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41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03-12

회의 전체 보기 125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배움이 즐거운 경남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박성수 부교육감으로부터 2024년 3월 1일 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존경하는 박병영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3월 1일 자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3월 1일 자로 신설된 유보통합추진단 김영이 단장입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전현수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직속기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총 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1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411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1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11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창원중앙중학교 최근 3년간 일반운영비는 빼고 시설비 예산, 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이라도 요청하시면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1명 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1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남에서는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었을 뿐 안전관리 및 교육 등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내 각 학교에서는 국내외 현장 체험학습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계획 수립, 인솔자 책임, 안전 주의 의무 준수 사항 등의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쉰한 분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답변을 교육청에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박병영위원장

담당 소관 과장님.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 저도 동의는 한 안인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8조에 보게 되면 학생 8명 이상 10명 이하에 지도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학생 3명 또는 4명의 학습팀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외 현지 유학생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히려 지도교사를 명시하는 부분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의견을 여쭤봅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유학생 대신에요?

노치환위원

‘유학생이나 지도교사로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낫지 않는지? 이렇게만 해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지도교사가 가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8명에서 10명에 1명이라면 가서 아이들이 모둠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둠활동을 다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는 부분에 유학생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저도 걱정이 학생이 나갔을 적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고 하면, 완전히 최선이라고 본다면, 이런 모둠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집행부 의견이 어떠신지, 만약에 무슨 일이 잘못되면 ‘조례 때문에 잘못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면 4명 이상 5명 이하에 1명씩 둔다 이렇게 또 규정을 바꿔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인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이 없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버스 1대가 가면 지도교사가 2명 타거든요.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4명에서 5명 사이에, 3~4명 사이에 지도교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인원이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유학생을 활용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교육해서 안전교육을 할 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노치환위원

아무쪼록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하여튼 책임을 지시고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의견을 문제없다고 하신 이상 그 책임은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 꼭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충분히 보고를 받고 컨설팅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수만 의원님의 사정으로 정재욱 의원님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수만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42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1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와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2년 사이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5배가량 급증하였으며, 지난해 경남에서는 160건이 넘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더 위축시켜 왔으며, 이로 따라 교육의 질 저하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 주체 간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동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위상이 오르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번에 서이초 선생님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권의 위상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수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외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은 양과 조금 더 절실한 것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는 추가로 더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있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집행부 담당과장님.

정재욱의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주신 것 말고 더 이상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재욱의원

여기 교육감님의 책무도 있고, 학교장의 책무도 있고, 부위원장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면 안을 내서 차차 이렇게 좋은 안을 마련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허용복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점차, 여기서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점차 아이디어가 속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 질의 안 합니까?

손덕상위원

예, 질의 없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은.

정규헌위원

없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앞에 말씀 주신 것은 이미 성안이 되어서 조례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차제에 필요하면 하면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61명 발의)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실 이찬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1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학교 폭력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허위 사실이 빠르게 복제 및 확산되어 그 피해가 크며,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도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지원,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으로 사이버 폭력의 확산과 재발을 방지하고, 나아가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저와 예순한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이찬호의원

과장님한테 질의하십니까?

손덕상위원

어차피 의원님이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동웃음

박병영위원장

원활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 가보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교육청에는 이 조례가 없어서 만든 거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도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애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직접 경험도 해 보고, 주변에서 민원도 많이 받아봤는데, 사실 사이버 폭력이 아주 위험한 게 이게 애들 자살로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김해 지역에는 중학생 아이들의 자살 비율이 전국에서도 높다 할 정도로 위험한데, 사실 지금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폭력 어울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고 각각 11시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실 이런 교육은, 지금 학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특히 중학교 올라가면서 애들이 제일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매우 심각하다, 수치상으로는 지금 이게 적발된 건수가 이런 것이고, 적발되지 않은 건수들이 쉬쉬하면서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학교 현장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담당 선생님이나 외부 기관에서 가서, 특히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학교 1·2학년 정도가 가장 심한 학년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좀 집중해서 교육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담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당연히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사이버 폭력 관련해서 ‘사이버스’라 해서 메타버스도 활용하고 있고, 그 내용 안에 보면 사이버 공감, 사이버 소통, 사이버 공감 조정 능력부터 해서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배포해서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좀 많았다가 지금 가면서 조금 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고 이래서 메신저로 많이 소통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학교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애들이 극단적으로, 특히 미성숙한 아이들이 그 시기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집중해서 잘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참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3에 보면 신설된 내용들인데,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 외국 계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안 좋은, 특정 학생을 비방하는, 그리고 그 아이의 사진을 이용해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 그런 사진을 올려서 그 아이가 자살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도 그때 당시에 교감이었는데 알아볼 데도 없고요. 그래서 알음알음 알아보다가 어떤 한 분이 그런 것을 해결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분을 연결해서 실제로 한번 해 봤는데, 그게 한국방송통신윤리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이게 법이 생기는 바람에, 아까 담당 장학사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교육청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도 경험치를 보면 딱 그 시기의 애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잘 안 해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그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하여튼 거기에 집중적으로 교육 좀 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칩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손덕상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저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사이버 폭력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그거에 대한 강도라든지 인지를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폭이라 하면, 여기 분석해 놓으신 것을 보면 신체 폭력이나 언어폭력, 따돌림 이런 쪽으로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가 좀 가능한, ‘이 정도 되면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 이 정도면 신고해도 된다.’ 이게 어느 정도는 모두가 숙지하는 수준 정도 된 것 같고, 사이버 폭력은 그 강도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글을 가지고 너는 학폭에 해당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그런 경우는 아이들이 가져와서 신고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아! 이건 학교 폭력일 수도 있다 해서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이다, 아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그런 것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학폭에서 이걸 다 맡아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또 새로운 분야의 한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우리 학폭대책위원회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별도의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거 너무 전문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범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범죄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걸 인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계도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도 이게 참 따라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개인정보로 하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를 안 해 주면 알 수도 없는 거고, 학폭 같은 경우 구타라든지 따돌림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제가 거꾸로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저도 저희 아들이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순식간에 이게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상처받고 해서.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별도 하나의 기구에서 이걸 관장을, 전문성도 필요할 것 같다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톡에 일부러 애들을 초대해서 그 애만 남기고 빠져나간다든지, 거기서 집단 따돌림을 하고 이러거든요.

정재욱위원

가장 많은 사례가 그 사례입니다, 간단한 사례.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피해를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의도적으로 어느 1명이 주도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 실제로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정재욱위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우리가 학폭 같은 경우는 피가 나면 안 된다, 밀면 안 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한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으로 익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일단 선생님들이 먼저 숙지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그걸 글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학폭에 이 내용까지 담기에는, 학폭이 안 그래도 너무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런 전문가분들이 조금 고민해 주셔서 특수기구를 만들든지, 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사이버 폭력뿐만 아니고 지금 스토킹 관련해서도 계속 신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사실 애매하고, 갈수록 계속 생겨나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전문 학폭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실제 인원도 많이 모자라고, 모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을 다 쳐내지를 못해서 실제 작년 같은 경우 기관 경고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재욱위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 너무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래도 저희가 중지를 모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중지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 중에도 학생들 단톡방에 초대해 가지고 그냥 그 학생만 남겨두고 나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게 폭력이라는 걸 과연 인지할지, 과장님이 일선 현장에서 지도할 때는 어떠셨나요, 그런 부분들이.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흔히 말하는 관계자라고,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보통 장난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남들 따라갔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담기구에서 ‘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이럴 경우에 심의대책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뿐만 아니고, 조금 더 폭넓게 보자면 학생들이 범법행위를 했을 적에는 문제가 대부분 그 해당 학생들은 본인들이 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항상 이야기를 해 보면 “선생님, 저는 그 애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옆에만 있었는데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은 ‘무죄’라는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지, 그 옆에 같이 있으므로 해서 걔가 공범이었다고, 한 무리였다는 그런 생각들은 전혀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 이런, 초대해 가지고 확 다 같이 나간 그 부분도 그 학생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가해자로서 인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의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이렇게 하면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들을 좀 심어주시게끔 교육청에서 조금 책임을 지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청이나 이런 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오는 학생들 상담해 보면 그게 본인이 분명히, 우리가 어른들의 시각으로 봤을 적에는 잘못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아,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당연히 “아,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범법행위를 해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지 못 하는 아이들인데, 이런 사이버 대화방에서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아이들이 거의 못 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노력 아무쪼록 학교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 사실확인서 받을 때, 옛날에는 진술서라고 해서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 그 내용 안에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누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도, 좀 회복적 질의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는 장난으로 했지만 그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에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이찬호 의원님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참 훌륭하십니다. 내용 참 좋고요. 제가 추가로 좀 의문 나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청에 전담 선생님 학폭 관련되어서,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전담조사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용복위원

예. 전담 위원들 명단을 좀 볼 수 있냐니까 이것을 볼 수가 없대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전담조사관요?

허용복위원

전담 위원들, 전담 위원을 누가 뽑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안에 있는 전담 위원이 있고요.

허용복위원

전담 위원이 있고, 그 전담 위원을 누가 뽑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에서 뽑습니다.

허용복위원

학교에서 뽑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교육장이 뽑는 거는 뭐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전담조사관입니다.

허용복위원

전담조사관, 그게 교육장이 뽑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조사관.

허용복위원

그분들의 명단을 공개 못 합니까, 원래.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허용복위원

그렇죠. 그것을 한번 보자고 하니까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위원들이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전문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준인 것도 몰라요. 그렇게 해 놓고 거기 모든 시스템 안에서 사람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런 훌륭한 조례를 갖다 놓아도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을 분석해 내는 전문위원들, 그 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가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고요. 저번에 이렇게 의문 나는 것을 물으려고 해도 전부 다 전문가 집단의 이런 개인신상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한다니까 그냥 깜깜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냥 이 안에 훌륭한 분이 있겠구나.’ 그렇게만 짐작할 뿐이지, 전문가에 대한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그런 것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좀 더 우리 교육위원들한테만큼은 좀 뭔가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주시면 저희들도 이렇게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나름 평가를 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지적해 보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 뽑을 때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퇴직 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퇴직 경찰이라든지,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주로 그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회복적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한 160여 명 뽑았거든요. 뽑을 때 각 교육지원청에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다 뽑았습니다. 뽑고 난 뒤에 이틀 동안 8시간 동안 교육했고요. 그다음에 실습도 같이 해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3월 2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바로 수정 보완할 것이고, 실제로 그분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한 게 뭐냐면 학생들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 그다음에 옛날에 했던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추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단지 조사만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사실확인서 써낸 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 확인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보완도 할 예정입니다.

허용복위원

혹시 전문위원 중에서 변호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변호사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염려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좀 받고 싶어도 이것을 차단해서 못 받게 해 놓았어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 안에 변호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허용복위원

심의위원을 말씀합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 안에 변호사 다 계시죠.

허용복위원

있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새로운 정책 중 하나에,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기 위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대책위원회는 현직 교사, 교장, 관리자 그다음에 변호사, 경찰 다 들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충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좀 더 전문기관이라고 했죠? 좀 더 뒤에 이야기한 것 그 경찰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전직 경찰이,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앞에는 전담조사관을 말씀하셨거든요.

허용복위원

전담조사관을 지금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담조사관에 경찰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퇴직 경찰입니다.

허용복위원

전직 퇴직 경찰.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한 건당 얼마씩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도적으로 한번 들었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 건당 20여만원 되고요. 4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게 해서 지급해 주네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좀 많이 열려 있기를 바라고,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조사 과정에서 할 수 없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많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많이 오픈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들어가서 자유롭게 그것을 보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보니까 다들 참 관심사다, 그죠? 사실 저도 여기 조례에 공동 발의자지만, 우리 과장님 이 내용을, 조례안을 잘 한번 보셨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내용이 주로 보니까 예방 및 교육이다, 그죠? 이 대책에 대한 거는 추가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은 애들의 대책,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사이버 폭력의 피해 대책,

조영명위원

거기 조례안에 좀 추가되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조례안에요?

조영명위원

예. 지금 예방하고, 예방에 주로 초점을 두었거든요, 이 조례가.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데 대책에는 이게 사안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조치사항을 하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특별교육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하죠. 많이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그 조례안에 안 담아도 관계없겠어요, 그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피해자 관련 법률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담을, 안 담아도 충분히 저는 커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사실 범죄에도 보면 사이버 범죄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폭력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단체에서 어떤 여러 명이 한 명을 공격하게 되면 스스로 가해자들이 범죄 의식이 좀 낮죠, 그죠? 범죄 의식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아이들은.

조영명위원

내가 1 대 1로 하는 것보다 단체로 해 보니까 범죄 의식을 안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뉴스나 보게 되면 애들이 단체로 하고 나서도 저거끼리 거기에 모여서 웃더라 아닙니까? 웃고 떠들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하기 전에 이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이버 폭력이 줄게 되어 있으니까 예방 잘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 대책에 관한 것도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좀 더 세밀하게 수립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영명위원

특히 사이버 폭력 이쪽에는 트라우마가 많이 좀 심하게 가잖아요, 이런 거는, 그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담조사관 모집이 다 됐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160명 모집 다 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초창기에는 부족해서 이런 말이 나오던데,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계속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추가 모집되는 대로 그분들을 계속 교육해 나갈 것이고, 기존 했던 분과 같이 쌍쌍이 나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1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김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교육청년국 교육인재과장이 배석했으니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조금 더 빨리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원래. 과장님, 교육청.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손덕상위원

이게 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합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입니다.

