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득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개 연구단체 각 대표의원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이신 이정희 의원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서명일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최정훈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이신 진형익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회 회장님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우리 연구용역의 목적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실현하고자 하는 일의 나아가는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게 용역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상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9개의 과제를 용역으로 지금 우리 연구회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로 인해서 시 정책의 방향성이나 시 정책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건이 1건도 없다는 게 참 많이 아쉬운 점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하반기에 이렇게 두 번의 용역을 다 해야 할까 아니면 상반기에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는 방향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나. 지금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함으로써 보면 연구용역비에 거의 50% 이상이 쓰여짐이, 이 예산이 쓰여지는 데 대한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으면 예산 낭비의 1번이 아마 의원들 연구단체의 용역비가 꼬리표를 물어가지 않을까 하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제에 대해서 이 9건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는, 전체적인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읽어본 것 중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은 그냥 창원시에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그냥 옮겨놓았다는 것.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나 연구대상에 다른 지자체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실어서 목적에, 실현 가능성의 목적을 가져갈 수 있는 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평가를―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연구과제 용역을 추진하면 이 목적에, 지금 우리가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 목적에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첫 번째는 연구회 의원님들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기에 함께, 연구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이 찾아가야 할 부분들도 사실 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연구단체에 소속해서 내가 할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제안해 낼 수 있는 이런 연구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부족함들은 각자 의원님들은 좀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의 예산집행과 예산서를 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과정을 보고 집행 내역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따져 보고 했었을 때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단체의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볼 게 아니라 같은 예산서로 본다면 우리가 조금 너그러이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저 이제 2년간 여기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점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족한 부분들을 올해 첫 시작하는 이 용역에는 우리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회의가 있으면 좀 참석을 했을 때에 보고서만 듣고 우리가 용역 보고 최종결과보고서만, 보고만 이렇게 브리핑 자료를 받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고 질문도 해 낼 수 있도록 우리 자세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용역에 본다면 본청에서 최근에 했던 비슷한 용역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연구과제 중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시정연구원 용역이라든지 본청 부서의 용역이라든지 최근 3년간 용역했던 이런 검토사항들을 한번 받아보시고 비슷하게 했던 것은 그게 도움이, 바탕이 되어서 거기서 더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회장님들이 우리 연구단체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을 이끌어갈 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한번 어느 단체 연구회 회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저에 대한 답변을 누군가 한번 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예, 지금 앞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좀 면밀한 그런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미래일자리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부서와 함께 이렇게 진행해 오는 부분들도, 두세 번의 토론회를 그렇게 함께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청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소통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연구회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과제를 과업지시서에 넣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말하자면 본청과 집행부와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영석 의원님, 마을공동체 연구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방향성 그렇게 함께 담아 갈 수 있으면 내년에는 우리 결과보고서가 정책 반영이 꼭 되어서 우리가 성과물로 하나 해서 그것도 보도 자료를 만들어내서 우리 연구회가 좀 빛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에게 좀 공감대라든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아, 최정훈 대표님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