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상진
조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2023년 10월 11일에 제정한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 소재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산경제진흥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을 이끌어 나갈 원장 후보자가 원장으로서 경영 능력과 정책 수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1.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TOP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복철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 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끝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복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송복철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복철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송복철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철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 간담회에 논의한 대로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박종율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예, 박종율입니다. 먼저 우리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님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장에 대한 포부가 뭐지요?
부산 경제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비스가 77% 같으면 부산이 서비스 업종이 아니고 지금 산업 제조업이 상당하게 우리가 창원공단처럼 녹산공단, 미음공단, 화전공단, 공단이 많잖아요, 지금 부산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방안은 좀 있는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지금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본 위원이 폴리텍대학에 한번 가봤는데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은 1개도 없어요. 그냥 간편한 용접, 기계 그다음에 컴퓨터 거의 우리가 대동소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하다 보니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전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단순한 일은 안 하고 단순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안 하고 하니까 기술이 있는 기술자를, 엔지니어 기술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양성하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장이 되시면 정말로 제조, 기계제조 사업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려 하면 기술을 요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기술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든지 우리 진흥원에서 토대를 만들어서 없으면 양성한 어디 기관하고 서로 협력을 하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학이 없어요, 지금 부산에서는. 쉽게 말해서 리듀서(Reducer) 감속기, 기어 이쪽을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이 고도적인 엔지니어 중에는 기술자가 없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데가 없어요. 생소할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엔지니어를 하려면 부산시가 몇 군데가 있는데 업체는, 양성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업체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많이 있는데 세월이 가면 다 나이가 들어서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 기술이, 고도의 기술을 양성을 육성하는 데 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후보님께서는 핵심 분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상공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소상공인이에요?
예?
그래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아니, 소상공인, 소상공인 하는데 핵심 분야가 소상공인이면 어떤 분들이 소상공인을 우리가 육성을 해 주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소상공인 하면 이게 끝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거 말씀해 보세요. 뭐죠?
아니, 지금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핵심 분야가 소상공인 하면 기준과 어느 구분이 나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해야 된다는, 소상공인에 대해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데이터도 없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되는, 어떤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뭐가 나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막연하게 소상공인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소상공인이 어디예요? 어디 어디를 보고 소상공인이라 합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원하고 성장하고 폐업하는 데까지 어떻게 진흥원에서 하겠다 하면 장사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점, 장사?
후보자님 이번 기회에 뒤에 분들 계시고 하니 소상공이란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 소상공인을 우리가 진흥원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겠다 하는 그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첫째 데이터는 이런 이런 가게를 하고 이런 건 장사하는 집이고 둘째는 내가 창업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있고 기업을 창출한다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몇 인 이상 제조업을 하고 하는 분들하고 이런 데이터를 마련해 봐라 이거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우리 진흥원에서 그분들한테 정말로 육성하고 지원을 하고 폐업하는 데까지 도와주겠다 이런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맞춰져 있으면 그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끝나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입니다. 후보자님 경제진흥원장 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재산 보유 현황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본인 재산만 이렇게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 재산은 왜 없느냐.
그래서 제가 배우자 재산이 없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서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는데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자녀의 재산 신고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상의 직계 존비속까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재산 신고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배우자의 재산 내용을 좀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예금이라든지 주식, 채권, 채무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배우자께서 1,000만 원이 있는지 2,000만 원이 있는지 3,000만 원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또 제출하셔야 되고 또 오랫동안 고위공직자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재산 사항 신고 내용들은 또 알고 계시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제출이 안 된 게 저희들의 인사검증시스템이 그냥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사실은 좀 염려스럽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출도 더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 내용이 오랫동안 공직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8억 4,600 정도로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이게 다인 겁니까?
우리 인사청문자료에 직무수행계획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을 끌고 갈 것이라는 소견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곱 가지로 대략 분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뭐랄까, 좀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이 과연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 이 좋은 일자리라는 게 과연 부산에서의 좋은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들만 계속적으로 해놨습니다. 미래산업 신산업 분야의 혁신적 아이템을 갖춘 스타트업을 양성해야 한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진흥원장들도 다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런데 후보자님만의 독특한 어떤 비전과 계획이 없다라는 게 제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원장님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조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내 대한민국 100대 기업 하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혁신적인 게 부산에 적용이 돼야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0년대, 90년대 산업화를 우리가 제대로 시대에 맞게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도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기존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는 부산이 혁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 기회에 원장님만 생각하고 있는 독특한, 창조적인, 창의적인 어떤 기업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산업형태, 경제구조를 정확하게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시겠다는 건데 평가지표를, 7대 중점 과제별 추진 전략에 보면 평가지표를 24년에서 25년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2,500건 해서 1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 대상 골목상권 25개소, 해외시장 개척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산단 입주기업 민원 처리 6,000건 이게 지금 계획입니까, 뭡니까? 계획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죠?
제대로 부산의 어떤 산업구조와 경제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사실은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걸 과연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경제진흥원 행감 수준 그다음에 주요 업무보고 수준으로 이렇게 다 이 자료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뭔가 후보님을 통해서 부산이 얻고자 하는 또 새로운 어떤 비전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시장님 내지는 부산시민들의 열망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렇지 싶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또 기대가 큰 만큼 후보자님께서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이승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가 되심을 축하드리면서 간단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경제진흥원의 설립 목적 및 이런 게 조례에 잘 나와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상공인의 기준이 업종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책들이,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상이 되면 소기업이거든요, 그죠? 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숫자도 많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지원책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더라고요. 정말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경제진흥원에서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후보자님.
