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원주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를 얻고자 하는 출연금은 일반회계 총 1억 6,345만 원으로, 출연내용은 직원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과 공무원 2명 추가 파견에 대한 파견수당, 한글 기안기 시스템 구매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의거 원주시 그림책 특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계약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평가는 부서 평가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합산 89.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위탁범위는 그림책센터 시설을 포함한 위·수탁 재산 일체의 운영·관리, 그림책 문화기반 조성, 인력양성, 홍보·교육사업 등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5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유재산 변경, (구)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변경 건에 대하여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구)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아카데미극장 부지에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함에 따른 시유재산 변경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구)아카데미극장 철거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를 6억 5,000만 원으로 의결받았으나, 철거비용이 6억 원 이상 소요되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구)아카데미극장 부지에는 야외공연장, 문화광장 등을 조성하여 공연 및 예술활동을 통한 문화적 교류의 공간으로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문화공유플랫폼 및 재래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공영주차장 용지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운동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인 물레방아거리 특화거리 추진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사업부지 취득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상가주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은 개운동 384-10번지 외 8필지 및 건물 2동으로, 부지면적은 총 1,396㎡입니다. 사업비는 25억 4,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중 토지 및 건물매입비는 가감정가로 21억 9,100만 원, 공사비를 비롯한 시설비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주차가능 면수는 50면 내외이며, 금년 하반기 내 준공이 목표입니다. 향후 부지매입 일정은 시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서병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입니다.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신림119안전센터는 2003년 개청 당시 소방공무원 정원 7명과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원은 22명으로 증원되었고, 소방차도 추가로 1대 더 배치되어야 하나 청사공간이 협소하여 지금까지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림지역은 레포츠, 캠핑족 등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민생활권이 산림과 인접하고 있어 산불위험 등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림지역에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4필지 4,098㎡로, 매입 예정가격은 7억 3,000여만 원입니다. 본 토지는 이전·신축 완료 후 도유지와 교환하거나 도에서 매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유재산 변경[(구)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변경]

과장님, 갑자기 오셔서 어려운 숙제를 맡으셔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재산 심의위원으로서 1년 전에 원안의결이 되어서 아카데미극장 문화공간 건과 관련된 것이 통과되었었는데요. 시의회에도 통과가 되고 1년 만에 다시 30% 이상이 증액되어서 10억 원이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저랑 대화를 하셨지만, 이게 30% 이상이 증액되면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공사과정에 문화재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암이 있어서 공사에 차질이 있다든지, 뭔가 이런 사유가 아니고서는 거의 2배 가까운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이 많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항목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당초에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이 6억 5,000만 원이었고요. 변경돼도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이 (증)10억 원이에요. 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올라왔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철거 및 기타 감리비용,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용역비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제대로 계획이 안 서서 이런 차질이 생겼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2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올릴 때 공사비를 3억 원 올리고 문화공간 조성으로 3억 5,0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철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3억 원인데 철거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든가 감리비 이런 것들이 예상 외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철거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했던 공사비, 용역비와 새로 올라온 공사비, 용역비가 막구조하고 무대공사 조명이 추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당초에 설계할 때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이 부분이 빠져 있었던 거잖아요. 새로 계획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게 빠졌던 건가요?

당초에는 조경공사랑 야외공연장을 작게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광장의 의미로 저희가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경에 따른 사업비도 작년보다는 좀 더 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명공사라든가 장비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도 조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상승된 거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증액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라든가, 사전에 의회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조금 더 조율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워낙, 뭐 10억 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갑자기 증액될 때는 사전에 의회랑 먼저 조율을 해주시고, “이만저만한 일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려고 합니다.”라는 과정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조금은 논란이 덜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행정적인 절차상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잠시만요.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었잖아요, 과장님. 마지막 검토의견에, 8페이지에 보시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상임위 올리기 이전에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간담회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앞으로의 재발방지라든가 또는 행정적인 착오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행부랑 저희 의회가 잘 협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전에 먼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갑자기 발령이 나는 바람에 일을 협의하는 데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때도 사전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해당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전체 위원님들이라든가 해서 의회와의 조율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다음부터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의논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집행부에 과장님이 변경되면 참 맥이 끊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10억 원이라는 돈을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10억 원이라는 돈이 결정된 거예요? 증액에 대한 금액이.

지금 현 부지가 철거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문화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업비 산출을 해봐야 되는 거고, 사업비 산출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으로 되신 다음에 추진하신 10억 원의 예산이에요?

