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집행부로부터 지방소멸 대책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수도권으로 과도한 인구 집중과 국가 전체의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결국 국가 소멸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는 저출생 극복도 지방소멸에 대한 현명한 대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경상북도의 지방소멸 상황을 감안하여 집행부 업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보시고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국·미래전략기획단·여성아동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 도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북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경북은 도민 모두가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지방소멸대응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 주요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이상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미래전략기획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저출생이 단순한 인구문제가 아니라 국가소멸이 걸린 안보 문제로 지금 국가적인 난제가 되었습니다. 그 여파가 교육·국방·산업·사회 모든 부분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다소 과격하지만 ‘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절박한 용어까지 쓰면서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1월 25일 자로 저희들 저출생과의 전쟁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4개의 팀에 1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된 역할은 기존에 정부가 각 부처별로, 보건복지부, 여가부 등으로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작 380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지역에 전혀 체감이 되지 않았다 하는 분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저출생 관련 업무 총괄 컨트롤타워를 맡고 신규 핵심 시책을 발굴하면서 경북형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주요 임무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저희들이 선포식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저희들이 10대 핵심과제, 35개 세부과제, 72개의 세부과제를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시책들이 지금은 구체화되어서 지난 3월 7일에 실행계획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들을 스크린해서 주요사업들은 이번 추경에 담아서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저출생과의 전쟁에 동참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저출생과의 전쟁 실행계획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님과 안성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정책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입니다. (보고) 2024년 주요업무보고(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이상입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건강국장 황영호입니다. 출산 관련 저출생 대응 분야와 고령화 대응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이상으로 지방소멸 대응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정성현 국장님한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그렇죠? 저출생이 거의 심각한 수준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심각한 수준이고 이것은 인류 역사에도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거나, 여기도 보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이러지 않고는 정상적으로는 0점대의 출산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0.7이 지금 0.6으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그리고 2023년도 이제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 간당간당한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질의를, 그리고 여기에서 또 국장을 맡고 총괄하고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원인이 진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저출생이 되는 원인 중에는 비혼과 만혼이 첫 번째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결혼을 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과도한 국가적인 경쟁 사회 구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예전 같으면 결혼을 할 때 ‘단칸방에서 살아도 좋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아파트 전세라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또 짚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해결방법이 보면 양성평등, 경제적 여건, 결혼자금 부족 이런 게 주가 되어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저출생본부에서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이를, 일단 첫째, 결혼할 수 있도록 주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보육에 대한 지원에 크게…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선진국 경제로, 올해 한 5000만 인구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세계에서 유례가 없게끔 경제 발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자금 부족, 뭔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막말로 우리 태어났을 때는 애들 키우는 환경이 어땠습니까?

아주 열악했습니다, 예.

애 업고 그냥 밭에 가서 일하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세 명, 네 명 낳고. 이걸로 진단이 됩니까? 해석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이 변한 부분, 그다음에 인식이 변한 부분들이 크다고 봅니다.