살펴보시고 원장님이 되시면 재래시장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약간 넘어선 소기업도 굉장히 어렵고 더 어렵습니다. 소기업들은 매출을 좀 더 내긴 하지만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기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그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들만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소기업들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재래시장이 많이 어려워요. 후보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재래시장의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면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요즘에 다 차를 갖고 오는데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난입니다. 이게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인건비가 너무 과해졌기 때문에 인력난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인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함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 주변에 사설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준다든지 쿠폰을 준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경제진흥원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정책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정책들이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되었다라는 건 홍보 횟수가 덜 되었을 수, 그 가능성이 가장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들이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안 와닿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이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라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맞춤 수요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시기 동안에 국가에서 많이 지원금을 풀었는데 그게 지금 만기가 돼 가지고 분할납부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금리 자체도 시중금리를 따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기세 말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지원금 대출을 해 줬거든요.
이게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상공인은 이런 제도도 없습니다. 지금, 그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기 부분을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아직 임용되시지는 않으셨지만 축하드리고요. 이런 인사청문회 이런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당사자로서.
처음이시죠?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서울파이낸스 2023년 3월 1일 기사입니다. “신임 부산경제진흥원장 박형준 시장 최측근 내정설”이라는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유의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기사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송 전 특보는 부산경제진흥원장 공모를 위해 지난 1월 자리에서 물러났다.”라고 나와 있는데 1월 이십 며칟날 사직을 하셨더라고요. 맞으시죠?
경제진흥원장 오기 위해서 사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내정을 준비하고는 계셨던 거네요?
경제진흥원장에 공모하기 위해서 사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다른 사유는 없으시고요?
1년 반 정도 경제특보로 활동을 하셨죠?
아마 저희 의원들의 임기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하신 것 같고, 맞나요?
1년 6개월, 5개월∼6개월 정도인데 경제특보 하시면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냈던 성과들이, 특별하게 보이는 성과들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보통 그럼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거네요, 맞죠? 부산에서는…
실제로 한 1년 반 동안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 요구하는 소통의 문제, 우리 정무직 라인들하고의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후보자님과 긴밀하게 논의를 한 기억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혹시 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계시는 동안.
의회와는 별다른 소통 관계를 가지지는 않았다, 업무의 성격상.
의원님들을 만나셨다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 보니까 아마 서울에 그때 발령이 나셔 가지고 기재부하고 이런 데 가신 것 같아요. 맞나요?
쭉 신상을 보니까 부산에 좀 계시다가 아마 2002년쯤에 서울 기재부로 가시면서 그때부터 계속 서울에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부산에서 서울에 언제 올라가셨어요?
그때 올라가셔서 계속 서울에 계셨죠?
지금 자택도 서울에 계시죠?
그럼 경제특보 하기 전까지도 서울에 계시다가 부산으로 내려오신 거죠?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요, 이게 지금 경제진흥원이 부산의 경제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으나 부산의 시각으로 이 경제를 조금 이끌어가야 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서울에 계속 계셔서 사실 그런 시각들이 많이 좀 담기지 않을까 우려스럽거든요. 물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경제특보로서 부산에서 활동을 행정적인 업무, 방금 말씀하신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긴 하셨지만 지금 하셔야 되는 업무들은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수도권 중심주의의 시각이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제 생각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를 조금 소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거제도에 있는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오류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언제부터 이 토지는 들고 계셨어요?
지금은 들고 계시는 수준이시라고 보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서면 답변서 9페이지 보니까요. 경제진흥원 7대 중점 전략 세우신 것 같거든요. 이 중에 보면 조금 아쉬운 건 기존 경제진흥원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서 글자를 조금 바꾼 것 같기는 한데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 강화의 내용이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글로벌 허브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위상 강화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사업들을 저도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빨리 통과가 되고 어쨌든 부산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동의하는 사람 중에 1명이나 이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 강화에 있어서 경제진흥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경제진흥원이 지금 위탁 사업에 문제점들이 계속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너무 위탁 사업들이 방대해서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사실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작은 일들도 위탁 사업을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인데 있는 사업을 쳐내기도 힘든데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 강화라고 적어놓은 것은 뭔가 이 글로벌 허브도시와 관련해서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후보자님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오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이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 강화에 있어서 경제진흥원이 현재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오후 답변 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위원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혹시 중복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부산시 경제특보로 계시다가 지금 공모를 하셨다, 그죠?
공모를 하실 때 권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후보자님 개인 생각입니까?
그럼 계기가 뭡니까?
부산 경제를 발전을 좀 시켜봐야 되겠다 뭐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서면 답변 자료에 보면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며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한다 이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죠.
현장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좋은 말만 이렇게 싹 발췌를 해서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직접 방문해서.
발로 뛰는 진흥원장이 되시겠다 이런 거죠, 그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의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직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은 137명이죠? 행감자료에 보면 190명까지 있다가 사업이 완료되면서 계약직이, 그죠?
저는 1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고, 중요한 건 이렇게 부산에 그러니까 계약직이라는 게 일자리 아닙니까, 그죠? 개인으로 보면. 부산에 그리 좋은 일자리도 없는데 이런 계약직이 퍼센티지로 보면 190명에서 130명까지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거죠, 그죠? 들쭉날쭉하는 건데 사실 부산에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크게. 이래 계약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사업상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 사업이 종료를 하게 됨에 있어서.
이 사업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완료가 되면 계속 사업은 틀리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거의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업무는,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계속 일자리를 창출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래도 우리 경제진흥원도 부산의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부산이 사업하기 좋은 도시입니까?
만만치는 않다. 그리고 나쁘다, 아주 나쁜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중간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 중에 사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사업하기 안 좋다고 지금 생각하는 그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결국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부산시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지만 지금까지 부산시와 경제진흥원에서 사업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돼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을 못 했다, 정책을 잘 내세우지 못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이야기하신 항만이나 그 장점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향후.
후보자님 부산에 대기업이 있습니까?
중견기업은 있죠, 그죠?