손덕상위원

도에서 하던 사업을 교육청으로 가져오는 거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사각지대가 발생되었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와 저희 조례와 약간 상반되는 부분은,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제4조에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부분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 그 범위를 정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청에서 정한 것은 교육청 관할 맞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관할이라는 게 지자체에 들어가는 것이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지자체마다 다 다르죠, 제각각이죠? 교육청 업무로 이관된 거와 안 된 거와 또 지자체와의 차이, 각 지자체마다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도내 애들이 도 외지 학교로 가면 교복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타 시도로 가면,

손덕상위원

타 시도, 그러니까 도 외지로 갔을 때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거는 어떻게, 우리 도청에서도 와 계실 건데 아마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도지사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것 사전에 인지를 좀 하셨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저희들이 학생 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은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라든지 수학여행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담당 과는 아니시겠지만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도 있습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복지과에서 다자녀 부분에서,

손덕상위원

그렇지요. 지금 담당 과는 아니시지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 보면 저는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내려왔다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손 봐야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 업무도 아니죠, 이 업무는.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제 소관입니다.

손덕상위원

업무 맞습니까?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 오셨다, 맞지요?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예.

손덕상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예, 급히 보고받았습니다.

손덕상위원

물론 교복도 교복이지만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조례도 사각지대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저희들이 다자녀에 대한 것에 조건이 바뀌면서 당연히 우리들이 챙기고 있죠.

손덕상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도 애들이 타지로, 주소지는 경남에 두고 인근 도 외지로 갔을 때는 다자녀 혜택은 또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근 부산에서는 혜택을 다 받아요, 그 애들은.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쪽에, 지역을 구분하면 인근 애들은 경남을 오든 어디 가든 다 혜택을 받는데, 유독 경남 애들만 경남만 벗어나면 못 받고, 다른 애들은 부산을 벗어나더라도 다 받고 이런 실정에 있더라고요.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주거지 중심으로 학생, 도교육청에서는 그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중심으로 하다 보니 거기서 생기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다자녀 이것은 따로 자료를 받아서 한번 물어볼 거고요. 하여튼 이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빨리 조례하면서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602명의 교복 관련해서는 그 대상 학생이 발생했죠?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에 학부형들한테 통지문이라도 한번 알려주셨어요?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제가 와서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 알려주셔야죠. 부모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지원청을 통해서 이것은 충분히 안내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충분히 안내가 되었다고요?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예, 충분히,

손덕상위원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안내가 안 되었는데 안내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그 부분에는 지원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600여 명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학부모님들에게 독자적으로 발송하지는 않았는데, 사전에 지원 대상이 바뀌고, 어떤 지급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부모님들한테 학교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다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완을,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다고 안내를 해 주었어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602명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보면 어디 학교로 갔는지 그게 파악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개별적으로는 모두 다 통지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전 우리 도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손덕상위원

아니,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도내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입학, 진학을 한 그 학생은 지금,

손덕상위원

그게 왜 파악이 안 됩니까, 교육청에서. 아니 우리 도내 애들이 도내 진학 안 하고 타 지역 갔으면 그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602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다른 타 과 진학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그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담당하시는 사업 부서에서 하실 답변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은 이 대상자들을 파악하셔서 안내를 해 주세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안내를 해 주시고, 차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파악이야 금방 될 수 있잖아요. 일반 학생도 교복 준다는 것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나갈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 예산 집행은...

조영명위원

우리 애들 입학한 애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학년 입학한 애들은 교복 안 입고 합니까? 어떻게 됐어요, 현재 상황이,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이 예산 집행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비비로서 일단 현금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1학년 입학한 애들은 교복비가 그러면 들어갔습니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로서는 지급 안 된 상태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애들은 교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교복은 현재로서는 수익자 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조영명위원

애들이 구매는 다 했다, 그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구매를 하고 대부분,

조영명위원

비용을 차후에 이 조례하고 나면 나간다 이 말이네요, 그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금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아까 우리 한 건의 건의안이 있다고 했는데 미반영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602명에 대한 대책은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로서는 여기 조례상으로 볼 때는 대책이 없는 상태인데, 추후 기존 경상남도에 교복 지원 조례가 아직까지 폐지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같이 머리를 맞대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

조영명위원

아직 결론 난 건 없다 그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602명은 받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사실 이것을 우리도 줄지 안 줄지도 모른다, 그죠? 결론이 안 났다면 아직 그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아직 그 부분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도하고 같이 의견을 좀 소통하면서 사각지대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정리가 된다 칩시다. 하여튼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경상남도하고 정리가 된다면, 그런 사각지대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내년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청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아까 지원 대상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는데 3항에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이거는 어떤 학생입니까, 제3조3항에.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를 들어서 국외라든지 이런 경우의 학생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외로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 이 부분은 별도로 회의를 통해서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내년에는 이 조례 3조3항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학생들 지원하면 안 됩니까, 한 600여 명.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소관 범위가 규정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조영명위원

하여튼 차후에, 올해도 당장 문제지만 차후에도 이것을 해결을 미리 해 놓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입법 예고한 이런 건도 있지만, 저한테도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전에부터, 조례 나오기 전부터 저도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일을 치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좀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아닙니까, 이것 그죠?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서로 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도 노력은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그런 결론을 못 내린 점은...

조영명위원

서로 니밀락 내밀락 해서 지도 모르고 내도 모른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한 번 더 논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깔끔하게, 올해는 일단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내년에도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감협의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서로 조율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인근 부산이나 울산 얼마든지 조율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시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소관 범위 이것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도에서. 우리가 시도 개수를 얘기하면 14개 시도 정도는 다 학교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그것도 조율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도 외로 나가는 애들이 한 602여 명 되잖아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들어오는 애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어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우리 도내로 외부에서,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현재로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등교육과에서 3월 20일 정도 되면 우리 부서에 알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전년도나 이런 거는 파악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3년 정도는 가능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전년에 들어온 애들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올해 말고,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 도청 교육인재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도청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교육인재과장 모셔서 말씀 들어도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참고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조금 전 이야기처럼 이렇게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혹시 최인용 과장님, 여기에 오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진주여자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허용복위원

혹시 고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진주기계공고 맞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졸업했습니다.

허용복위원

저도 진주기계공고 출신인데, 오늘 얼굴 보니까 좀 새롭네요. 오늘 동기를 만난 것 같아서 아무튼 새롭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전문가 지식도 있는 분도 있고, 또 여기서 나름대로 전문가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소관 업무를 처음으로 받고 발령을 받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도 물론 충실히 하셔야 하겠지만, 아마 내용을 많이 숙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이 여러 지자체하고 배분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이게 일괄적으로 학교 규정이라든지 조례가 공통적으로 교육청의 자료는 없습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를 들어서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지침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게 복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허용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각 지자체별로, 물론 각 지자체장들이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 소통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기준은, 잣대는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만약에 이 잣대가 없다면 이거는 해마다 이런 소지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이상은 이게 관할 교육청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지난번에 해 보니까 실패했다는 그런 요인이 발견되면 또 다르게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늘 혼선을 빚을 수가 있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속히 우선적으로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라도 일괄적으로 저는 나름대로 틀이 하나 잡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복지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라든지 수학여행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기준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우리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혹시나 위원장님, 도에서 오신,

박병영위원장

도 교육인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경상남도 교육인재과장 하정수입니다.

이찬호위원

교육인재과장님, 사실 교복비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도하고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 사업으로 한 거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아닙니다. 도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한 것을 이번에 우리 경상남도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관내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교육청은 사실 교육 관계법에 의하면 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만,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었고, 주요 지원 내용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으로서 중학교·고등학교 입학 교복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602명에 대해서,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타지역으로 전학 내지는 입학한 애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도가 올해까지는 그 학생 602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하셔야 돼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지난 2023년 10월 26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약을 하면서 교복구입비 전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도가 지원하고 있는 교복구입비 전체를 다 교육청에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지원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2월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규모 639명이, 많게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지만 적게는 1명씩도 있습니다, 시군에. 12~13개 시군은 1명에서 7명밖에 없는데 그런 학생들까지 다 일일이 다시 시군에서 검토해서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체 금액이 1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지만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타지역에 가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고, 또 교육청에서 전체 처음부터 예측되었던 부분이라서 조례에 담아서 충분히 지원해도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해도 된다고,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거 내가 좀 이따 교육청에 다시 질의를 할 건데, 어찌 됐든지 도에서 지원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어찌 되었든지 대한민국의 학생들인데 이걸 가지고 교육청 예산이라고 해서 따로 예산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국민 세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잘 협업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이 602명의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그 부분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군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처음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공문을 다 보내고 협의가 다 끝난 상황에서 시군에 다시 이렇게 얘기할 경우 시군 자체에서 혼란이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협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은 됐고, 교육청 과장님.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도청 교육인재과장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도청에서는 이러이러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돼서 지원이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도내 학교로 전입하는 편입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예를 들어 경상남도는 부산이나 서울에서 전입해 오면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원합니다.

이찬호위원

하는데, 지금 그게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하는 시도가 있고, 지원을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나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럼 방금 말씀대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 602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특별한 근거가 있나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보면 교육감 해서 1항에 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그래서 지금 교복구입비 이 부분은 여기에 소관 사무가 되기 때문에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준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교육법에 우리 관내 학생이어야만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청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울산의 예를 들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전체 예산 중에서 60%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40%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렇게 하고, 도청은 도청대로 이렇게 협의점을 안 찾으려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조영명 위원이 잠시 말씀했는데 교육감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좀 협의해서 올해는 도가 좀 분담한다든지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는 지금 외부에서 전입해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타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유일하게 부산의 고등학교하고 경북만 그렇게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이찬호위원

다 똑같아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협의할 때 검증을 못 하셨나요?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논의해서 그 당시 할 때 그러면 교육청에서 제안을 하셔야 되지. 우리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입을 한다든지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도가 분담을 좀 하셔야 된다 하는 이런 단서를 좀 해서 합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우리 교육청이 제안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좀 있습니다. 안 그래요? 도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교육청에서 분담한다니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이걸 오늘 여기서 계속 논의해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든 양 기관에서 협의를 좀 하셔서 이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노치환 위원.

노치환위원

과장님,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은 제외던데, 그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도내에 한 6개 기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학생 수는 얼마로 파악하셨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학생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스마트 단말기 아이북 같은 경우는 대안교육기관에도 다 보급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거든요. 국장님 혹시 고성음악학교는 교복을 입습니까?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다 포함입니다, 음악학교는.

노치환위원

음악학교는 왜 포함인가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음악학교는 학교의 범위 안에,

노치환위원

공립 대안교육기관이라서 거기는 포함이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스마트 단말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가였는데 대안교육기관 여기에 다 주고, 교복은 오히려 필요한 부분인데 뺀다는 게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왕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니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서로 디테일하게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도청 교육인재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교육인재과장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오시기 전에 혹시 도청 내부에서 협의 한 번 안 해 봤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저희가 이런 문제가 2월 말에 얘기가 나와서 시군하고 급하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군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로 학교를 간 학생들이 있으니 이 부분 교육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역 인재 유출 차원에서 지역에서, 시군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저희가 회의를 했었는데,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도청 내부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박병영위원장

위에 보고했습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내부적으로 보고가 다 됐고,

박병영위원장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지사님께 직접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고 계세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박병영위원장

보고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위원회가 있어서 끝나고 나면 저희가 내일 정도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가셔서,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하기도 전에 덜렁 예비비로 주겠다고 교육청이 받은 사안인데, 많은 금액이잖아요. 중간에 누락이 됐는데, 지금 도청에도 교복 지원 조례가 살아 있잖아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도가 주는 게 맞습니다, 내가 볼 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안 그래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이게 누가 주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교복구입비를 도에서 주고 교육청에서 주고 이것도 굉장히 서로 간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한곳으로 모은 케이스인데, 이걸 지금 그때 다 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시군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박병영위원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200억원 주려고 받았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서, 서로 간에 계획이 안 된 부분인데, 그걸 회의가 됐다 해서 교육청이 주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200억원을 받아줬으면 이렇게 미세하게 빠진 부분은 도청이 책임지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오늘 우리 과장님이 답변은 안 되실 거고, 국장님이나 지사님께 보고하세요. 보고하세요. 사석에서 내가 이야기된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지사님이 아마 주기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듯이 이 부분은 정리가 돼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일단 올해분은 주고 차제에 남은 것은 다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지사님한테 바로 보고하시면 지사님이 내용 알아볼 필요도 없이 주라 할 걸요, 아마.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자신이 없나 보네, 보니까. 오기 전에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보고하고 확답을 받고 물어보고 오셔야지.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국장님한테 보고하면 아마 그렇게 의논해 줄 거예요. 내가 밖에서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정수

하정수교육인재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손덕상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이거는 미리 다 예견이 되었던 일들인데 참, 우리 집행부에서하는 역할들을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602명의 애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타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가족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이 대다수가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그런 교육기관이 부족하다고 저는 역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너무 정치적인 게 가미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교육감님한테 잘 보고하셔서 앞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사실 지역의 애들이 나간, 인구 유출보다는 인재 유출입니다. 교복을 다루다 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전입해 오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한 3월 20일이 되면 중등교육과에서 자료를 낼 겁니다.

손덕상위원

신입생으로 도 외지에서 들어온 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타도에서 들어오는,

손덕상위원

예. 전학을 오는 것 말고, 경남으로 진학한 아이 수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3월 20일 되면 공조가 될 겁니다.