네, 제가 와서 사업비……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산출을 했습니다.

산출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시장님께서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잘 조성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카데미를 철거할 때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된다면서 21억 원이 너무 큰 예산이라고 하면서 철거의 타당성을 주장하셨던 원강수 정부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증액되면 16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철거를 시행했을 때는 철거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철거된 부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잘 봐요. 철거비가 3억 원에서 문화공간 조성이 3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철거비가 많이 들어서 다 썼다 이거야.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문화공간 조성에 3억 원을 증액시키면 되는 거지, 7억 원은 왜 시키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아까 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생각하지 못했던 시설들이 조금 추가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조금만 들여서 6억 5,000만 원이면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시민들한테 다 얘기했으면 허위예산으로 시민들 기만한 거죠. 그리고 철거하고 나서 10억 원을 증액시킨다?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사업을 하다 보면……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21억 원 더 쓰는 것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인데, 사업 책정을 잘못해서 10억 원을 증액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지금 원주시가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해서 복지며, 체육이며, 문화며 모든 것을 다 줄줄이 다이어트시키고 있는데, 시장님이 원하시는 사업은 그냥 10억 원, 17억 원,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800억 원까지 그냥 마음대로 세울 수 있어. 저는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업무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 10억 원에 대한 내용을, 증액할 때 세부적인 예산안의 계획을 주셨어요, 과장님? 시의회에?

그것은 제가 사전에 드리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의안 안건 제출된 이후에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대해서.

저는 못 받았거든요.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금재웅 전문위원님한테도 받았냐고 어제까지도 물어봤어요. 세부사업 예산이 없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일반 번호로 주셨으니까 제가 못 받았을 수도 있으나, 제가 어제 전문위원한테도 확인한 결과 세부적인 예산의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아, 위원님한테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셨으니까 위원님 모르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전문위원이 저희 대신해서 모든 업무들을 받는데……

제가 전문위원한테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착오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나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번 전화를 드렸고요. 제가 일반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안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지금 듭니다. 어쨌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전화를 안 받으면 보통 전문위원실에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이 우리 7명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얘기를 안 하고 나서 전화를 안 받으셨으니까 위원님 잘못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냐고요. 저는 전문위원한테 계속 예산을 물어봤고, 전문위원실에.

제가 위원님 잘못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 여러 번 연락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지, 위원님 잘못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예산안 지금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일단 마감시키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 저는 예산안 보고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예산안 받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서 봤는데, 아카데미 처음에 6억 5,000만 원 가지고 철거 및 문화유휴공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음향도 없었고, 조명도 없었고, 막구조도 없었고, 그냥 무대도 없었던 거예요?

조그만 무대는 있었습니다.

그냥 무대 하나만 만들어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네, 무대하고……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사실 산출내역을 못 받았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대만 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거고, 나머지는 다 증액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대하고 쉼터였기 때문에 조경이나 토공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명에 1억 7,000만 원, 음향에 1억 3,000만 원. 문화의 거리 무대를 봐도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버스커들이 음향이 있어야 공연을 한다는데, 문화의 거리 중에 거기 실제적인 음향을 가지고 공연하는 팀이 열 번 중에 두 번이라도 될까요? 거기에 또 1억 3,000만 원을 태우는 거야. 일반 음향 하는, 저도 음악을 해서 알지만, 거기 설치된 음향기계를 사용할 바에 차라리 제 거를 가지고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스펙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단 말이지. 거기에 또 1억 3,000만 원 써서 스피커 다 낡아서 없어지면 따뚜공연장처럼 되는 거고. 처음에 6억 5,0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막구조도 없이 그냥 무대 하나 달랑 해서 6억 5,000만 원만 들어가면 문화공간 만들어지고 21억 원 아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부순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향후에 늘어날 예산 같은 경우, 그때는 우리는 음향이 들어가거나 무대만 세워진다는 거 알지도 못했고―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무대 하나였다는 건데, 그러면 무대 하나 만들어지는 거 가지고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혈세를 이렇게 아꼈고, 21억 원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1억 원을 국비로 매칭했으면 3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다고요. 장사의 논리로 봐도 어떤 게 맞아요. 그런데 16억 5,000만 원, 거기에서 공사하시는 사업자들이 원주시내 모든 공사들이 명확한 이유를 또 만들어서 증액을 시키겠죠. 한 10% 정도 증액한다고 봐요. 그럼 거의 20억 원 가까운 돈이 또 쓰여지는 거예요. 시민들은 허위예산을 가지고 지금 기만을 당하고, 21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동의했던 반대의 시민들이에요. 아,(한숨) 진짜 보면 볼수록 행정들이 답답한 게, 의회 청사도 그래요. 우리가 57억 원이야. 처음에 저한테―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니까―57억 원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나중에 증액돼서 92억 원이 돼요. 시의회에 설명이 없어. 지금 어떻게 초기예산 측정을 이렇게 잘못해요. 향후에 앞으로 쭉 보세요. 무삼공원 주차장 만들어지면 시에서 시장님이 공약으로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렇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또 가서 변경되겠죠, 예산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좀 긴장하셔야 돼요.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사업 초기 예산을 제대로 잡으시고, 허위예산…… ‘이거 예산 절약하니까 이만큼 절약하고 나중에 올리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무겁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면 더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말씀 같은데, 맞아요?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다 쓰겠다. 그렇죠?