그리고 중소기업이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이렇게 있죠. 그 퍼센티지는 나와 있습니까?
부산에 왜 대기업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답변을, 대기업이 없는 이유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환경을 안 만들어줬겠죠.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부산에 기업이 있다 해서 부산 안에서만 소비합니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소비를 하고 또 수출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기업이 들어와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리고 청년이 유출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래야 또 저출산도 해결되고 이게 산업 구조가 저출산이라 해서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일자리부터 시작을 한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들어와서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회 구조가. 청년이 없잖아요. 부산은 자꾸 떠나간다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첫 번째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60년대, 70년대 해서 신발 산업 그때가 부산이 한창 좋을 때 아니었습니까, 산업이. 그렇죠?
그때 그런 산업들이 물론 소멸되기도 하고 또 지역을 옮기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외곽으로, 중소기업들을 외곽으로 쭉 뺐다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부산시의 입장으로 보면 저는 조금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의 방향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산이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서비스, 사실은 서비스가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서비스 산업이. 그런 기업들이 부산에서 빠져나갈 때 부산이 만약에 서비스 산업으로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걸 뒷받침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실행을 하고 지금까지 한 30년, 40년 흘러 와버렸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뒤에 아무것도 장치는 안 돼 있는데 먼저 이 환경, 환경이라 해야 됩니까 여력이라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 물론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오후에도 질의하겠지만 부산에 향토기업이라고 있죠. 그죠?
몇 개나 있습니까?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십시오. 항토기업이 몇 개 있는지, 100년 넘은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오후에 질의를 이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스펙을 보니까 상당한 스펙을 갖고 계십니다. 부산시나 또 기재부, 통계청에도 근무를 하셨고 부산시에 경제특보를 역임하시면서 부산시 경제 정책의 일환을 담당하셨다 이래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후보자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아드님하고 따님이 계시고. 아드님하고 따님이 지금 직장을 혹시 다니십니까?
지금 그러면 서울 쪽에 다 계시겠네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주요 포인트는 부산의 청년 일자리, 다들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상당히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오래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근무를 꺼리고 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얼마 근무를 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센텀 같은 경우는 기업 환경이나 정주 환경이나 앞으로의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단계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부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통근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취업을 하더라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의 경제가 살아나려고 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도 돼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여건을 만드는 게 경제진흥원에서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로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부산이 생산도시로 봅니까, 소비도시로 보십니까?
소비도시를 보시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부산이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비도시도 중요하지만 생산도시로 전환하는 정책도 경제진흥원에서 또한 펼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보님을 제가 아까 부산시나 기재부나 통계청의 프로필을 봤을 때 대다수가 보니까 예산·기획 쪽으로 근무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박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점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후보자님께서 예산·기획 쪽에는 능통하시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런 쪽으로 좀 약점, 그 뭐라 하죠, 약간 약점이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경진원의 자료를 보니까 수탁사업이, 상당수가 수탁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진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경진원의 약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본 위원도 경진원에서 가장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고려도 하시고 검토를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통 경진원에서 수입 업체에도 지원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수출, 수출도 하고 수입도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업체에?
없는 것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수출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수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 마치고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예. 이번에 경제, 부산경제진흥원의 후보자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출신이라는 데서 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2020년 귀속 재단법인 민주연구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본인이 소속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에서, 지금 경력에 앞에 페이지에 보니 경력에서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20년 1월까지 했고 그 사이에 비어 있고 21년 6월 달에 다시 기재위 보조금시스템단장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의…
거기서의 직책은 뭐였습니까?
예산.
이거는 본인이 오케이를 해야지 입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으로 입당하셨다가 하시는 겁니까, 당원으로?
입당을 하고, 이거는 그 기재위에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본인이 응답을 해야지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강제 성향을 띠는 거는 아니죠?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경제진흥원이라는, 저희나 어쨌든 이런 위에 수장을 맡으시면 경제정책이나 이런 게 저희와 가는 가치나 신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계셨고 거기서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셨으면 정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통계청으로 있었을 때 받은 총액은 1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갔을 때는 그 페이가 그만큼 반으로 낮춰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을 때는 강제적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도 당헌·당규가 있고 저희도 당헌·당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저희랑.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인지하시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경제특보로 오실 때는 기재위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어쨌든 예산이, 그 기재위가 우리가 관피아라 하기도 하고 모피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 위에 하고 라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는데 경제진흥원에 본인이 오시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부산 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의 수탁사업이 한 60%∼70% 경제진흥원에 부산시가 수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걸 얼마나 펼칠지는 모르나 경제진흥원의 설립 취지나 이런 걸 잘 아신다면, 그죠? 그리고 지금 부산시 진흥원의 조례가 다른 타 도시와 다른 게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계속했는데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알고 있습니까? 조례에, 부산에서 이번 2023년도에 조례에 삽입을 했더라고요. 경제진흥원의 조례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그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청년에 관련해서 넣었습니다. 부산이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어디서 인터뷰, 우리 후보자님이 인터뷰한 자료에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기억을 못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했던데 기억을 못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료에서 뽑아왔는데.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오면 지금 부산시가 어디에 쓰고 있는가는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까? 그런데 인터뷰한 거는 나와 있는데.