손덕상위원

가장 근본적으로 자료가 이렇게 구비가 안 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가 어렵습니까? 각 학교에서 취합해서 데이터 탁 누르면 나오는 건데,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손덕상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 부서가 있을 건데 이런 데이터는 각 부서마다 공유가 되어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3월에 해서 애들 다 입학했는데, 도 외지로 얼마 나갔고, 도 외지에서 얼마 들어왔다는 그 인원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이 맞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그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자료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로 협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게 인원 아닙니까? 이 내용에 인원이 상관없으면 인원 파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오후에라도 이 조례 끝나고 나서 따로 데이터를 좀 가져오시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도 외지 나가는 애들 분류도 좀 해 주시고, 데이터 좀 명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만드셔서 오후에 속개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안건 심사에 논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덕상위원

추가로,

박병영위원장

간단하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하여튼 과장님, 첫 질의 시간에 너무 어려운 것 계속 질의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울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울산은 교육청에서 60%를 하고, 지자체에서 40%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어쨌든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집행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교육청에서 집행했다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네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지난번에 업무가 도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촉박하면서 디테일한 이 부분이 논의가 조금 시간이,

손덕상위원

그거는 아까, 중복되는 질의는 빼놓고요.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602명의 학생들 중에서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도의 인구 유출이 명백하다 아닙니까? 잘못된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계속 인구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타지에서 도내 고등학교로 전입해 오는 학생 수와 도에서 타지역으로 나가는 학생 수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시고, 지금 경북이나 그런 데는 오히려 고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그거는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비단 교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혜택마저도 공평하지 않으니까 도내의 우수한 인재들이 도 외지로 가는, 교육청에서 이거 방관하는 겁니다. 대책 마련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우리 도내에서 우수한 인재가,

손덕상위원

과장님이 대책을 마련하기는 사실 힘들지만 국장님. 이번 조례 심의 끝나면 교육감님하고 머리 맞대서 이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거.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예.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교육위원회 허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조문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자구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3조2항제3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1항 중 ‘학교에’를 삭제하고, 제2항 중 ‘학교에’를 ‘학교의 학생에게’로 수정하고, 제5조제1호 중 ‘요건을 충족하지’를 ‘대상에 해당하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1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이상으로 수정 동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용복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용복 위원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생들이 올해 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양 기관이 사업을 이관함에 있어서 지원 대상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으니, 사업 주체의 변경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가 달라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양 기관 간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예.

박병영위원장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협의하셔서, 도청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가버렸네, 있을 때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도 기조실장이 전화를, 과장님. 회의가 끝이 나지도 않았는데 가버리면 됩니까? 그런 예의가 있어, 그래. 일단 방금 우리가 조례안은 다 통과시켰고요. 방금 내가 다른 당부 말씀도 해 드렸는데, 있을 때 하려고 오시라 했는데 가시는 바람에 재차 하기는 그렇고,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양 기관이 협의 안 된 미지급 대상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렸죠? 방금 기조실장이 전화했더라고. 협의해서 말씀하면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시 협의하셔서 명확하게 그걸 짚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미래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남 교육 정책 방향이 각 직속기관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육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직속 기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 기관장을 대표하여 홍정희 교육연수원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홍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직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광 미래교육원장입니다. 김정희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정재훈 경남수학문화관장입니다. 이성철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최경호 덕유학생교육원장입니다. 장우철 낙동강학생교육원장입니다. 황미 유아교육원장입니다. 김영미 특수교육원장입니다. 이정수 학생안전체험원장입니다. 김창준 산촌유학교육원장입니다. 허재영 창원도서관장입니다. 최형숙 마산도서관장입니다. 강만조 김해도서관장입니다. 김윤희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지계두 종합복지관장입니다. 양경숙 학교급식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14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기관별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직속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교육원 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교육연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위원님들께 여기에 보고서가 배부된 점을 감안하여 주요 특색 사업이나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하시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광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미래교육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1_3_교육_1차 10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원은 더 나아지도록, 신뢰감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할 겁니까?

노치환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번 스마트 단말기 관리 시스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교육청에서 충전보관함 설치 문제를 꺼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감가상각된 단말기 가격 대비 우리 충전보관함 가격이 고가인데 그것을 지금 사는 거에 있어서 시기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29만 대의 보급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충전보관함 구매 계획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그 문건은 봤습니다만 그 배경 맥락을 저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우리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치환위원

위원장님, 당시 계획을 수립했던 교육정보원장님이 지금 자리해 계신데 모셔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김윤희 교육정보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김윤희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질의 계속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원장님, 제가 이것을 어디 여쭐 곳이 없어서 계속 시간을 좀 드렸는데, 어제 교육정보원에서도 제가 확인을, 서류를 다시 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서류가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한데, 원장님 계실 때거든요. 2021년 7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아침에 위원님 전화 받고 저도 공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노치환위원

PPT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교육정보원에서 2021년 7월 교육정보과 수립한 이 기본계획안에 보게 되면, 한 장 넘겨 주시면 추진 목표, 사업 내용, 산출 내역에 보면 전부 단가에 보시다시피 충전보관함 포함이라는 내용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 활용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2017년도부터 해서 무선망 구축하면서 학생용 단말기가 학교별로 한 학급에서 두 학급 정도 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특교로. 그때 니아에 위탁해서, 특교로 해서 전국에서 다 위탁해서 추진했었는데, 그 사업이 2020년도에 창의인재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학생용 단말기 보급을 아이톡톡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니아에 위탁하려고 사업을 같이 계획을 수립했고, 그때 니아에서 직전에 사업한 게 단말기 한 대당 가격이 52만원인데, 52만원에 충전보관함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니아에 위탁하려고 53만5,000원으로 잡았었고요. 그 충전보관함이 그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한 군데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9월에 창의인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그 이후로 충전보관함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창의인재과에서 결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앞서 우리 교육청에서 구입했던 단말기가 니아에서 한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 섞여 있는데, 그 품종들은 보면 국내산 제품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CPU 성능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 29만 대보다도 성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심지어 2014년에 구입했던 것도 우리 것보다, 지금 것보다 더 좋아요, 2021년에 산 것보다도. 제가 그 사양은 도정질문 때 분명히 명시를 해서 보여드렸고 한데, 그렇다 면 이 계획을 잡으실 적에는 우리 단말기 가격에 충전보관함이 들어가 있어도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니아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었고, 그 사업을 그대로, 니아에서도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위탁받아서 해 준다고 그때 약속했었는데, 니아 쪽에 자기들 조직 개편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갑자기 위탁을 못 받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추진하게 되었고, 53만5,000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정할 때는 니아에 위탁을 하면 니아에서는 그대로 하면서 학교에 원칙적으로 단말기를 학생들에게 배부를 안 하고 보관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충전보관함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처음 계획 잡을 적에는 일단 충전보관함까지 다 잡은 것이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면서 1,586억원으로 잡으셨어요, 지금 보면. 그렇게 잡으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 만약에 그 단말기가 29만 대 같으면 대략 1만 대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냥 평균 잡았을 때 29대를 한 단말기 보관함에 넣는다면 1만 대이지 않겠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학급 수만큼은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학급 평균 잡았을 때 대략 1만 대 이쪽저쪽,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최근에 우리 단말기 산 곳이 있더라고요, 학교. 혹시 그 가격 기억은 하시겠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정확한 가격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보니까 입찰된 게 한 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말기 보관함이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요. 제가 자료 조사를 다른 시도 교육청도 하고, 서울의 학교별로 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았었는데, 이것을 하면서도 제일 제가 의문이 강원도교육청이나 이렇게 구매할 때 보면 학교에서 사도 단말기 충전보관함까지 다 같이 사고, 교육청에서 할 적에도 대량 구매일 때는 더 충전보관함까지 샀었는데 왜 우리 교육청은 이거를 안 했을까가 의문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29만 대 들어오면서 원장님 단말기 보관함 혹시 들어왔다는 소리 들으신 적 있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29만 대를 배포할 때는 학생들 개인이 관리를 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대해서 충전보관함을 배포하는 것은 학생들이 워낙 어리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 또 한 가지는 충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노고를 좀 덜겠다고 하는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배포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이번에 학생들 새로 산 단말기에는 충전보관함까지 다 같이 구매하셨네요, 그러면.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아닙니다. 함께한 게 아니라 별도 사업으로,

노치환위원

별도로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면 교원용 노트북은 원장님 계실 때 구매하신 거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저는 그 사실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노치환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지지난해에 교원용 노트북을 산다고 500억원 예산이 올라왔다가, 제가 그때 공교롭게도 지난 3년간 교원용 노트북을 산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경남교육청의 교사를 위해서 노트북이 이만큼 최근 3년간 보급되었는데 또 전 교원을 대상으로, 심지어 교장 선생님, 영양교사 전부 다 해서 전수 구매를 하겠다고 해서 무슨 소리냐고 해서 제가 그때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금액을 280억원 깎았거든요. 삭감하고 구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사용으로 산 노트북은 시중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그게 우리 거래 구입한 가격이 120만원 선이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단체 구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대량으로 물건을 사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교육청에서 2021년 10월에 또 가격 조사를 한번 하셨어요. 거기에 우리 단말기 똑같은 사양을 견적 낸 곳이 있습니다. 우리 낸 곳에서 54만4,000원으로 대당 가격을 책정했거든요, 이 가격은 소매 가격입니다. 본인들이 소매로 파는 가격, 본인들이 이윤까지 넣은 가격, 그래서 이 가격 조사연구 보고서를 낸 곳에서 뭐라고 답변을 해 놓았냐고 하면 여기에는 대리점의 이윤까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단체 구매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단가로도 낙찰될 수 있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어도 문제는 없음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상의 이치죠, 우리가 봤을 적에. 29만 대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 소매 가격 그대로 주고 구매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우선은 충전보관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별개로 논의하고, 53만5,000원이라고 계상되었을 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제품을 사서 학생들에게 보급하기 전에 보급 필름을 붙여야 할 것이고요.

노치환위원

그 단가 다 포함해서 견적을 낸 겁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런 단가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사신, 온라인에서 산 금액보다는 약간 상회하게 계산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치환위원

여기에 그 단가가 필름 포함, 각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 단가를 산출한 거거든요. 이것 단지 우리가 더한 거는 서비스 비용이 더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하나 더, 2021년 9월 창의인재과로도 넘어갔습니다, 이 사업이. 창의인재과에서도 수정안을 내거든요.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충전보관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 사업예산은 1,577억원으로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9월에 이렇게 계획되었고, 우리가 11월쯤 공고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공고 낼 적에 똑같은 금액의 공고가 나갔는데 보관함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보관함 이야기는 없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소매가 그대로 낙찰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분명히 도정질문 할 적에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도교육청은 재정상 손실을 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 엄청난 재정상 손실입니다. 1만 대를 300만원으로 한다면 300억원입니다. 이런 금액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 감사는 자기 식구들 감사한다고 해 가지고는 징계 의결도 불문경고로 다 하고 나서 그냥 끝내버리시고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지 않습니까? 아무 피해가 없다지만 도민의 눈, 시민의 눈으로 봤을 적에 이것은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계획을 잡을 적에도 허투루 잡지 않으셨을 겁니다, 29만 대 계획을. (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원장님, 그게 더 하시면 곤란한 게 여기도 교육청 원장님 자료가 아니고, 이분들이 그 단말기 입찰하기 위해서 시장가격 조사서가 원가 그대로 우리가 샀다니까요. (

집행부석에서 - 기본계획 수정 관계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하십시오.

박병영위원장

교육정보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원장님, 앞에 보니깐 창의인재과에서도 넘어온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겠네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서,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기본계획 수정 부분은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보급부터 시작해서 아이톡톡 설치해서 관리하면 나중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아이톡톡이 문제인지, 또 단말기가 문제인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말기 보급부터 관리까지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협의 과정에서 결정이 났고, 그 업무를 창의인재과로 넘길 때 저희들이 7월에 수립한 계획 자체에 교육정보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창의인재과로 바꾸고, 안에 관리하는 부분 자체를 수정해서 기본계획을 올리려고 하면 교육감님까지 결재를 해당 창의인재과에서 다시 받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창의인재과하고 저희들과 이야기해서 기본계획을 업무 이관한다고 할 때 기본계획안에 창의인재과라는 부분하고 이거를 넣어서 저희들이 수정한 계획서상에 있는 거를 과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교육감에게 같이 결재받고 그렇게 해서 창의인재과로 공문을 보낸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저게. 창의인재과로 가고 나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처음 사업계획 잡으시고 할 적에는 저 금액에 단말기하고 된다고 해서 잡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그러니까 니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거든요. 원장님이 처음 잡으신 거는 우리가 쓰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단말기에 충전보관함까지 해서 이 금액이면 되겠다고 해서 잡으신 것이고, 저기에도 보면 서비스 5년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조건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 충전보관함까지 다해서 저 가격이면 되겠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이해한다고 제가 보고 싶고요, 그렇죠? 계획을 잡으실 때 허투루 잡으시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니아에서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단가를 기초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잡은 것입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업을 저희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리고 교사용 노트북도 210만원, 218만원에도 거래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120만원 돈에 샀단 말입니다. 그거를 그때 담당하신 분도 제가 워낙 교원용 노트북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 “위원님만 알고 계십시오.” 하고는 제가 사전 설명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거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를 왜 이거는 똑같은 소매 가격에 샀냐고요? 그것은 29만 대인데 국내산 제품도 아니고, 그것도 물건을 왜 우리 한국법인에 안 하고 싱가포르까지 주문을 돌려서 우회 주문을 하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도정질문 때 따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했던, 자체 감사하면서 재정상 손실이 없었다는 거 이것 틀린 것 같고요, 안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이 충전 단말기 돈 몇백억원입니다. 이것 10~20억원 아니고, 이 돈 행방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찬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 단말기 보급받을 때 충전기 포함해서 53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다고 기본계획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살 때 그 단말기를 53만5,000원에 구입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급을 했잖아요, 29만 대를,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아니요. 그거는 창의인재과에서 그 이외의 사업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이찬호위원

창의인재과에 갔는데, 창의인재과 그 당시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저희들 의혹하는 부분이 그 말이잖아요. 충전기까지 포함해서 53만5,000원인데 충전기를 빼고 단말기만 53만5,000원에 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충전기를 새로 구매를 한다 하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별도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품의 낼 때 53만5,000원에 단말기 충전기까지 포함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단말기만 구매를 하고 충전기는 별도로 구매했다고 하니 그러면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53만5,000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이 말인 것 같은데,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자체는 창의인재과에서 그 사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업무 이관되고 나서는 저희들이 그 상황을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소명 안 되니까 다음 기회에 명확하게 소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이관 과정에서 뭔가 한쪽에서 계속 집행했다면 내용을 다 알 텐데, 지금 정보원에서 하다가 창의인재과로 갔다가...