네, 저희 계획은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하고 싶습니다.

문화의 거리 저희 지역구, 여기도 제 지역구. 문화의 거리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 돌아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렌털이? 거기를 대관하는 게?

문화의 거리요?

네, 문화의 거리 무대.

…….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이 큰 금액을 들여서 야외공연장을 만들 생각을 하세요. 어찌됐든 위원님들끼리 정회한 다음에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언론에서도 와 계시지만, 우리는 해마다 11억 원씩 써서 2년을 하는 거였어요. 지금 한 해에 16억 5,000만 원을 쓰는 거고, 11억 원, 11억 원을 한 해에 매칭시키면 국비 30억 원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요. 그 30억 원은 다 원주시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었는데, 6억 5,000만 원만 쓰면 된다고 시민들한테 혈세 아끼겠다고 했는데 지금 10억 원이 증액됐고, 공사하다 보면 또 한 10% 늘어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바뀌셨고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답변은 받지 않을게요.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저희가 주차장을 드나들 때 어떤 곳은 안전하게 잘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진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코너 꺾기라든가 드나들 때 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액 시비로 26억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진출입이 다른 도로와 인접했을 때 안전할 수 있도록 경계를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 시유재산 취득[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

안전총괄과장 서병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금액이 10억 원 이상 과다하게 증액하는 당초 계획과 달라서 본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지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신익선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녹색건축물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및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별다른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옥 의원님과 강태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 조례안은 우선 연혁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환경부 소관 법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축물 분야만 따로 분류가 돼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는 게 따로 제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위임된 조항들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 지으면 창문이라든가 설비에 대해서, 단열재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되는 건축물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신축 건물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이라는 게 뭐를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목적은 뭐냐 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31%가 설정돼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에 건축 분야에 필요한 규정들을……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집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냐고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녹색건축물로 조성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셨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 규모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건축물의 성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시켜서 그러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지금까지 보면 단열재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거하고 녹색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단열재 들어가고 이런 것은 건축법에서 세부적으로 건축설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짓게 돼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일정 규모가 되는 것은 녹색건축물로 조성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녹색건축물이 어떤 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창호교체 등을 통해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뺏기는 것을 방지해서 에너지원 자체를 덜 씀으로 인해서 저탄소를 최종 목표로 시행한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보면 대상이 되는 게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부분에 있어서 21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럼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모든 시민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하고 분류가 돼 있는데, 민간부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 센터에,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돼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서 영향분석을 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요.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소, 양로원, 노인정 이런 부분이 노후되고 했을 경우에 리모델링을 필요로 할 때 이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국비가 한 70% 가까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적용받을 수 있는…… (

위원석에서 ― 15년 정도 지나야 돼요.)

네, 10년 이상 경과가 되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청주시 같은 경우나 이런 데처럼 리모델링 지원사업들을 받잖아요, 1,000만 원 정도. 평수가 199평 이하, 15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도? 그거 공모사업이에요? 타 지자체들은 국비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럼 저희 원주시도 그린센터에서 일반인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15년 지난?

일반인들은 신청 루트가 틀리고, 저희들은 또 강원도에 신청하면 국토부에 올라가서 확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는……

그럼 시민들이 15년 지난 주택 같은 경우 신청한다고 하면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린리모델링센터라고 해서 LH에서 따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15년 지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죠?

…….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