하여튼 기초단체로 내려가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국가가 지금 내려줄 때는 그 인프라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말은 저는 기대하는 게 젊은 청년층한테 일자리를 하는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일자리다 그걸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지금 100대 기업 하나 없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1,000대 기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부산시가 지금 그게 근 5년 안에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오십몇 곳을 갖고 있다가 지금 27곳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100대 기업, 1,000대 기업에도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부산에서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풀 건 다 풀었습니다. 많이 풀었습니다, 지금 세금이나 여러 가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관련해서 부산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부산을 그래도 청년들은 떠납니다. 그거는 뭐 기본이 일자리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여성들이 옛날에는 자기의 가족관계의 변화나 결혼으로 인해서 간다든지 이랬지만 지금은 그 자료에 보면 전부 다 청년 남성이나 청년 여성이나 일자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오늘 소견 발표에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여튼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비교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50개에서 1,000대 기업도 21곳으로 줄었는데 그 방안이 없습니다. 그 방안을 갖고 있는 것,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이걸. 1,000대 기업이라도 이게 커야 대기업으로 가든지 우리가 육성을 해 줘야지 가는데 계속 줄어들어도 부산은 어떤 조치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만 받고 있고 경제진흥원이 하는 게 한계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왔습니까? 청년이 떠나지 못하고, 이 1,000대 기업이라도 하나 있어야 청년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로 봤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래 놔서 제가 이거는 기대를 하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경제입니다. 아마 경제진흥원의 그 위상은 어떤지 몰라도 그 중요함만큼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여기 취임을 하신다면 그 관련해서 부산에 대해서 정확한 다른 타 도시가 갖고 있지 않은, 부산이 지금 지리적으로 우리가 청년이 떠나는 부분,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지금 많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반여2·3동, 재송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내정되신 것 되게 축하드리고요. 대학 때 학부를 행정학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근무처는 기획예산처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갔을 때 그때는 재정경제부였나요?
기획예산처 맞으시죠?
예산으로 바로 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계청도 가셨더라고요, 경제동향 분석하시러. 맞습니까?
이거는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장경제가, 우리 관이 얼마나 시장경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고로 완전경쟁시장 주의자거든요.
그건 나중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경제특보를 1년 5개월 정도 하셨잖아요?
경제특보를 하시면서 우리 경제진흥원장님이 진양현 원장님이셨잖아요. 그때 그 경제진흥원장님이 우리 부산시 경제정책에 얼마나 관여를 하시던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송복철 후보자님이 경제진흥원장이 되어도 부산시 경제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룸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건가요?
아니 경제특보셨잖아요?
두 분 다 기재부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잘못됐다고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임 경제진흥원장님께서는 부산시랑 경제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됐던 이유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있나요, 후보자님한테? 똑같잖아요, 지금. 후보자님이 경제진흥원에 가도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면 후보자님 또한 주어진 여건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우리 경제진흥원이 부산시 경제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룸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되게 두루뭉술한데, 후보자 서면질문 답변서 이거 후보자님이 다 적으신 건가요? 아니면 결재만 하신 건가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박희용 위원님,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 질문 안에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생각하고 여기 적혀있는 물가, 금리, 환율과 거시경제지표와 관련돼서 지역경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거시경제지표 그러니까 지역경제라는 게 존재하나요, 경제학에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학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가 우리 부산이 거시경제 지표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기재위 위원되고 나서 계속 주장했던 게 이 부분인데요.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거시경제지표에 영향을 주는 지표를 관리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이게 수입기업이면 수입기업을 도와야 될 것이고 수출기업이면 수출기업을 도와야 될 것인데 경상수지 때문에 사실 수출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점을 우리 부산시는 사실은 경제지표라는 경상수지 관리라는 측면 때문에 후보자가 적으신 것도 보면 수출입 원스톱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출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소재한 기업들 중에는 수입이 주를 이루는 기업들이 더 많을 수도, 많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게 경제진흥원장님이 되시면 현장을 신경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영역이 이 영역인데요.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 때 즈음 해서 보면 수출환율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에 부과하는 세금부터 시작해 갖고 유통물량이 늘면서 기업이 부담하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쪽 기업만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강서구에 있는 수입기업들은 다 망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경제진흥원장님이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저는 이게 제가 편협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국가 전체 경제를 걱정하기보다는 부산시의 경제를 걱정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저는. 제가 부산시의원이니까. 그러면 균형발전론도 아마 그래서 나오는 거긴 하겠지만 업무도 그쪽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경제진흥원이 시에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경제정책에 있어서 관여를 안 하게 된 시점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제가 추정컨대 원래 경제동향분석센터라는 게 여기 있었습니다, 경제진흥원에. 그게 BDI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BDI에서 경제동향을 분석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예전에 기재부에 계실 때 그린북 아시죠?
저는 그 형태로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숫자만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어디를 지원해야 되는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똑같은 걸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 기능을 부활시킬 생각은 없으시죠, 경제진흥원에?
저는 사실은 원장님이 진양현 원장님도 되게 열심히 하셨고 노력하신 거는 아는데 경제진흥원이 과연 부산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아까 후보자도 지금 계속 적어놓은 것처럼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존재의 가치인지가 저는 사실 애매모호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 점이 조금 섭섭한, 섭섭하다기보다 좀 안타까운 게 경제특보로 계실 때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왜 원장님이 되시고 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중식시간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위원
송현준 위원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내정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저도 인사검증을 위해서 자료를 쭉 검토를 해봤는데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약을 하면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서 좀 저해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부산경제진흥원의 역할에 적합한 어떤 전문성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부산 소재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부산에 대한 지역밀착성이 좀 염두가 되고, 네 번째가 부산경제진흥원장으로서의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보장을 해야 한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후보님께서 행정고시 합격 이후에 쭉 공직에 근무를 하셨는데 2020년도 귀속 소득금액 증명자료를 보면 재단법인 민주연구원에서 근무한, 근무를 하셨고 소득을 지급받았습니다. 재단법인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정책연구원 맞죠?
그때 근무한 근로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 2년 좀 더 근무를 하신 거네요. 2020년 2월 1일부터…
21년?
1년 5∼6개월. 결코 좀 짧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첫 페이지에 바로 나오는 게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민생에서 마이너스다라는 정치적 문구가 있고 설립취지를 들어가 봤더니 선거 승리에 동력을 제공하는 연구원, 당에 필수조직으로서의 연구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쪽에, 한쪽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 답변하실 때도 당적을 그때 당시에는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위원회 앞에 붙는 내용은 없습니까? 그냥 정책위원회에 일하러 가신 겁니까?