이찬호위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단말기를 구입할 때 53만5,000원을 지급해서 구입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박병영위원장

당초 사업 계획서가 묵살되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변형되게,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약할 때, 단말기 구입할 때 그 부분이 단말기가 포함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단말기는 별도로 구매했다 하니 이거는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제에 따로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미래교육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미래교육원장님.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단말기 부분은 우리가 2년 동안 계속해 왔던 부분이고, 저번에 내가 도표를 원장님께 보여드렸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단말기 보관함 없는 데는 우리 경남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단말기 보관함을 같이 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 자료를 보면 내나 그 맥락이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말기 보관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무학초등학교하고 합포중학교를 아이북 활용 중심 학교로 해서 운영을 했었다 말입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진 결과로 우리가 학교에서 단말기 보관함을 그전에 왜 안 샀느냐고 했을 적에 단말기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 자체에 교사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맞죠? 그러니까 지금 교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간담회를 한 결과 교사들이 오히려 단말기 보관함이 있어서 훨씬 아이북 수업에 좋다 하는 내용이었고, 또 단말기 보관함의 크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교실에서 불편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단말기 보관함 자체는 학교에서 어쨌든 아이북 수업을 하려면 단말기 보관함을 빨리 구매해야 하고, 조금 전에 우리 노치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줘야 할 거고, 지금 단말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전에도 수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보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교육원하고의 의견이 안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고, 지금 우리 아이들 아이북을 AS 하는 방법, 그때도 내가 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이중,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다중으로 나갑니다, 그죠?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외에 양품화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또 고장이 났을 때 전달해 주는 그런 업체가 따로 있고 해서 이걸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건데, 학교마다 사실 이런 전자제품을, 아니면 전기 배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업체에서도 얼마든지 AS를 맡아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올해 사업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절충해서 제일 저비용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원용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노트북도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만일에 AS를 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바뀝니다, 그죠? AS를 보내고 다시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노트북이 오기 때문에.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은 물론 우리 미래교육원 소속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전자제품이라는 게 내 손에 맞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기계가 바뀌어 버리면 사용하는 자가 불편을 많이 느껴요,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아이북 활용 수업이라든지 교원들 노트북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말씀하신 시범 학교의 결과는 저도 살펴봤고요. 초등학교 1학년·2학년·3학년에 1,435대의 충전 보관함을 보급하는데 문제는 그 상위 학년에 전면적으로 이것을 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약간 정책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전에 보관함을 두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와 집에서 아이들이 아이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방향 때문에 보관함을 두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정책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점차 좀 보급이 되는 게 맞겠고요. 특히 한 가지는 현재 세팅된 조건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의 정서적인 공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고려하면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자 보수와 양품화 이것을 일원화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방향으로 가는 것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하고 고1·고2가 수업이 바뀌죠, 조금.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AI 디지털 교과서 말씀하시나요?

정규헌위원

예.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보급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금방 제가 말씀드린 초등 3·4, 그리고 고1·고2가 그렇게 바뀌는 게 맞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이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대처를 좀 빨리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학년들은.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정서적 공감이 전제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예산의 확보도 모든 학년에 전면적으로 이걸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허용복위원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단말기 관련해서 이렇게 장기간 시간을 끌고, 명쾌하게 답을 얻을 수 없나요? 이 안에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에 위원님들, 지금 이걸 2년간 끌고 오면서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명쾌한 답을 못 내놓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인데요. 다만 한 가지는 정책을 디자인할 때 좀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진행되는 것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다음에 우리 원장님이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이런 실수 안 하시겠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아마 더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른 내용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혹시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분들의 만족도, 혹시 안에 내용이 주로 뭐를 넣었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우선은 프로그램 내용의 만족도, 그다음에 시설 환경의 만족도, 그다음에 강사분들의 친절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0.1%에 육박하는 만족도입니다.

허용복위원

대단합니다. 그런 사례가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아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상당히 큰 어떤 획기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만족도를 기초로 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 올려놓아야 하겠죠. 지금 AI를 접목했을 때 우리 어머님들과 아이들의 반응, 여기에 대해서 또 계속 어차피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해서 지속되는 대안은 가지고 계시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우선 코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배움누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매달 조금씩 리뉴얼을 해 가고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이는 전략을 짜고 있고요. 1층에 있는 학생들이 몸으로 움직이는 체험 콘텐츠는 아마도 2년 반 이후에 부분적인 리뉴얼이 좀 대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일단 비전도 봐야 할 것이고, 또는 국가와 사회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미션도 찾아야 하고, 또는 우리가 어떤 이익도 바래야 하는데, 지금 교육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저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남의 학생들이 능동적인 학습자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능동적인 학습자라 함은 본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욕구를 잘 발현할 수 있는 것, 그런 발현의 기회에 기쁨을 누리는 것, 특히 또 한 가지는 본인도 확인하지 못할 자기만의 특성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부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만족성을 아이들의 입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그래서 다른 사업에 있어서 미더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저로서도 매우 안타까운데, 체험프로그램을 반년 정도 운영하고는 이것은 나름대로는 교육적 승부를 낼 수 있는 조건이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미래교육원의 전면에 보게 되면 정말 휑합니다. 그 휑함이 뭐냐 하면 우리 미래교육원을 상징하고 있는 상징물도 하나 없고,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오시는데 그늘막 하나 없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좀 챙겨주신다면 전국의 그 어떤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도 비교우위에 있는 독보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허용복위원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지방 소멸이라는 이 내용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미래교육원이 의령에 들어섰다는 이 명분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의령이 크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지자체에서 들리는 소문이 우리 의령에 미래교육원이 들어옴으로써 지방화가 훨씬 더 내실 있고, 살아 숨 쉰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거든요.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만큼 엘리트 원장님을 모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과찬이시고요. 저보다는 제 동료분들이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의령에 관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교육적 보람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경남에서는 인구가 정지되어 있든지 다들 줄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의령이 늘고 있다는 아주 고무적인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 경남교육이 이렇게 해서 선두 주자가 만들어지면 아마 주변의 도시들이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승을 빌면서 큰 기대를 합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칭찬은 최고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방금 우리 노치환 위원 질의 중에 당초 사업계획서가 부서 이관 도중에 변경된 사항이 발견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 정보원장하고 창의인재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규헌위원

그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 와 있잖아요?

박병영위원장

지금 원장이 아니고 창의인재과에서 했다니까, 지금 인재과가 없어. 내용을 한번 받아 보고 다음 보고에 따져보든지 하지 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원장님은 그동안에 아이북, 오늘 왜 민간위탁 이야기 안 하노? 너무 고생 많으셔서 오늘 위원장 직권으로 미래교육원장님은 바로 퇴청하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아시겠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짐 싸서 올라가이소. 다음은 홍정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홍정희입니다. 경남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한결같이 성원해 주시는 박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수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1_3_교육_1차 10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위원

원장님 마여고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적에 학교에서 많이 봤다 그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열정과 그런 부분들이 남달리 어느 교장 선생님보다도 대단하시던데, 고생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연수원에 오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우리 도교육청의 그런 교육연수를 맡고 하실 건데, 잘하시겠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과찬의 말씀이시고, 지금 모든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저 못지않은 열정적으로 학교 경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많이 벌려 놓은 것은 좀 걱정이 안 됩니까? 해결을 다 하고 오셔야 하는데,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공사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항상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또 신임 교장 선생님께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정규헌위원

간단한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원이 장소가 좀 협소하고, 주차 관계나 이런, 연수를 받으러 오면 식사 관계나 이런 것은 원활합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지금 사림동에 있는 본 연수원이 한 8,400평의 부지로 강의실과 그다음에 주차장, 여러 가지 편의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갖추어진 건물 내에서, 공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연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에는 주차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의 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 그래도 할만하다 이런 부분입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일하는 저희로서는 더 좋은 환경이면 좋겠지만 지금은 있는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장소는 지정되어 있으니까,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정규헌위원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연수가 있습니다, 그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부분은 혹시 원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밀양교육청에서 역사와 관련된 밀양 지역 독립운동사 교사 연수가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그때 연수를 다녀와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관점이나 전문성에 따라서 오히려 연수를 간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큰 이슈가 터진 적이 있는데.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이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 신규 사업과 관련해 역사는 우리가 가서 연수를 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념적인 색깔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수를 한 게 오히려 잘못됐다 하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검토하시고, 잘 세워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밀도 있는, 심도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홍정희 원장님, 반갑습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영어연수와 관련해서 영어연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생님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연수 종마다 다른데, 지금 가장 긴 연수가 초중등 영어 전문성 함양 직무연수로서 180시간입니다.

허용복위원

180시간이면,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그리고 또 기간이 짧은 60시간 연수도 있고, 연수 종에 따라서 연수 시간은 다르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180시간이면 몇 달을 합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지금 계획으로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중, 3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3개월에 180시간이면 한 달에 60시간이네요?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허용복위원

60시간 가지고 이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연수 가지고 네이티브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지금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어 전공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연수 과정이 선생님들의 단계에 맞도록 실전 영어 연수부터 그다음 자율 기획 연수, 그다음에 수업 역량 강화 연수, 전문성 함양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수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분들이 오고, 그리고 그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심화가 되는, 그리고 네이티브와 직접 연관이 될 수 있는 영어를 함으로 인해서, 또 연수 과정에서 선생님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 높은 영어 수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연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이티브하고 리스닝도 되고, 스피킹도 되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허용복위원

그거 누가 평가합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평가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연수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에 대한 가장 큰 평가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어떤 영어 학습 능력이 키워지면 연수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더 어떤 전문적인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저는 원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유능하다, 무능하다에 대한 결론을 지금 학생들이 내릴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학습자입니다. 을의 입장이고, 학생들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어느 정도 출중한 능력을 가졌는지 어떻게 학생이 그걸 평가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을 가르칠 때 좀 더 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능력과 그 실력을 학생들이 평가는 당연히 못 하겠지만, 선생님 자신이라든지 그리고 옆에서 네이티브 스피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무능한 선생님이,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면 그 학생이 배워봤자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을 가르칠 선생님들은 최소한 90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학생들을 70~80점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지, 선생님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애들을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 내용, 네이티브 스피커 대신의 역할을 한다는 그 선생님들의 그 심화 연수 교육, 혹시 수업 프로그램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받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기본적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수업 역량을 키우는 수업 전문성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글쎄,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는 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출중한 네이티브 스피커의 역할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실력이,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디 선생님이 미국 갔다 와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 없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는 그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있고 없고는 또 차후의 문제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출중한 능력은 우리 원장님이라든지 기타 등등 심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해내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학생들의 미래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연수 기간이, 좀 전에 제가 질의하니까 180시간, 60시간, 3개월, 한 달. 이 연수를 갔다 와서 학생을 가르친다,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전공 한 과목 가지고 평생을 가르치려면 다양한 것이 필요할 텐데 저는 이런 것이 늘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 새롭게 오셨는데 이번에 연수원의 모든 어떤 교육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좀 획기적으로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학생의 미래를 바꾼다는 말에 정말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을 지원하는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 그 사람의 역량과 마인드를 키우는 것이 우리 연수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식구 55명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지원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 사람들, 선생님이든, 공무원이든, 교육공무직이든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분들의 역량이 모아져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 키우려면 동네 사람 다 동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이 마인드를 제가 그대로 흡수하고, 또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 경상남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빠져나갑니까? 더 이상 배울 스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슴도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우리 경상남도의 미래 교육이, 정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아이 사랑이라는 이 이슈가, 그렇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뼈를 깎는 혼신의 노력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새로운 홍정희 원장님에게 저는 다른 기대를 해 봅니다. 학생들의 언어 교육만큼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원장님이나 학교에서 영어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정말 출중한 사람들을 좀 가려내고, 그분들이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교육이, 훌륭한 우리 인재를 키우는 그래도 하나의 기초적인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장님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경상남도 미래 교육을 좀 책임 있게 접근하시고, 책임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한 번 더 기대합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오롯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남교육청과 같은 방향을 보면서 그 뜻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꼭 약속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도 한 9시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답변도 짧게 해서 시간을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시키는 대로. 연수원장님, 신규 사업에 보니까 기후위기대응 생태환경교육 연수가 있다, 그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에 보니까 집합 교육이 몇 가지 쭉 있는데 200명씩, 120명씩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보고서 18쪽에 나와 있는 거는,

조영명위원

예, 18쪽입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거기 나와 있는 200명, 120명, 300명 되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집합 연수 부분에 있어서 총인원입니다. 총인원이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에 있는 ‘내마음대로 선택하는 다담 직무연수’의 경우에는 연수 종이 서른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강좌에 적게는 20명 정도 되고, 많게는 한 30명 정도가 되어서 거기에 맞는 강의가 이루어질 때 그 교육과정 속에 생태환경 관련되는 교과를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전체 수업에 속해져 있는 시수가 15시간이다, 그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조영명위원

그런 내용들이다, 그죠? 우리가 연수를 하면 꼭 이렇게 집합으로 해야 합니까, 이것을. 밑에 7번에 보니까 원격 교육이 있네요.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식으로 원격으로 해 주면 안 돼요?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원격과 집합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집합 교육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가까운 사람은 가깝겠지만, 멀리서는 2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모여서 교육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연수생들의 동선을 되도록이면 짧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담 연수의 경우에는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분산됩니다, 교육 내용에 따라서.