예. 본 위원도 늘 이것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어렴풋한데, 정확한 정곡을 찌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겉돌기만 하는 거야, 돈만 쓰고. 어떻게 보면 쇼만 하는 거야,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경북에서 그래도 최고의, 이걸 담당할 수 있는 국장 위치에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시원한 답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가 저출생과의 전쟁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좀 시원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들을 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기는 한데, 위원회를 만들고 다 만듭니다. 이번에 지사님까지 또 팔을 걷어붙이셨으니까 기대가 되는데 정말 좀 전부, 모두가 좀 정확한 부분, 우리나라가 가끔 참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특이한 게 말씀드리기 미묘한 상황에 가서는 팩트가 있는데도 서로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세월호라든가, 말을 못 해요. 원인이 뭔지 서로가 말을 못 해요. 아마 이 저출산에도 그런, 냉정하게 우리가 다 까놓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섞여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것, 그다음에 젠더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섞여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소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병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연일 저출산과의 전쟁, 전쟁이라 하니까 섬찟한데 그 정도로 현재 치달았다, 모든 것이. 연일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어떠하게,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부모,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런 광고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홍보 내용이라든가 각종 광고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구호 자체가, 표어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둘만 낳고 잘 살자’, ‘아들딸 구별 말고 한 명만 낳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었는데 현재 자녀들이,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하는 것, 결혼 연령이 늦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우선 내 자유스러움을, 남편이나 아니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부인을 얻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한 명 더 생김으로 인해서 내 삶의 질이 떨어진다, 거기에다가 자녀까지 있다 그러면 자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언니’ 문화가 엄청나게 잘되어 있습니다, 언니 문화. 집에 친언니 그리고 선후배 언니, 직장의 언니, 그다음에 옆집 언니, 아기 낳는 것도, 둘 낳는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아기 둘 낳으니까 고생하는 것도 경상도 말로 ‘식겁한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둘 낳지 마.” 한 명 낳고 사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이게 가정을 구성하다 보면 아기도 낳고 또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직장에서는 영웅 대우 정도로 이렇게 칭할 정도로 그렇게 해 주는 문화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질, 즉 말해서 결혼하면 어떻고 그다음에 한 명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즉 말해서 직장생활을 하면 경력란에 ‘아기 2명’ 당당하게 적을 수 있도록. 그리고 승진할 때도 아기 1명, 2명, 3명일 때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이것은 아기를 낳고 난 뒤에 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선 당장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MZ세대들이 결혼을 빨리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 삶의 질이, 나 혼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 건데 그 자녀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 하냐 그러면 아기를 부모님들이, 요즘에 전부 MZ세대들은 결혼하고 직장에 다 다니는데 그러면 한 만 2세 정도까지는 엄마가 아니면 친정엄마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정엄마가 요즘에는 또 일자리,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다니는 곳을 관두고 아기를 봐야 되나? 그럼 그 나이에 준하는 급여를, 급여식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게 보장이 되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럼 어린이집에 떼놓는 게 낫느냐 부모님이 키우는 게… 만 2세까지는 아마도 부모님이 보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직장에서는 아기 2명을 낳았을 때는 정말 축하한다는 어떠한 분위기 조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야말로 결혼을 하면 삶의 질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떠한 그런 것을, 결혼을 해야 되고, 우선 당장에. 그다음에 자녀도 1명 낳는 것보다 둘 낳았을 때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 즉 말해서 아파트 분양도 1명 낳았을 때는 분양권 하나를 주고 2명 낳았으면 분양권을 두 번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굳이 지자체에서 돈 쓸 필요도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1년 있다가 팔든지 2년 있다가 팔든지 간에, 3억이 남고 5억이 남든지 간에 국가에서 돈 줄 필요 없이 분양권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경상북도의 그래도 대도시 중심 쪽에서는 이런 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각종 표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할 수 있는, 삶의 질이라든가 언니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기필코, 이걸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자녀 키우는 것에 대해서 백날 연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당장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분위기, 여건 조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각종 홍보 차원에서 많이 귀 기울여야 안 되겠나 저는 그 시점이라고,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는 전략기획단장님이신 안성렬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과 그다음에 임병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청년정책에, 사실은 저도 자료를 지금 많이 봤는데 청년정책의 실적 점검이라는 게 매년 7월하고 12월에 실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 때 사업 분야가, 186개 사업 분야에 215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5개 분야에 179개 사업 분야에 2928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에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분산했을 때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사탕발림해서 먹고 그다음에 추진하려고 하면 이미 다 예산이 소진되고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실적이나 빚이 더 많고 부도가 나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정책에 관한 이 제도는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작은 사업이라도 실속 있게 차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연근무제라고 아십니까?

예.

아시죠?

예.

이 유연근무제도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지 않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수요에 따라서 출퇴근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맞죠? 이게 코로나19 시대 때에 실시가 된, 도입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잘되고 그다음에 이게 보편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 유연근무제도를 실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나요?

