저희 안중읍 좌측에 있는 안중제일교회 주차장 20면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얻어가지고 저희가 현재 공사가 들어가더라도 약 154면 정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전반적으로 청사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주차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 위험한 상황들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안중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10만 6,000명 정도 됩니다.
네. 거의 반 정도.
네, 그렇습니다.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비교적 양호한데요.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비교적 작동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장 난 거 같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중읍 관내 같은 경우는 현재 메탈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LED로 바꾸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희
한준희포승읍장
감사합니다.
진구
김진구안중읍장
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봤습니다.
대부분 거의 매일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순복
안순복청북읍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하는 것으로...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부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른 예산안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입니다. 세입 분야는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세출 분야는 총 12건에 대해 11억 5,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회계별 삭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8건에 대해 6억 4,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4건에 대해 5억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