조영명위원

연수원을, 그러니까 연수를 지금 연수원에 아까 주차장도 복잡한데 굳이 모아서 이렇게 집합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집합 연수의 이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연수에 맞는 프로그램은 집합으로 운영하고, 강의식 일변도라든지, 정책 전달 이런 부분 등은 교육청을 비롯해서 저희 연수원에서도 원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원격 연수를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하면서 특히 요즘 보면 제일 심한 게, 여러분, TV 이런 데 보면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서 생선들이 그것을 먹고 나면 결국 우리가 섭취하게 되잖아요? 우리 몸에 플라스틱이 축적이 됩니까, 배출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전문적인 부분인데, 환경을 생각하는 아마 모든 사람들, 여기 계신 모든 분, 도민들께서 다 우려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선생님들 연수에서부터 그런 걱정이 없도록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 방송을 보니까 우리가 1년에 칫솔을 한 6∼7개 먹을 정도로, 먹고 있다고 그러데요.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저도 봤습니다.

조영명위원

심각하니까, 아까 결국은 이렇게 얼마나, 요즘 우리나라 인터넷 잘되어 있잖아요, 인프라 좋잖아요? 주로 집합 교육을 하지 말고 되도록 원격으로 해 나가야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교육의 효과 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합 연수의 이점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집합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연수를 기존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되도록 획기적으로 집합 아닌 원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제가 질의할 것 잊어버렸어요, 이 앞에서 질의해서요. 저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연수원이 설립된 목적이 뭡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연수원이 설립된 목적은 우리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모든 교직원의, 아까 위원님께서 아프리카 속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5만 명 교직원의 미래 교육 역량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손덕상위원

그중에 직무연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연수의 기능이 들어갈 건데, 제가 일전에 우리 의회를 좀 모니터해 달라고 우리 연수원에서도 이런 것을,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저도 봤습니다.

손덕상위원

직무 연수할 때 교육을 좀 시켜 달라고 했는데, 학교 현장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곳도 아직 있더라고요. 교육원에서 좀 관심 있게 오시는 분들만이라도, 최소한 학교의 학교장이라든지 교감 선생님 정도, 아니면 행정실장 정도는 모니터 좀 해 주셔야 합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전임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명심해서 연수 때 반드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 위원장이 말도 안 했는데 나가시면, 성격이 급하시네요.

일동웃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제가 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처음 하니 그렇죠. 안 그래도 방금 손덕상 위원 말씀 주셨는데, 지금 5급 승진 대상 이것 6개월 과정이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주요 교육 내용을 보니까 너무 획일적이고, 좀 따분하고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위원장님, 아닙니다. 제가 연수원 첫날 부임하면서 연수원을 둘러보면서, 지금 이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수생들을 만나보았는데, 시쳇말로 조금 빡시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연수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런 부분은 좋은데, 주요 교육 내용을 보니까 너무 획일적이고 딱딱해 보인다. 평소에 매일 해오듯이 업무 역량을 배가해서 설정해서 쭉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저 밑에 기획역량 총괄 이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혹시. 20페이지, 우수기획, 좋은 기획자 해서 기획역량 총괄 8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잘 모르십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제가 세부 교재까지는 다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박병영위원장

되었고, 그러면 제가 왜 묻느냐면 방금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5급 역량 강화 연수자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합니다. 의회를 투어하고 이 자리에서도 제가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간단하게 한 30∼40분 해 보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처음 의회를 와보니까 의회 기능도 알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제가 곁들여서 하는 이야기는 너무 딱딱하다는 이야기는 평소에 일선에서 늘 하던 일을 여기에 가져와서 그것을 또 100% 하면 피곤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여기는 교양과목도 넣든지, 레크리에이션도 좀 넣고, 인문학 강좌도 넣어서 평소에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 그런 게 좀 담겨 있나 하고 보니까 전혀 안 보이네요. 좀 참고하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위원장님, 본 과정은 말 그대로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과정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충분히 대상자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6개월 정도 되면 그 속에 집어넣어 줘야지 그 정도는, 물론 우리 연수생들 의견도 받아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참고하십시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정희 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반갑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정희입니다. 2024년도 본원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1_3_교육_1차 10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원장님, 부임은 언제 하셨습니까?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이번 3월 1일 자 했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명패는 안 바꿔도 되겠네요?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예, 그대로 써도 됩니다.

손덕상위원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동식체험 차량이 있다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예, ‘알아보카’.

손덕상위원

알아보카 경상도 말인가 모르겠는데,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알아보자인데 차라고 뒤에 카가 붙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거는 건물 세워가지고 개관하는 것은 봤는데, 차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개관하는 것은 처음, 이 초청장을 받아서.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7억4,000원입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행사 비용이.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행사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손덕상위원

얼마 듭니까?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그것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같이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그 행사 비용은 오시는 분들 약간의 선물 그 정도밖에 안 듭니다. 100만원도 안 들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사실 뜻깊은 자리이면 당연히 행사도 해야 하고 축하도 해야 하지만, 과연 이렇게 초대장까지 만들어서 해야 할 행사인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제가 3월 1일에 오니까 이거를 해야 한다고 앞에서 계획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행을,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뭡니까? 알아보카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알아보카는 일단은 가는 겁니다, 차를 가지고. 이게 14톤짜리 트럭을 앞뒤로 개조하고 옆으로 개조해서 좀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9개의 콘텐츠가 들어갑니다. 그 9개의 콘텐츠도 궁금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샌드크래프트,

손덕상위원

제가 거기에 가지는 않을 것이고,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오셔야 하는데요.

손덕상위원

저는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는 거의 안 갑니다. 일회성 행사에 돈을 너무 많이 들이는 거는 저 스스로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가는데, 사실 이게 그전까지만 해도 운행한 횟수가 얼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대충은.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그전에는 그냥 트럭이었고, 그 안에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짐차에 실어서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학교에다 펼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부착형입니다, 아예 부착이 되어 가지고,

손덕상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운행 계획을 연간 몇 회 정도 예상합니까?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이것은 전 경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요일·수요일에 1일 체험 형태로, 1일이라 하면 2시간도 되고, 4시간도 되고 학교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49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를 계산해 보니까 1,95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책정된 예산만큼만 이렇게 운행하고, 거기에 나가는 인원은 트럭기사 1명, 파견교사 1명, 그리고 새로 채용한 강사 2명입니다.

손덕상위원

연간 신청한 데가 49개 교,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49개 교.

손덕상위원

사실 이렇게 운행하는 것보다 더 운행을 많이 하셔야 하거든요.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그때 운행 계획도 준비를 하라고 했고,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까, 나가보면, 또 입소문 타다 보면 다른 데서 신청을 많이 할 것이거든요. 49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기관에, 우리 학생 안전 체험 차량이라든지 이런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의 연간 운행 횟수를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절반 수준은 따라가야 한다, 이 비싼, 조금 전에 7억원이나 줬다고 하셨는데,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맞습니다. 앞에 원장님께서 100회를 채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산은 50회 정도의 예산이고, 추경으로 하려고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 시도하는 거를 무리하게 횟수를 늘리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착오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먼저 한번 해 보고 효과와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내년에 대폭 수정 확대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앞으로 잘 운영하십시오.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1,000㎜ 계속사업비 하고 있죠? 얼마짜리입니까?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2억원이 아니고 29억원입니다.

허용복위원

이 망원경 1,000㎜짜리가 29억원입니까?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그 망원경은 17억인가 그렇고, 망원경을 앉히는 그 밑에 대 같은 것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천정이 이렇게 열려야 되니까 그 천정값하고 합해서,

허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600㎜짜리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이거는 멀쩡한데 지금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부임해 가니까 그것이 상당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것 어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600㎜짜리를 관리 전환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 왜 안 가져가는데 했더니, 그것 망원경만 가져가서 될 게 아니라 그 집에도 같이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대를 만들어야 하고, 천정을 만들어야 하고, 그 비용이 더 든다. 그래, 그러면 중고로 팔지 이랬더니, 만약에 이 망원경이 2억원이면 중고로 팔면 2,000만원도 안 준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쩔 건데 했더니, 그거를 전시를 하겠답니다, 그 주변에. 이렇게 공간에 망원경 분해해서 전시를, 전시하고 난 다음에 해 가면서도 혹시나 또 관리 전환할 데 있으면 관리 전환을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1,000㎜ 현재 갖고 계시니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교육이라는 게 2,000㎜ 살 때는 1,000㎜는 또 어떻게 하죠?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지금 이 600㎜하고 1,000㎜의 차이가 뭐냐 하면, 1,000㎜짜리를 하면 교육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600㎜보다 빛을 2.8배 정도 더 모을 수 있고, 그다음에 빛을 모으는 시간도 3분의 1을 단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 활동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좋은 점은 한계등급이라고 해서 이게 더 높아가지고 어두운 대상을 더 잘 관측,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원격 관측이 가능하다는 이 말은 지금 여기 앉아 가지고도 우리 과학교육원에 있는 그 망원경을 통해서 연구 활동을 하고, 관측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0㎜ 망원경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부산, 울산, 경남 중에 최고 구경의 망원경으로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허용복위원

아무튼 어깨에 힘도 들어가시고, 안 그래도 그 1,000㎜에 대해서 자부심이 우리 원장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고, 600㎜가 아까워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저도 아깝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거의 폐품 처리하신다고 하길래 내가 깜짝 놀라서,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교육원에 두고 이것을 또 다른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사용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아무튼 좋은 일이, 경사스러운 일이 경상남도에서 우리 과학교육원이 더 월등히 앞서가기를 김정희 원장님께 기대합니다.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이 돈 비싼 거니까 활용이 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원장님, 2023년도 주요 성과를 한번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발명교실 있죠?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예, 발명교실.

조영명위원

가족반, 초등, 중등 8회, 찾아가는 교실 8회인데 여기에 수요가 좀 어떻습니까? 배우러 오는 분들이,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발명에,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발명에 관심 있는 사람 손 들어 하면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그 발명에 아주 관심 있는 애들만 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원에 관심을 너무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도 여기 발명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상 유지로 일단은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을 일단 잘 키워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발명 연수, 기초교육, 심화교육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기초 심화를 올해는 좀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이 발명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그렇죠.

조영명위원

지금 우리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뭡니까?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저는 현재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옛날에 전통적인 거는,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옛날에는 전기죠.

조영명위원

전기, 그전에는 도자기가 아닐까요. 수레바퀴 이런 거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그렇죠.

조영명위원

도르래 이런 것,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신석기, 구석기부터 시작하면,

조영명위원

이런 게 어떤 우리 애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손 들어 봐라 하면 별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발명 교육을,

조영명위원

작년에 보니까 전국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나가서 특상도 하나 있다, 그죠?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예, 상도 받았습니다.

조영명위원

특상의 내용이 뭡니까, 이런 거는.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특상의 내용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다 파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특상을 받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명위원

특상 정도 되면 아주 굉장한 발명품인 것 같은데,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이런 것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특상 한 좋은 제품이 있었으면 상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게 해 줘야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예. 특허 같은 것도 신청하고,

조영명위원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우리가 제도화되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서 뭔가를 이렇게 개인이 그것을 하면 개인이 특허를 신청하기도 하고, 또 그 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특허청에 신청하는 이런 시스템을 고안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것 발명을 하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교육청 쪽에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정말 굉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제품까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 시스템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발명을 해 보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맞습니다.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교육만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 주기를,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과학교육원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제가 마음이 쫓겨서 안 되겠다, 다음 정재훈 수학문화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1_3_교육_1차 10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말씀하시고, 정재훈 관장님, 이번에 처음 오셨죠?

재훈

정재훈경남수학문화관장

예, 처음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어디 계시다가 왔습니까?

재훈

정재훈경남수학문화관장

수학문화관에서 근무하다가 그대로 승진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내용 잘 아시겠다, 잘하고 계시고. 수학문화관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우리 분원이 6개 있다, 그죠?

재훈

정재훈경남수학문화관장

예.

정규헌위원

이 분원의 역할은 뭐며, 이 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경남수학문화관장

수학문화관은 본원 외에 분원이 6개가 있는데, 그 본원과 분원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체험 수학을 가까이에서 접근하여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학생들의 권역을 6∼7개로 나누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분원에 이 센터에 센터장이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경남수학문화관장

예, 센터장은,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6개 체험센터에 우리 교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경남수학문화관장

분원에는 센터장으로는 본원의 연구관님이 겸임하시고 연구사님과 파견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주무관 한 분이 계신데, 연구사님은 주 1회 순회를 하시고, 파견 선생님 한 분과 주무관 한 분이 상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신 분은 없고,

재훈

정재훈경남수학문화관장

예.

정규헌위원

전부 우리 교원들이다, 그죠?

재훈

정재훈경남수학문화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밀양하고 거창은 두 배로 이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경남수학문화관장

먼저 거창을 말씀드리면 거창은 함양, 합천을 포괄하면서 시골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함양이나 합천에서 접근해서, 원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짧은 시간 동안 체험하는 것들이 불편해서 종일 체험이 가능하도록 이 시설을 좀 확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창교육지원청과 거창초등학교하고 협업해서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교실 4개를 추가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가 5억3,000만원이 늘었고, 밀양 또한 밀주초등학교가 밀양수학체험센터 1층에 돌봄교실로 쓰고 있었는데, 밀주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되면서 1층을 수학문화관이 전적으로 써도 된다, 그래서 밀양수학체험센터도 전체적으로 공간 재배치하고 리모델링을 겸해서 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가 늘어나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사업비가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죠?

