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입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신 한진숙 총무과장님과 김두길 여순사건지원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위활동이 3월 1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통해 저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2년 9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여순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12차례에 거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 참석 및 국가기관의 조속한 진상규명 촉구 건의를 위한 국회와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여순사건 유적지 등 현장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및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의 소통과 긴밀한 협조로 지역사회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여순사건의 형제사건인 제주4·3 도의회 특위와 정책 교류 간담회를 개최하여 순이삼촌 오페라 등 상호간 꾸준한 문화교류 논의를 추진하였고, 여순사건의 발발지인 신월동 지역에서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역사관 건립이란 주제로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고용진 부위원장님, 이선효·문갑태·구민호·진명숙·김채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온전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순사건특별법은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 의료·생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 등 개정이 필요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도 재구성하여야 하며, 사건 최초 발발지인 여수에 평화공원도 조성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순특위는 활동기간 중 몇 가지 소중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현장을 누비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여수 신월동 국군 제14연대 주둔지에 올 10월경 여순사건 홍보관이 건립되어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지역 민간인들의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여순사건 만성리 위령비 주변과 소라 봉두의 민간인 집단 희생자 묘역도 깔끔하게 정비를 마쳤습니다. 시민과 관광객 등 버스 이용객들에게 여순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알리기 위해 여수시 1019 여순버스가 지난해 12월부터 운행에 들어가 지역민이 함께하는 본격적인 여순사건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지역사회와 전 국민에게 여론을 환기시키는 공론화를 주도했고 형제사건인 제주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 사실을 파악해 시정부에 건의하여 여수시 공공시설 및 수도요금 등 공공재 지원 조례 개정도 합의하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우리 특위는 허락한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들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공식적인 특위활동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여순사건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순천 10·19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견제시보다는 어제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팀장님도 같이 전화를 드렸는데요, 생활지원금 그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해 주라는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저는 도비랑 매칭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광양시는 무료버스를 다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그런 정책들을 추가로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저 한 30분 이상 통화를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2천 명 중에 150명 정도만 진화위에서 유가족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다, 그분들만 줄 수 있다, 다른 분들은 줄 수가 없다 그랬는데도 이분은 계속해서 시장님에게 막 북한말 쓰셔버려요. 어려운 말을 쓰니까 이 부분도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시장님 계속 찾아가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오시거든요.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할머니이신가요?

예, 아시겠죠 누구인지?

그분은 유족회에서 배제됐습니다.

배제됐는데 본인은 선정이 됐다는데 3월 달에 최종 선정 보고를 받기로 했다는데

그분이요?

예.

다른 분인가요?

다른 분일 거예요. 다 할머니들이죠. 다 어르신이지 어르신 아닌 분이 누가 있습니까?

만날 시장님 찾아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들도 몇 번 찾아뵈었는데 뒤에 보니까 그분이 탈락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왔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오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정부도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가지 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설득을 설명해 주시는 게 그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시장님이 여러 가지 행사에 가셔가지고 곧 될 겁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러면 시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시장은 해 준다는데 시의회에서 반대를 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유가족 회의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시정부의 추진현황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 답변하기로 하고 우선 지금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오늘 이 책자 나온 거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활동 결과보고서 여기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으신 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응답 직원 분들과의 대화는 좀 있다 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활동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고 질의하실 분이 있고 보완할 내용이 있는가 잘 봐주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과장님 어찌됐든 결정을 빨리 하시고 추진하시는 것도 빨리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크투어리즘이나 여러 가지 지금 홍보관에서는 영상교육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60평이면 2층까지 올리면 안 되나요? 몇 석 보는 건가요, 뒤에 교육실이?

지금 현재 그 면적을 그렇게 늘리는 것은 안 됩니다. 다시 이제 또 행정절차가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이게 지금 학습공간이 있나요?

예.

몇 석입니까, 뒤에가?

40석입니다.

60평에 40석 들어가면 공간이 매우 협소하지 않습니까?

여기 좌석이 40석이고 반은 전시 공간, 절반정도는.

우측에 비어있는 공간이 전시공간인가요? 유족회 사무실은요?

유족회 사무실은 없습니다.

2층으로 올렸을 때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 설계비도 하고 예산도 그렇고 다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지을 때 제대로 된 것들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평화공원 서면 다시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평화공원이 언제 될까요?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어차피 지금 도에서 잠시 멈춰놨는데 4～5년 정도 보고 있던데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10년 넘게 걸린다고 봤을 때 이거를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됐든 간에 여순사건 홍보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왕 지을 때 2층까지 지어서 학습실을 별도로 놔두고요. 밑에 전시실을 좀 더 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비좁을 것 같은데 이 40명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면 어차피 전시공간하고 학습공간은 저는 별도로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칸막이로 돼 있는 거잖아요. 총 66평이잖아요.

예.

30평, 30평으로 나눈 건가요?

아니요, 30평은 아니고요. 한 20평하고 40평 그 정도 될 겁니다.

충분한가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잠깐만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실 때 직책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가 된답니다.

여순사건지원팀장 김두길입니다. 지금 홍보관이 당초에 그 당시에 2층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2층까지 하게 되면 또 도에 심사까지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절차를.

아니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적인 것 때문에 이걸 지을 때 단층으로 지금 이것보다는 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유족회 사무실도 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간, 여기에는 이제 여순사건 홍보관이지만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려고 지금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준비도 하고. 그럼 평화공원도 만들 때 여기 조성한 TF팀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그냥 1층으로만 끝날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서 평화공원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이곳을 센터로 해서 TF팀도 만들어질 것이고 유족회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예측이. 그렇다면 2층까지 올리는 게 낫죠.

지금 유족회는 망마경기장에 지금

너무 협소해.

아니 거기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 있어서 그렇지만 여순사건 홍보관을 단순히 홍보관으로 1층으로 만든 것보다는 어쨌든 요즘은 다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건물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 홍보관이 그냥 단순 홍보관이 아니고 교육도 하고 또 여순사건에 대한 어떤 유족들의 공간도 만들어내고 또 평화공원을 이쪽에다 유치하려고 하면 어차피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TF팀들을 움직이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구상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2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평화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사실 전부 철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철거를 안 하게끔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형의 구조상

그니까 어찌됐든

전체를 철거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철거를 하더라도 팀장님 생각에는 평화공원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10년 넘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측 아무도 못하죠.

그것은 5년 안에 될 수도 있고 10년까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5억이라는 돈이, 6억이라는 가까운 돈이 들어갈 때는 최대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철거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죠. 우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한쪽 공간이 이게 휴게공간이 나중에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홍보관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다른 공간으로 지금 이게 바깥쪽이잖아요, 안쪽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요, 이게? 단순히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층으로 지어놓고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안 지어야죠, 예산을. 이왕 지을 거면 이게 지금 외곽에 주차장 쪽에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평화공원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중심적인 공간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운수종사자 교육관 외 휴게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옆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단순 우리가 이걸 평화공원이 들어오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것보다는 최소 예산을 쓰더라도 이걸 계속해서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만든다고 그러면 2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없죠, 사실 정답은 없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업무를 시작해서 처음 동기가 어떻게 되어서 이게 추진됐는지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은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장님 같은 말씀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구상되어 가지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서로 소통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지금 여기서 답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설계도 지금 거의 납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왔는데

알겠습니다. 또 그건 차후에 고민해 보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아니면 증축을 할 수 있게끔 1층 옥상을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