기재부에서 후보님이 민주연구원으로 이직할 당시에 한 몇 분 정도가 같이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가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인력을 차출할지 여러 가지 검토절차가 있었을 텐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인사과에서 희망을 했고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수락을 하셔 가지고 가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통 공직에 쭉 계시고 공무원 신분에 있으면서 어떤 당적을 가지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도 가질 수 있을 거고 좀 불편함도 있었을 텐데 수락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납득이 어려운,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헌법상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기재부가 헌법상에 보장된 규정과 의미를 좀 무색케 하는, 어쩌면 반헌법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마음과 의사가 좀 더 있었으면 기관에서도 조직에서도 헌법상에 보장된 공무원 중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게 조직의 입장에서 타당한 부분인데 당사자의 의사를 조금 더 경시하고 조직에서 필요에 따라서 보냈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렇게 되면 기재부의 처사가 타당한 건가? 좀 이렇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민주연구원에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직을 수행하셨다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요약하면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관련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부산시 소재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적합성을 논의를 하면서 과거의 어떤 그런 행적들이 단순히 조직에서 가라고 해서 가서 그런 행적이 있었다, 이력이 있었다고 답변하기에는 과연 그게 그 정도로 좀 가벼운 경력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기간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 반 정도의 근로기간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근로자와 또 한번 비교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이력서 상의 내용 중에 부실기재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추후에 사용자가 알게 된 경우, 만약에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상의 조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이력서는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아까 문영미,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해당 근로기간만큼은 분명히 국세청에 접수된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상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언급을 했을 당시에…
그럼 22년 6월 달에 퇴사를 하시고 부산시 경제특보로 오셨는데 그 전에 퇴사를 할 당시에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22년 6월 달에.
그때는 자진해서 22년 6월 달까지만 일하겠다 말씀하신 거고.
그럼 그 전에도 의사는 있었는데 표명을 안 하신 겁니까?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전에도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에 있을 때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자리가 당연한 거고 그만큼 치우침 없이 우리 부산시민과 우리 부산기업에 어떤 여건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이력에 대해서 결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념…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아까 박희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일단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 부산지역 밀착성에 대해서 아까 반선호,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부산에서 경제특보로 일하실 때 일주일 스케줄을 봤을 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부산에 계시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서울에 계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상당 부분 5일 이상을 서울에 계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부산경제진흥원장이 된다면 생활패턴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보님, 후보자님 부산에서 근무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쭉 공직생활하실 때, 아까 시작하실 때는 부산에서 하셨다고 하셨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 추가할 부분이 있긴 한데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먼저, 질의 먼저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고 사전에 논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재산보유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위공직자를 지내시면서 재산신고 이게 이 상태로 신고가 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이걸 약식으로 신고를 하신 겁니까?
경제특보하실 때도 아마 이 재산신고를 하셨을 건데…
그때는 안 했고 그러면 기재부에 계실 때는…
그때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도 이런 식으로 재산신고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이 되시면 또 다시 재산신고를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나 자제분들의 보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없습니까, 하나도?
사모님 보험을 하나도 안 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등록하실 때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도와주신 분은 어떤 분이 도와주셨습니까? 공직자 재산신고현황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대로입니까? (“예, 그 양식 시의회에서 저희 쪽에 제출하라고 한 양식…”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이 양식, 우리 원장으로서의 보유, 재산보유현황서 이것 말고 우리 공직자재산신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거를 받아볼 수 있냐고요. 지금 현재는 안 되는가요?
상진
조상진위원장
김창석 위원님, 김창석 위원님! 저쪽에 바로 묻지 말고 후보자를 통해 가지고, 예.
김창석위원
한번…
상진
조상진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발언할 때 허락을 받으시고 하셔야 되고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님 어떤 내용?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재산보유현황이 너무 약식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한테 한 번 더 직접적으로 한번 질의를…
김창석위원
후보자께서는 이게 이렇게까지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걸 도와주신 다른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상진
조상진위원장
예. 그러면 후보자님 재산 부분에…
김창석위원
안 그러면…
상진
조상진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괜찮겠죠?
김창석위원
예.
그러니까 임명이 되면 그런데 그 기존에 고위공직자를 지내셨기 때문에,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임명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부산시 청년정책이 이번에 하나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청년 관련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해서 5년간 1조 9,000억을 투입해서 창업펀드 1조 2,000억 조성 그다음 주택, 청년주택 1만 1,000호 공급 이렇게까지 지금 파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 창업분야 문제해결을 위해서 1조 2,000억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우리 부산에 청년벤처나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거에 과연 우리가 부산에 어떤 청년기업인들 그리고 벤처인들이 이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가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상진
조상진위원장
예.
김창석위원
지금 우리 청년벤처기업 직접시설이 지금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에?
벤처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직접시설, 벤처타워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1개, 제가 알기로는 1개가 사상구 덕포동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원장님이 되시면 제2벤처타워시설을 한번 건립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일단 계획상으로는 5년간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활력·성장 등 5대 분야 59개 사업에 2조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는데 과연 이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벤처창업에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과 차라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선호하는 기업체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어떤 반문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산이 청년들이 정주하기에는 상당히 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건이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서울로 지금 빠져나가고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 많은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로 기업도 좋은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를 좀 하시고 또 소상공인들 또 여러 가지 청년사업가들을 육성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부산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후보자님 글로벌 허브 도시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 위상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진흥원이 글로벌 허브 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행위들이 있습니까?