재훈

정재훈경남수학문화관장

예.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훈

정재훈경남수학문화관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은 이성철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남학생교육원장 이성철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원장님은 어디에 계시다가 왔습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저는 진주중학교에서,

박병영위원장

중학교에 계시다가 거기로 가셨다 그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학생교육원이 의령에,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의령에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죠. 학생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오래 기다리시고 자리에 처음 오셨는데 그냥 보내시면 서운하잖아요.

조영명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원장님, 93쪽 한번 봅시다. 생태전환교육 이게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생태전환교육은 현재 시대적 시류에 부응하는, 학생들에게 생태, 지구 환경 위기에서 지구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소양 교육입니다.

조영명위원

소양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앞에 과학교육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생태 환경이 연관 안 되는 과목이 없는데, 우리 원에서도 천체관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의령 한우산하고 자굴산 밑이 천체학자들이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유명한 곳이라고,

조영명위원

별자리 교육하고 생태 전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지구 환경에서 오염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밤하늘의 별이 잘 보일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의 가치입니다.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조영명위원

차라리 밑에 신재생 에너지 교육 이런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만 천체망원경을 이용해서 교육한다는 그거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하여튼 보면 쭉 내용들이 좋은데요. 텃밭 교육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조영명위원

애들이 직접 물도 줘보고, 자기가 채소를 수확해서 급식할 때 먹어 볼 수도 있고 이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애들이 좀.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교육이 좀 되어져야지, 그냥 망원경 쳐다보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그런 쪽으로 생태전환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학생교육원에서 지금 남해분원도 관리한다, 그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남해분원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향을, 교육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아니면 남해분원이,

정규헌위원

지금 운영을 합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하고 있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규헌위원

다시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착공에 들어가요? 여기에 대한 계획,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해양교육원으로 독립해서 설립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행한 연구사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박병영위원장

연구사라고요?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제가 3월 1일 자로 근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는 들었는데 세부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제 독립이 되고 언제 설립이 될 것인가는 제가 잘,

박병영위원장

연구사님, 오래 계셔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

상겸

이상겸남해분원인재양성팀장

반갑습니다. 남해분원 연구사 이상겸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당성 연구 보고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게 타당성이 검증되면 202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 3월부터 학생들 입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올해는 그러면 애들이 분원에 옵니까?

상겸

이상겸남해분원인재양성팀장

예.

정규헌위원

계획이 잡혀 있어요?

상겸

이상겸남해분원인재양성팀장

예. 올해도 저희들 1,900명 입소할 예정이 되어 있고, 48기수 예정되어 있고, 생존수영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바다에서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는 활동을 주로, 그리고 생태전환교육. 저희 교육감님께서 생태전환교육을 아주 핵심적으로 수련기관에서 운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으셔서 올해 그 부분까지, 그래서 바다의 해양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바다에 있는 생물종 보호까지 저희가 학생들에게 교육하려고 올해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올해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2027년도 10월에 완공이 만일에 된다면 올해까지는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겸

이상겸남해분원인재양성팀장

예. 올해까지는 지장이 없고요. 내년에도 지장이 없고요. 저희들이 공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쓰고 있는 생활관이나 교육 활동하는 장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규헌위원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제가 거기 몇 번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시설이 엄청나게 노후되어 있던데. 물론 다시 시설을 짓는다고는 하는데, 그런 시설에서 애들이 숙박하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던데, 보니까요.

상겸

이상겸남해분원인재양성팀장

맞습니다. 시설적인 측면은 지금 보완이 될 수 없는 것이 학생해양교육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아무리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교육적인 부분으로 만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교육적인 만족도는 97.7% 정도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부분으로 좀 끌고 가다가 2028년이 되면 시설적인 부분까지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정규헌위원

장비나 이런 것을 보니까 요트도 있고, 보트도 있고, 그런 거 별로 쓰지도 않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상겸

이상겸남해분원인재양성팀장

저희들 요트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보트는 구조선입니다. 학생들이 해양 활동을 함에 있어서 혹시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규헌위원

아니 배를 물에 안 띄우는 것 같던데 잘,

상겸

이상겸남해분원인재양성팀장

저희들 매번 프로그램할 때마다 띄우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요? 하고 있습니까?

상겸

이상겸남해분원인재양성팀장

예, 띄우고 있습니다. 제트스키도 항상 띄우고 있고,

정규헌위원

방갈로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도 활용합니까?

상겸

이상겸남해분원인재양성팀장

예. 거기에서 학생들이 주로 저녁에 숙박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해양교육원을 개관하게 되면 대대적인,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교육청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의 위치입니다, 거기는. 아주 좋은 지리학적인 위치거든요.

상겸

이상겸남해분원인재양성팀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그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지금 애들이 어쨌든 2년 동안 와야 한다니까 그에 대한 환경, 아이들이 와서 숙박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 시설 개선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상겸

이상겸남해분원인재양성팀장

신경을 단디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럼 우리 연구사님이 남해분원 책임자이세요?

상겸

이상겸남해분원인재양성팀장

지금 분원장님이 따로 계시고요. 그런데 분원장님은 학생교육원하고 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분원장님은 어디하고 관리한다고,

상겸

이상겸남해분원인재양성팀장

의령학생,

박병영위원장

의령하고 같이,

상겸

이상겸남해분원인재양성팀장

예.

박병영위원장

분원장 필요없겠다, 말씀하는 것 보니까.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상겸

이상겸남해분원인재양성팀장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학생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최경호 덕유학생교육원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덕유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덕유교육원 원장 최경호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덕유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

이찬호위원

한 분쯤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다 끝났습니까, 생활관.

경호

최경호덕유학생교육원장

예.

이찬호위원

올해 3월부터는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나요?

경호

최경호덕유학생교육원장

예. 올 3월부터는 하게 됩니다.

이찬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현장을 봤는데, 위치도 좋고, 시설도 상당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좀 힐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생태교육장 조성 사업 올해 이게 예산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생태교육장 조성하는 것, 밑에 운동장에.

경호

최경호덕유학생교육원장

올해는 설계용역을 위해서,

이찬호위원

그것도 설계하실 때 잘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사전에 논의하셔서 할 때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경호

최경호덕유학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오늘 고로쇠 물 잘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관장님 참고하십시오. 고로쇠 물을 많이 가져와서 물을 많이 드셔서 얼굴이 허옇게 계시는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청교육원 쑥떡하고 덕유교육원 고로쇠 물로써 끝나네. 다음 장우철 낙동강학생교육원장님.

일동웃음

우철

장우철낙동강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장 장우철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낙동강학생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원장님 여기서 보니까 반갑다, 그죠? 낙동강학생교육원에 가서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참 우리 경남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사실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어떤 교육원이라기보다는 휴양시설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리고 시설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갈로 노후되어 있던 것은 지금 시설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 갑니까?

우철

장우철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12일 위원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우리 방갈로 상태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시고 한 내용을 우리 도교육청 시설과 담당 사무관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점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방갈로가 한 1m 정도 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난방이 안 돼서 상당히 춥습니다. 그리고 안에 난방을 위한 각종 자재들도 아주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해서 시설 개선 공사비로 약 3억9,160만원의 예산을 이번 1차 추경에 편성하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무래도 오래된 방갈로다 보니까, 본건물이 아니고 방갈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취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전에도 마찬가지로 좀 취약하게 되어 있다. 어쨌든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이 부분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장우철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거기 가서 어떤 부분을 느꼈느냐 하면, 물론 학생들은 어떤 애로점이 있어서 그쪽 낙동강학생교육원에 입교하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교사분들의 그런 노고는 어떻게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힘들 정도의 그런 노고가 좀 많던데,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열 분의 파견 교사 중에서 또 두 분이 줄었더라고요.

우철

장우철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제가 갔을 때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줄여도 운영이 됩니까? 물론 운영은 되겠지만 줄이면 그만큼 다른 분들에게 가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낙동강학생교육원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적응, 그리고 따돌림, ADHD, 정서 행동 위기, 자해 및 자살 충동, 음주·흡연·도박 중독 등 아주 다양한 사유로 인한 학생들의 위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파견 교사분들이 바로 측근에서, 지금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생들을 거의 1m 반경 안에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고강도 업무에 정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가 일수를 한번 데이터를 내보았는데 작년 1월 한 달만 해도 선생님들 병하고 관련해서 신청한 것이 약 150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케어도 충분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선생님들에 대한 케어. 지금 열악하다는 것을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그 시설을 제가 돌아보고 조금 놀랐던 게, 아! 이렇게 해서 애들이 케어가 되나 할 정도의, 기숙사가 있는데 화장실이 공동화장실이 되어 있죠?

우철

장우철낙동강학생교육원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낙동강학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개선할 상황이 안 되는 게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처음에 2009년도 낙동강학생수련원으로 개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식의 구조로써 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화장실, 세면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공동으로 쓰는 것도 좋은데, 지금 방마다 화장실을 넣을 수 있는 구조는 됩니까?

우철

장우철낙동강학생교육원장

그 구조는 한번 시설팀에서 와서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아직 시설팀에서 가서 논의를 안 했어요?

우철

장우철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아직 이 부분은, 예산이 아마 상당히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이 약 32개 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행정국장님 이거 신경 좀 써야 될 겁니다. 내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시설에 아이들하고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있느냐, 너무 노후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공동으로 화장실을 쓴다는 그것도 좀 우스운 이야기고.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예, 같이 한번 현장을 보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학교 운동장 제일 앞에 보니까, 그때 양궁장 있었지 않습니까?

우철

장우철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골프장으로 조금 변형을 주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우철

장우철낙동강학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그때 사무관님께서 오셔서 골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쪽 바로 옆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이용하면 아마 소음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일 처음 시설을 만들 때 골프장을 기획했다가 골프장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되어 있는 양궁장을 조금 더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거기가 접근성은 후진데 잘 활용만 하면, 어쨌든 이걸 1, 2년, 몇 년 안에 없애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철

장우철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렇다면 조금 그쪽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면 연락하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우철

장우철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까지 하신 데가 낙동강학생교육원장까지 하셨죠? 덕유산은 함양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고로쇠 물도 갖다주고 했으니까, 오늘 지금까지 하신 직속기관은 정회 시간 이후에 가실 분은 가시도록 합시다. 가시고 꼭 다른 기관 보고 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분은 계셔도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눈치껏 하십시오. 괜히 쑥 갔다가 또 나중에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웃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허용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이어서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미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원장 황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용복위원장대리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1_3_교육_1차 10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직속기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원장님, 유아교육원 출근해 보니까 어때요? 거기 한번 내가 가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건물이 지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세월이 변하다 보니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정규헌위원

연수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를 어디다 대고 오세요?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연수 오시는 분들은 봉곡중학교에 좀 대기는 하는데, 봉곡중학교에도 기존의 선생님들이 주차를 하셔야 되고 해서 인근 길가에 대고 있습니다. 길가에 대면 민원이, 연수 인원이 많을 때는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정규헌위원

길가에 대면 과태료 끊어야 되겠네요, 끊기면.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끊길 수 있는 그런 길은 또 아닙니다.

정규헌위원

물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참 난감하던데 그 부분을 빨리 좀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그거는 이전을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서 위원님들께서 좀 좋은 곳으로 이전해서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이전을 한다고 계획을 올려줘야 우리가 승인해 주든지 하지, 그냥 우리가 이리로 옮기라 한다고 옮길 수 있습니까?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아마도 교육연수원이 이전하게 되면 같이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지금 여건이 조금 옛날 건물들을 쓰다 보니까 그때 부지를 좀 많이 확보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지금 우리 유아교육원도 분원이 있다, 그죠?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예. 김해하고 진주 체험 분원이 두 곳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본원하고 분원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본원은 주로 유치원 교원 연수 하고, 교육 공동체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진주는 유아들의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원입니다. 그리고 김해는 생태 체험을 지원합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규모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유아교육원은 와 보셨겠지만 유치원 교원 연수나 그리고 교육 공동체 지원을 할 수는, 주차 공간만 좀 좁을 뿐이지 그런 사업을 하는 데는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정규헌위원

아니 진주하고 김해 체험 분원이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김해 체험 분원은 옛날 학교 부지를 개설해서 한 곳이라서 규모는 굉장히 큰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정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건축이나 이런 규모는 제가 아직은, 면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자주 한 번씩 나가 봅니까?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협의도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정규헌위원

진주도 마찬가지로 내나 학교에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진주는 제가 옛날 무슨 박물관을 하려고 했던 건물을 유아 교육을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학교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본원하고 분원하고 용도는 똑같은데 진주에 있고, 김해에 있다 그죠?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용도가 다르지요.

정규헌위원

아니 하는 일은, 애들 교육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같은 것 아닙니까?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저희 본원은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분원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족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유아를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정규헌위원

아, 그래요?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일단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규헌위원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한번 방문해 볼 만하겠는데요, 보니까.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예.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유보통합 부분은 우리 유아교육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무죠?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아니 상관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상관이 있습니까?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예. 작년에 저희가 유보통합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부모 연수를 300명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유아교육원에서 유보통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로 학부모 연수, 교원 연수, 그리고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교원들까지 다 확대해서 운영하고, 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으로 계실 적에 자리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진주 체험 분원에 올해 2024년에 예산을 받아서 미래과학체험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이 되면 아이들이 과학 영상과 로봇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미래과학놀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소프트웨어는 아직 부족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유아를 위한 디지털놀이터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안 그래도 유보통합 관련해서 저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유보통합이 되고 나면 결국 앞으로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원장들도 같이 교육을 오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예,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조영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전 이야기처럼 이전이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이전 관련은 아직, 저희가 소망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올해 1월에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다 됨에 따라서 저희가 어린이집까지 다 안아서 연수를 시키고 해야 하는데,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연수가 그 안에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때요?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에 학부모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교원하고 유아들까지 다 확대해서 체험 분원에도 아이들을 다 할 수 있게 받아주고, 저희도 지금 교원 연수를 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대책이 좀 서야 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예?