예, 현재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황두영 위원님과 임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게, 결혼하는 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시간이,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환경이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까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우리가 근무시간은 남녀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옛날에 아이를 많이 낳을 때는 기찻길 옆에서 새벽에 호롱불 없을 시절에 호롱불이 꺼지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했습니다, 환경. 여기 보니까 10시 출근제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연근무제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페이지인가 하면 2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10시 출근을 하고, 이게 출근제도가 있는데 퇴근은 그럼 몇 시에 합니까, 이게?

위원님, 책자가…

28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여성정책관님 담당이라서…

아니, 내가 그것을 여성정책관 담당한테 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저출생 극복이라고 하는 그 TF팀 단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침에 우리가 10시에 출근하고 예를 들면 4시에 퇴근을 한다고 하면 결혼한 사람들, 42세 미만의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런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을 시켜준다고 하면 시간의, 환경의 여유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또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아이가 아파도 우리가 사실 병원도 갈 수가 없는 근무제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입이, 유연근무제를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든 우리 경북도든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유연근무제도를 만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정책이, 출산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한데,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것은 외국인공동체과 담당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여기 지역특화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자가 이제 작년에 290명, 동반가족 190명 해서 지금 현재 했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예산, 작년에?

3억 4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3억 4800만 원은 주거비용입니다.

예, 주거지원으로 3억 4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3억 4800은 주거비용인데 주거비용이, 290명이 주거비용을 나눴을 때 이게 한 사람당 얼마 정도 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1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에 120만 원으로 주거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초기 정착지원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다 치면 지역특화비자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을 읽어봤을 때는 우리 농촌과는 거리가 멀고 중소도시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제조업이나 기업이 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그런 특화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 농촌에는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게.

농촌에는 계절근로자 부분이 또 있고요.

계절근로자가 지금 현재로는 합법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비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자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비자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과는 전혀 관계없고 중소도시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중소도시가 그다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지역특화비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앞으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목적인데 우리 농촌에는 어때요?

농촌에서 이제 농업으로만 보자면 조금…

우리는 농업이잖아요?

예, 조금 또 괴리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특화형비자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정 부분 대학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수하게 받고 난 인재들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취업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학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여기에 안동이나 의성이나 이런 데에, 사실은 이게 6개인가 그 지역에서 먼저 시범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과물이 뭡니까, 그게?

일단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그게 또 인구소멸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구소멸지역은 저희가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에 맞는, 이게 초점 자체가 중소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어촌에도 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것 예산이 앞으로 계속 투입된다고 하면 저희와는 사실 무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공업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현재 또 몇 개의 지역에다가 700명?

700명입니다.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5년 있다가 저희가 비자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5년 있다가 비자를 주는 건데 저희 농어촌에는 별, 이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맞지 않는 제도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산을 실질적으로 쓸 때 중소기업에다가 우리가, 중소도시에다가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농어촌에도 초점을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 쪽에 계절근로자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강화를 하고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고민하고 정부에도 건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연령대가 대충 몇 살 정도 돼요?

2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대학생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지방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쏠림현상이, 중소도시에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인구정책에 있어서 이게 저희하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농어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령대도 좀 높여줘서, 이게 꼭 우리가 전문인들만 유입해서 모셔오는 게 아니라 다른 제도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마무리…

이상입니다.

예.

농어촌 부분에도 저희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또 우리 국장님부터 여기 직원들 전부 다 많이 오셨는데 저출산하고 인구소멸 때문에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 어린이집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아기들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의.

지금 다 수용은 못 하고 있는…

예, 이런 것부터 먼저 해 주셔야 되죠. 이런 것부터 먼저 해 주시고, 또 우리 각 지자체에 산후조리원도 지자체마다 한 개씩 다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돼, 집.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금 청년들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에는 미혼남녀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한번 파악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파악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우리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멸에 대해서, 우리나라 앞으로 걱정에 대해서 교육을 돌아가면서 우리 지자체마다 전부 다, 관공서나, 이런 교육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해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여성아동정책관,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