아마 업무가 많으셔서 그렇게 다 챙기지 못하실 거예요. 물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어쨌든 글로벌 허브 도시가 2024년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인데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보고나 이런 데 글로벌 허브 도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아직 법안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구호처럼 이렇게 외치는 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번 현재 국회의원 21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참 좋겠으나 어쨌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과연 경제진흥원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출자·출연기관들도 사실 구호에 멈춰서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 보여서 여쭤봤는데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이 되신다면.
1월 28일 날 퇴직을 하셨어요. 맞나요?
28일까지 근무를 하고 29일 자로 끝난 건가요? 지금 여기 이력서상에는 근무기간이 28일로 돼 있거든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경제진흥원장 공개모집하고 원서 냈잖아요.
며칟날 내셨어요?
30일 날 내셨어요?
경제특보를 하면서 이 원서를 내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그 직을 유지하면서.
그 기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산경제진흥원 정관 제10조에는 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31조1호부터,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서를 못 내게 돼 있나요?
재정혁신담당관님 어떻게 돼 있어요?
완상
김완상재정혁신담당관
관계는 없는 걸로…
반선호위원
관계없죠? 30일까지가 원서모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전에 답변하실 때처럼 경제진흥원에, 경제진흥원장의 임용을 위해서 사직을 했다라고 오전에 답변을 하신 거죠, 맞죠?
제가 걱정스러운 건요. 1월 30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2월 7일 날 면접을 하고 2월 14일 날 후보자 추천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거든요.
서류심사하고 2월 14일 날 면접심사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죠. 마치 이게 지정돼 있는 과정처럼 보여요. 후보자님께서 사직을 냈던 과정, 그 날짜 그다음에 후보자 원장의 서류를 받는 그 시기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언론에 나와서 언론에 나온 아까 그 뉴스에 따르면 내부에서 어차피 최측근 인사가 올 것이라며 공모가 의미가 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 후보자님이 경제진흥원에 가기 위해서 다 결정이 되고 나서 이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가 제 시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보통 임추위에서 2배수 정도 추천을 하면 시장께서 임용을 하시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 추측하는 것처럼 다 짜여져 있다면 이런 임추위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 비슷한 구조일 거예요. 근데 시기상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과연 그러면 임추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가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후보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접수를 했고 서류심사를 받았고 면접을 받은 건데.
하고 마무리를 좀 지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할까요?
상진
조상진위원장
마무리지으셔도 되겠습니다.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창업 관련해서도 경제진흥원에서 담당하시죠? 창업청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년 반째 지지부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청이 생기게 되면 경제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던 주요한 창업정책들, 창업 기능들이 창업청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경제진흥원장님 후보자로서의 생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결정된 정책을 본인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면 시에서 결정한 대로 경제진흥원이 흘러간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경제진흥원장 후보자 내지는 임용예정자로서 주요하게 경제진흥원이 가지고 있던 창업의 문제들이 창업청이 가시화가 되고 창업청이 생겼을 때 많이 이관이 될 거고 직원의 문제도 생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두 번째 말씀 중에 이야기를 하신 거는 창업청이라는 건 결국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서 창업의 모든 기능들을 한 군데 묶겠다라고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창업청이 생기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지금 가진 창업의 기능들이 부산시 산하기관들에 퍼져 있는데 그게 또 그대로 유지되고 창업청은 따로 생기고 업무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면 이 공공기관 효율화는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제 공공기관장이시잖아요. 기존에 어쨌든 시장을 보좌하는 경제특보의 역할을 벗어나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한 기관의 수장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입장들이나 그 역할들을 충분히 외부에 표출하고 대변을 하셔야지 어쨌든 시에서 가는 방향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가진 특기나 그 기관의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후보자가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명백한 입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혹시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향토기업 지금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이제?
몇 개나 있습니까? 향토기업이 부산에.
지금 선정된…
68개 업체죠, 그죠? 부산시민이라 하면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성창기업, 대선주조, 조광페인트, 부산우유, 부산은행, 한국선재, 오곡식품, 파크랜드, 오리엔탈정공, 주식회사 태강 다 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얘기했지만 선정 기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본사를 부산에 두고 30년 경과를 하고 종사원이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00억, 그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항토기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죠?
항토기업으로 이래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그죠? 보셨죠? 경제특보 하셨을 때 이것 안 봤습니까?
7조에 예우 및 지원이 있습니다. 시장은 향토기업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용보증 특례 혜택이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고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그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신다니까 이 조례를 한번 보시고 추가로 더 혜택을 드릴 방안이 뭐 있는지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경제진흥원이 사실은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 조례하고?