조영명위원

아까 정규헌 이야기처럼 유아교육원이 창원에 있잖아요? 본원입니까?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예.

조영명위원

저도 옛날에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한 20년 전에 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때도 좀 열악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 그 장소더라고, 보니까.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예.

조영명위원

구체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건물을 새로 이전해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계속 요구나 소망은 하고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조영명위원

앞으로 어린이집까지 오게 되면 교육 수요가 엄청, 지금 업무보다 얼마 정도 늘어나게 됩니까?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어린이집이 저희보다 한 열 배 정도 유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열 배 많은데.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원격 연수로 많이 하기도 하고, 좀 더 고민해서, 집합 연수는 많은 고민을 해서 하고, 지금도 주차 때문에 장소는 저희가 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육연수원에도 갔다가 정보원에도 갔다가. 짐 싸 들고 이리저리 다닙니다.

조영명위원

앞으로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한 열 배 많다 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좀.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예, 연수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조영명위원

우리 옆에 국장님하고 다 같이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이전 요구가 올라가면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원장님께서 그냥, 이게 건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야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유아교육원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한다든지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유보통합이 돼서 어린이집까지 관장해야 되잖아요?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예.

이찬호위원

해야 되면 건물은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거기에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인력은 올해 파견 교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파견 교사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저희가 파견 교사 두 분이 계셨는데 그 파견 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연구사 세 분이 지금 이 업무를 다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정 자격연수에도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올해 할 수 있는 방안은 원격 연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다음에는 또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인력 지원을, 많이 발령을 받아야 저희도 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찬호위원

유보통합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두고 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됐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거죠.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지금 도교육청에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저희한테도 많은 업무가 주어지고 하면 인력을 보충해 주지 않을까, 지금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용복위원장대리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미 유아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황미

황미유아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주요 업무보고라는 멘트는 빼겠습니다, 조금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음 김영미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 김영미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특수교육원 지금 여기 직원 현황을 보면요, 원래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37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원을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거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현원으로 되어 있는 10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수련체험활동을 위한 파견교사 8명과 그다음에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을 위한 파견교사 2명 이렇게 해서 10명입니다, 현재는.

정규헌위원

교육공무직을 말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아니요, 교사들입니다, 파견 온 교사들.

정규헌위원

파견 온 교사가, 그러면 이 교원 8명은 파견 온 교사입니까?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원은 맞아지는 거죠?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위원장님, 저도 좀,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저도 이 부분 끝나고 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특수교육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직속기관 다들 그래요. 다들 정원 대비 현원이 많거든요. 이런 답을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하나, 이것 어떻게 됩니까? 이것 왜 이렇죠? 직속기관들을 보니까 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보통 10명에서 한 20명이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죠? 누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현재 보면 그 양식 자체가 교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기관에 온 파견교사 위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조영명위원

그러면 정원하고 관계가 없다, 그죠?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예.

조영명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파견교사는 원적이 학교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파견교사로서 숫자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다들 보니까,

정규헌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헷갈려서 안 됩니다.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그런 것들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보니까 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미 특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이정수 학생안전체험원장님 자리하십시오.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학생안전체험원장 이정수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

학생안전체험관이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주말은 첫째, 셋째 주 토요일·일요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학원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휴강을, 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게 맞나요?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안전체험원은 학생체험이 주가 되고, 그리고 가족안전체험하고 특별체험, 상시안전체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족안전체험이 둘째·넷째 토요일, 그리고 상시안전체험 직무연수는 첫째·셋째 금요일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어떻게 보면 주말에 가족이 아이들, 학생들하고 이렇게 동반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주어진 날짜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첫째·셋째만 있으니까,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예.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물론 직원들의 휴일, 쉬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제 질의를 듣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나요?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저희도 가족안전체험 같은 경우에는 둘째·넷째 토요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러 가지 생업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해서 둘째·넷째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또 확대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방학 중에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방학 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오전·오후로 하고, 학기 중에는 토요일만 해서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찬호위원

학기 중에는,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계속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첫째·셋째,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학기 중에는 둘째·넷째, 수정하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둘째·넷째, 방학 중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자료는 토요일 첫째·셋째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첫째·셋째 하는 거는 상시안전체험 직무연수가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여기에 제가 자료를 보고, 가족안전체험 교육해서 가족 동반 학생해서 토요일 첫째·셋째, 여름·겨울방학 중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157페이지 그것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157페이지는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찬호위원

아, 실적,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161페이지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예, 계획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수요자 입장에서 좀 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째 주로 이렇게 바꾸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찬호위원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셔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정수 학생안전체험원장님 조금만 더 계세요.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오셨죠?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2023년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가 갔을 때는 안 계셨다, 그죠?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가가지고 제가 한번 지적한 게 있는데 혹시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CPR 장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안 들었지요?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규헌위원

들었습니까?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예.

정규헌위원

바꿨어요?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CPR 장비가 저희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고, 또 구입한 지 기간을 봐서도 아직 내용연수도 많이 남았고, 과정을 잘 활용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혹시 도정질문에서 들어봤습니까,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문하는 것.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아,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규헌위원

안 들어봤어요?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예.

정규헌위원

생존수영을 하면서 CPR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CPR은 말 그대로 그냥 폼만 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안전체험관에서 하는 게 어떻게든지 이런 긴급한 사고가 났을 적에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고 말 것 같으면 올 필요 없이 뭐 TV로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습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일이 터졌을 적에 바로 긴급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 CPR을 한 아이들이,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만일에 내 옆에서 딱 쓰러지면 살릴 수 있다고 봅니까?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저희 원은 현재 CPR을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체험지도 선생님 지도하에 학급별 학생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은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정규헌위원

아니 살릴 수 있다고 봐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요. 이렇게 연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학생안전체험관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여주는 거는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CPR을 해 가지고 적어도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줘야 해요, 자신감을. 그런 경우가 딱 터졌을 적에, 우리가 보통 보면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호사나 의사들 같은 경우에 살렸다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소방관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능한데, 일반 사람들은 못 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방학 때나 이런 프로그램에 넣어서 우리 경남에 있는,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좀 그렇다면 중 2나 고 2 정도 해서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시켜서 CPR 구급 안전 요원증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CPR 테스트를 해 가지고 자격증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은 진짜로, 이제는 그냥 겉치레로 갈 게 아니고, 아, 이런 부분을 실제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그때 방문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어요?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그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 다음에 체험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한 이틀, 3일만 하면 충분하게 그 장비만 좋고 그 정도만 하면 강습해서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기간이 있는데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하나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자신감을 팍 가집니다, 그냥. 내가 강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준 거거든요, 자격증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학생안전체험원장님, CPR 라이선스 이것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네요. 금방 정규헌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라이선스를 통해서 안전체험원장님 하시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예,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타당성이 있는 충분한 질의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정수

이정수학생안전체험원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이어서 김창준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준

김창준산촌유학교육원장

반갑습니다.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창준 산촌유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창준

김창준산촌유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다음 허재영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생략하고요.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재영

허재영창원도서관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오랜만에 뵙습니다. 창원도서관장 허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교육청에 계시다가 도서관 가니까 좋아요?

재영

허재영창원도서관장

예. 제가 20년 전에 창원도서관에 근무를 해서 20년 만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다행이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직속기관 책자를 보고 조금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창원도서관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마산, 김해 다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생태전환교육 경남교육청의 5대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죠?

재영

허재영창원도서관장

예.

정규헌위원

생태전환교육인데 모두 공통적으로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재영

허재영창원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도서관에서 다양한 주제로 많은 교육을 이루고 있는데, 올해는 교육청의 지표에 따라서 실천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하고 있는 것 맞죠?

재영

허재영창원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여기서 제가 하나 우리 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이 도서관이 어떻게 교원이 한 분도 없어요, 도서관에.

재영

허재영창원도서관장

경남 교육 정책 중의 하나가 생태전환교육인데, 학교도 학교에 맞춤형으로 정책 교육을 실현할 수 있고, 도서관은 또 도서관의 원래 성격에 맞게끔 생태전환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시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체험 중심으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사서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전문 강사분들이 오기 때문에 교원이 없더라도 충분히 저희들 도서관 맞춤형으로 생태전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다른 기관들은 충분하게 납득이 갑니다. 17개 직속 기관 중에서 종합복지관이나 교육정보원 이쪽에도 교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에는 우리 교원들이 있으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생태전환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원들의 머리에서 나와야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교원이 없다는 거는 저는 처음 보고 좀 의아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그러면 교원이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재영

허재영창원도서관장

교원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도서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시라든지 다른 강연이라든지 할 때는 별도의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기 때문에 꼭 교원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도서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도 교원, 교육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재영

허재영창원도서관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전담 사서라든지, 또 사서, 그리고 사서교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서교사가 충분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사서교사가 파견을 나간다고요?

재영

허재영창원도서관장

파견은 아니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별도로 그 위원회를 만들어, 협의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 구성원 중에 사서교사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경남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육청 사업인데, 물론 도서관이 세 군데밖에 없지만, 이 세 군데는 교육공무원만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 비슷하게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분도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도서관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우리 연구직들 연구관이나 연구사가 있어서 같이 융화되어야 하는데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특이하다, 왜 이게 없이도 우리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게 접목이 되는지,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재영

허재영창원도서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잘하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재영

허재영창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규헌위원

마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재영 도서관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형숙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장님 자리하십시오.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마산도서관장 최형숙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관장님, 처음 뵙죠? 제가 마산에 있는데 도서관 옆에 있어요. 전에는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자주 못 들러봤습니다. 오늘 관장님 처음 뵙는데, 스마트도서관 우리 합포구청 주차장 밑에 있는 거요. 거기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가지고 책도 한번 빌려보고 또 해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이니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스마트도서관이 대출 책이 4,297권, 그다음에 대출자가 한 2,800명 정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스마트도서관을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억원 정도 된다고 했죠?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예. 작년에 3억1,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3억원 정도 되죠?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예.

정규헌위원

3억원 정도 투입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800명의 그 고객이 책을 빌려 가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도서관에 오시기가 어려운 분들, 또 가까운 곳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접근성은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갈 때마다 저는 그 길로 다니기 때문에 안에 책 빌리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보기보다는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책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반납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없어요?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있고, 운영 기간이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규헌위원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저희가 독촉하고 전화도 드리고 그런 기간을 주고, 나중에 결국 안 되면 폐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정규헌위원

어떻게 폐기를 한다고요?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그러니까 반납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그런 폐기 처리를 해야 하는,

정규헌위원

그런데 빌려 가고 나서 기간을 너무 짧게 주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한번 빌려봤는데 아직, 반납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왜냐하면 너무 짧아, 두 권을 빌려 갔는데 일주일인가밖에 안 주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시간을 주든지 안 그러면, 독촉한다고 문자는 한 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스마트도서관은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좋다는 평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도 고민을 잘하셔야 할 것 같더라.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마트도서관 안에 운영하는 책이 전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되다 보니까 책의 순환 문제라든지, 또 기간의 문제라든지, 이용객 수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많이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이 돌아가는 한도 내에서는, 특히 우리 도심지보다도 오히려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권장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규헌 위원님처럼 책을 안 갖다주면 불량 고객으로 전환을 합니까?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대출의 제한을 받는다든지, 일정 기간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그래도 안 갖다주면 어떻게 합니까?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결국에는 결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가지고 저희가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허용복위원장대리

참 심각한 분입니다.

웃음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드물죠, 여기 계십니다. 자 이어서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안 그래도 저도 사실은 스마트도서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도서관 있는 데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현재?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창원도서관에도 있고, 함안도서관. 올해 2024년도에는 함안도서관과 한 군데 더 고성도서관에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차후에 그러면 군부 쪽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그죠?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확대할 생각이다, 그죠?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예.

조영명위원

그리고 도서관도 보면, 주변에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잖아요. 이것 하고의 연계는 있습니까, 어때요? 책을 여기서 빌려서, 우리 동네에 가면 또 새마을문고라고 있어요. 또 주민센터 가면 그것하고 연계가 다 됩니까, 책이?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전체가 다 연계되지는 않고, 가입 회원 도서관끼리는 상호대차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대차서비스가 된다 그죠?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예.

조영명위원

아까 그 이야기처럼 스마트도서관을 참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얼핏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삼성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병원에 한번 이야기를 해 놓았어요. 일단 장소라도 해 봐라 했는데, 이런 게 크게 관리가 어렵지 않다면 비용 대비 효과는 참 클 거라고 봐요. 이것을 차후 확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최형숙마산도서관장

예, 공적인 장소, 또 공공기관, 그리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용자 수를 고려해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형숙 마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 강만조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김해도서관장 강만조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찬호위원

아니요, 제가. 그래도 의구심이 한번...

