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하복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2건, 의원발의 4건, 남해군수 제출 1건 등 모두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7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박종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남해군의 야간 도로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해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947건으로 부상 1,431명, 사망 35명 등 총 1,466명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야간에 발생한 인명 사고가 325명으로 야간의 차량 운행 빈도가 현저하게 낮음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고 결과가 볼 때 야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적 요인과 어두운 도로 주행 여건을 개선하는 가로등, 시선 유도봉 등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 유무가 차량 운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군의 도로 현실은 교통사고 결과가 말해 주듯이 도로안전시설물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남해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심지어 남해 군민마저도 ‘시골길 야간 운전은 너무 어둡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농어촌도로와 해안도로로 들어서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등 차선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야간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각종 교통사고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차량뿐만 아니라 경운기, 전동 휠체어 등 교통 수단을 사용하고 있어 농사철 해가 진 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농촌의 길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지역마다 가로등 설치 요구가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해군의 모든 도로에 가로등이 환하게 비추면 더없이 좋겠지만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데 대략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전기세 등 유지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가로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민원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하여 참으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빛 반사 도로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빛 반사 도로경계석은 ESG 혁명 시대 탄소 제로화 추진의 한 방안으로 야간 차량 운전자들에게 도로 경계 및 도로 방향 표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천 시에는 도로 표면에 수막이 형성되어 차선과 도로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하는데 이를 역으로 빛의 반사율을 높여 야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성능 차선도색사업’을 제안합니다. 밝고 화창한 날에는 도로 노면 표시가 잘 보이지만 밤이나 우천 시에는 도로의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안전을 위협받게 됩니다. 이처럼 고성능 차선도색은 기존 도색보다 반사 성능을 높인 고기능·고성능 차선도색으로 야간 및 우천 시 주행 차선의 시인성 확보와 선제적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서울시, 용인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전면 재점검하여 취약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야간 운전자의 안전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보물섬 남해의 인지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남해~여수 해저터널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남해를 사랑하는 군민이라면 현재의 열악한 도로 현황에 많은 염려와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및 교통 환경 개선의 지속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특히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 환경 개선의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야간 교통사고 없는 빛의 보물섬 남해군’을 꿈꾸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