저는, 본 위원은 그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뿐만은 아니겠죠. 대한민국이 다 그렇지만 특히 부산이 오전 질의에 있듯이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대기업이 없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이 대학생들이 지금 졸업을 하면 부산에는 3,000 정도, 3,100 정도의 연봉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인데 사실 지금 3,100이면 최저임금으로 지금 12개월 봤을 때 상여금 빼고, 근 3,000만 원 정도에 육박해야 최저임금입니다. 그죠? 2,800만 원 이런데. 이 부산의 청년들이 지금 3,100만 원의 일자리도 지금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향토기업이 지금 현재 선정된 68개 사가 있지만 이 향토기업들이 사실 부산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기업이 없는 부산이 지금 중견기업도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거의 중소기업으로 다 떨어져 있고 이런 중견,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려면 어떠한 예우와 처우를 해줘야 될지 사실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 부산이. 그래야 이 모든 사회적 사이클이 청년이 유출됐던 부분에 다시 청년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부산에서 터를 잡고 결혼도 하고 출산이 이어지는 그래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기업들에 대한 예우, 처우에 관해서 어떻게 해 줄 건지 사실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원장님이 지금 임용이 되시면 이 부분을 이제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임용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본 위원들하고 소통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초심을 잃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 같이 고민도 하시고 어떤 처우를 어떻게 해 줄 건지 그래서 어떻게 이 청년을 지켜내고 기업을 지켜내고 이 부산을 발전시킬 것인지 이 조례 개정에 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고 본 위원들과도 소통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본인도 이 조례에 대해서 오늘 이후로 많은 고민을 하고 한번, 조례 개정은 또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니까, 그죠? 그런 역할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개정을 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오후까지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송현준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좀 솔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롭게 해야 됨과 동시에 탈당도 법에 정당법 54조에 입당강요죄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 기관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입당을 강요하게 되면. 탈당도 아마 본인이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탈당을 한 거지 아마 비자발적으로 한 거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직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입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당은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정당법에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연봉 관련해서 그렇게도 줄어듦과 동시,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획재정부 같은 데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 박형준 시장님이 경제특보로 올 때는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재위에 기획재정부에 대한 예산을 따오기 위한 그런 아마 역할도 본인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본인이 입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 부산경제진흥원이 수탁이 많다 해도 어쨌든 제가 오전에 질의했듯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경제적인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과, 정치적인 철학이 아니고 철학과 가치를 담아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경제의 체제 자체가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던 거고 그래서 후보자님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 그거는 법적으로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저희 김창석 위원이 질의했던 공직윤리법 제4조에, 아마 시의회에서 자료를 잘못 요청했든지, 등록재산 대상 있죠? 그것 똑같이 우리 조례나 법에는 그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다 주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후보자가 됐을 때 그 등록하는 재산과,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과 달랐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등록재산을 앞으로 후보자가, 후보자가 내정이 되면 아마 그 재산을 등록하실 거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조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계속 주장하는 게 어쨌든 부산이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경제진흥원은 청년의무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청년고용의무를 지금 한 몇 프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몇 명, 연간 3% 이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법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자료에 찾아보니까 미이행 그건 안 되어가 있는 것 같은데 출자·출연기관하고 공기관, 부산시에 할 때 똑같이 저희가 뽑지 않습니까? 할 때 지금 그거는 계속 채워나가고 있죠? 한 몇 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3%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걸 하니까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의 공공기관이 부산에 우리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도 못 채우는 곳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해놨지만 무슨 처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국가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남부발전, 여러 가지 게임산업 뭐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것도 본인들이 이제 청년 관련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 같이, 많이 지금 위탁사업도 넘어와 있으니까 그쪽에 공문이나 아니면 협의를 맺어서 그쪽에서 청년의무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거라도 부산시가…
저는 부산시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이 앞으로 이런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고 청년의 고용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원장님이 하실 때 더 확대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우리 인천이 알다시피 중소기업이 부산은 1,000대 기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인천은 대기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의 구조는 한 5배가 됩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커야 위로 대기업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리적으로 인천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떠나면 부산은 또 저출산이, 이게 구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지산학을 해서 청년이 머무르게 하자는 게 있는데 그런 인천은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을 더 많이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는 부산시가, 중소기업이 거의 98%가 우리 부산 경제를 먹여 살립니다. 기여도 그렇고 통계청에 부산울산지역본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 뒤를, 지금 거의 30년을 넘어가면 인구도 뛰어넘고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비슷합니다. 부산과 인천은 자유청을 갖고 있고 중소기업종합경영지원센터라고 열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도 알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대기업은 자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50인 미만 중소기업들 지금 그 관련해서 아마 양당이 합의를 하다 못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손을 놓고 있는 거죠. 부산시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인천에 있는 종합경영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ESG경영하고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제진흥원하고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 업무를 하는 곳이 애로사항에 우리 조례에도 이 하는 역할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걸 좀 챙기셔 가지고 사업 계획에 넣어서 이걸 좀 꼭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효
김태효위원
후보자님 김태효입니다. 후보자님 뵌 게 아마 10년 전일 것 같아요. 2014년에 법사예산과장 하실 때 제가 기획재경위원장실 비서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뵙고 지금 뵙는데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 싫은데요. 공공기관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있잖아요. 보면 후보자가 직무수행계획서를 냈거든요. 이거가 본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게 표절을 하신 건가요?
경제진흥원에서 2024년도 상반기 우리한테 기획재경위원회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거의 유사해요.
제가 양쪽을 다 비교해 봤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계승할 건 당연히 계승해야 될 것이고 개선해 나갈 것은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데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원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면 다시 한번 더 그걸 좀 중점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새롭게 했으면 좋았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입장을 몰라서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왔으면, 부산경제진흥원장님 취임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건 꼭 하겠다 내지는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담겼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이런 걸 자기표절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다음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받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기재위 위원이 받겠지만 그때는 좀 변화된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후보자도 서면 답변서에 보면 적어놓으신 게 경제진흥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두 가지가 비정규직 문제 하나하고 하나는 수탁과제가 많다. 아까 164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없다고 봐요, 사실은. 경제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자체 사업을 수익을 창출해서 만들어 나간다,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구조상은. 그거는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하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부산시가. 그거는 나중에 원장님 취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전 질의하고 이제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왜 그래 되는가 생각하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수단과 목표를 혼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요. 이게 주요업무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겠죠? 경진원 주요업무계획 혹시 갖고 계세요? 2024년도 것? 뒤에 있는 분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은데. 30페이지 한번 펴 보시죠.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돼서 사업인데요. 그걸 보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있어요. 경진원에서 수립해 놓은,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뭔가 사업을 수행할 때 보면 조직화를 몇 개 했느냐가 판단기준이거든요. 실제로 이 조직화가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만 하는 기관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실제로 사업을 부산시에서 수탁 받아서 골목상권 조직화를 해봤더니,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더라가 목표가, 성과가, 평가가 되면 이걸 다시 시에 역제안해서 이걸 계속할지 말지 없앨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경진원에서 골목상권 조직화, 부산다운 골목 지원, 대학생 골목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육성 지원 기업, 장기안심상가 조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 받은 금액만큼 2,0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 곱하기 4개소 주고 4개 달성하면 끝 이래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무슨 경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그럼 돈만 날린다 생각하거든요.