허용복위원장대리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찬호위원

저도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요, 이 스마트도서관을 해 달라는 곳이. 혹시나 김해에는 스마트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을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김해 지혜의바다는 있는데, 저희 김해도서관에는 없습니다. 현재 직속기관 오늘 3개 도서관이 왔는데 창원과 마산은 있고, 김해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내에 스마트도서관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유동 인구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이런 데 만일에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나요?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첫 번째는 공간적인 부분인데, 저희 도서관에는 없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현재 리모델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스마트도서관이 이제 막 도입이 돼서 활성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차후에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간적인 부분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땅에 이렇게 놓으면 좋겠지만,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대부분 교육청이 아니고, 특히나 지자체나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장소를 빌려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특히나 마산 같은 경우도 합포구청하고 그런 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설치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찾아서 하는 방법으로,

이찬호위원

그래서 3개 도서관장님 다 계신데, 앞으로 도서관 주변 인근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유동 인구가 많다든지, 좀 도서관하고 멀리 떨어진 이런 곳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도서관 책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해 볼게요. 이동도서관 요즘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떤 효율적으로 좀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은 종류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특히 저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서, 예를 들면 이동버스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 시내 안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권역별로 저희들은 5개 권역, 5개 지역으로 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저희들이 찾아서 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활용도라고 하기에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만 이분들이 왔을 때 만족도는 굉장히 좋고,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또 조금 더 나은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차량 안에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전문 강사도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해서, 특히 취약계층이나 또는 대단위 행사가 있는 곳이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찾아가는 행태로 하고 있어서 호응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익숙해지면 차차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강만조 김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김윤희 교육정보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김윤희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오늘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컨디션 괜찮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괜찮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허용복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원장님, 우리 교원용 노트북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봤어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한 89% 정도 만족도 조사가 나왔고, 노트북 성능은 한 93.41%,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수 프로그램 설치하고 배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94.66%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규헌위원

성적이 좋다, 그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안 쓰고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교원들께서,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작년 11월 말 정도에서 보급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학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3월에 본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 가지고 가서 다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앞으로, 그때 우리가 교원 숫자에 비해서 한 반 정도 샀잖아요, 그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지금 반은 어쨌든 다른 앞에서 산 것을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게 교체 시기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보유한 숫자를 계산해서 보급했기 때문에 노트북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그 교체 연도는, 다시 예산을 잡는 거는 202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또 사야 한다는 말이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그거는 내용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한 3,500대 정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 말고 타 시도에 교원들 노트북 사주는 데가 있어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저희들보다 먼저 보급이 된 데가 경북이나, 몇 개 시도는 100% 다 먼저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정보원 오늘 자료 요구를 하게 하면 전국적인 현황 하나 만들어줘 보십시오. 교육용 노트북,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시작할 적에 노치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스마트 단말기 제일 처음에 2021년도 7월에 이 보고서 작성할 적에, 이거는 그때 작성할 적에는 분명히 단말기보관함이 같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 금액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와서 사실 모른다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그게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니아 쪽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니아 쪽에서 그 앞에, 2017년도부터 해서 특교로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하면서 단말기를 그때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니아 쪽에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니아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단말기하고 충전함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단가를 그대로 잡아서 했는데, 아마 아이톡톡 하고 아이북 보급을 창의인재과에서 추진하면서 계획이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부분으로 해서 바뀐 것 같은데,

정규헌위원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금액이 내려가야 한다는 건데 그대로 나갔다는 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이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지금 우리 전자칠판도 작년에 많이 샀죠?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산이 273억6,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올해는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규헌위원

올해는 1개도 안 삽니까, 전자칠판.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신증설 학급, 학교에 TV나 전자칠판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한 16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해서 한 280대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 칠판 교체라든지 좀 시급한 데를 조사해서 거기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정규헌위원

아직 우리 교실에 전자칠판이 안 들어가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경남 도내 전체 학교에.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일반 교실에 전자칠판이 보급된 것은 44.5% 정도 됐고, 한 55.5%는 전자칠판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특별교실이나 교과교실까지 합치면 전자칠판이 보급된 게 한 37.6% 정도 됐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할 적에 빨리 보급해야 된다,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둬도 된다. 올해 예산이 없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도 사업을 하면서 예산 관계도 고려를 많이 해야 하겠지만 활용도라든지 학교 환경이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희 교육정보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지계두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지계두종합복지관장

종합복지관장 지계두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미숭산교직원휴양원 시설 이번에 다했죠?

계두

지계두종합복지관장

예.

정규헌위원

지금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정도 쓰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반응이 어때요?

계두

지계두종합복지관장

지금 이용률을 보면 주중에는 100% 있고, 경쟁률은 한 15 대 1 정도 됩니다, 아! 주말에는 그렇고. 주중에는 지금 방갈로를 기준으로 방갈로가 15개 있으니까 주중에 한 9개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 두 개 합치면 80% 정도 이용률이 됩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주말에 동시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두

지계두종합복지관장

지금 총규모는 방갈로가 4인용 기준으로 15개 있으니까 60명 하고요, 그다음에 텐트 5개, 텐트 칠 수 있는 데크, 그다음에 카라반을 주차할 수 있는 데크 5개 해서 총 25개니까,

정규헌위원

얼마 많이 활용은 못 한다, 그죠?

계두

지계두종합복지관장

처음 당시에 계획할 때 좀 소규모로 해서 경남도 전체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관장님이 생각할 적에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계두

지계두종합복지관장

어떤 부분,

정규헌위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쓰고 있는 데 있어서,

계두

지계두종합복지관장

불편한 점을 말씀하십니까?

정규헌위원

예. 슈퍼가 없다든지 무슨 활용도가 낮다든지 건의사항은 어떻다든지, 주차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두

지계두종합복지관장

사실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40억원 밑으로 해서 자투를 안 거치고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단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내부에도 그렇고, 지금 외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야영장을 반 정도 쪼개서 쓰다 보니까 그쪽 부분 철거 문제도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번 추경 때 조금 시설 안에, 실내라든지 실외 시설을 보완하려고 도교육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계두 종합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경숙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올해 1월 1일 자 설립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소장 양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맛봄 한 두 번 제가 가봤다, 그죠?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예.

정규헌위원

두 가지를 나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맛봄에 대한 배수로 공사 부분, 두 번째로는 거기가 여항초등학교였지 않습니까?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예.

정규헌위원

여항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나한테 따지러 왔어요. 이 맛봄을 지으면서 왜 우리하고의 약속을 어겼냐 하면서 좀 토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소장님 잘 아십니까?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무슨 내용인지 제가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들어봐야 알겠어요?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맛봄에 가서 간담회를 가질 적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배수로 관계, 그 이후에 진척된 게 있습니까?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아니요. 그때 위원님들하고 관계 구청, 직속기관, 지자체 소속 담당자들하고 다 얘기한 바와 같이 저희는 시설과에서 그 앞에 살고 있는 주민을 만나서 혹시 거기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산 쪽에 시멘트 처리를 다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 유속이 빨라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저희 맛봄에서 지금 특별하게 지자체에 공문을 다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가셨기 때문에,

정규헌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게 집중호우가 내리고, 요즘은 국지성 기후지 않습니까, 그죠?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예.

정규헌위원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만일에 문제가 되면 이거 나중에 우리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막 싸우게 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때 다 공감을 했었던 내용이 분명히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물이 마을을 덮친다, 그러면 마을에 물이 다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맛봄을 빨리 개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인을 빨리 잡아주고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소장님이 나서서 하시는 일보다도 교육청에서 나가서 이 부분을 거론해야 하는 겁니다. 맛봄연구소가 안 들어섰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겼어요. 어쨌든 거기서 물을 머금고 있고, 큰 학교 운동장에서 물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지금은 물을 머금을 수 없도록 벌써 공사가 돼서 착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중에는 민가로 가서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거고, 그러고 나서 창원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핑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맛봄을 빨리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에서 나서서 이걸 좀 정리해야 하는데,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제가 일단 보고는 받았는데, 맛봄에서 나가는 배수관이 1,000㎜입니다. 그래서 1m짜리인데, 밑에 땅이 개인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강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배수관이 연결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부분을 창원시하고 그다음에 땅 주인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나서서 빨리 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일차적으로는 그 검토 의견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와 한번 먼저 협의를 하고, 두 번째는 사유지기 때문에 땅 주인하고 같이 한번 앉아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간단합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민간인 땅이다 보니까 창원시에서도 난감함을 표하더라고요. 남의 땅에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다. 지금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있기는 뭐하다, 다 지금, 창원시는 교육청 때문에 그렇다, 교육청은 우리는 배수로 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합일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도 우리 청에서는 좀 관심 가져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일단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여항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온 말씀을 제가 좀 전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이 학교가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원래 1919년도에 독립운동을 한 두 분이 사립으로 만든 학교던데, 역사관을 하나 내주기로 했는데 안 내줬다 하더라고요.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역사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마련해 줬어요?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예.

정규헌위원

마련해 줬는데, 원래 교실 한 칸을 내주기로 했는데 반 칸 주고, 반 칸 줬다가 다시 또 3 분의 1칸이랍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줬으니까 일단 제가 말씀만 드립니다.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예.

정규헌위원

화단에 나무가 다섯 그루가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걸 키 큰 나무 하나만 베라 했는데 싹 다 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다 베버리고 지금 다른 나무를 심어놓았다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그 나무가, 저희가 2019년도에 학교 현장에 갔을 때 나무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동창회에서 원했던 큰 나무들 중에 부득이하게 베어지게 된, 위원님은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출입구 왼쪽에 큰 나무가 좋은 게 있어서 그 나무를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그 바로 앞집에 사시는 분이 그 나무로 인해서 지붕 위부터 주변까지 낙엽 이런 어떤 피해를 자기들한테 굉장히 많이 주니 그걸 없애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창회에서는 나무를 안 베기를 바랐는데, 밑에 바닥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뿌리가 너무 많이 상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나무를 베는 것으로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통보를 해 주고 베지, 뭐 하러 그냥 먼저 벴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줬으면 충분하게 감안을 했을 건데.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저는 그 얘기가 충분히 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위원님 오신 이후로 지금 조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규모가 꽉 찬 느낌이 들 정도로 나무가 채워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지금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아주 큰 멋진 나무들이 세 그루가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지금은 동창회에서 와보시면 아마 허전하거나, 학교가 이상하거나 그 벤 것보다 더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동창회에서 오면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설명해 주시고, 불만이 안 생기도록. 또 동창회에서 가서 자기들도 행사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벌써 하셨습니다.

정규헌위원

다 했습니까?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체험관을, 맛봄을 짓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고, 저도 가서 사실 반했습니다. 반했는데,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매력이 많습니다.

정규헌위원

여기에 연수를 와서 요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예.

정규헌위원

물론 직원들도 있겠지만. 이분들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저희들요? 직원들 말입니까?

정규헌위원

아니 연수 오시는 분들하고 어쨌든 거기에 연간 1만 명 정도 수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오면 도시락을 싸 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대책이 있어요?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실은 저희 기관에서 연수를 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연수를 할 때 점심을 제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연수원에서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여건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거기가 워낙에 약간 시골이고, 주변에 상가가 없다 보니 이 사람들 밥을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수에 보면 이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리 실습도 하고 이론도 병행해서 운영하는데, 실은 조리 실습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어떤 맛 평가도 해야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그 외 공식적인 점심은 아니지만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 실은 저는 저기를 가기 전에 상가가 전무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조금 나가면 진전면에 식당을 나가서 먹는 것은 먹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들어서 크게 염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거기는 고깃집밖에 없습니다.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고깃집도 있고, 정식집도 있고, 위원님 생각 외로 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게, 이것도 물론 사실은 소장님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너무 촌에다 이 맛봄을 세우다 보니까,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맞아요.

정규헌위원

주변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설계에는 텃밭이 넓었는데 텃밭이 없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니까 동창회에서 오면 설명을 잘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텃밭은 기존에 있는 텃밭 형태에서 그 뒤쪽으로 조금 더 넓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손덕상 위원 질의 안 하실 거죠? 나는 들어와서 질의할 줄 알고 놀라서. 지금 소장님입니까, 아니면 원장님입니까?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학교급식연구소라서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우리 소장님은 그러면 전공이,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저는 식품위생직입니다.

이찬호위원

여기에는 조리원 이런 분들은 없나요?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계십니다. 저희 직원이 14명인데, 공무원 11명, 공무직 3명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사는 파견 영양교사가 2명 있고요. 또 교육연구사로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영양 식생활 체험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1회 할 때 1일 60명 정도 들어옵니까?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60명 들어오는데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아까 체험도 하신다고 했잖아, 그죠?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예.

이찬호위원

체험하고 가능하나요, 이 인원이.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60명이 하루에 들어오면, 최고 인원이 60명인데 30명, 30명씩 두 타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타임은 조리 영양 식생활 체험 쪽을 돌고, 30명은 조리 실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턴 터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학생들 상대로만 운영하잖아요?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학생을 그렇게 하고요. 어른들은 저희가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조리 실습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찬호위원

그분들은 재료나 이런 것은 부담을 누가 하나요?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저희가 합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대상은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이찬호위원

아, 일반인이 아니고.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조리실무사. 급식 관계자입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급식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한다,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 단위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고요, 방학 때. 그리고 지역민이나 학부모님들도 같이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아니요. 2월 23일에 준공검사를 마쳤고요, 4월 17일부터 급식 관계자들 조리 실습에 들어가고, 학생들은 4월 22일부터 영양 체험 교육에 들어갑니다.

이찬호위원

우리 의회도 한번, 위원님들 한번,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그럼요.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계획을 수립하셔서 좀 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을 좀 해 주세요.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접수를 다 받았거든요. 받아 보니 학생들이 2,060명 신청이 들어왔고, 마감이 되었고, 어제부터 이번 주 일주일간 조리 급식 관계자들 연수 신청을 지금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관하기 전에,

이찬호위원

저희도 위원장님을 통해서 신청하겠습니다.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용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개소식은 언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운영은 4월 17일부터 들어가는데 개소식은 지금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5월 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아무튼 장시간 기다리시고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도 수고하셨고, 양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양경숙학교급식연구소맛봄소장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분.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자료 요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안교육 민간위탁 교육 기관과 학생 수 리스트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작년 게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빨리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 그리고 낙동강학생교육원은 대안학교 아닙니까? (

허용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의 심사 및 2024년도 직속기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대로 각 직속기관의 2024년도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일선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의 경남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3월 1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