어렵죠. 어려워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경진원에서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보는데 예를 들어 청춘드림카 사업도 그래요. 지금 강서구에 가는 아이, 사람, 청년들한테 차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단순히 경제진흥원은 수탁 받아 가지고 차 주면 돼요. 정장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진짜 부산에 필요한 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은 경진원이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 제시 정도는 있어야 되고 효과분석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다 빠져 있어서 그게 늘 아쉽더라고요.
그걸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그러니까 아직,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장을 보며) 저 추가로 할까요? 어떻게 마무리를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상진
조상진위원장
마무리, 계속하십시오.
태효
김태효위원
계속하랍니다, 계속할게요. 그리고 제가 청년센터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남구 자갈치에 있는. 경진원장님 준비하시면서 한번 가보셨어요?
웃음
지금 산하의 센터들이 많아요. 그 센터들을 한 바퀴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자갈치시장에 4층인가 5층에 2개 층 해 갖고 청년센터를 운영 중에 있거든요. 서면에도 하나가 있고.
지금도 안 돼 있어요. 제가 갔다 왔는데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근데 그게 구조상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위치적으로도 자갈치시장 위에 있고 하니까 그 근처에 인근 대학생들이 개강하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위치를 옮기자마자의 부분이 아니라 제가 청년산학국이랑 얘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어쨌든 원도심이 부산에서 무역을 이끌었던 도시거든요, 그래서 번성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무역과 관련된 걸 특화해서 좀 청년센터를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걸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 분들하고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했던 사업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여쭤 보니까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게 멘토·멘티 사업이래요. 거기 온 학생들하고 우리 예를 들면 시의원들도 그렇고 다 올려놓고 서로 매칭해 갖고 하는 건데 이게 예산 사정으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대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그쪽에서 실제로 일하는 정규직원이 비정규직 직원들이었는데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그게 청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들이 의회까지는 안 올라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가서 들으니까 그걸 아는 거고.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건 요구사항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꼭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게 제가 전 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보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강서구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동남권에 사는 동부산권에 사는 사람들, 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 가서 취직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운대 주민이라고 합시다. 해운대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시간적, 돈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강서구 공장에 취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강서구에 있는 공장들 입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자기들은 인력을, 돈을 많이 줘서 고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적절한 인력을 경진원에서 인력지원센터에서 공급을 계속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나는 경제가, 시장경제가 왜곡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서구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을 고용해서 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월급을 더 주든지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메리트는 안 지켜져도 되는 게 와서 단순 노무만 시키고 가니까 청년들은 그럼 돈이 많이 안 되니 해운대에서 일하는 거고 기업에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경진원 일자리센터에 연락하면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굳이 구인난을 겪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업무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시장경제상에서 만약에 강서구에 있는 공장들이 자기들 인력이 필요하면 월급을 올려서라도 청년을 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이. 제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 그때 전 원장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일자리지원센터를 경진원에서 들고 있으니까 실제로 월급을 올려주면 학생들이 갈 건지, 단순 월급의 문제인지 거리의 문제인지, 기업들은 왜 월급을 안 올려주는지. 10년째 2,400 최저임금보다 좀 더 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좀 봐주시겠습니까?
실제로 만약에 원장님 말씀, 후보자님 말씀따나 교통의 문제라면요. 청춘드림카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교통을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빨리 놓는다든지, 부산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그런데 교통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우리 부산이 신산업, 4차산업, 제조업 뭐 이렇게 회복탄력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쭉 좋은 말씀 많이 적어놓으셨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기업들하고 시장하고 그러니까 구인하는 쪽하고 구직하는 쪽하고 괴리감이 뭔지를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위원
아까 산업단지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와 가지고 추가로 질의드리면 정책 소견 중에 넷째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 부분도 있고 산업단지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부산시 내에 수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또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일 큰 고충들이 접수되는 부분이 접근 교통편에 대한 부분 민원이 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출퇴근 버스에 대한 부분을 부산시로부터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각 산업단지마다 지금 증편이나 시간대별 배차 간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선호위원
인사청문회의 구조를 보면요. 사실 저희한테 강제성은 없을 거예요, 후보자님의 적격이나 부적격에 대해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원장의 직위를 공백으로 놔두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아마 예상컨대 후보자님께서 취임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게 위·수탁 문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 문제 해결 방법이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줄여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 만원 문화패스 사업 아세요?
청년 만원 문화패스 사업.
못 들어보셨어요?
준비하시는 동안 어쨌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시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유의를 하고 있고 1만 원을 주면 청년들에게 10만 원의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7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물론 공짜로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걸 통해서 뭘 이룰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단순히 그냥 주고 끝나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업 잘 챙겨보셔야 되고 어쨌든 연말에 12월 달까지 10월부터 12월 달까지인가 아마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될 거거든요. 이 사업이 만약에 지금 집행부나 경제진흥원이 주체가 되긴 하겠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결정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하신 건 아닙니다만 이 사업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답변서 중에 실패한 정책이 뭐냐 했을 때 동백통 사업이라고 적어놓으신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실 처음부터 안 만들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데 이미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라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기존에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니즈를 어떻게 소화를 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이 사업이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업청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에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부산시의 방향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절차상에는 이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타당성 조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창업청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업무 중에 하나가 창업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 어떻게 해소할 건지도 고민을 하셔서 김태효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위원님께서 다음 기재위에 가셔 가지고 보고를 받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잘 챙기셔야 된다는 요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송복철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복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철 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복철 후보자와 관계직원 여러분! 인사청문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송복철 후보자에 대한 경영철학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